아동성착취 구속과 대응방법,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 소지인데도 현장에서 구속되나요?”, “이미 포렌식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과 함께 아동성착취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텔레그램·SNS를 통한 아동성착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제 이 유형을 단순 단속이 아닌 ‘무관용 원칙의 구속 수사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구속 가능성과 처벌의 무게입니다. 아동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엇보다 ‘단순 소지 및 시청’조차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