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언어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의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언어폭력’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말싸움을 했을 뿐인데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사이버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생기부 기재,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자녀가 사이버언어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이버언어폭력이란 무엇인가? 사이버언어폭력은 문자, SNS, 오픈채팅방,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욕설, 조롱, 따돌림, 협박 등의 언어 기반 괴롭힘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 예시: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욕설 (떼카) 퇴장한 피해자를 반복 초대 (카톡 감옥)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