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자수, 정말로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마약초범 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이고, 깊이 관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경찰에 가면 형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초범 자수만으로 자동적인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자수가 갖는 의미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합니다.

다만 마약초범 자수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출발점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마약초범 자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범행 횟수가 적고, 유통이나 알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투약량 또한 소량인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자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