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처벌 소액 참여 이용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온라인도박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소액이었어요.”

“그냥 몇 번 접속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온라인도박은 더 이상 가벼운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참여인지, 상습인지,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박, 운영자만 처벌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문제지, 이용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그러나 온라인도박은 운영자와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걸고 우연성에 따라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도박은 거래 기록, 접속 기록, 계좌 흐름이 명확히 남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이용자에 대한 입건 비율이 눈에 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