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이라고 안심했다가 상황이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초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초범이면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약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약물의 종류, 투약 경위, 확보된 증거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초범’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수사기관이 마약초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전과 여부가 아닙니다. 이번 행위가 일시적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반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인지를 따집니다.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구매 경로가 계획적으로 드러나거나 포렌식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마약초범이라는 점은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특히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분석이 진행된 경우, 진술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