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박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5,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12명의 청소년들이 ‘총판’으로 활동하며 또래 학생들을 유인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방을 운영하거나 친구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유튜브나 SNS,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 가능’이라는 식의 광고로 청소년을 끌어들였고,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또래 학생들에게는 총판이 되면 일정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부 학생들은 친구를 또 다른 ‘고객’으로 유입시키며 범행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제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중학생들까지 범죄 조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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