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10대의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인처럼 미성년자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자신이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임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범행 시점에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단순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겠죠 대응 방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해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