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사건에서 공동성 판단과 방어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밀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폭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폭처법은 형법상 단순 폭행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집단성 조직성 위험성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폭처법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동성입니다. 폭처법은 두 명 이상이 가담해 위력을 행사했다는 구조를 중시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에워싸거나 위협적 태도를 취했다면 폭처법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수사기관은 폭처법 판단에서 각자의 위치 동선 행동을 세밀하게 분해합니다.

말리려 했다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폭처법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폭처법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요.

집단 폭력은 피해자에게 단순 타격 이상의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폭처법은 사회적 위력을 가중 요소로 봅니다.

실제 타격 횟수보다 폭처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