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청소년 음란물유포 혐의입니다. 본인은 단순 전달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중대 성범죄로 판단하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음란물유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유포 행위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음란물유포 처벌이 무거운 이유 청소년 음란물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징역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전달이나 공유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제작이나 반복 유포 정황이 더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