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끝났다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챙겨야 할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 확정일 확인하기 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언제 판결이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이 등재되고 '송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항소 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판결 주문 꼼꼼히 확인하기 판결문에는 법원의 결론이 담긴 '주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