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ㅎㅎ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탈루'와 '#포탈'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뜻만 이해해 주신다면 금방 끝나는 내용이므로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루'란?
고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소득을 누락시키는 걸 말합니다. '포탈'이란?
사기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통틀어 '포탈'이라고 합니다. mengmengniu, 출처 Unsplash 관세법 제279조 1항에서는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신고를 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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