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심사를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완공 후 사용승인 시 적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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