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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새만금 첫 도시 소개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새만금 첫 도시 소개 2023.07.21 새만금개발청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새만금 첫 도시 소개 - 새만금개발청·공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현황 선보여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는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전시관을 운영한다. ㅇ ‘2023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는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풍부한 분양·지역 개발정보, 최신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비즈니스 기회, 종합 비즈니스 전시 존과 세미나 및 1:1 부동산 컨설팅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약 1조 3000억 원을 들여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6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ㅇ 새만금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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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 시행

새만금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 시행 2023.07.2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7월 24일~8월 4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매립·조성 공사현장과 주요 공장 건축현장 등 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구급약품·식염수 비치 휴게시설(그늘막, 선풍기) 설치 고온 시간대 휴식시간 준수 여부 폭염 대비 근로자 행동요령 교육 실시 여부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ㅇ 특히, 폭염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1시간 주기로 10~15분의 규칙적인 휴식 제공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새만금 지역 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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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2023.07.21 법무부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음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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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2023.07.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금)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참석 소감을 전하였다. 다른 참석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가입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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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 호우에 따른 농산물 거래현황 점검

농식품부, 가락동 도매시장 방문, 호우에 따른 농산물 거래현황 점검 2023.07.21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21일(금)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호우에 따른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물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가락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요한 시설이며, 이번 호우와 같은 기상재해 발생 시에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안정을 위해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관계자에게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농산물 산지 출하물량 확대와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주체들의 산지 수집 확대에 만전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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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4형제 모두 참전했던 로티 家 등

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4형제 모두 참전했던 로티 家 등 정부, 정전 70년 맞아 참전용사·가족 초청 행사…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포함 입국시부터 패스트트랙 제공 등 ‘최고 예우’…판문점 및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 방문 2023.07.21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를 주제로 추진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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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빌린 집 산다고 무시하나"…주차도 못하는 임대아파트 '설움'

"빌린 집 산다고 무시하나"…주차도 못하는 임대아파트 '설움' #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33)는 매일 밤 ‘주차 전쟁’을 치른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지하는 물론 지상주차장까지 차가 빽빽하게 들어차 세울 공간을 찾기 어려워서다. 이런 날이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다가 단지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일이 다반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2092?mid=n1006 신고 접수된 소포 열어보니…값싼 물건 들어 있거나 '텅텅' 실제 신고가 접수된 소포들을 열어보니 대부분 값싼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수사중인 경찰은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9171?mid=n1006 신고 접수된 소포 열어보니…값싼 물건 들어 있거나 '텅텅'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앵커]실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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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07.19 행정안전부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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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 가정집 배송 국제우편물서 가스 검출…경찰 수거·조사 중

천안 가정집 배송 국제우편물서 가스 검출…경찰 수거·조사 중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 알 수 없는 가스가 포함된 수상한 대만발 국제우편물이 배송돼 경찰이 수거와 조사에 나섰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2636?mid=n1006 인천 무인 운영 키즈풀 카페서 2살 여아 물에 빠져 사망 유아들이 놀 수 있는 '키즈풀'이 설치된 인천 한 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1542?mid=n1006 인천 무인 운영 키즈풀 카페서 2살 여아 물에 빠져 사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아들이 놀 수 있는 '키즈풀'이 설치된 인천 한 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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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영 2023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청기간 2023.07.21 ~ 2023.09.22 사업개요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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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7.2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하여 7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4일)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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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호우 대비 국무총리 긴급지시

주말 호우 대비 국무총리 긴급지시 2023.07.21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 서해안·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늦은 밤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비가 예보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는 재난상황실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야간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 ㅇ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야시간대 긴급 대피가 어려운 경우 위험지역 거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할 것 ㅇ 지속된 강수로 산사태, 도로사면, 급경사지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취약 지점을 지속적으로 순찰·보완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대피명령을 내릴 것 ㅇ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지역은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는 즉시 사전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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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교육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특수교육 교과만 국정도서 2023.07.21 교육부 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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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상한 노란 소포'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신고

'수상한 노란 소포'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신고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21일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3134?mid=n1006 "韓 한의원 가면 안마 1만원"…중국인에 소문난 '건보 먹튀' 전략 "한국 한의원에선 단돈 1만원에 안마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부터 가입해야 해요."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1948?mid=n1006 "韓 한의원 가면 안마 1만원"…중국인에 소문난 '건보 먹튀' 전략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2019년 건보 급여 적용 후 4년 새 진료금액 68% 급증 1회당 1만원만 내면 단순 추나요법 받고 근육·인대 풀어 인기 한의원, 중국어로 가격 홍보…4년 새 시행 53만 건 넘어 일부 한의원, 한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나선다는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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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며칠 내 '전쟁 상태' 가능성 지역"…美합참의장 경고

"한반도, 며칠 내 '전쟁 상태' 가능성 지역"…美합참의장 경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4432?mid=n1006 [르포]"아유, 밖에 10분만 서 있어봐유"…폭염에 더뎌지는 수해복구 충북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 이장 신인성씨(53)는 21일 오후 오송읍 한 신문용지 생산 공장 앞 주차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연신 걸려 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호계리 수해 복구를 도우러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을 필요한 위치에 배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2218?mid=n1006 [르포]"아유, 밖에 10분만 서 있어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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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1차관, 집중호우 관련 국민 기초 문화시설 현장 점검

문체부 제1차관, 집중호우 관련 국민 기초 문화시설 현장 점검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7월 20일(목), 금강 변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구석기문화 박물관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을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한 국민 기초 문화시설의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하천구역 인근에 있는 공주 석장리박물관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하천법상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건립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다. 그러나 주말에 다시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차관은 혹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살피고 해당 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 계획홍수위: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빈도별 홍수위(50~100년 등)를 토대로 정하는 수위 전 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기초 문화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이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큰 피해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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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7.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 ․ 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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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2023.07.21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19일(수)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22일(토)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 채수근 상병의 유족은 자택과 가까운 봉안당 시설의 임실호국원을 안장지로 고려했으나 지난 20일(목)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김대식관)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당시, 채상병의 부친이“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유족과 협의해 묘역 안장이 가능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최종 확정하고 22일(토) 안장식을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고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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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응’과 대담회 개최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응’과 대담회 개최 2023.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석학인 ‘앤드류 응’ 교수와 국내 AI 연구자･스타트업이 함께 하는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 (앤드류 응) 스탠퍼드 컴퓨터과학 교수로서 제프리 힌튼, 얀 르쿤, 요수아 벤지오 등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최고 석학으로 평가 이번 행사는 ‘앤드류 응’ 교수로부터 최근 생성형 AI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망과 가능성을 직접 듣고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조한 디지털 윤리 규범 관련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와 공존하면서 혜택이 되도록 위험성 대응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기조연설에서는 ‘앤드류 응’ 교수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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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및 부산엑스포 유치 광폭 홍보

이정식 장관,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및 부산엑스포 유치 광폭 홍보 2023.07.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1일(금) 인도 인도르(Indore)에서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이하, G20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G20 회의 참여국들에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인도 현지 시간)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약자 보호, 법과 원칙,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의 유능한 청년의 국제노동기구 진출, 공정한 전환,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협력 분야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웅보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과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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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2023.07.21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과 SNS 등 온라인으로 접수,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한다. ㅇ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제기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후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소통’을 시행한다. ㅇ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국토교통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https://www.molit.go.k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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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70주년, 놀라운 70년의 역사 보훈부-롯데월드타워와 함께 기억합니다

정전70주년, 놀라운 70년의 역사 보훈부-롯데월드타워와 함께 기억합니다 2023.07.21 국가보훈부 정전70주년, 놀라운 70년의 역사 보훈부-롯데월드타워와 함께 기억합니다. - 정전70주년 계기 홍보영상, 롯데월드타워 건물 전체 외벽 엘이디(LED)활용 홍보 - 7.22~28일(일주일) 매일 2회, 10분간 송출 - 박민식 장관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좋은 기회 되길”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2일부터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롯데월드타워와 공동으로 ‘정전70주년, 놀라운70년의 역사’를 국민들께 알리는 건물(타워) 외벽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지상 123층, 높이 555M로 대한민국의 상징 건물(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전체 외벽 엘이디(LED)를 활용해 대형태극기, 정전70주년 표어(슬로건), 상표(브랜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순으로 영상(이미지)를 표출해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국민들께 알린다. 관련 영상(이미지)은 정전 70주년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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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맞는 나무 수확에는 체계적 관리가 필수!

용도에 맞는 나무 수확에는 체계적 관리가 필수! 2023.07.21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주요 참나무류 수종을 대상으로 경영 목적에 따라 나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업체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업체계는 산림 내 생육하고 있는 나무의 생장 능력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별(가슴높이지름: [대경재] 40cm, [중경재] 30cm, [소경재] 20cm, [버섯골목] 12cm) 최적의 산림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림을 경영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다. 개발된 시업체계를 통해 참나무류를 심고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 생산될 수 있는 나무의 크기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산림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생산되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관리를 적용하면, 계획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산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성과는 5년간 참나무림 320개소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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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녀 살해하고 태연히 향한 어린이집…아이 데리고 갔다

모녀 살해하고 태연히 향한 어린이집…아이 데리고 갔다 30대 여성과 그 여성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숨진 여성의 아들을 데리고 도주했었는데,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1n29991?mid=n1006 "여고생 벌벌 떨며 들어와 30분 동안 울어"…신림동 흉기난동 참상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남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모(33)씨를 오후 2시20분께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1n29271?mid=n1006 "여고생 벌벌 떨며 들어와 30분 동안 울어"…신림동 흉기난동 참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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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2023.07.20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0일(목) 14시 30분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 현황을 살피면서, 의료현장의 의사ㆍ약사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유성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과 이정재 서울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희 DUR 관리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특정 환자(임부, 노인 등)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 이번 방문은 최근 고령화 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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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3.07.20 통계청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 요 약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 총괄 2022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441조원(+2.2%) 증가한 2경 380조원(명목 국내총생산 2,162조원의 9.4배) ㅇ 비금융자산(순자산 대비 비중: 95.2%)은 1경 9,403조원으로 전년대비 276조원(+1.4%) 증가 ㅇ 금융자산(2경 1,96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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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7월 2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 12.)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여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 사감위(사무처장), 문체부(관광산업정책관, 소통정책관), 여가부(청소년정책관), 경찰청(형사국장), 식약처(식품안전정책국장)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협의 결과,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9월까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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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위해 힘 합친다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7월 20일(목)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공정위와 협업 확대해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먼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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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폭우·폭염 현장점검, 대응강화 조치

사업장 폭우·폭염 현장점검, 대응강화 조치 2023.07.20 고용노동부 사업장 폭우 · 폭염 현장점검, 대응강화 조치 -류경희 본부장,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폭우에 대응한 안전조치 상황 점검 -같은 날 오전에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우·폭염 대비 안전관리 철저 지시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20.(목) 오후,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체를 방문, 집중호우에 대응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사업장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강수량 390mm이 집중된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작업개시 과정에서 감전 · 넘어짐 · 끼임 · 추락 등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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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2023.07.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 21일(금)부터 8월 8일(화)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400톤, 6. 29.(목) ~ 7. 11.(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햇소금 약 2만 톤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정부가 가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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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목) 17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월드클래스 졸업기업(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산업부는 국제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드클래스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새로 마련하였다. * 월클300 사업(`11~`18, 8,374억 원) 종료 후, 월클 플러스 사업(`21~`33, 4,635억 원) 추진 ** 월클300 사업 선정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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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20.(목) 코리아나 호텔에서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신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영-호 자유무역협정(FTA)(‘23. 5. 발효) 등 사례에서 보듯 최근 체결되는 주요국 간 통상협정 내 노동, 환경 등 분야가 독립적인 부분(챕터)을 구성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의되는 신통상 규범을 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통상협정 추진전략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은 “지난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에서도 노동, 환경, 포용성 등이 주요 협상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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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 충전 규격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목)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 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예) 규제 유예제도 실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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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로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인다

기술개발로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인다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악천후 조건에서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표시용 신소재 및 차량용 융합감지(센싱)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7. 19.(수) 연구 주관기관인 미래나노텍글로벌, 옵토전자와 참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도로표시용 소재는 야간·우천 상황에서 주행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맑은 날씨에 비해 약 1.8배가 되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이며, 야간·악천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휘도 도로표시용 소재와 전방인식 성능이 향상된 전조등 및 감지(센싱) 시스템 등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요구되었다. * 악천후(안개, 흐림, 비, 눈) 조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은 2.3%로 맑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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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 광주,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개 특화단지 조성에 6.7조원 신규투자 -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충북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경기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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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2023.07.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목)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대비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 (고용부) 참여자 모집, 지원금지급 등 총괄, (우본) 전용카드 출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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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협업공장,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으로 전방위 확산

디지털 협업공장,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으로 전방위 확산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협업공장,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으로 전방위 확산 -디지털 복제물(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간·기업 간 협업 강화 -29개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6곳 구축에 288억 원 지원 디지털 복제물(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조선·가전·기계·자동차 산업현장에 접목하는 디지털 협업공장이 2025년까지 총 6곳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0일(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에 총 288억 원(올해 50.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9개 기업(중소·중견기업 23개, 대기업 6개)이 참여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대형조선사인 한화오션과 7개 참여기업이 협업하여 친환경 선박 보조 추진체로 주목받고 있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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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친환경·에너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 친환경·에너지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와 간담회 개최 2023.07.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2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술 동향을 공유, 현장의 애로 청취를 통한 정책 발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동향 파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기술 동향 발표, 참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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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8개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 - 향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기간) 반도체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구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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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관,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문체부 제2차관,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0일(목)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강 스포츠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청 관계자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강 스포츠공원은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장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금강변 하천부지에 위치해 이번 집중호우에 토사 유입 등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세종시 내 미호강 체육공원, 부강 생활체육공원 등 주로 하천 변의 공공체육시설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 차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예방조치와 시민들 안전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조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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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2023.07.20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 8월부터 3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 - 6개월∼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정원의 40% 이내)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이번‘2차 시범사업’은 이용대상자 확대(6개월~5세*), 운영시간 확대(9:00~18:00) 등 1차 시범사업(2022.9월~2023.2월) 운영 시 제기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된다. * 참여 어린이집별 운영반 현황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운영현황 확인 필요 ** 이용대상자 확대 : (기존)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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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고채 13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_기획재정부

8월 국고채 13조원 경쟁입찰 발행 계획 2023.07.2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월 13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40,000억원)에 비해 10,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6,000억원, 3년물 24,000억원, 5년물 22,000억원, 10년물 24,000억원, 20년물 8,000억원, 30년물 31,000억원, 50년물 4,000억원, 물가채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아울러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을 총 30,000억원 수준으로 1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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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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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로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한 번의 실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작업 현장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사람이 직접 하는 육안 관제·수동 조작 대신에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원격 제어하고, 로봇과 드론이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7. 19.(수)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작업 현장(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을 방문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와 공급 집중 관리 기간(6. 15.~9. 15.)을 맞아 발전사들의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이 적용된 발전설비를 살펴봤다. 발전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총 53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감소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스마트) 안전기술에 지속 투자한 결과다. 취수구 퇴적물 제거, 저탄장(석탄 보관 창고) 감시 등 위험성 높은 현장에는 보조 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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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20 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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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연구센터 기초의약학분야(MRC) 성과발표회 개최

선도연구센터 기초의약학분야(MRC) 성과발표회 개최 2023.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기초의약학분야(MRC) 성과발표회를 7월 20일(목) 오전 10시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지난 6월 이공분야(SRC), 공학분야(ERC)를 시작으로 시작된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유형별 릴레이 성과발표회의 일환으로, 8월 지역혁신분야(RLRC) 성과발표회와 9월 종합 성과전시회(세종대학교 컨벤션홀)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7.20(목)에 개최되는 선도연구센터(MRC) 성과발표회는 기초의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연구센터의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기초의과학 기술을 이끌 선도연구센터 발전방향 간담회와 우수센터 현장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성과발표는 ①“치아-치주 복합체 연구센터(치의학, 서울대 오석배)”가 뼈 형성 과정에서 미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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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고선박 찾아 태안 마도 해역 발굴

삼국시대 고선박 찾아 태안 마도 해역 발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년 삼국시대 유물 나온 해역에서 추가 발굴(‘23. 7~9월) 2023.07.20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물길이 험하여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험이 따르는 곳이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싣고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뱃길이라서 ‘선박의 무덤’으로도 유명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안 마도 해역에서 9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과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삼국~조선시대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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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쉽게 알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쉽게 알 수 있다!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23.4.18. → 시행: ’23.10.19.)됨에 따라 의약품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7월 20일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➊의약품에 대한 해당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➋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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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식약처가 쉽게 알려드려요!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규제혁신 2.0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업해 지역별 현장 교육을 7월 20일부터 확대·운영합니다. * (규제혁신 2.0, 69번 과제) 안전,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만 공급내역 보고하세요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개선방안* 안내 1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시행**방안 안내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등입니다. *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보고 면제 ** ’23년 8월에 공급한 의료기기 내역을 ‘23년 9월 30일까지 보고 2023년 현장 교육은 성남·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회차별 교육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안내(상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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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불법입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불법입니다!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집중점검 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❶‘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❷‘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와 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앞으로 협회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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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창의적인 생활공간을 찾습니다

문화가 있는 창의적인 생활공간을 찾습니다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천의영, 이하 협회)와 함께 7월 20일(목)부터 8월 24일(목)까지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그동안 국민의 공간 문화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공간문화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또는 지자체와 그 공간을 찾아 시상해 왔다. 9월 말에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4개 등 총 6개 작품 선정 이번 공모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응모작의 공공적 역할, 독창적 디자인과 예술성,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하고 9월 말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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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연내 착공 가시화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2023.07.19 국토교통부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 현대건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ㅇ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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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원인조사와 응급복구에 즉시 착수

산사태 피해 원인조사와 응급복구에 즉시 착수 2023.07.1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산사태 피해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헬기, 드론, 중장비 등을 긴급 동원하여 응급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사태 원인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충남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드론과 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를 이용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지형, 지질, 지반 특성 등을 정밀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산림, 토목,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수해 피해지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 운반, 이재민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헬기 10대, 드론 54대, 중장비 959대 등 가용자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복구에 헬기 등 장비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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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2023.07.1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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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 2023.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속가능한 바이오 소재 인프라 발판 마련! 이제는 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달린다. -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9일(수),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는 소재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배양세포, 모델동물, 뇌, 미생물, 천연물, 합성화합물, [농림부/농진청]축산, [농진청/산림청]종자, [환경부]야생생물, [해수부]해양생물, 수산생물, [질병청]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소재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3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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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아이 트라우마, 화환 멈춰달라&quot;…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호소글 '역풍'

"아이 트라우마, 화환 멈춰달라"…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호소글 '역풍'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해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맘카페에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니 화환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0707?mid=n1006 '눈물 흘리는 교사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9537?mid=n1006 '눈물 흘리는 교사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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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급 1호봉 월 170만원…&quot;우리도 최저임금 달라&quot; 공무원 분노

9급 1호봉 월 170만원…"우리도 최저임금 달라" 공무원 분노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9급 공무원 초봉 인상을 요구했다. 서공노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며 “정부가 공직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3850?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7393?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충분히 예방할 사고인데…이제 어떻게 살아요"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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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웍스메이트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 웍스메이트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19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웍스메이트(대표이사 김세원)와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체결하고, 등급제 기반 건설 구인·구직 활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인력 진입 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단계 등급으로 구분·관리되는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건설근로자 경력의 경우 현장경력(퇴직공제제도 적립이력 및 고용보험 신고 이력)·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 산정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고용지원 플랫폼 조성 지원 및 기능등급보유자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구축,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홍보협력 등 기능등급제의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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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안분석 AI 전문기업과 만나 외교업무 수행의 새 지평을 열다

외교부, 법안분석 AI 전문기업과 만나 외교업무 수행의 새 지평을 열다 2023.07.19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AI 기반 법안 분석 전문기업인 피스컬노트 팀황(Tim Hwang) 대표와 7월 19일(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해외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스컬노트는 각국의 법안과 규제정보를 수집하여 입법확률 예측 등 AI 기반 법률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2013년 설립)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의 공유와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미대사관과 북미국은 피스컬노트의 서비스를 구독, 외교활동에 활용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접목이 중요하고, 초거대 AI와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연결되는 시대에 외교업무도 이러한 흐름을 통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법제 분석에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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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손잡고 주요 권역별 방산수출 확대 정조준

외교부-국방부 손잡고 주요 권역별 방산수출 확대 정조준 2023.07.19 외교부 외교부 오영주 2차관과 국방부 신범철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가 7.19(수) 출범하였다. 권역별 방산시장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한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현지 정세와 방산시장 관련 현지 진출 여건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최근 폴란드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방산 협력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수요 발굴을 통해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향후 중동·아시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도「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방산수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출범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간 방산 협업 패스트트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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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업무협약 체결 2023.07.1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호흡기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7.19.). 이번 업무협약은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회로서, 현재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약 1,900여명의 의사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그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추진*,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운영**,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연구 수행*** 등 호흡기 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 민간·공공협력(PPM, Public-Private Mix)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등 지자체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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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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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2023.07.19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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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2023.07.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부터 7월 20일(목)까지 이틀간 한중일 3국이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는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는 미개최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올해 5년 만에 3국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첸 궈롄 노인건강국 부국장과 중국인구발전연구소(CPDRC) 연구자 등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아동가정청 아사노 아츠유키 심의관과 후생노동성 사이수 토모유키 대신관방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특별히 올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제모토 쇼고 대신정무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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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이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 바이오 경제 :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메커니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19.(수) 서울 바이오허브(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바이오 경제 2.0 원탁회의｣(제9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 경제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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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다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다 2023.07.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대행 김영중)은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태성전기 신국수 대표이사, 빛채 김현숙 대표이사 등 3명을 올해 4·5·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7월 19일 14:0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6월 기준 총 196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그 분야에서 우뚝 선 장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비결을 후배들과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 실천하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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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 참석

이종호 장관,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 참석 2023.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9일(수) 진행한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 개소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년 7월 19일(수) 14:00 / 수림문화재단(서울 홍릉) (참석자) 허준이 교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광형 KAIST 총장, 김명자 KAIST 이사장,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노도영 기초과학원연구원 원장, 최재경 고등과학원 원장, 금종해 前 대한수학회 회장 등 작년, 국제수학연맹(IMU)이 우리나라 수학 국가등급을 전세계 12개국에 불과한 최고 등급으로 상향한 것에 이어, 한국계 최초로 허준이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 알려진 ‘필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가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수학 선진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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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 진행

국립중앙과학관,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 진행 2023.07.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 -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 과학관TV에서 제작한 전시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기대평 작성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리 가 본 과학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990년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삼천만명 이상이 다녀간 우리나라 대표 과학문화 공간이다. 또한 10개의 전시관을 가진 대형과학관이다. 이번 행사는 과학관을 방문해 본 적이 없거나, 과학관을 오래전에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과학관의 새로워진 모습을 알리고 과학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티브이(TV) 유튜브에 방문하여 전시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 소개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퀴즈를 풀고 기대평을 남기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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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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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387억원

`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387억원 7월 20일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운영('20~'22년) 후 첫 공시… 39.6% 증가 2023.07.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 (항목별 규모) 항공기 정비비>엔진·부품 구매비>경년항공기 교체비 순 ㅇ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되었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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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2023.07.19 국세청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세정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월 18일(화요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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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2023.07.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21일 아동학대 신고자 맞춤형 보호·지원 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광역·지역별로 지정된 전담의료기관(`23년 1월 기준 총 328개)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수행 아동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법률로서, 이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 공익신고 대상 아동학대행위 예시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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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2023.07.19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7.19일 (수) 08:00(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ADO Supplement)을 발표했다. *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49개)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번 보충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수요 등 상방요인과 수출·산업활동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23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다. ’24년 성장률은 4.7%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23년 3.6%, ’24년 3.4%로, ‘23년의 경우 공급측면 상승압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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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18 법무부 1. 개요 오늘(7. 1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3. 6. 12.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사례 >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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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장마철 이용객 안전관리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립자연휴양림, 장마철 이용객 안전관리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3.07.18 산림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7일∼19일까지 3일간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이용객 안전관리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 호우로 인한 휴양림 이용객 불편사항과 시설물 피해 및 정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7일 경기·강원권역 국립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18일 충청·경북권역, 19일 전라·경남권역까지 3일에 거쳐 영상회의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현장 휴양림에 당부하였으며,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CCTV 1,300여 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객 사전 대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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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싸피 10기 입학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싸피 10기 입학 2023.07.18 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18일(화)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10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날 청년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CR담당), 입학생 대표 100여 명 등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950명의 입학생은 서울·대전·구미·광주·부산지역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의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수료 후 취업률과 만족도가 높아 입학 경쟁도 치열하는 등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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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양경찰청-(주)이마트 해양 구조 안전 캠페인 개최

여름철, 해양경찰청-(주)이마트 해양 구조 안전 캠페인 개최 2023.07.18 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양경찰청-(주)이마트 해양 구조 안전 캠페인 개최 - 전국 (주)이마트 내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게시 및 캠페인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이마트와 함께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해양 사고 시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리는 작품과 22년~23년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한 해양 안전･환경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총 3점으로 구성됐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9일(토) 인천지역 이마트 매장 내에서 해양활동 성수기 전 해양 구조･안전 문화 확산 및 민간 구조 활성화를 위해 국민 참여 캠페인을 개최하여 심폐소생술과 생존수영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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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2023.07.1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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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실시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실시 2023.07.18 산림청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승수)는 17일 경북 울진군 기성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학기제는 “천년숲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기획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항공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관의 역할 및 산림항공기 제원 설명, 산림항공 직업군 소개, 산불진화 체험 등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성중학교 진로체험 담당 교사는 “산림청 헬기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되는 방법은 물론 산불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산불진화 헬기를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산림항공분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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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7.20, 일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7.20, 일본) 2023.07.18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20(목)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동 계기 한미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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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국립수목원, 국내 나리난초의 실체 구명 2023.07.18 산림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나리난초속(Liparis Rich.)에 속하는 3종의 실체와 분포를 밝힌 연구성과를 전문학술지(한국식물분류학회지 53권 2호)에 게재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나리난초 중 내륙의 무리는 나리난초(L. makinoana)와 키다리난초(L. longiracemosa)로, 남해안 이남의 무리는 제주나리난초(L. suzumushi)인 것을 확인하여 생물종 보호와 보전을 위한 핵심 자료를 마련하였다. 나리난초류 3종 중 중부지역의 나리난초와 남해안 도서산림의 제주나리난초는 제한된 분포와 개체수를 나타내어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후속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나리난초는 한랭기에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남하한 북부식물로 온난화 과정에서 취약성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생물종으로 고려되었다. 저해발 산지에서 나리난초의 고립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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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주민 대피에 역량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2023.07.1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산림청장)를 본격 가동하고, 17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주민통제·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긴급 논의하였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오늘(7.17)까지 신고된 산사태는 모두 325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충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 133건, 전북 11건, 충북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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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2023.07.18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 7~11월까지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벼 87품종, 밭작물 91품종 전시…식량작물 홍보관도 관람 - 지난해 방문객 만족도 매우 높아, 신품종 선택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식량작물 우수 품종과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에 조성된 전시 재배지를 개방한다. 전시 재배지는 무복토 이앙과 무논 점뿌림(무논점파) 같은 재배유형별로 6곳이 조성돼 있다. 품종별로는 신품종(특수미 3, 밥쌀용 6) 9종을 비롯해 시대별 대표 품종 20종, 특수미 22종, 밥쌀용 36종 등 모두 87품종이 전시되어 있다. 밭 품종 재배지에는 참깨, 들깨, 두류(豆類) 등 14개 작물 91품종을 심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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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오송 버스기사, 숨지기 전 &quot;도로 잠겼으니 우회하라&quot; 동료에 전화했다

[단독] 오송 버스기사, 숨지기 전 "도로 잠겼으니 우회하라" 동료에 전화했다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된 청주 747번 급행 버스기사 이모(58)씨가 사고 당일 오전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도로가 잠겼으니 우회해서 가라”고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9n22677?mid=n1006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통곡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9n22823?mid=n1006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통곡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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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2023.07.19 환경부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 본보기 만든다 - 강원생태평화 및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7월 20일부터 이틀간 국제두루미센터(강원 철원군 소재)에서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포럼)를 연다. *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등 9곳 지정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약 1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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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목원,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23.07.18 산림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7월 18일(화) 제주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생태학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식물다양성보전전략(GSPC) 이행을 위한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의 성과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동아시아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East Asia Biodiversity Conservation Network, EABCN)는 2014년부터 지역 수준의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주도하여 구축되었으며, 현재까지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 지역 12개 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ABCN은 동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공동연구의 기준이 되는 식물목록을 작성하고, 식물분포 정보를 발굴하여 공유하며, 동아시아 특산식물의 멸종위험에 대한 IUCN 적색목록 평가를 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EABCN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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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가명정보 활용의 요람, 인천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개소

경인지역 가명정보 활용의 요람, 인천 가명정보 활용지원 센터 개소 2023.07.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인지역의 새싹기업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이끌어갈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일부 항목 삭제, 변형 등)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는 7월 18일(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행 사 개 요 > (일시) ‘23.7.18.(화), (장소)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참석)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박덕수 인천 행정부시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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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2023.07.18 산림청 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18~20일 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선제적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8~20일 호우에 대비하여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선행강우가 400mm이상인 지역에 대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사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긴급 점검하여 배수체계 정비, 응급조치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안전사고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산림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관내 모든 국유임도에 대해 출입 통제 중이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기상상황 및 위험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산사태 위험 징후 발견(1. 산비탈에서 많은 양을 물이 솟을 때, 2. 바람 없이 나무가 흔들릴 때, 3. 계곡에 흙탕물이 내려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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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필리핀, 동티모르 해양환경 지킨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필리핀, 동티모르 해양환경 지킨다 2023.07.18 해양수산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필리핀, 동티모르 해양환경 지킨다 - 필리핀-동티모르 해양플라스틱 저감사업 추진, 2028년까지 총 120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지역 중에 하나인 필리핀과 동티모르*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함께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사업을 실시하며, 7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 착수회에는 필리핀, 동티모르의 해양폐기물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사업대상지(10개소) : 필리핀(6개소), 동티모르(4개소)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조사‧관찰하여 중장기 추세를 분석하고, 해당 국가들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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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6개사 선정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6개사 선정 2023.07.18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7월 18일(화)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식 개요 > 일시 / 장소 : 2023. 7. 18.(화) 1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참 석 :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6개사* 대표이사(또는 임원) * 웰빙푸드, 바르다프랜차이즈, 물과소금, 루피쿡, 후라이드참잘하는집, 케이비엠 내 용 :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상장 및 상패 수여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모범적인 사례를 운용한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금년에는 33개사의 신청을 받아 6개사를 선정하였다. 상생협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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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2023.07.18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ㅇ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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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

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 방안 논의 2023.07.17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7. 17.(월) 14시 서울에서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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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하루 두 차례 현장점검 하면서 집중호우 특별 대응 강조

이정식 장관, 하루 두 차례 현장점검 하면서 집중호우 특별 대응 강조 2023.07.18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18.(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각종 기계 및 부속제품 제조업체로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문래동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집중호우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7.17.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번 현장점검도 특별 대응지침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오늘 아침 건설 현장점검에 이어, 오후에는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복구 및 작업재개 시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장마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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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변경 절차 등 정비 2023.07.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시판 후 조사)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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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이후 ‘불볕더위’ , 시설 온실 스마트장비 관리는 필수

장마 이후 ‘불볕더위’ , 시설 온실 스마트장비 관리는 필수 2023.07.1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이후 불볕더위(폭염)에 대비해 시설 온실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온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져 온실 내부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센서)나 컴퓨터 장비 등이 고장 날 우려가 있다. 특히 시설 온실에 설치된 감지기는 대부분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 통신 장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작동한다. 하지만 감지기에 이상이 생기면 부품 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설 온실 관리용 컴퓨터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인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철 기온이 30~40도가 되면 컴퓨터 내부 온도는 60도까지 올라 시스템 고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는 실내 온도가 30도 이하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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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ㆍ성능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 2023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ㆍ성능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7.18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17 ~ 2023.08.18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ㆍ성능 향상 및 이용자 신뢰 제고를 위해 '23년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ㆍ성능 검증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SaaS 등) ※ 한 기업 최대 2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동시 신청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ㆍ성능 검증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조재윤 팀장 (070-8730-2313, [email protected]),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지현 수석([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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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2023.07.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7.17) -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규제정비종합계획(‘23.2.28 국무회의)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2) 20개 과제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하였고 72개 과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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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2023.07.17 소방청 순직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해양경찰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 태백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제복 공무원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성장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방공무원 자녀 320명, 경찰공무원 자녀 130명, 해양경찰공무원 자녀 50명이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며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소방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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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 윤리정책과) 한국 공직윤리제도, 인도네시아에 공유

(국제협력담당관 윤리정책과) 한국 공직윤리제도, 인도네시아에 공유 -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공무원 연수단, 2년 연속 인사처 방문 - 2023.07.17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의 공직윤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연수단이 2년 연속 한국을 찾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와완 와디아나 수석대표 등 공무원 연수단 11명이 인사처의 공직윤리 제도와 인사행정 등을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심사·부패 예방, 수사·기소 등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이날 연수단은 공직윤리 주무 부처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재산등록,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취업 심사 등 한국의 공직윤리제도, 국제협력 사업내용 등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사처는 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등의 기능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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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선도기업 적극 육성한다

재난안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선도기업 적극 육성한다 2023.07.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7월 17일부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본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 2020년∼2022년(3년간), 각 연도별 재난안전기업 24개사 지원 2023년에도 총 24개사가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 규모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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