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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목) 전라북도 익산시 수해 지역의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외에 생계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산배수장과 용성수문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배수시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즉각적인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재생E보급지원(건물지원)사업의 설비는 대부분 정상 가동중임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7.27.(목) 동아일보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에서는 2021~2022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발전 설비 기준으로 5대 중 1대가 먹통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비율 기준으로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가동 미확인’에 포함된 ‘기타 설비’는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니며 ‘정상 가동중’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중’인 설비들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상에는 ‘기타설비’가 ‘가동 미확인’ 설비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 ‘기타설비’는 가동중이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건물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2023.07.27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7.27) >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 입찰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용적률, 층수 제안 -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약속 등의 문제도 발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7.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2023.07.27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등록센서스 방식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요약) [인구] 2022년 11월 1일 기준 총 인구 5,169만 명, 전년 대비 0.1% (-5만 명) 감소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 명(96.6%), 전년 대비 0.3%(-14.8만 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 명(3.4%), 전년 대비 6.2%(10.2만 명) 증가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 명)를 차지 -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 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 명, -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4만 명, 5.1%)는 증가 - 2017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1%p 감소(-88만 명)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
7월 25일자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191,408원/80kg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산지쌀값조사」와 관련하여 비추정평균 및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아래와 같다. < 산지 쌀값 동향 > (원/20kg, 괄호 80kg, %) 구분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5일 7.15일 7.25일 비추정평균 45,328 (181,312) 45,662 (182,648) 45,374 (181,495) 45,085 (180,340) 44,903 (179,612) 44,727 (178,908) 44,471 (177,884) 44,586 (178,344) 45,471 (181,884) 45,924 (183,696) 46,436 (185,744) 47,220 (188,880) 변동률* 16.1 0.7 0.6 0.6 0.4 0.4 0.6 0.3 2.0 0.6 1.1 1.7 단순평균 47,027 (188,107) 46,804 (18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조세심판원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2023.07.27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 황정훈)은 ’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전5362, 2023.6.1. (인용) ㅇ「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
안전한 일터를 꿈꾸는 웹툰을 소개합니다 2023.07.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27.(목) 「2023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7.28.(금) 오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2023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시상식 - 일시: 2023. 7. 28.(금) 10:30 ~ - 장소: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서울 중구 소공로 48)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웹툰 공모전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씨제이이엔엠(CJ ENM),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민호감도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
’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전체 인구의 36.5%가 토지 소유… 7월 28일부터 통계누리에서 열람 가능 2023.07.27 국토교통부 '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 전체 인구의 36.5%가 토지 소유… 7월 28일부터 통계누리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4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1,87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71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265, 비법인은 7,817로 나타났다. -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전년대비 0.
[날씨] '체감 35도' 찜통더위…곳곳 강한 소나기 금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37994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37490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news.nate.com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방치"…테니스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2023.07.27 환경부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8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활동을 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을 비롯해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한다. *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올해 의장국*인 인도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2023.07.27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등록센서스 방식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요약) [인구] 2022년 11월 1일 기준 총 인구 5,169만 명, 전년 대비 0.1% (-5만 명) 감소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 명(96.6%), 전년 대비 0.3%(-14.8만 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 명(3.4%), 전년 대비 6.2%(10.2만 명) 증가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 명)를 차지 -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 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 명, -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4만 명, 5.1%)는 증가 - 2017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1%p 감소(-88만 명)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부담이 줄어듭니다 2023.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
충청남도의회의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관련 2023.07.27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7월 25일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결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에서 검색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2023.07.27 특허청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계속된 취업실패, 대인관계 부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위축되었던 청년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다 2023.07.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직무경험 부족으로 수차례 취업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켜졌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담당 매니저의 관심과 지원하에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3년전부터 일을 그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강조 27일 오전 양평군 양서면 및 강상면 현장 찾아 주민의견 청취 2023.07.27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강조 - 27일 오전 양평군 양서면 및 강상면 현장 찾아 주민의견 청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 ㅇ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방통위, 직장인 디지털윤리 토크콘서트 개최 2023.07.2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효재 부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7월 26일 엔에이치엔케이씨피(이하 NHN KCP)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윤리 등 디지털 역기능을 주제로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생성형 AI 윤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전창배 이사장(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 ‘직장인의 생성형 AI 윤리적 활용법’에 대해 강연하고, 방통위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도티(나희선)의 진행으로 ‘직장인의 디지털윤리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바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023.07.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가능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우편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붙임 참조) **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56백 개소) 중 ‘22년 이후 지도점검 실시 1천 개소 제외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2023.07.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 ‘필수의료지원대책’(’23.1월)에서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로 추진, ’23년 실습을 6개 분야(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총 255명으로 확대 (※ 6.12일 배포 「2023년도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연구 의대생 선발」 보도자료 참조) 이 중 여름방학(′23.7월~8월)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23.12월~′24.1월)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
"차에 폭탄 설치, 가위로 목 자르겠다"…'학부모 악성 민원' 심각, 서이초 사건은 예견된 일 "서이초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17990?mid=n1006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자폐아들 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7n29856?mid=n1006 [단독] "학교 쑥대밭 만들고 줄행랑"…입장문 낸 주호민에 엄마들 분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같은 반 학부모 인터뷰로 입장 밝혀“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개최 2023.07.26 외교부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 이하 ‘센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이하 ‘재단’)이 주관한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가 7월 25일과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무형유산 분야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해온 한국이 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이번 국제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취 싱 유네스코 부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비롯하여 협약 당사국 대표, 전문가, NGO 등 다양한 관계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에 논의될 4가지 주제( 지속 가능한 삶, 자연, 양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단 발족 2023.07.26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7월 26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ㅇ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지난 6월 22일(목)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2023.07.26 해양수산부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본격적인 폭염 시작에 따라 다음 주부터 연안 수온 상승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수) 14시부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2022년까지는 관심단계로 명명하였으나, 위기경보 체계의 ‘관심’ 단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예비주의보’로 명칭 변경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 현재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7. 6.), 제주연안(7. 21.)에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효 중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07.26 통계청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6월 중 이동자 수 47만 3천 명,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6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3%,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 전국 6월 인구이동 > 6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44 477 473 -12.2 -0.8 이 동 률**(%, %p) 12.9 11.3 11.3 -1.6 -0.1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3년 6월 이동자 수는 47만 3천 명, 전년동월대비 0.8%(4천명)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6.4%, 시도간 이동자는 33.6%를 차지함.
기록적인 장마 사실상 마무리,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는 계속... 2023.07.26 기상청 기록적인 장마 사실상 마무리,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는 계속... 26일(수) 전국 장맛비 종료 이례적인 역대급 장마, 연강수량의 3분의 1이 엿새 만에 쏟아지기도 2023년 전라․경상․충청권 중심 장마철 강수량 극값 기록 - 전국 거의 동시 시작/종료, 평년과 비슷한 장마 기간 - 전국 장마철 강수량 및 강우강도 고려 시 역대 1위 (648.7mm, 30.6mm/day) ※ 충청이남 지역 극값 경신: 전라권 1위, 경상권 2위, 충청권 3위 평균적으로 장마철 이후에도 여름철 강수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 - 장마 종료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장마 현황 올해는 6월 25일 제주도와 남부지방, 26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7월 25일 제주도, 26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마지막으로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됨** * 평년 장마철 시작일/종료일/기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 -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이하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건설근로자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청구 가능 사실 안내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알고 계신가요 2023.07.25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알고 계신가요?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7종)의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5배 증가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홍역), 모기매개 감염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말라리아) -질병청,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의 예방수칙과 주의사항 안내 여행 전 질병청 누리집에서 방문국가 감염병 정보 확인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입국 시 검역관리지역 입국 시 Q-CODE 입력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의료기관 방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해외여행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하여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 주의 대상 감염병(7종)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북 김제·부안 논콩 침수 현장점검 2023.07.26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인” 2023.07.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이번 집중호우(세종 442mm, 청주394mm)로 국도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긴급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가설교량*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기초부 패임, 하부 부재의 부식, 교량 상부 요철 등이 확인되었다. * 오송 → 청주방향(390m), 청주 → 오송방향(366.9m) ⃞ 행복청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사(금호건설)에 통보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할 예정이며, ㅇ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재 변형, 부식 등에 대한 계측관리*와 지속적인
녹색산업 창업가와 기업인 교류의 장…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 개최 2023.07.2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7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녹색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동창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유망 녹색산업 예비창업이나 기업을 발굴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창업가, 중소 환경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녹색혁신가들의 작전타임’을 주제로 다양한 성장단계에 있는 녹색산업 영위 기업들이 모여 창업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조환성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프로폐셔널리더(PL)가 ‘대기업 수요처에서 바라본 환경분야 열린기술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한경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보조사업 청렴 이행을 주제로 교육을 하며, 길대수 한성크린텍 이사는 환경분야 중소기업의 우수사례 경험을 소개한다. 강연 이후에는 투자유치와 매출 발
국방FM 정전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2023.07.26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방FM 7.27정전협정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예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7.27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방FM 특집 다큐멘터리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를 기획해 방송합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의 유일한 지상군 파병 국가입니다. 당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최정예 근위부대인 강뉴부대는 철원, 화천, 김화, 연천 등 격전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몸 바쳐 싸웠습니다. •국방FM은 70년 만에 방한한 강뉴부대원 테레페 이그자우(91), 쉐파라우 버라투(89) 두 참전용사의 국내 주요 일정을 동행 취재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활약상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발전상, 전후 세대에게 전하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조명했습니다. 1951년 5월 당시 17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 2기 위촉식 개최 2023.07.26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2기 위촉식을 7.26(수)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하였다. ㅇ 2기 과기외교자문위는 총 7개 분과(과기외교정책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 기후변화·탄소중립 우주 바이오 원자력 사이버) 총 40명으로 구성하고, 이주진 전임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였다. ※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2021.6월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출범(4개 분과) 후, 2022.7월 3개 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총 7개 분과로 구성 / 1기 자문위 임기 종료(`23.6.24.) 후 금번 2기 자문위 출범(임기 2년)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외교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ㅇ 특히,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며,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2023.07.26 고용노동부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였습니다. * ’22.7.12. 최초 도입,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7.12. 전면 시행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디폴트옵션이란?) DC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 가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 1 · DC ·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용하여 국민편의와 업무효율 높인다 2023.07.26 행정안전부 정부가 늘어나는 산업재해관련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산재관련 합리적 요양기간 산정 과정에 자문의사를 대신해 인공지능(AI)이 부분적으로 의학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7월 27일(목), 의료기관이 제출한 산업재해 요양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빠르게 판단하여 자문하는 ‘인공지능(AI) 의학자문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1,000만 건 이상의 산재 근로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모델이 개발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과거 자문사례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산재 근로자의 질병과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양 기간을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2023.07.25 환경부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공개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 - 주요 감소 원인은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스쿨존 9세 사망' 음주 운전자 "백혈병 걸렸다, 징역 7년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6n16263?mid=n1006 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신상공개(종합)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6n28505?mid=n1006 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신상공개(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찰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 잔인하고 피해 중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
집중 폭우 피해지역, 감염병 예방관리점검 위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방문(7.25.화) 2023.07.25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25.(화)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오송읍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질병관리청 소재 지역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상태 및 시설환경을 살펴보며, 집중 폭우 피해지역 감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및 구호물품 지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영미 청장은 “계속되는 많은 비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개인별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보건 관계자들에게는 ”길어진 장마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니만큼, 집단생활을 하고 계신 이재민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시설방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기초능력’ 개편 방안 연구 추진 2023.07.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산업과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수행환경 변화를 고려해 직업기초능력 개편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서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최초 개발 이후 20여 년이 지나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및 직무 등을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연구를 진행(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정진철 교수)해 개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기존 이슈들을 확인하고 개념·영역·표준의 재설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및 채용 등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직업기초능력의 활용 형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한편,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2023.07.25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 「OECD 보건통계 2023」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 분석 -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음 - -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음 - - 경상의료비 9.3%로 OECD 평균(9.7%) 대비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4.4%) 상회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하였다. *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3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 혁신 추진 2023.07.25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2023.07.24 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 7월부터 3년차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달 말부터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개선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져 온 탓에 해양수산부는 2000년 부산 연안 일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으며, 2023년 7월 현재까지
어촌의 중심 ‘국가어항’ 담은 사진·영상 공모 2023.07.24 해양수산부 어촌의 중심 ‘국가어항’ 담은 사진‧영상 공모 -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공모 부문도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의 생활‧경제 중심인 국가어항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국가어항과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제5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영상 공모전'을 열고, 7월 24일(월)부터 9월 18일(월)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도서에 고루 분포(115개소)되어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항 공모는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22년 1월 이후 전국 115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www.kfishingport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부문을 60~90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수해 지역 복구지원 총력 2023.07.25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수해 지역 영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4개 소속 연구기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대대적인 일손 돕기와 기술지원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본청에서 열린 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에 기관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정해 피해복구 일손 돕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실, 국, 부 단위로 20~30여 명의 일손 지원단을 편성해 26일부터 복구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직원 1,500여 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안전전문관을 주축으로 ‘농업기계 응급 복구 지원단’을 조직하고, 충남 공주시에 파견해 침수 농기계 점검과 수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기계 응급
동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에 따른 임산물 피해 임가 안전점검 2023.07.25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7월 25일 연이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임산물 피해를 입은 임가를 방문하여 임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는 엘리뇨가 발달하여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2차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지역 주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임업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산림재해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호주 투자 지원방안 논의 2023.07.2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호주는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자원 공급망 구축에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차원의 호혜적인 투자와 협력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호주는 니켈, 우라늄, 철광석 매장량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수입 비중 1위의 핵심 교역국이다. * 우리나라 대(對)호주 수입 비중(‘22년) : 액화천연가스(LNG)(30.1%, 1위), 석탄(43.9%, 1위), 철광(61.8%, 1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25일(화) 오후, 서울에서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자원 확보, 청정수소, 친환경(그린) 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인천경제자유구역 겐트대,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2023.07.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기술 최초로 ISO 수질분야(TC147/SC5) 국제표준(ISO4979)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ISO) 국제표준화기구 / (TC147) 수질분야 기술위원회 / (SC5) 생물학적 방법 분과위원회 ** 국제표준절차 : 국제표준 제안(’20.4.)→초안 등록(‘20.11.)→국제표준안 등록(’22.4.) 및 투표(’22.9.)→최종표준안 등록(‘23.1.) 및 투표(‘23.5.)→국제표준 발간(’23.6.29.) 동 기술은 담수식물인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에 기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단하는 시험분석법으로, 좀개구리밥의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 재생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하여 뿌리길이가 짧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정하는 원리이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간편하
BNK부산은행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기부금 기탁 2023.07.25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6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의 영웅들 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의 기부금 기탁은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제복의 영웅들”프로젝트에 은행측이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되었다. 이날 BNK금융그룹의 빈대빈 회장이 참석하고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이 현금 1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기부금은 “제복의 영웅들”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국가유공자 와 보훈가족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0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 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였다. 세계 89개국 34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장준성(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김희준(대전과학고3), 전지민(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서채원(서울과학고3)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가 종합 14위를 달성하였다. ※ 중국, 싱가포르(금4)가 국가 종합 1위, 우리나라(금1, 은2, 동1)는 국가 종합 14위 차지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는 최근 3년간 코로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에 대하여 2023.07.25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감사는 K-북,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치명적인 도덕적 타락이 포착될 경우, 정부가 이의 내막과 진상을 밝히는 것은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윤철호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
올해부터 시장 상황 고려로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비 반영률은 훨씬 낮아져 2023.07.25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생산자, 수요자 이사 등으로 구성된 원유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7월 24일까지 10차례의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7월 27일에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낙농가가 1년 이상 급등한 생산비를 감내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유럽도 작년에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만 90~110%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변동분의 60~90%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104~127원/ℓ 범위 내에서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작년 최저한도(104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속도 낸다 2023.07.2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의 발판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지역간 연결도로는 공유수면인 현장여건을 고려해 3개 공구로 분할했으며, 민간 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신공법 도입과 순환링 구간의 독창적·창의적인 교량설계를 위해 1·3공구는 ‘가중치기준방식(설계 70%, 가격 30%)’, 2공구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발주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8월중 사업 발주를 목표로 입찰안내서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건설사를 상대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지역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76, 총사업비 1조 1,293억 원, 왕복 6차로로 건설 예정으로, 특히 순환링 구간의 장경간 교량은 새만금을
장관과 전문가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직접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책 2023.07.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장관이 직접 출연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개혁의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7.24.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장관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노동시장
마약 없는 건강사회! 깐깐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2023.07.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 없는 건강사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깐깐한 검사체계!’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7월 25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는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식·의약 안전 행정혁신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직접 출연·토론하는 공개강좌로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에서 실시간 문답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전북대학교 정재훈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이 출연하고, 이현웅 YTN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❶마약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식약처 추진정책과 ❷수입식품 안전을 지키는 깐깐한 식약처의 검사체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2023.07.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023.07.24 통계청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 30개국 참가자, 초저출산 등 주요 인구문제 분석 및 해법 모색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30개국 인구통계 실무자 및 연구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The 10th KOSTAT-UNFPA Summer Seminar on Population)」를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전과 서울,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한국 통계청은 2013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통계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구통계 전문가 4명을 초청, 초저출산·고령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임업인들, 호우 피해 임가 복구에 구슬땀 2023.07.2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임업인과 임업 관련 협회‧단체가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여러 임업인이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전국의 임업인과 관련 협회‧단체가 피해 임가 복구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현장으로 나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4개 소속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임가를 방문하여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독려하였으며,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일을 시작으로 많은 임업인이 이웃 임업인의 시설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19일 현재 기준 총 81.6에 달하는 산림작물 재배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3.07.24 국민권익위원회 처음하는 군 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국민권익위·국방부, 25일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부모 대상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이번 달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부모를 대상으로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현역장병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2021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 분야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의 부모 · 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안내·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과 국방부 전문상담관은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경찰관이 물적 증거 없이 범죄행위 추궁한 것은 부적절 2023.07.24 국민권익위원회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2023.07.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3백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8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지난 7월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7.24.월) 2023.07.24 질병관리청 엠폭스 안정적 관리 중이나 면역저하자에겐 위험할 수 있어 - 엠폭스 7월 17일 ~ 7월 23일까지 확진환자 2명 발생, 누적 확진환자 127명 -여름 휴가철 국내외 이동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피부․성접촉 주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이하 방대본)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27명이라고 밝혔다. 2명의 추가 확진환자는 모두 내국인이며 남성이다. * (7월 18일) 1명, (7월 23일) 1명 주 평균 엠폭스 확진환자 수는 지난 6월부터 계속 한 자리수로 유지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구분 ‘22년도 ‘23년도 계 3월 (3.1~31) 4월 (4.1~30) 5월 (5.1~31) 6월 (6.1~30) 7월1주 (7.1~8) 7월2주 (7.9~15)
국립수목원, 중앙아시아 4개국과 연구협력 강화 2023.07.24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산림 및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8회 한-중앙아간 생물다양성 보전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아시아의 중요식물이자 재배되는 사과의 기원종인 야생 사과나무(Malus sieversii)의 보전을 위해 각 국가별로 수행 중인 야생 사과나무 보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024년 야생 사과나무의 종합적인 보고서 공동발간을 논의한다. 그 외에 워크숍 개최국인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원 가리브식물원과 포괄적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Central Asia Biodiversity Conservation Network; CABCN)(이하 CABCN)’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한국이 선도하다 외교부, 문화재청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회의 2023.07.24 문화재청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박진)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 이하 ‘센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이 오는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무형유산 분야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해온 대한민국이 협약 20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기획하게 되었다. 한국은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5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간위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취 싱 유네스코 부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
제주 자생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 시작 2023.07.24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1(금),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베트남 산림위원회(Management Board of Forestry Projects)가 맹그로브 숲 등 도서 해안지역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맹그로브 숲은 ‘블루카본*(Blue Carbon)’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생태계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온대 산림의 3~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미래 중요 탄소흡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루카본: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및 베트남 도서 해안지역에서 자생하는 맹그로브류의 탄소흡수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현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맹그로브 증식 및 양묘 방법을 개발하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2023.07.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4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해 ‘광고의 날(11. 11.)’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74명*에게 광고산업 발전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 훈장 39명, 포장 44명, 대통령 표창 87명, 국무총리 표창 104명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 16명 발굴, 포상 올해는 광고산업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총 16명(예정*)을 선정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로 발굴하여 우리 광고인들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계획이다. 유공자 8명(예정*)에게는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2023.07.24 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특별단속 12개월간(‘22.7~’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인력 [전국] 2회차 AI패션코디 및 추천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기획과 예측 교육 안내 2023-07-2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지역 서울 접수기간 선착순 마감 행사기간 2023-08-24 ~ 2023-09-01 행사개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업계 3년차 이상 섬유패션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패션코디 및 추천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기획과 예측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교육 #산업통상자원부 #플랫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디자인기획 #3년차이상 #2023 #예측 #섬유패션기업 #AI패션코디 본문출력파일 AI패션코디 및 추천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기획과 예측 2회차 포스터.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수출 [경기] 시흥시 2023년 2차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7.2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1 ~ 2023.08.04 사업개요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시흥시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2차) 지원사업 참가기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흥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소재)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베트남 내 한국상품 상설 전시장에 제품 전시 및 홍보,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www.sida.kr -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수출입지원실 한솜이 선임매니저 (070-8879-116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
경영 [충북]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 2023.07.24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7.20 ~ 2023.08.18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재)충북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Stans-up 맞춤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충북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1분기에 위기징후 "주의" 단계로 분류된 충북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에 참여한 기업 기업 맞춤 지원 프로그램 최소 8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 시험 및 성능분석, 특허출원ㆍ인증획득, 기술정보 분석, 마케팅 전략수립, 디자인개발, 제품 홍보물 제작 등 사업신청 방법 1. Stand-up 지원신청서 (양식) : (사업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 2023.07.21 기획재정부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인공지능(AI) 허브에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발굴·구축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는 스마트오더 온라인 주문 가능 -방한 외국인의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및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 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부는 7월 21일(금)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강화된다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최소 직위 보장해 독립성 강화…내년 상반기 적용 예정 2023.07.20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안)을 마련해 이사
기술 2023년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0 ~ 2023.08.18 사업개요 2023년도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영장류 등 활용 신속 약리시험 기법 실증ㆍ개발 지원 - 지원규모 : 6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50백만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7개월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제철과일로 돕습니다 2023.07.23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4일(월) 10시3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용 엔애이치(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건강한 여름나기, 감사의 제철과일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혹서기 여름철에 체력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엔애이치(NH)농협은행이 제철 과일을 후원하기로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되었다. 후원하는 제철 과일은 총 3억6천만원, 1만 2,000명 지원 규모로 국가보훈부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엔애이치(NH)농협은행이 제철과일을 자택 등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맡아 8월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혹서기가 시작될텐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금융 [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사업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
[단독]'신림 칼부림' 30대, 20세때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4n16345?mid=n1006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로 깎아내려 실직자 비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4n27629?mid=n1006 '시럽급여' 후퇴 않는 정부…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추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로 깎아내려 실직자 비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어떤 부작
농식품부, 집중호우 이후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2023.07.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상추 등 시설채소와 육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배추·무 등 나머지 농축산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직접적인 침수 피해 및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정식 및 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재정식 지원 : 상추(침수시설 중 8월 20일까지 재파종하는 경우) **
2023년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392명 전보 2023.07.24 관세청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ㅇ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ㅇ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 * (5개 권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예) 인천 권역 근무 ↔ 대구 권역 근무 취임 후 처음 인사를 단행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추가 수사의뢰 2023.07.24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7.24.(월),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ㅇ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2023.07.2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 고용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ISO 27001, 27701 동시 획득 - 보안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2022)’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2019)’을 동시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으로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조직·인력·물리적·기술적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신규 기준으로 재인증받음으로써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다시 한번 입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2023.07.24 금융위원회 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는 ’23.7.24.(월) 오후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3.7.24.(월) 14:30, 서민금융진흥원 세미나실 참 석 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2030 자문단·청년보좌역,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권) 은행연합회 전무, 하나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상무,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우리자산운용 본부장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대화주제 :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필요성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22.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하였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경영 2023년 XR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실증ㆍ마케팅) 상시 모집 공고 2023.07.24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XR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지원센터에서는 「2023년도 XR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매출증대 및 XR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R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실증(기업당 60백만원 내외),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광고 및 홍보, 시험ㆍ인증ㆍ특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사업 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 스캔 후 최종 파일명을 "XR 소부장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지원 유형별 구분)-(기업명)" 으로 변경하여 제출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SW융합팀 전유진 주임연구
'23년 하반기 신(新)성장 4.0 전략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2023.07.21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7.21.(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성장전략 전담팀(TF)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방 차관은 「신(新)성장 4.0 전략 '23년 하반기 추진 계획」을 통해 신(新)성장 4.0 전략은 작년 12월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과 디스플레이·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개시, 12월까지 15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각 부처들이 '23년 하반기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발표·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新)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요양병원 방문 2023.07.21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1일(금)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녹십초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호우 특보가 해제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강우(降雨)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에서 “주말에도 비 예보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다. 2023.07.2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1일(금),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서울중구 소재)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8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로 시도교육청, 대학, 관련 산업협회 전문가, 학생 등 180여 명으로 구성(2022.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된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가 ‘미국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방안과 윤리적 쟁점(이슈) 대응전략’을, 이상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부센터장이 ‘어떻게 챗지피티(ChatGPT)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2023.07.21 환경부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 유엔참전용사들 정전 70주년 맞아 한국 온다. 2023.07.21 국가보훈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 ‘유엔참전용사들’ 정전 70주년 맞아 한국 온다. - 7월 24일(월) ~ 29일(토) 21개국 유엔참전용사･유가족 등 200명 재방한 -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2명, 전쟁 당시 소중한 인연인 소년 창(Chang)과 ‘Cho Chock Song’ 찾기를 기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정전 70주년 계기, 오는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방한 행사는 정전 70주년 계기,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 주제로 추진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ADC)’ 개발 적극 지원 2023.07.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체-약물 복합체*(Antibody-Drug Conjugate, 이하 ADC)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항체-약물 복합체에 대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발간·배포합니다. * 항체-약물 복합체(ADC) :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이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세포 독성 약물이 결합한 형태의 표적항암치료제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45번 과제)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ADC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ADC의 구성요소 중 세포독성 약물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를 파괴하면 소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생체 내 동태를 파악하는 임상약리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 자료 제출 지연으로 기간 연장 2023.07.2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을 당초 이번 달 21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7일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라며, “이번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女월드컵 태극기 머플러'논란↑…축구협회"FIFA에 공문 보내 항의할것" 왼쪽은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대한민국 머플러, 오른쪽은 지난해 2022카타르월드컵 머플러.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30723n12471 [단독] 맥도날드 가맹점주들 "대 이어 사업 가능하다더니 배신" 한국맥도날드가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주들을 상대로 잇달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7916?mid=n1006 [단독] 맥도날드 가맹점주들 "대 이어 사업 가능하다더니 배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점주 “매각 위해 매출 높은 점포 직영 전환하려는 것” 본사 “계약 기간 종료됐고, 본사 평가 기준 미달한 탓” 한국맥도날드가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주들을 상대로 잇달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대를 잇는
베트남 국빈방문 기업 성과, 관계부처 공동 지원체계 구축 2023.07.21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양국 기업과 관계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 및 계약 111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81건), 농림축산식품부(13건), 국토교통부(2건), 보건복지부(1건), 문화체육관광부(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중소벤처기업부(4건)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세 리스트 붙임 참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양국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체결한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및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하나로 7. 21.(금)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올해 감소세를 보이는 양국 간 무역 규모를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체결된 경제협력이다. 이번 1차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2023.07.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금)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 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하였고, 대(對) 미국(0.3%)･유럽연합(EU)(5.7%)은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 세계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9.8%)･디스플레이(47.9%)･석유화학(23.9%)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 국제(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대(對) 아세안 수출의 48.3%) 수출 또한 정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2023.07.2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o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60만 이어 '50만 대군'도 옛말…작년말 병력 48만명 2018년 60만명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 아래로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1246?mid=n1006 '사진 찍으러 왔나' 비판에도…정치인이 재해 현장 찾는 이유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해 현장을 찾고 있다. 정치인들의 재해 현장 방문에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s://news.nate.com/view/20230723n00605?mid=n1006 '사진 찍으러 왔나' 비판에도…정치인이 재해 현장 찾는 이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사과밭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장차관급 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솔선수범 2023.07.23 보건복지부 <요약본>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을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230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여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연봉의 10%를 기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매월 급여의 10%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225가구를 선정하여 6월까지 지원하였다. 하반기 지원을 위해 6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하였고 연말까지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나눔 활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2023.07.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신한카드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63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78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안정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 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행사기간 중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2천원 캐시백
#인력 [전국] 2023년 제2회 ESG 전문인력 양성 실무자ㆍ전문가 과정 교육 안내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3-07-21 ~ 2023-07-28 행사기간 2023-08-07 ~ 2023-08-11 행사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으로 기업 ESG 실무자, 기업 관리자 및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제2회 ESG 전문인력 양성 실무자ㆍ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전문인력 #컨설턴트 #실무자 #양성교육 #2023 #관리자 첨부파일 붙임2._제2회_실무자_과정_포스터.jpg 다운로드 붙임1._23년_제2회_실무자_과정_교육생_모집_공고.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인력 [충남] 2023년 청년인턴 사업 충전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3.07.21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0 ~ 2023.08.25 사업개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충남권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충남 소재 우수기업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지역기업 인식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2023년 충남 청년인턴 사업 "충전"」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충남 소재 중견ㆍ중소기업 등 유망기업 충남 소재 대학 우수 인재 인턴 매칭, 청년 1인당 월 230만원 중 160만원 인건비 4개월, 사내 인턴 관리자(멘토) 지원금 월 20만원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처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041-330-4915, 7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해상교통 관련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첫 개최 2023.07.2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안전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4개 기관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일반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선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해상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 2월 전남 신안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신속히 인근 선박에 협조 요청을 하여 3명을 구조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은 사고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면서 충돌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양 교통 안전관리
고광효 관세청장, 안전·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마련 당부 2023.07.21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은 7.21(금, 10:00∼14:30) 인천항을 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ㅇ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전 체 해외직구 수입물량(만건) : (’18) 3,226 → (’19) 4,298 → (’20) 6,357 → (’21) 8,838 → (’22) 9,612 인천항 해외직구 수입물량(만건) : (’18) 501 → (’19) 682 → (’20) 991 → (’21) 1,158 → (’22) 1,238 ㅇ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2023.07.21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사‧조사(이하 조사)업무 수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 감사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을 접수‧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