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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착공식 개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착공식 개최 2023.0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화) 오후 3시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구 캠프 롱 부지/ 건립부지)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착공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년 8월 29일(화) 15:00 / 원주 태장동 1191번지(구 캠프 롱 부지) (참석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공간, 교육연구공간, 공공편의 및 지원시설 등을 포함 지상 3층 규모(부지면적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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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2023.08.29 외교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8.29(화)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외교부-상무부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 - 제25차 경제공동위(2021.11.30.) 및 제26차 경제공동위(2022.11.24.)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 양측은 한중 경제 협력관계가 지난 30여년 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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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2023.08.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9시 30분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홍보와 소통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 자문단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다른 자문단원은 “요즘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간결하게 전달해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었다. 자문단장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그간 홍보 추진내용을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회가 넘는 FGI 간담회와 맞춤형 소통 등을 진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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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표준전문가가 지원

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표준전문가가 지원 2023.08.29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표준전문가가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컨설팅 착수 우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 「R&D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 : R&D와 연계한 표준개발을 위해 표준동향조사, 표준화컨설팅, 표준연구성과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22~’2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9일(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표준연계과제* 수행 연구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R&D연계 표준화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R&D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되어 표준개발 목표가 설정된 국가연구과제 R&D연계 표준화 컨설팅은 국제표준기구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연구기관의 자기주도적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① 표준화 정보 조사·분석, 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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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황보, 카페 1인 1메뉴 요구에 불만 "음료 4잔보다 비싼데"

황보, 카페 1인 1메뉴 요구에 불만 "음료 4잔보다 비싼데" 샤크라 출신 황보가 카페의 1인 1메뉴 원칙에 불만을 토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30n15638?mid=n1008 홍범도 서류 들여다 보니…소련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독립전쟁 5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사진을 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30n22298?mid=n1006 홍범도 서류 들여다 보니…소련 입국 목적은 "고려 독립"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독립전쟁 5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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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제1차관, 뉴질랜드 외교차관 면담

장호진 제1차관, 뉴질랜드 외교차관 면담 2023.08.30 외교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8.30(수) 17:00-18:10 간 외교부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장 차관은 시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였습니다. 양 차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통과 공조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가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한-뉴질랜드 고위급 교류 현황 - 한-태도국 정상회의 계기 뉴질랜드 외교장관 방한 및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2023.5.30) NATO 정상회의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7.11) 및 한·일·호·뉴 정상회동(7.12)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계기 뉴질랜드 총독 방한 및 우리 대통령 면담(7.25) 장 차관은 지난해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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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과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미국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과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2023.08.3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국 상원의원(인디애나주, 공화당)을 8.30.(수) 면담하여, 한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Todd Young 의원은 미 상원 내 친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신규결성에 참여하는 등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반도체공장 건설 관련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법(Building Chips in America Act)」을 발의하는 등 첨단산업 역량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 안 본부장은 Young 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회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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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재의연금 전달 및 수해피해 임가 돕기 봉사활동

산림청, 수재의연금 전달 및 수해피해 임가 돕기 봉사활동 2023.08.30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월 30일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모금한 수재의연금 2,361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수재의연금 모금행사에는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직원들 2,53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해 ‘산림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기부하였다. 또한,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직원 260여 명은 7월 27일 충남 공주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산사태 피해지를 대상으로 총 10회 봉사활동도 실시하였다. * (봉사활동 지역) 충남 공주･부여･논산･청양, 충북 청주･괴산, 경북 예천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높은 대피체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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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경험 태국 보건부에 공유

한국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경험 태국 보건부에 공유 2023.08.3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태국 보건부 관계자 13명이 8월 30일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 보건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우수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을 선정하여 방문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측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관리 및 실험실 감시 체계를 공유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량의 정보관리 기술과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태국 측도 자국의 감염병 감시 및 대응 현황과, 아세안 공중보건 위기 및 질병센터(ASEAN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 사무국 설립 및 현장역학조사 네트워크 지원, 아세안 지역 내 보건 네트워크 활동 중 실험실 분야 주도국으로서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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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동정)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2023.08.29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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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우수 인재들, 한류 세계화 이끈다.

각국의 우수 인재들, 한류 세계화 이끈다. 2023.08.2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8월 30일(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고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은 8,000여 명으로 현재 전 세계의 정계·재계·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동문 사례】 아나 피게로아(Ana Figueroa, 엘살바도르) : 2008년 초청, 조선대 석사 / 엘살바도르 국회의원(국회 외교위원장) 담딘 세르다람(Damdin Serdaram, 몽골) : 2000년 초청, 단국대 박사 / 몽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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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2023.08.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 주요 SNS주소 : www.facebook.com/mohwpr/, https://ww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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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자료 국가통계 추가 승인, 개방 확대한다

기후변화감시자료 국가통계 추가 승인, 개방 확대한다 2023.08.28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가통계자료로 승인받은 고산, 울릉도, 포항 기후변화감시소의 관측자료 12개를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새롭게 제공한다. * 기상청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1) )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1987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총 4개 감시소(안면도, 고산, 포항, 울릉도독도)에서 관측해 왔다. 2006년 안면도 관측자료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유일의 통계자료로 처음 승인받은 이후, 2022년 고산, 울릉도 관측값이 추가 승인되어 국가통계정보로 제공 중이다.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서비스 접근 경로 ‧ 국내통계 → 기관별 통계 → 중앙행정기관 → 기상청 → 기후변화감시통계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감시 30종 37개 자료 외에, 고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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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찰 ‘묘지사지’(강화)에서 건물 구조 확인

고려 사찰 ‘묘지사지’(강화)에서 건물 구조 확인 누마루와 온돌 갖춘 2층 다락집 건물지 등 … 현장 공개(8.29.~30.) 2023.08.2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고려 강도시기 사찰유적으로 알려진 강화 전(傳) 묘지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한다. * 강도시기(江都時期): 몽골침략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고종 19년)부터 1270년(원종 11년)까지 시기 * 발굴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36-27 일원 * 공개일정: 8.29.(화)∼30.(수), 10:00∼16:00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고려 원종 5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초제(醮祭)를 지내기 전에 거처했던 사찰로, 마니산 동쪽의 초피봉 남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傳)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2개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에 상단 평탄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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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을 찾는 여행,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로 떠나자

내 일을 찾는 여행,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로 떠나자 2023.08.28 문화체육관광부 내 일을 찾는 여행,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로 떠나자 - 공식 누리집(8. 28.~9. 22.)과 코엑스(9. 18.~19.)에서 온·오프라인 개최, 역대 최대 규모 164개 관광기업 참가 - 청년, 신중년, 경력 보유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구직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 학회·협회와 함께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9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8월 28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공식 누리집(www.tourjobfair.com)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이후 국가 간 이동이 활짝 열리면서 관광산업이 회복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 약 443만 명이 입국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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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2023.08.28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환경위성(GEMS*) 자료 검증 및 아시아 지역 대기질 공동 조사(2024년)를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8월 28일에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우리나라에서 발사한(2020년) 정지궤도 환경위성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던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에 이어,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항공우주국은 2024년 초 연구용 항공기(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그 외 항공기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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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2023.08.2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점검 결과 155건 적발, 조치 의뢰 - 화장품 사용만으로 다이어트·지방분해·체중감량 효과는 없으므로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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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2023.08.27 환경부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 인천 송도에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이행 경험 논의·공유 - 적응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해결책 모색하는 국제적인 토론회(포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환경계획(UNEP), 인천광역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적인 토론회(포럼)다.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2019년 4월 8~12일)’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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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7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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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남방 온라인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수출 [울산] 울주군 신남방 온라인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4 ~ 2023.09.07 사업개요 울주군 소재 소비재 중소기업의 신남방 국가 내 온라인쇼핑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신남방 온라인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주군 소재 중소기업 - 울주군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소비재 영위 중소기업(단순 도소매업 제외) 현지(베트남) 국가 온라인쇼핑 마케팅비(기업당 15,000,000원 한도) 지원 - SNS마케팅, 라이브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입점 사업신청 방법 울주군 통상 포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정나리 대리(052-283-71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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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ㆍ청년기업 컨설팅 및 품평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영 [서울] 은평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ㆍ청년기업 컨설팅 및 품평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8.09 ~ 2023.08.29 사업개요 「2023년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ㆍ청년기업 컨설팅 및 품평회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나 기간내 신청기업 수가 적어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청년기업(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기업별 맞춤형 1:1 컨설팅, 온라인 체험단 운영 및 홍보, 은평구 사회적경제박람회 품평회 부스 운영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문의처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02-351-68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은평구#사회적협동조합#품평회#자활기업#사회적경제기업#청년기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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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시니어산업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내수 [강원] 2023년 시니어산업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3 ~ 2023.09.15 사업개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 마케팅과 전시ㆍ체험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는 「2023 강원 시니어산업 박람회」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 도내에 소재한 기업 국제표준부스(3x3m) 1개 (간판, 기본조명, 전시테이블, 안내데스크 등), 홍보,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진행시 참가기업 제품 꾸러미 제작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기업지원부 경제진흥팀 정준구 대리 (033-749-336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니어산업#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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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로케이션 제작지원 사업(인센티브) 공고

경영 2023년 경북 로케이션 제작지원 사업(인센티브)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 영상ㆍ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경북 로케이션 제작지원 사업(인센티브)」을 시행하오니,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순 제작비 10억원 이상의 영화ㆍ드라마로서 경북에서 5회차 이상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제작사(세트제작일수 포함) - 극장 개봉(OTT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ㆍ외 장편 영화(배급확정 작품) - 지상파, OTT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편성 확정 작품) 경북지역 로케이션 촬영 시 관내 식비, 숙박비, 유류비 등 지출비용 지원 - 순 제작비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차등 지원(최대 4,000만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산업팀(054-840-7033) / 로케이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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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2023.08.27 해양수산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 방류 이후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8.25) 실시 -1개 해역(남동) 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5일(금),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오늘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8.25 남동해역 방사능 조사 결과> 권역명 시료채취일 세슘-134 (Bq/L) 세슘-137 (Bq/L) 삼중수소 (Bq/L) 남동해역 8.25(금) <0.067~<0.094 <0.077~<0.098 <6.6~<7.1 WHO 먹는물 기준 10 10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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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 개발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국내 연구팀 개발 스트론튬-90 신속 측정기술,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 높였다. - 원자력연구원, 해수 중 스트론튬-90, 기존 3주에서 하루면 확인 (해양분야 국제학술지 게재)- - 국내 방사능 분석기관에 이전되어 실제 시료분석에 활용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 김현철 박사팀이 개발한 해수 중 스트론튬-90 분석기술을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도화하고, 관련 분석장비를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해양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Marine Pollution Bulletin」2023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 <Marine Pollution Bulletin>은 해양생물학분야 저널인용보고서(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1.7% 수준인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 게재된 연구성과 제목 : Strontium-90 levels in seawater southeast of Jeju Is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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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 산업단지 성토재 구매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제재

강릉 옥계 산업단지 성토재 구매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제재 2023.08.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2018.11.9.)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 성토(盛土)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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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 2023.08.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공동 연구프로그램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이하 그린 유알피(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재학생이 공동 연구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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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2023.08.27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5주간)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 주요 조사품목: 사과, 배, 포도, 메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향후에도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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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KBS, 8.25.)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KBS, 8.25.) 2023.08.26 공정거래위원회 * (KBS 뉴스, 8. 26.) “[단독]‘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금융감독원의 과거 5년간 증권사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 중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TRS 거래 및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이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TRS 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2건을 조사, 제재하였습니다. TRS 거래는 자금지원 목적 외에도 지분취득, 지분처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TRS 거래구조 상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SPC를 설립하여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TRS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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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올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에 6.09%로 역대 최대치 경신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지원대상 혜택가구도 함께 늘어나 2023.08.25 정책브리핑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기에 이를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혜택가구 역시 함께 늘어난다. 한편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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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2023.08.25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6일(토)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먼저 박 차관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수산물도 직접 구매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 차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을 총 7만 9천 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그동안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목) 이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박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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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2023.08.25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 한-캄보디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지능형농장 등 케이(K)-농업 협력 확대 -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 기념행사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토)부터 8월 28일(월)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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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08.25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8.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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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 2023.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를 8월 24일(목)~25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5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23년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 우승자 배출 등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킹방어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80개국 547개팀, 대학생부(국내) 261개팀, 주니어부 44개국 315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부 10개국 10팀, 대학생부(국내) 10팀, 주니어부 6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인도 연합의 ‘PPP’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대학생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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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3.08.25 환경부 2023년 8월 24일자 KBS <“월성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 13%↑”.. 전수조사 촉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민관협의회 위원 3명은 월성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다고 추정 ➁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 34명 중 절반 가까이가 염색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월성원전 이격거리별 분석 자료는 전국과 비교한 자료가 아니며, 전국과 비교 시에는 모든 암이 유의하게 낮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주민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 전국 대비 모든 암은 남성은 12%, 여성은 18% 낮은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그 중 갑상선 암은 여성에서 16% 낮았음 - 이격거리별 분석결과, 월성원전과 인접한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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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닷컴) 입점ㆍ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수출 [강원] 2023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닷컴) 입점ㆍ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강원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8.25 ~ 2023.08.31 사업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된 수출 트렌드를 반영하여 도내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2023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닷컴) 입점ㆍ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강원특별자치도 3대 주력산업, 전ㆍ후방 산업 수출희망기업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기업별 알리바바닷컴 스토어 운영(VAS) 및 키워드광고(KWA) 등 마케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PDF 일괄 스캔본 문의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산업지원팀 서진연 주임(033-248-565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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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 2023.08.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26일(토),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문화교류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는 인도 바라나시의 타지 갠지스 바라나시 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대급 정책금융 지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등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국가 간 이해·신뢰 관계 구축에 있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통해 자유·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다양성·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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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우리 애 젊으니 봐줘&quot; 카페 음란행위 40대男 모친, 선처요구

"우리 애 젊으니 봐줘" 카페 음란행위 40대男 모친, 선처요구 자신의 카페에서 몰래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 손님을 신고한 사장이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젊은 애니까 좀 봐달라'는 선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가해 남성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09736?mid=n1006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27일 김우빈은 "맑고 밝던 지원아. 오랜 시간 늘 네가 와주던 길을 마지막 인사하러 다녀와보니 참 멀고 힘든 길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됐네"라고 운을 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4384?mid=n1008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김우빈이 세상을 떠난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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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하철 승강장 틈에 빠진 4살 아이, 시민들이 온몸 던져 구조했다

지하철 승강장 틈에 빠진 4살 아이, 시민들이 온몸 던져 구조했다 서울에서 한 어린아이가 지하철에서 내리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승객들이 합심해 아이를 구조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2474 '철근누락'에 최고수위 징계…GS건설 '영업정지'로 타격 불가피 정부가 27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은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로 받아들여진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0287 '철근누락'에 최고수위 징계…GS건설 '영업정지'로 타격 불가피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정부, 안전 직결 후진국형 사고에 '무관용 처분' 원칙 제시 원희룡 "안전 저버리는 기업, 기업활동 자격없다" 영업정지 최종결정 시 공공·민간 수주활동 중단…기업평판 추락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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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 2023.08.25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금)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8.25(금) 14시 /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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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현장 감식 국제 인증 교육으로 해양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높인다!

해경청, 현장 감식 국제 인증 교육으로 해양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높인다! 2023.08.25 해양경찰청 해경청, 현장 감식 국제 인증 교육으로 해양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뢰도 높인다! - 2주간 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인증자격 취득교육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지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충남 아산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에서「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과정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감식협회(IAI)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로, 1915년 미국에서 범죄감식분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과학수사관들의 호응과 영향력이 있어,‘과학수사계의 유엔(UN)’으로 불린다. 국제감식협회(IAI)자격인증 제도는 총 8개 분야*의 전문자격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동 분야의 수사관 중 전문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현장감식, 혈흔형태분석,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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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8.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 공감대 - 공단과 교육의 봄, 양 기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 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원장 김진실)은 재단법인 교육의 봄(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이하 ‘교육의 봄’)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기관 상호 정보 교류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학벌 및 스펙 중심 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공단 표준원은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공정채용 문화확산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며 직무능력중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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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관련 긴급 지시

경기도 화성시 자원순환시설 화재 관련 긴급 지시 2023.08.25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11시 12분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또한 “인근 고속도로 운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화재는 오늘(25일) 11시 26분 소방대응 1단계가, 11시 35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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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8.25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은 25일 은계1어울림센터에서 “기관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 일시 및 장소: 2023. 8. 25.(금) 11시, 은계1어울림센터 - 참석: 공제회 영브릿지(Young Bridge) 4기, 공사 2기 GO!MZ(곰즈) 양 기관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는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조직문화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발굴 및 참여 조직문화 가치 중요성 인식개선 활동 기관 상호간 주요사업 홍보 및 행사 등 상호협조 등이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곰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조직문화 교류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YB)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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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2023.08.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이번 지침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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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3.08.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25.(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7개 국가들과(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등)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21건의 FTA를 통해 5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p Agreement, EPA)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등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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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2023.08.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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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수산물 ‘서류 → 현장 → 정밀’ 3단계로 철저 관리

일본산 수입 수산물 ‘서류 → 현장 → 정밀’ 3단계로 철저 관리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이외 지역도 매회 방사능 검사 미량 오염시에도 수입차단…국제 방사능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여 설정 2023.08.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만약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초·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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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3차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 모집 공고

금융 [경북] 2023년 3차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8.25 ~ 2023.08.30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도내 혁신적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3년 경북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참여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투자상담, 전시(전시 부스, 실사출력물, LCD 영상 등), IR 오디션, 투자 사전교육, 사전 IR피칭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사업안내 → [2023년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으로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신동혁 센터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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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경북도청 추석맞이 특별판매전 참가업체 모집 공고

내수 [경북] 2023년 경북도청 추석맞이 특별판매전 참가업체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청년CEO협회 신청기간 2023.08.23 ~ 2023.08.28 사업개요 경상북도청년CEO협회에서 청년기업의 판로확대와 제품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청 추석맞이 특별판매전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자를 가진 만 39세미만 청년기업(가공식품,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 업체참가비 50만원(전액지원), 5만원 이상 구매자 럭키박스 제공, 홍보 전단지 및 제품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경상북도청년CEO협회 (010-9864-988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석맞이#업체참가비#제수용품#만39세미만#카달로그#2023#특별판매전#농수산물#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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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2023.08.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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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2023.08.25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현판식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을 집중, 육성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의 육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표작목이 지역대표 상표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키위 재배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장, 유통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키위가 제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작목인 키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산 키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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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 42건 발생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 42건 발생 2023.08.25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20년 11 0 0 0 360,740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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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2023.08.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4일 본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1층 현관에서 청렴 및 동반성장 의지 전파를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EO 청렴카페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과의 소통으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본원에 상주하는 외주업체 직원을 격려해 동반성장의 의지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원 1층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을 기관장이 직접 만나 “청렴 한고원, 경영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즐거운 동행,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걸어갑니다!” 등 청렴 문구와 함께 음료를 나눠주며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로비에는 청렴 소통 공간을 마련해 기관장, 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자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렴 동영상 시청 및 청렴 포토존 운영 등 청렴 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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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8.24) 결과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8.24) 결과 2023.08.24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4.(목)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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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23.08.24 국토교통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ㅇ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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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고시… 적기 개항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2023.08.24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 올해 말 기본계획 확정·고시… 적기 개항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22.8~)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 총 사업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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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2023.08.25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5(금)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면담을 가졌다. ※ 통일준비국민포럼,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한반도 선진화연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방송 등 단체 대표 10명 참석 박 장관은 먼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8.17) 개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2023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 인권침해의 목격자인 3만여 탈북민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에서 3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명시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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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STEP-UP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경영 2023년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STEP-UP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03 사업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제품화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예비/초기창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하여 창업화 지원, 전담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2023.01.01. 이후 창업자 START-UP 프로그램(창업화, 전담 멘토링) 팀당 500만원 이내 지원 - 시제품 제작, 로고(BI/CI)ㆍ홈페이지ㆍ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시험ㆍ검사ㆍ인증, 컨설팅 등 - 추가 혜택 ㆍ 한양대학교 에리카 내 공용 창업공간 입주 지원 (최대 6개월) ㆍ 한양대학교 에리카 온라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ㆍ 한양대학교 에리카 기업 지원 사업 연계 ㆍ START-UP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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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기술 2023년 2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15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 보유 중소기업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및 고용노동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8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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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한다

과기정통부-국정원, 대학과 함께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대책 마련한다 2023.0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8월 24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8~2022년(5년) 동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르며, 기술탈취 주요 유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 참석자들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이화여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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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08.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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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신임청장,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 취임

행복청 신임청장,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 취임 2023.08.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김형렬(59세)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8.2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1986년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서울 중앙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계연구과 박사를 취득한 엘리트 관료이다. 김 청장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김 청장은 폭넓은 시야와 탁월한 정책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치밀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형렬 청장은 “그 간의 다양한 국토교통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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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2023.08.24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이하 ‘고용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극동대학교(총장 류기일, 이하 ‘극동대’)는 24일 극동대학교 감곡캠퍼스 4층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 체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용정보원 김균 기획정보화본부장, 진흥원 정승 부원장, 극동대 박승렬 행정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은 혁신도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지역선도대학 간 기관들의 지역 상생 교류로 3개 기관의 인적, 물적, 지적 정보와 자원을 통해 디지털 혁신분야 교육과정 협력 지식・기술 교류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협력 지역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정보원은 협약을 통해 진흥원, 극동대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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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2023.08.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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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2023.08.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 이하 ‘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붙임1 참조)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 (’19년) 10건 → (’20년) 39건 → (’21년) 39건 → (’22년) 115건 → (’23.上) 35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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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2023.08.24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집중점검(9~11월) 대비 설명회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개국 (유럽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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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2023.08.2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하였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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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을지연습 연계 응급조치 및 피난 대피 훈련 등 교육 진행

국립수목원, 을지연습 연계 응급조치 및 피난 대피 훈련 등 교육 진행 2023.08.24 산림청 국립수목원, 을지연습 연계 응급조치 및 피난 대피 훈련 등 교육 진행 - 전직원의 비상 상황 대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8월 23일(수)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응급조치 및 피난 대피 훈련을 하였으며, 포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조치 요령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은 열의를 다해 교육을 참가하였다. 또한, 청사 화재 시 소화기 사용 방법과 자체소화설비 사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훈련의 우천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포천소방서 소흘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한편, 긴박한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는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국립수목원 내 주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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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23.08.24 법무부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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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8.24 환경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ㅇ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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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기관’)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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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24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023. 12. 21.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 (개정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후) 기존 기관+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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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2023.08.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었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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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LEVEL-UP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영 온라인 수출 LEVEL-UP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8.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별 수출 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온라인수출 수준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단계별 상승 관리를 위하여 해외 오픈마켓 강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 해외 오픈마켓 (아마존, 쇼피, 큐텐, 이베이 中 택 1) 강의 지원 사업신청 방법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애로해소센터 김태현 매니저(02-6678-44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수출#강의#2023#큐텐#이베이#오픈마켓#무역실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출기업#쇼피#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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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2023.08.23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증 대상)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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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2023.08.23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가구소득의 변화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ㅇ 즉, 가구소득 대비 13.2%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음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4.3% 증가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6.0%에서 1.4%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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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프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8.23 공정거래위원회 뉴프렉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이하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6백만 원, 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28,855,08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 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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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2023.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3일(수)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일시 : 2023.8.23.(수), 16:00~18:00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안건 -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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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폴란드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폴란드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3.08.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방한 중인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8.23.(수) 서울에서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EU경제입법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7월 우리 정상 순방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투자 협력기반이 강화되고 원전·방산·인프라 분야 협력이 공고화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도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18년 50.1억 불 → ’22년 89.5억 불)하여 지난해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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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2023년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2023년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2023.08.23 산림청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2023년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전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진행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을지연습 기간 중 8월 23일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8월 21일 재난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관리소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각 상황에 맞는 통합 상황조치와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화생방 상황에 따른 방독면 착용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황발생 시 행동절차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상황 대비 행동요령 숙지에 만전을 기했다. 을지연습 도입 배경은 ′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1. 21.사태)을 계기로 하여 ′68년 7월 ‘태극연습’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연습체계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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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심포지엄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23.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디지털경제 선도국가에 걸맞은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8.23.(수) 14:00,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경제,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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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2023.08.23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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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2023.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820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수여계획 공고 1 개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장관표창 단체 3 3 2 2 9 개인 - 1 - - 1 특별상(단체) 1 2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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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희귀 공생버섯과 지의류 특별전시회 개최

국립수목원, 희귀 공생버섯과 지의류 특별전시회 개최 2023.08.23 산림청 국립수목원, 희귀 공생버섯과 지의류 특별전시회 개최 - 버섯과 나무, 지의류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 모습 볼 수 있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8월 25일(금)부터 9월 5일(화)까지 희귀 버섯과 지의류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를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소나무류 및 참나무류의 외생균근 다양성 및 분류 연구」 및 「가로수 분포 지의류 조사 및 대기오염 지표종 선발 연구」 등 산림 내 버섯 및 지의류 다양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42종(신종 107, 미보고종 235)의 새로운 산림 자원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에 의해 전세계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던 갈색주름광대버섯(Amanita brunneofolia) 표본을 포함하여 10여 종의 버섯과 우주 생명과학 개척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던 지의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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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2023.08.22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화)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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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2023.08.22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사태, 임도 정책 전반과 산림재난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 소속 교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 현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림재난 분야 연구 투자현황과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에 특화된 법령을 마련하여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임도로 조성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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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2023.08.22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은 8월 22일(화)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이하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가나,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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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산림청,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2023.08.22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제 기관의 피해 발생 공유와 적기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1958년 북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1년에 2회 발생하며, 여름철에 벚나무, 포플러 등 다양한 활엽수의 잎을 갉아 먹는데, 피해가 극심한 경우 나무가 죽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충의 생존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2화기(2세대) 성충 발생 시기도 작년보다 빨라져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8월 16일 자로 제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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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급진적 확대가 아니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급진적 확대가 아니라,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는 과정 2023.08.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8.22.(화) 한겨레 「대통령의 ‘에너지 급진주의’」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탄소중립 목표’(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 탄소 순배출량 0) 달성 방식까지도 급격히 ‘유턴’시켰다. 기후변화와 급증하는 산업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만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CFE)를 조화롭게 활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전주기적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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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3.08.22 산림청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9월 30일까지, 산림과 디지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산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디지털과 빅데이터, 원격탐사(위성, 드론, 라이다 등) 등을 활용한 산림관리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산림과 디지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6개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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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 CES 2024 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2023.08.2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벤처투자 신청기간 2023.08.21 ~ 2023.08.25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4)」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 펀드에 피투자 이력을 보유한 업력 5년 이내이며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 - CTA 유레카파크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CES 2024 CTA 유레카파크 참가 승인을 득한 기업 참가기업 사전컨설팅, 부스, 현장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반드시 신청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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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2023.08.23 국무조정실 -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 국무총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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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8.21.)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8.21.) 2023.08.23 질병관리청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월),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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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2023.08.23 통계청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 통계로 바라보고, 통계로 해결하고, 통계로 놀다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리터러시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01팀, 중학생 477팀, 고등학생 857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하였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고등부 발표심사(8.10.)는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서면심사로 대체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숏폼 영상 시청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숏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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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상’ 신설…수상작 해외마케팅·수출 지원

총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상’ 신설…수상작 해외마케팅·수출 지원 내달 20일까지 공모, 대상 등 총 8편 선정…문체부 “K-그림책 세계화 추진” 2023.08.2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그림책 분야의 양성과 수출을 위해 22일부터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까지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상금 총 1억 원으로 8편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작 2편(픽션·논픽션)에는 각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1500만 원, 특별상 5편(출판진흥원장상)과 신인상 1편에는 각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작가에게 지급되는 상금 외에도 수상작 출판사에 각 350만 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작가와 출판사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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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겸직허가 받지 않은 341건 확인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297명·768건…겸직허가 받지 않은 341건 확인 모 수학교사, 사교육업체 등의 모의고사 출제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 받아 자진신고 않은 교원 철저 조사…올 하반기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08.22 교육부 # 경기도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겸직허가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 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겸직허가 없이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3억 8000여만 원을 수취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97명이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으며, 이 중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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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 2023.08.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20.(일)~22.(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9.6.(수)~7.(목)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개발 협력 공동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로 제안한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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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3.08.22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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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8.22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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