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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추가 개시 2023.08.02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 4.(금)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에 게시하고 8.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한전 사이버 지점(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공지사항 확인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이하 “Door”) 1m2당 약 224천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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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 막는다…영업 ‘등록제’ → ‘허가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⑧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수산물 이력제 제도 대폭 개편 2023.08.02 정책브리핑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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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서 AI 항원 확인…고병원성 여부 조사 중

고양이 사료서 AI 항원 확인…고병원성 여부 조사 중 해당 사료 즉각 제조·판매 중단 명령…회수·폐기 조치 2023.08.02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된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료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이며,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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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금리에 초과대출까지…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 여전

저금리에 초과대출까지…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 여전 134개 공공기관 중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거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운영하는 등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564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2465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019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고위당정협의회…민간 준공·시공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 철저 조사"…與, 필요시 국조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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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2023.07.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기업관계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안전전문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도출을 위해 각 기관마다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등 참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이 공유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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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경남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경남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2023.08.01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일(화) 16시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민수 차관은 “주민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권역중심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서 교육·임상·연구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등 정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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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갈륨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월 1일(화) 14시,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였다. 회의에는 반도체 협회, 디스플레이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희소금속센터(생산기술연구원),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중국 정부가 8월 1일(화)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수요와 공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요와 공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희소금속센터-광해광업공단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글로벌) 수요와 공급 동향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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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과학의 만남

감염병과 과학의 만남 2023.08.0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은 감염병 위기 대비 과학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국제심포지엄을 8월 1일(화) 오후 14시부터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에 필요한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다학제적 공동연구, 정책 제언 및 기술지원, 과학 기반 감염병 대응 연구, 연구 협의체 설치 등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감염병 예측·최적 정책 마련 및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반 감염병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근거 기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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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엠브이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8.0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96,24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주)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60,770천 원을 변제하였다. 공정위는 엠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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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08.01 환경부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택배사(CJ대한통운) 물류망 및 폐기물재활용업체의(포스코엠텍) 민간 역량을 활용한 우수한 회수ㆍ재활용 체계 발굴ㆍ확대 - 임상준 차관, “작은 출발이지만 큰 도약으로 이어질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공단, CJ대한통운, 포스코엠텍과 8월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알루미늄캔의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이 갖춘 물류, 재활용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알루미늄캔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알루미늄캔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도록 유도하고, 국립공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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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때 수습한 부재들 세척 살균해 ‘문루’ 재현

숭례문 화재 때 수습한 부재들 세척 살균해 ‘문루’ 재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부재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 개관(개관식 8.1. 오후 1시 30분) 2023.08.01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 이하 재단)은 중요 건축문화유산에서 수습된 기둥과 대들보(대량), 기와 등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부재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경기도 파주시, 이하 센터) 내에 상설 전시관을 조성하고, 8월 1일 오후 1시 30분 개관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수리현장에서 나오는 전통건축부재 중 보존가치가 높은 부재를 수집·보관하고자 2017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를 건립했으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2017년부터 숭례문 화재 피해 수습부재를 비롯하여 전국의 해체수리 현장에서 수습된 전통건축 부재들을 선별·이송한 후 세척과 살균과정을 거친 후 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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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이제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세요 2023.08.0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8.1.부터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들은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으로 지난 5.3.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필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 산업현장의 각종 장비･장치의 유지관리,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등을 제어하는 장치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은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SNS 적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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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2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

기술 [대전] 2023년 2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 2023.08.01 소관부처·지자체 방위사업청 사업수행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기간 2023.08.16 ~ 2023.08.31 사업개요 국방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방산수도 대전 실현을 지향하는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전국방벤처센터를 공동설립하여 국방분야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사업 및 방산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내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품목을 보유하고 군 사업화를 추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군 사업화과제 발굴, 시험평가, 국방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제출처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전사업단 內 대전국방벤처센터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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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3.07.31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건설 ‘감소’,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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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 운영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잼버리 홍보관(부스) 운영 2023.07.3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작하는 8월 1일부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내에 잼버리대회를 기념하는 홍보관(부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홍보관(부스)은 새만금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로 이어지는 공간에 설치되며 잼버리대회 야영지를 배경으로 천막(텐트)과 다양한 소품 등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ㅇ 새만금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한국스카우트 운동 100주년 역사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폐회 이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박물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잼버리대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잼버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면서, “또한, 8월 1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박물관에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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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강 철근 아예 안 들어간 주차장"…건설강국의 민낯, 왜

"보강 철근 아예 안 들어간 주차장"…건설강국의 민낯, 왜 해외 수주를 자랑하는 건설강국 'K건설'의 민낯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LH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 154개 기둥에 보강 철근이 모두 빠져 있는 곳도 있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00831?mid=n1006 [단독]허벅지에 상처난 채 사망…'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이었다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30대 게임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찍는’ 벌칙을 거듭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18704?mid=n1006 [단독]허벅지에 상처난 채 사망…'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이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30대 게임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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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폭염’ 심각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위기상황 시 총력 대응 - 3대 취약분야(취약계층, 공사장 근로자, 농업종사자) 중점 점검 및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8월 1일) 18시 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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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민물고기 특별전 ‘담수어지교’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민물고기 특별전 ‘담수어지교’ 개최 2023.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민물고기 이야기! 국립중앙과학관, ｢담수魚지교」 특별전 개최 - 한국고유종 참쉬리 정기준표본(Holotype) 등 희귀자료 전시 / 8.1.∼10.22.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민물고기 특별전『담수魚지교』를 8월 1일(화)부터 10월 22일(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액침 및 박제표본 등 소장 담수어 표본과 우리나라 민물고기 1세대 학자 고(故) 최기철 박사의 친필 원고 등 기증 자료가 공개되며, 특히 2015년 신종으로 발표된 한국고유종 참쉬리 정기준표본*(완모식 표본, holotype)이 국내 최초 공개된다. * 정기준표본(완모식표본, holotype): 연구자가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단 1개체의 표본 ‘담수魚지교’는 민물고기를 의미하는 담수어(淡水魚)와 변함없는 우정을 뜻하는 담수지교(淡水之交)의 합성어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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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대비 31% · 국제선 70%↑ 2023.08.01 국토교통부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대비 31% · 국제선 7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 (집계기준)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연간 상승률: (‘19) 4.7% → (‘20) -50.1% → (‘21) 10.8% → (‘22) 16.0% → (‘23上) 31.2% ㅇ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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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종합)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종합)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부로 가동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33379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오늘 공식적인 낮최고기온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이나 수산(양식)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29406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오늘 공식적인 낮최고기온 34.2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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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 논의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 논의 2023.07.31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의 항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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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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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2023.07.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 주요 내용 >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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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원로 및 노동분야 전문가 3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위원으로 새롭게 합류”

“노동계 원로 및 노동분야 전문가 3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위원으로 새롭게 합류” 2023.07.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노동시장 주요현안 및 위원회 운영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동학계 및 노동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이하 ‘자문단’)을 발족하였다. ㅇ 그간 노동개혁 과제, 사회적 대화 방안 등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현장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 온 유길상, 이병균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어 10차 회의 부터는 장석춘 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前 고용노동부 장관, 임무송 現 인하대 교수 3명을 새롭게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ㅇ 장석춘 위원은 前 한국노총 위원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노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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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2023.07.31 고용노동부 도전! “스타훈련교사” 선발 - 직업훈련 분야 우수 훈련 교‧강사 중에서 8.25까지 신청받아 선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약 3만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 중에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뛰어난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06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단체 등에 근무 중인 훈련교사와 강사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인력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강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1차 서면심사, 2차 시범강의를 거쳐 훈련교‧강사로서의 전문성, 직업훈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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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에이(A)-벤처스로 루츠랩 선정

제51호 에이(A)-벤처스로 루츠랩 선정 2023.07.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1호 기업으로 루츠랩(대표 김명원, 이하 ‘루츠랩’)을 선정하였다. ‘루츠랩’은 배 재배 시 발생하는 낙과, 미성숙과와 배즙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미세플라스틱·탈크(활석)*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판매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 탈크 : 마그네슘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로, 흡습성, 발림성 향상 등의 특징으로 화장품, 제지, 페인트 등에 사용 ‘루츠랩’은 기존 갈색으로 추출되던 배 석세포*를 백색으로 탈색하고 1~1,500μm(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화장품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탈크 등을 대체하는 신소재인 ‘페어셀 파우더’ 개발에 성공하였다. * 배를 먹을 때 입안에서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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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총 77,675개사 대상 평가 …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순 2023.07.31 국토교통부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 총 77,675개사 대상 평가 …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순 - 8월 1일부터 입찰자격 및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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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북 영주·문경 호우피해 현장점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북 영주·문경 호우피해 현장점검 2023.07.31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1일 오후, 경북 영주시 장수면‧봉현면의 사과 농가와 문경시 영순면의 논콩 농가를 차례로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영농현장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재호 청장이 찾은 영주의 장수면과 봉현면 사과 농가는 과수원에 토사가 밀려들어 매몰‧소실 피해가 발생했고, 문경 영순면의 논콩 재배 농가는 많은 재배지가 침수되어 습해와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조재호 청장은 영농현장 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인력 활용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수요를 파악해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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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2023.07.31 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법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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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바다가 살아 숨쉬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

역사와 바다가 살아 숨쉬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 2023.07.3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임진왜란 명량대첩’ 전승지를 테마로 한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숙박시설과 목공예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를 갖춘 국립진도자연휴양림(전남 진도)을 소개했다. 한반도 서남단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며, 역사의 숨결과 바다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역사 관련 숲해설 프로그램과 삼별초 항쟁, 충무공 이순신의 임진왜란 활약상(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역사와 함께하는 바다숲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또한, 유아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대나무 목걸이, 솟대 만들기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좋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보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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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국민 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열려

수소경제 국민 참여 캠페인, 제5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열려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소경제 홍보 캠페인으로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이하 수소 공모전)을 8월 1일(화)부터 8월 31일(목)까지 30일간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참가자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수소경제 개념과 수소 생태계 모습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수소경제·수소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디자인, 웹툰, 손수제작물(UCC), 표어(슬로건), 정책 제안 5개 부문으로, 공모전 누리집(www.수소에너지바로알기.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8월 31일(목)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통한 2차 심사(9~10월 예정)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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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2023.07.31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함께 만들어요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전략은 환경·해양·산림·농업·재원마련 등의 분야가 포함되는 만큼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누리집(www.국가생물다양성전략아이디어.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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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2023.07.3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 간(8.1~8.31)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ㅇ 여름방학을 맞아, 놀이 체험을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토요일은 아빠가 좋아(서울강동)’, 올바른 스마트폰 습관·사용법을 함께 배우는 ‘우리가족 스마트폰 부탁해(충북서산)’, 체육활동을 통해 자녀 신체발달과 양육방법을 알아가는 ‘엄마아빠 함께 체육(대전서구)’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센터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증진을 위한 가족유형별(핵가족,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상담, 아동 양육방법 교육, 성장기 청소년 자녀 대화법 길잡이(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가족센터 부모교육 지원 실적 : (’22) 152,941명 ㅇ 또한, 집합교육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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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알기 쉽게 안내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알기 쉽게 안내 2023.07.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을 7월 28일 발간·배포합니다. * 희소의료기기 : 적절한 치료 방법 또는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국내 유병인구 20,000명 이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시 필요한 자료요건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방법 희소의료기기 지정 절차 다빈도 질문에 대한 답변 등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21년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희소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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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주호민 부부가 더 이상 피해입지 않길&quot; 피소당한 특수교사, '입장문' 내린 이유 [종합]

"주호민 부부가 더 이상 피해입지 않길" 피소당한 특수교사, '입장문' 내린 이유 [종합] 31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에서는 '주호민 향한 질타에 교사가 한 소름돋는 행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1n29124?mid=n1008 "판사님, 36초짜리 블랙박스 한번만 봐주세요" 호소한 차주에…"볼 시간 없다"며 벌금 선고 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영상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1n19147?mid=n1006 "판사님, 36초짜리 블랙박스 한번만 봐주세요" 호소한 차주에…"볼 시간 없다"며 벌금 선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행자 신호 종료 후에도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잊는지 확인하려고 약 2초간의 여유를 갖고 출발한 차주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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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_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 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만 98~114미만 114 이상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5,6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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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2023.07.31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 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하였습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작년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州) 산 하이에르 (San Javier)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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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2023.07.31 국민권익위원회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〇〇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3회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해 근로하게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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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관광·레저 시설, 미래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모색

변화하는 관광·레저 시설, 미래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모색 2023.07.31 행정안전부 변화하는 관광·레저 시설, 미래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모색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 제21호 발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관광·레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를 7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관광·레저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관련 사고 사례와 더불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행 증가 추세와 레저활동 선호 경향에 따라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레저 시설이 점차 증가*·다양화되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8년 299개소 → ’19년 325개소 → ’20년 356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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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3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분담의 일반적・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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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인, 부산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부산기업인, 부산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2023.07.28 국가보훈부 부산기업인, 부산 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부산기업인 정철원(77세) 회장, 부산 방문한 유엔참전용사와 정부대표들에 보은의 선물 전달 -정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위해 부산 방문한 참전용사들 소식 듣고, 참전용사들의 건강와 영생 기원하는 200개 자개보석함, 보훈부에 전달해 28일(금) 오전 8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4명의 참전용사 대표에게 증정 -정철원 회장 “6·25전쟁 당시 부산 재건 위해 노력한 위트컴 장군 추모사업 전액 기부하고자 했으나 소액기부 방침으로 아쉬웠는데 이번 참전용사들의 부산 방문소식 듣고 대한민국 자유 지킨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모두 감사의 선물 전달 결심” -박민식 장관,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정철원 회장님 같은 일반 국민, 기업인들이 유엔 참전용사를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께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보훈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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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계기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견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계기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견 2023.07.28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8월 1일(화) ~ 6일(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작되어 최근 3~4년 주기 대륙별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200여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국민도 1천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테러 위험 및 안전 위해요소 점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급파 및 초동 대응, 여권 분실 등 민원 사항 지원, 현지 치안·소방당국과의 신속 협조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참석하는 해외 개최 대형 국제행사에 우리 국민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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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상황 대비 주요 통신시설 현장방문

방통위, 재난상황 대비 주요 통신시설 현장방문 2023.07.2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은 28일(금) 엘지유플러스(LGU+)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중 하나인 평촌메가센터를 방문하여 수해·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침수·정전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다. *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을 한 데 모아서 집중시킨 시설 평촌메가센터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강남·판교·가산에 기반을 둔 인터넷·금융 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설립된 이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3분기 제2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침수·화재·지진·정전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장애 시 메신저·쇼핑·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한다”며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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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2023.07.28 조달청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각 발주기관 개별명부를 조달청 통합명부로 단일화 추진”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하여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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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위생별 맛집을 이용하세요!

여름 휴가철 위생별 맛집을 이용하세요! 2023.07.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위해 숙박시설 주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安) 앱에서 제공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예방 전문정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 약 2만 7,840여 곳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철 숙박시설 주변이나 먹자골목 등의 음식점을 이용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와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업소명을 검색하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위생맛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포털사이트와 배달앱에서도 위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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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 과제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제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 2023.07.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②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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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2023.07.28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수온에 따라 사료 투여량 조절하고 액화산소 공급으로 수온 상승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고수온 특보(국립수산과학원 발표)>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고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심각: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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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2023.07.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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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023.07.2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8일(금)「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 < 심포지엄 개요 > (일시·장소) ‘23. 7. 28.(금), 서울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지하 2층) (참석자)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정책국장, 대한간학회 이사장, 시ㆍ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복지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명(온라인 중계 병행) (주요 내용) (1부)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 및 국외 바이러스 간염퇴치 전략 소개, (2부)B형·C형간염 코호트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바이러스 간염 표준진료지침 및 대상별 교육자료 활용방안, 지자체(전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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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2023.07.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포항 군(軍)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해 복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구역 내 노후아파트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 만나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삼양 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근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1~6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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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및 산불피해지 점검 실시

급경사지 및 산불피해지 점검 실시 2023.07.28 산림청 급경사지 및 산불피해지 점검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점검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7월 27일 강화군 내 급경사지 및 산불피해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급경사지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36-1번지에 위치한 강화고려궁지 비탈면으로 위험등급은 재해위험도가 낮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B등급에 해당하며, 올해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2회 완료하였다. 또한, 2014년 지정된 인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산사태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였으며, 2015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시설한 사방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374-7 일원(마니산)에 위치한 산불피해지는 올해 3월 26일 14시경부터 27일 8시까지 18시간 진행된 산불로 22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강화군청에서 산불피해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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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콜린태커리 노래하는 명예보훈장관 되다

유엔참전용사 콜린태커리 노래하는 명예보훈장관 되다 2023.07.28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콜린 태커리’ 노래하는 “명예보훈장관” 되다 - 국가보훈부, 28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영국의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를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d Talent) 우승자이자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열창했던 콜린 태커리(93세, Colin Thackery) 6·25전쟁 영국군 참전용사가 대한민국 명예보훈장관이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28일(금)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를 제2호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의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프로그램으로 초청되어 지난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5박 6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는 19세 때 한국전 출전 명령으로 갓 결혼한 아내를 남겨두고 1950년 9월 제45야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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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입은 ‘대전 수운교 용호당’과 ‘김정선생묘소일원’ 응급조치 실시

호우 피해 입은 ‘대전 수운교 용호당’과 ‘김정선생묘소일원’ 응급조치 실시 최응천 문화재청장, 수리현장 방문해 담장 수리, 기와고르기 등 대전지역문화재돌봄센터 조치현황 점검 2023.07.28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7월 28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부 담장과 기와(적새, 망와 등) 일부가 붕괴되거나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대전 수운교 용호당’(국가등록문화재)과 ‘김정선생묘소일원’(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대전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문화유산 응급조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 적새: 기와집 지붕마루를 포개어 덮어 쌓는 암키와 * 망와: 지붕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문화재 돌봄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국가유산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 주기도 연장시키는 상시 ․ 예방적인 국가유산관리 체계다. 이번 집중호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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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2023.07.30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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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까지 폭염 지속…야외 작업·외출 자제, 온열질환 주의

다음주 초까지 폭염 지속…야외 작업·외출 자제, 온열질환 주의 질병청, 온열질환자 80%가 실외에서 발생…이중 30% 실외작업장 2023.07.27 질병관리청·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80.9%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며 이중 실외작업장이 30.9% 차지하는 만큼 폭염 시에는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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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내수 2023년 4차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3.07.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7.27 ~ 2023.08.09 사업개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등을 도모하고자 TV홈쇼핑ㆍT-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ㆍ소기업 ※ 중ㆍ소기업은 지원대상 수의 20%이내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 판매 지원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 온라인신청 (http://fanfandaero.kr) * 판판대로 – 지원사업 – 지원사업 공고 –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 사업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소상공인미디어실 미디어판로팀 하지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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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ㆍ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ㆍ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7.2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금오공과대학교 신청기간 2023.07.25 ~ 2023.08.11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ㆍ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일환으로 2030 방산ㆍ항공ㆍ우주 고부가가치 창출 및 탄소 新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ㆍ부품 기업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설계ㆍ해석, 제품개선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탄소소재ㆍ부품과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지원 - 제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고도화 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 연계 지원 사업신청 방법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zip"파일로 변환 후,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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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펄펄 끓다 장대비…서울 '폭염특보·호우특보' 동시에 내려진 이유

펄펄 끓다 장대비…서울 '폭염특보·호우특보' 동시에 내려진 이유 30일 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에선 곳곳에 호우특보가 함께 내려졌다. 펄펄 끓는 찜통더위 속에 ‘도깨비 소낙비’가 내리며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를 퍼부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14527 살인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주말간 12명 사망 추정(종합3보) 최근 1주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말간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열사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주말간 12명에 이른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15505 살인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주말간 12명 사망 추정(종합3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1주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말간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열사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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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7월 2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7.4.)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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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새만금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2023.07.28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토)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총사령관은 윤순희 차장, 상황실장은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이며, 일일 3명(반장,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자)씩 조를 편성해 주․야간 상시 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대회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를 도와 인력 및 행사를 지원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다. ㅇ 특히 잼버리와 연계된 케이팝(K-pop) 축제, 요트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점검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로․상수시설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인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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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3.07.28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총 17.7억 갑으로 전년 동기 판매량인 17.8억갑에 비해 0.6%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던 상반기 담배판매량이 소폭 하락 전환하였다. * 상반기 담배 판매량(억갑): (‘19)16.7, (‘20)17.4, (‘21)17.5, (‘22)17.8, (‘23)17.7 담배 종류별 판매량 추이를 보면 궐련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선호변화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궐련 판매비중은 감소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 (’17) 2.2 → (’18) 9.6 → (’19) 10.5 → (’20) 10.6 → (’21) 12.4 → (’22) 14.8 → (’23상) 16.5 담배 판매시 1갑당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담배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함에 따라 0.4% 감소한 5.7조원이 6월까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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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천 명 역대 최대 규모 세계잼버리,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4만 3천 명 역대 최대 규모 세계잼버리,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2023.07.29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토), 전세계 스카우트 4만 3천여 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현장 새만금 부지에 방문해 준비상황,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청양, 봉화 등 수해 지역 외에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으로,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경관쉼터에서 부지 전체를 조망하며 세계잼버리 주요 시설과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야영지로 직접 나가 각종 편의시설도 점검한다. 특히, 야영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이펌프장·배수로와 참가자들이 불볕더위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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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혼자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 드렸더니…&quot;네 차 때문에 넘어졌다&quot;[영상]

혼자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 드렸더니…"네 차 때문에 넘어졌다"[영상] 운전 중 도로 쪽으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다가 누명을 쓸 뻔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3458?mid=n1006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경북에서 폭염에 밭일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3174?mid=n1006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29일 온열질환 응급의료 신고 8건 접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에서 폭염에 밭일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이 숨졌다. 3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8분께 경산시 자인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news.nate.com 스터디 카페서 1년간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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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금)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 (지정요건) ①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 (지정요건) ① 운영·관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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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가 여신 가수 ‘미교’, 생명나눔 홍보 영상 「백구영의 무물교환」 출격

답가 여신 가수 ‘미교’, 생명나눔 홍보 영상 「백구영의 무물교환」 출격 2023.07.28 보건복지부 답가 여신 가수 ‘미교’, 생명나눔 홍보 영상 「백구영의 무물교환」 출격 -‘백구영의 무물교환,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가수 미교 출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안무가 백구영과 함께 ‘백구영의 무물교환, 생명나눔 댄스 챌린지’ 에 답가 여신 가수 미교가 출연하는 두 번째 홍보영상을 7월 28일(금)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보 영상은 생명나눔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무물) 인터뷰와 함께 안무가 백구영님이 제작한 생명나눔 댄스(무, 舞)를 출연자의 재능과 바꾸어 배워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가수 미교는 2018년 윤종신의 <좋니>를 답가 형식으로 커버한 곡이 조회수 1,200만 회를 넘으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 구독자 14만 명의 개인 유튜브‘쩐MIGYO’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물권단체‘케어(CARE)’의 홍보대사로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동물들의 사료비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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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28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과 (사)한국HRD협회(이사장 엄준하, 이하 ‘협회’)는 28일 서울숲HRD아카데미에서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HR)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김진실 표준원장과 협회 엄준하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인적자원개발·관리(HR*)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국평생교육HRD학회 김종표 회장의 ‘직무 중심 인적자원개발·관리(HR)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인적자원개발(HRD)의 전략적 접근’ 특강도 진행됐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HR: Huma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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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2023.07.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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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2023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2023.07.28 국방부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7월 28일(금),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 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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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2023.07.28 외교부 외교부는 7.28(금)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제19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총 60명이 선발되어, 발대식 이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외안전여행 관련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 시작하여 매년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외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9월 2년 만에 전면 재개하였다. 금번 제19기 발대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서포터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해외여행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여행경보, 신속해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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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전문가가 정책 수립 주도, 인재 언제든 합류’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전문가가 정책 수립 주도, 인재 언제든 합류’ 과기정통부, 연내 출범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전문성·유연성 갖춘 혁신적 조직 지향…산학연 연계 시너지 창출 2023.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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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OECD 보건통계 2023’ 주요 분야·지표 분석…“보건의료 수준 양호” 건강수준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음…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 낮아 2023.07.25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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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OK!제보] 경차 응징에 분노한 '민폐' 외제차주…머리채 잡고 욕설

[OK!제보] 경차 응징에 분노한 '민폐' 외제차주…머리채 잡고 욕설 공용 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비스듬하게 주차했다가 경차에 의해 응징당한 외제차주가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다 처벌을 받게 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1930?mid=n1006 이효리 절친 장필순, 애견호텔서 반려견 잃었다[스타이슈] 가수 장필순이 반려견 호텔에 맡겼던 반려견 까뮈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4974?mid=n1008 이효리 절친 장필순, 애견호텔서 반려견 잃었다[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사진=장필순 인스타그램가수 장필순이 반려견 호텔에 맡겼던 반려견 까뮈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JIBS는 장필순이 10년 간 길러 온 반려견 까뮈가 최근 반려견 호텔에서 열사병으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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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249건 수사·367명 구속…피해자 5013명·피해금액 6008억 원 피해자 57.9%가 20·30대…1인당 피해액 2억 원 이하 가장 많아 2023.07.24 국토교통부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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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연구소 &quot;韓전기차 리스 비중 40%…덕분에 IRA 판매 타격 면해&quot;

美연구소 "韓전기차 리스 비중 40%…덕분에 IRA 판매 타격 면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우려와 달리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지 않은 데에는 리스 차량이 역할을 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0282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경이로운 소문2’ 강기영이 중국 카운터 죽이고 힘이 강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12197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OSEN=박하영 기자] ‘경이로운 소문2’ 강기영이 중국 카운터 죽이고 힘이 강해졌다.29일에 첫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연출 유선동/극본 김새봄/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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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한ㆍ중ㆍ일 산업박람회(한-중(심양)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대전] 2023년 한ㆍ중ㆍ일 산업박람회(한-중(심양)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8 ~ 2023.08.11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한ㆍ중ㆍ일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참가비 및 통역비, 항공료 40%(편도, 이코노미 기준) 지원 - 전시내용 : 3국 스마트장비, 산업로봇, 산업자동차, 전기전동, 스마트공장솔루션, 주조공업, 금속절삭, 공구 등 분야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ㅇ 신청절차 대전비즈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임현수 팀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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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

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 2023.07.28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28일(금) 15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급식․외식․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재료 안전관리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정부의 촘촘한 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홍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의 식재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홍보를 한층 더 강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산물 등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홍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에서도 정부 안전성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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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2023.07.28 국토교통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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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2023.07.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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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2023.07.28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되었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되었던 잔디연구('65~'85)가 재개된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확인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길이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수가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주로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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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동반 진출 촉진한다

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동반 진출 촉진한다 2023.07.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8일(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K-콘텐츠와 소비재·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지난 2월 23일(목)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그동안 게임, 음악, 방송‧영상 등 분야별 수출 지원책과 국가별‧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제10차 회의는 약 6개월간 운영한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차로서 논의 범위를 콘텐츠와 연관산업으로 확장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K-콘텐츠의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와 인지도는 한국 소비재, 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이어지며 연관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와 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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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 ‘햇볕 데임’ 예방관리 당부

농촌진흥청, 과수 ‘햇볕 데임’ 예방관리 당부 2023.07.2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당분간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수 농가에서는 집중호우 뒤 고온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햇볕 데임(일소)’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햇볕 데임은 열매가 커가는 시기(과실 비대기)에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열매 표면이 마치 데인 듯하거나 잎이 갈색으로 마르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고온 장해이다. 일반적으로 봉지를 씌우지 않는 사과, 단감에서 주로 발생한다. 증상 초기에는 열매 표면이 흰색이나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지만, 심해지면 해당 부위가 썩고 탄저병 등 2차 병해 감염 우려가 커진다. 사과 잎에 나타난 햇볕 데임 현상 사과 열매에 나타난 햇볕 데임 현상 단감 열매에 나타난 햇볕 데임 현상 뿌리활력 높여 잎 갈변 예방= 계속 내린 비로 토양의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과수의 뿌리 활력이 떨어진다. 또한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온이 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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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임신 9개월→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2023.07.27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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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2023.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청년(MZ) 세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디지털 청년들과 7월 27일(목) 오후 3시 에피소드 신촌EP라운지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중심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유튜버, 스타트업 대표, 자립준비청년, 연구자, 디지털 기업 종사자, 일반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도전하고 디지털이 가져올 미래를 고민해 온 MZ세대가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현재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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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 활용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다음달 3일부터 앞당겨 시행 2023.07.28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당초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는 연말까지 상시 적용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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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공사관계자 및 조치 미흡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추가 국조실 감찰결과 발표…별도 과실 공직자 63명 비위행위 통보 및 징계 요구 2023.07.28 국무조정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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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2023.07.27 환경부 2023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주행성능 정보, 비쌀수록 ‘깜깜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판매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전기차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➁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음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제작사는 전기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는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➁에 대하여) 상온·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등 전기차의 주요 정보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시하고 있으며, - 향후 모든 전기차의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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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발족 2023.07.2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7.27.(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ㅇ 연구회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3개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위원 명단 [붙임 2] 참고 정부는 연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ㅇ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한 논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23.6.7.)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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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연수 기반시설로 대학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연수 기반시설로 대학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2023.07.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8일(금),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그간 산학협력단 꾸러미 상담(패키지 컨설팅) 실시, 산학협력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산학협력단 길라잡이」 발간 지원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권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연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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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대비 민간이 소장한 대통령기록물 복원 교육

재난피해 대비 민간이 소장한 대통령기록물 복원 교육 2023.07.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7월 28일 민간의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각 대통령과 가족의 종이기록, 사진, 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전문 인력이 없어 기록물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1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소장품이 매몰되었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10년에 걸쳐 1,156건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념사업 단체들의 기록관리 응급복원 과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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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quot;밀린 학비 달랬더니 동전 수백개 던져&quot;…유치원서도 '교권미투'

[단독] "밀린 학비 달랬더니 동전 수백개 던져"…유치원서도 '교권미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01848?mid=n1006 '극단선택' 교사 생전 앳된 얼굴…유족, 사진 올리며 밝힌 입장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선택을 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가족 측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12236?mid=n1006 '극단선택' 교사 생전 앳된 얼굴…유족, 사진 올리며 밝힌 입장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한 교사 A씨의 사촌오빠가 블로그에 공개한 A씨 생전 사진 / 블로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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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 보도 설명자료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 보도 설명자료 2023.07.28 병무청 1. 주요 보도내용 : 7. 28일자 조선비즈 “체계적인 교육없이 ‘장애학생 지원’하라니…맞아도 참는 사회복무요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은 ’23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매 기수마다 2~3개 별도 반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무기본교육을 시범 실시(’23. 6월 현재. 19기 / 1,956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직무수행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관련 -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장애인 등 신체활동 업무에 대해서 복무기관 직원의 보조역할 수행으로, - 사회복무요원이 직접․주체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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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2023.07.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출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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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광융합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수출 2024년 상반기 광융합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 신청기간 2023.07.27 ~ 2023.08.25 사업개요 우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국내 광융합산업체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2024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기업 통합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8. 25(금)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융합산업체 해외전시회 공동관 부스ㆍ장치비, 왕복항공료 및 무역촉진단 제품운송비, 제품운송비, 통역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광산업진흥회 마케팅팀 정동환 전임연구원(062-605-96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광의료바이오#광통신#2023#두바이#광융합산업#미국#운송비#한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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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3년 1차 온택트 융합보안(클라우드 보안) 교육과정 안내

#인력 [전국] 2023년 1차 온택트 융합보안(클라우드 보안) 교육과정 안내 2023-07-27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지역 서울 접수기간 ~ 2023-08-06 행사기간 2023-08-08 ~ 2023-08-09 행사개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정보보호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온택트 융합보안(클라우드 보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온라인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자 #클라우드 #온택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3 #정보보호기업 #융합보안 #실시간 본문출력파일 온택트-포스터_클라우드.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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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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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2023.07.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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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7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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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7.24.-27.)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7.24.-27.) 2023.07.27 외교부 외교부는 한일중 3국 대학생 간 우호를 다지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24.(월)-27.(목)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외교캠프에는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2명이 참가하여, 3국 협력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청년 선언문 낭독 등 3국 미래세대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7.24(월)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일중 정부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3국간 소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외교캠프를 통해 3국 협력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어우 보첸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일중 청년 스피치 콘테스트 한일중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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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2023.07.27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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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2023.07.27 국세청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2023.07.27 국세청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23.6월 235건 (35.1%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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