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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2023.12.26 통계청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요약)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8만 6천개로 전년대비 9.7% 증가 ◾ 전체 종사자는 94만 2천명으로 12.9% 증가,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1% 증가 ◾ 전체 매출액은 100조 1천억으로 18.2% 증가, 가맹점당 매출액은 7.7% 증가 2022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8만 6천개, 종사자수는 94만 2천명, 매출액은 100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7%(2만 5천개), 12.9% (10만 8천명), 18.2%(15조 4천억원) 증가 (가맹점수) 편의점, 한식, 커피·비알콜음료가 전체 가맹점의 45.0% 차지 - 전년대비 문구점(23.9%), 외국식(23.4%), 커피·비알콜음료(18.9%)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종사자수) 편의점, 한식, 커피·비알콜음료가 전체의 48.9% 차지 - 전년대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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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2023.12.26 고용노동부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축사지붕 위험도 판단하는 산재예방사업 ‘시범추진’ - 향후 드론사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위험도 판별 … 단시간에 넓은 지역 확인 가능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 사진을 통해 지붕의 재질, 노후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판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위험 지붕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디지털 트윈 : 현실의 시설이나 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한 것 공단은 자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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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생태계 혁신과 자율규제 문화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１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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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023.12.26 통계청 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 누구나 쉽고 재밌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각화콘텐츠 확대 - KOSIS 활용교육 ‧ 공모전 ‧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국민 참여 행사 실시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기획‧개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3년 한해 동안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이하 KOSIS) 개선‧홍보 정책을 추진했다. ❶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확대 KOSIS는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재밌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 형식의 통계데이터와 함께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통계시각화콘텐츠를 개편‧확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현상을 다양한 인구 관련 핵심지표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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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전년 대비 매출 2.6%, 종사자 수 1.2%, 사업체 수 1.1% 성장 2023.12.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2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 종사자 수는 7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라고 발표**했다. *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공간정보산업진흥원(www.spacen.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 가능 ㅇ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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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OECD가 한국시간 12월 22일 15시에 발표한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2023 OECD Open, Useful, and Re-Usable data (OURdata) Index : Result and Key Findings ** OECD 회원국 중 36개국 + 비회원국 4개국(브라질, 페루,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이는 OECD 평균(0.48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프랑스, 폴란드 등 상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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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해양자율방제대가 지키고 앞장선다!

깨끗한 바다, 해양자율방제대가 지키고 앞장선다! 2023.12.26 해양경찰청 깨끗한 바다, 해양자율방제대가 지키고 앞장선다! - 해양경찰청, 전국에 해양자율방제대 311개소, 3,500여 명 활동 중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지역의 해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의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전국에 311개소에 3,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사고 시 해경 방제정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오염확산방지 등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방제교육(223회)·훈련(124회), 정화활동(40회) 등이 있으며, 사고대응(31회)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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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 상승 전환 - - ESG위원회 도입 회사가 크게 증가하고, 집중투표제 실시 사례도 등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의 ’22. 5. 1. ∼ ’23. 4. 30. 기간 중 총수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운영,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 단,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 주요 분석․공개 내용 >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이며, 전체 이사(9,220명) 중 총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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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최고 수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정책 성과 크게 앞서 - 2015년 OECD 첫 평가 이후 대폭 바뀐 지표에도 불구하고 8년간 1위 수성 - 케이봄(K-VoM)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비롯해 똑닥, 모두의 주차장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창업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OECD가 한국시간 12월 22일 15시에 발표한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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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 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 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023.12.26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지역 특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량) 통계자료 배포 - 인구감소지역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정성 통계자료(가칭지역 특성 MBTI) 개발 추진 (정량통계) ㄱ군은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 분석 결과, 빈집과 유휴공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지만, 대도시로 연결된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녹지공간을 장미정원으로 탈바꿈하고, 빈집을 카페로 개조하는 사업을 대폭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ㄱ군은 장미정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카페들은 SNS명소로 각광 받으면서,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성통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성통계 자료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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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8.7% 증가 - 오프라인 4.5% 증가, 온라인 12.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면서 오프라인이 4.5% 증가, 온라인이 12.7%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은 4.5% 증가했는데, 대형마트(1.3%), 백화점(6.8%), 편의점(4.2%), 준대규모점포(4.2%)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하였다. 온라인 매출은 12.7% 증가했는데, 식품(22.0%), 생활/가정(14.1%) 등 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 기타 상세 내용은 본문 및 붙임 참조 1. 전체 매출 동향 (전체 매출) 코리아세일페스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개최되면서, 오프라인 부문(4.5%)과 온라인 부문(12.7%) 모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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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2023.12.22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이 확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3년) 7,390억원 → (’24년 예산) 7,017억원 (373억원)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일반회계 전출금 : (’23) 1,525억원 → (’24년 예산) 1,154억원 (371억원) ** 주요사업비 : (’23) 3,618억원 → (’24년 예산) 3,647억원 (+29억원)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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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과기정통부 정책 돋보기④))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나,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 하에서 질적 성과는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다고 느끼는 과제들부터 ’24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R&D 체질 전반을 혁신적‧도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혁신적‧도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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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2023.12.26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6.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6.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원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이 새롭게 2,607억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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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뽑기 힘들었는데”… 화학인력 채용 어려움 해소 등 환경규제혁신 사례 공개

“전문가 뽑기 힘들었는데”… 화학인력 채용 어려움 해소 등 환경규제혁신 사례 공개 2023.12.26 환경부 “전문가 뽑기 힘들었는데”… 화학인력 채용 어려움 해소 등 환경규제혁신 사례 공개 -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인력난 해소,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등 우수사례 5건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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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2023.12.26 해양수산부 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 바다갈라짐 예보 및 인근지역 관광정보 수록한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간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지역의 일별 바닷길 열림·닫힘 시각을 담았으며, 인근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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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책돋보기)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2023년 정책돋보기)중고거래 분쟁, 원만한 합의 늘었다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지난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동안 상호 협력 하에 이를 이행하여 왔다. <붙임 1. 협약 전문 참조>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사업자명 가나다순)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와 더불어 위해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기행위 및 하자있는 제품 판매로 인한 분쟁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위 협약은 그러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 (’08년) 약 4조 원 → (’21년) 약 24조 원(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위와 소비자원, 플랫폼 4개사는 이 협약 체결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5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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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12.22 통계청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8.1% 감소, 가을무 생산량은 0.6% 증가 가을배추: ('22) 1,352,346톤 → ('23) 1,242,408톤 (109,938톤, 8.1%↓) - 재배면적: 13,152ha (전년대비 5.7%↓) , 10a당 생산량: 9,447kg(전년대비 2.5%↓) 가 을 무: ('22) 483,819톤 → ('23) 486,698톤 (2,879톤, 0.6%↑) - 재배면적: 6,207ha (전년대비 2.1%↓) , 10a당 생산량: 7,841kg(전년대비 2.7%↑) 콩 생산량은 전년보다 8.9% 증가 콩 : ('22) 129,925톤 → ('23) 141,477톤 (11,552톤, 8.9%↑) - 재배면적: 67,671ha(전년대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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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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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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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023.12.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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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는 12월 21일(목) 저녁(한국시간) 미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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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2023.12.2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연합뉴스, 12.21) 등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 내달 발표 12월 21일(목)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ㅇ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목)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ㅇ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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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번갈아가며 합방한다&quot; 부인 넷, 여친도 둘이나 가진 35세男

"번갈아가며 합방한다" 부인 넷, 여친도 둘이나 가진 35세男 일본의 한 남성이 부인 네 명과 자녀 세 명을 두고서도 여자친구 두 명을 또 만나고 있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vodo.kr/aSuAlpJ "안락사시켜 주면 안 돼?"...재혼 최준용유선희, 안타까운 과거 공개해 모두 오열 배우 최준용의 15세 연하 아내 유선희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투병 중 안락사를 고민했던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YKQEimA 안락사시켜 주면 안 돼?...재혼 최준용유선희, 안타까운 과거 공개해 모두 오열 최준용 인스타그램 / MBN '보이스 트롯' 배우 최준용의 15세 연하 아내 유선희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투병 중 안락사를 고민했던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vodo.kr '정용진·고현정 아들' 정해찬, 첫 공식 석상 등장에 '프로필' 관심 집중 (+군대 학력) '정용진·고현정 아들' 정해찬, 새 엄마 연주회에 등장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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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의 미래를 바꿀 ‘전공의와의 대화’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의 미래를 바꿀 ‘전공의와의 대화’ 개최 2023.12.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6일(화) 19시부터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11층)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6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책 간담회 형식을 빌어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공의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100여 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임재준 공공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이 맡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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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2023.12.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식을 26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충청권 어린이 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전문가, 전시물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선언’을 한 지 꼭 100년 되는 해에 국가가 직접 건립·운영하는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특히 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에 개관하게 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국내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1995년에 민간에서 시작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동안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박물관 부속 어린이박물관이나 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의 문화적 수요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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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 발간

「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 발간 2023.12.22 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겨울호를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서는「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양향에 대한 고찰」과「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간 이전」을 수록하였다. 「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통계청 이병식 사무관, 진영원 주무관)에서는 현재의 빈곤 통계가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주택․농지연금액을 반영한 노인빈곤율 작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향후 작성시 고려사항을 소개하였다.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간 이전」(통계청 오정화 사무관, 배수진·김지현 주무관)에서는 통계청이 신규개발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서비스 이전을 가구내·가구간 이전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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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2023.12.25 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 2023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 비율(22%→42%→57%) 지속 증가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 통하여 측정대행업체 기업정보와 평가 결과를 손쉽게 조회하도록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한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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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2023.12.25 환경부 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 기준서 마련의 실무 지원을 하는 인원으로 현장, 컨설팅·공정,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TWG, Tec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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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2023.12.1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①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한 것과 ②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점, ③그동안 3교대로 운영되어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4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시·다발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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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2023.12.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28일 불시 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하나로 불시 정지 원인 등에 대해 원안위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정지 원인은, 하나로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의 헬륨냉동계통 압력전송기**에서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오신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 액화수소로 중성자를 감속시켜 만든 냉중성자를 활용해 실험하는 시설로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안전설비이며, 고장 등 발생 시 해당 실험설비 보호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 ** 헬륨압축기 입구 압력을 측정하여 제어계통(밸브 등 제어)에 신호를 전달하는 계측기 - 정지 과정에서 원자로 제어계통이 설계대로 정상 동작하였고, 원자로 정지 전후 냉각재 온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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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반도체 해외 의존도 낮추고,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 속도 낸다.”

“국방 반도체 해외 의존도 낮추고,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 속도 낸다.” 2023.12.1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9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201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방위사업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 개막”을 맞이하여 대전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업 및 대전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부 행사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이하 ‘KAIST’) 총장의 기조강연, 방위사업청 정책발표 및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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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인사혁신기획과)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대행 지정 - 2023.12.19 인사혁신처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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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합･양도 소득세 통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근로･종합･양도 소득세 통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2023.12.20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20.)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통계 8개(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현황 4개, 미수령환급금 현황 1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1개, 세무서별 가동 법인 수 1개, 부가가치세 조사 현황 1개) 포함 연말정산 분야 ① ’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 명(4.4%) 감소하였음 ②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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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2023.12.2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1.1부터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손옥주 환경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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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2023.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0일(수) 11시 서울특별시 ｢글래드 호텔｣에서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가족)에게 연간 960시간(2023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보고대회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종사자 등을 시상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공유, 사업 성과 평가 등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보완 사항을 안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아돌보미 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우수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서비스이용사례 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행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2023년도 사업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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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2023.12.20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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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2023.12.2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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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3.12.19 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2년 퇴직연금통계(요약) 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2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295조원 → 335조원)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7.3%),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1.4%p 증가 ㅇ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며, 전년 대비 원리금보장형 구성비는 2.3%p 증가 ㅇ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42만 5천개소 → 43만 6천개소)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6.4%), 확정급여형(20.6%), 병행형(7.2%), IRP특례(5.8%) 순이며,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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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2023.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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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2023.12.19 보건복지부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이야기 ‘아빠 육아휴직자 간담회’(12.19.) - ※ 라떼파파(Latte Papa) :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남성)를 의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19일(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시간으로 아빠 육아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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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8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탄소중립 선박, 제로에너지건물, 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발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8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 그간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22.10)’ 발표 이후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을 임무중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23.5)’,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2.11*, ’23.5**)’, ‘디지털 기반 탄소발자국 모니터링 기술 육성 전략(’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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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2023.12.20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을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 선정 - 12. 20.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 개최 - 혁신적 관광사업 모델이 관광객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선도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수),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최우수 7개 기업 문체부 장관상, 27개 기업 관광공사 사장상 수여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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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2023.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2월 20일(수) 12시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복지정책 개선사항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가입 공무원 수는 약 3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간담회는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강원도 횡성군청 소속)은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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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공무원 간병비, 치료비 지원 현실화 추진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제도개선 대책 수립 - 2023.12.19 인사혁신처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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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9.(화)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21.12.10)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 (합의경과) ‘21.12월 단체협약, ’22,1월, ‘23.9월 당사자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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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2023.12.19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화)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여 동절기 한파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7일간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종사자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해 이용 사유·기간 확대, 센터 확충 등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강풍과 폭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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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23.12.19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중치 개편 결과, 음식 및 숙박(131.3 → 144.7), 오락 및 문화(57.5 → 62.9), 교통(106.0 → 110.6) 등의 가중치는 증가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54.5 → 142.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9 → 45.6)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했던 보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의 가중치는 ’22년 감소한 반면, ’20년 감소했던 교육,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신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23.11월 전년누계비)은 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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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3.12.20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종 조폭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4개월간 실시(2023. 8. 7.∼12. 16.) 하였다. ※ [단속 대상]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 대부업 등), 엠제트(MZ) 세대 조폭 불법행위(신규조직 결성·가입·활동 등) 집중단속 결과,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엠제트(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엠제트(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었다. ※ ’23. 7. 5.∼8. 10. (40일간) 엠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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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연구 착수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연구 착수 2023.12.2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연구 착수 - 분자마커 활용으로 내병성 개체 선발 효율 제고 기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소나무 개체를 조기에 선발하기 위한 분자마커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 안으로 이동하며,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218만 그루의 최대 피해 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106만 그루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예찰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개체의 선발 및 보급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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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고체추진 ICBM 도발 관련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개최

북한의 고체추진 ICBM 도발 관련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개최 2023.12.20 국방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9일 늦은 저녁,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와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3자 화상회의를 갖고, 12월 18일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하여 이를 저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각국 작전해역에 사전배치된 3국의 이지스구축함이 이번 북한의 ICBM 발사 시 이를 신속히 탐지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상호 공유한 것은 3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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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 개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 개최 2023.12.19 산림청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2월 19일 2023년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휴양림팀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은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우수상과 장려상은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등 5개 휴양림팀에서 각각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하여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5개 국립자연휴양림 172명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체조직이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전기, 건축, 토목, 통신, 굴삭기 등 국가자격증 취득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되어 국립자연휴양림 내 안내판, 데크로드 등 각종 노후 시설물을 보완·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전담반은 지난 7년 동안 977개소를 23,133명이 노후시설물 등을 자체 정비하여 28억 원 예산절감 하였고, 금년도에는 126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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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3.1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동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업무의 신속·정확·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주재로 12월 19일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주)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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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탈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착수

곰 탈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착수 2023.12.19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충남 당진시 소재 곰 사육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하여 사살 당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15분경 당진시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했으며, 그날 오후 8시 58분경 포획과정에서 유해조수 구제단(당진시 관할) 소속 엽사에게 사살됐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12월 18일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곰 소유주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인근 보령시 소재 ㄱ농가(곰 8마리 보유)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및 곰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환경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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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023.12.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 5. 1.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1. 12. 30.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 ①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공익법인 관련 제29조),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③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하여 총 6억 8,4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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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2023.12.19 환경부 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26일 시행 - 치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하천안전팀 신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 조직(물관리정책실)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치수 안전 확보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부서 명칭에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물통합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현행 편제를 수자원정책관 – 물환경정책관 – 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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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제가 경찰입니다...&quot; 보이스피싱 막으려 노인의 통장까지 뺏어야 했다...

"제가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으려 노인의 통장까지 뺏어야 했다... 진 경위는 노인의 대화를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고, 즉시 노인에게 " 위험한 전화 같다 "고 경고했다. https://vodo.kr/yUv5JCn "서로 팔로우 취소" 제자 갑질 논란 이후 이민 간 이범수, 아내 이윤진과 이혼설 휩싸인 이유는 아내 이윤진의 의미심장한 말과 서로 팔로우를 취소한 이유로 두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https://vodo.kr/ko9VCv4 서로 팔로우 취소 제자 갑질 논란 이후 이민 간 이범수, 아내 이윤진과 이혼설 휩싸인 이유는 배우 이범수 측이 이혼설에 대해서 즉각 해명 했습니다. 아내 이윤진의 의미심장한 말과 서로 팔로우를 취소한 이유로 두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범수, 이윤진 vodo.kr 김창렬, 이하늘 '화해 시그널' 대놓고 거절하더니.. 택시 운전하는 충격적인 근황(+인성) 화해하고 싶은 이하늘 할 말 없는 김창렬 앞서 이하늘과 김창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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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마감

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마감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할당신청 접수 순)이 전국 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6.5~27.3 대역(800폭,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18:00까지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하였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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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2023.12.19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19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전북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수박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수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력을 치하하고, 수박 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산업체, 농업인 등이 협업해 수박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수박 생산 규모는 재배면적 2,399헥타르(ha), 생산량 10만 4,818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다. 앞서 이날 조재호 청장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쌀가루 지역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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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2023.12.19 방위사업청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 방산 수출‧입 지원을 위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정 - - ‘방산수출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엄동환’)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23년 12월 18일(월) 제정‧발령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방위사업청장 허가대상 물자‧기술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 방위산업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 군용전략물자(기술), 군용이중용도품목 - ｢방위사업법｣ 제53조 : 군용총포‧화약류 아울러, 방산업체에서 수출허가 업무관련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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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23.12.19 보건복지부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아동 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2023년 성과분석 결과 발표 - - 운영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 감소 등 사업 효과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3년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71개 보건소, 411개 초등학교, 1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3,594명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 2023년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과 후의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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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인력 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2023.12.19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2 ~ 2024.01.31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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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발표 2023.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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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023.12.19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9일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 관련협회, 설계업체 등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준공사코드 및 표준일위대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공사원가 산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10만 여 개의 표준공사코드를 마련·제공했으나, 표준공사코드의 유지관리 및 활용유인책 부족 등으로 실제 사용률은 약 34% 정도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 공사비 산정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셈 등을 표준일위대가로 정비, 표준공사코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수요기관 등 사용자가 설계단계부터 표준공사코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표준공사코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공공 공사비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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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8.7% 늘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8.7% 늘어 2023.12.1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업들의 연 매출이 전년도 보다 58억 원, 8.7% 늘어 724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 최근 5년 연매출액: (’19) 518 → (’20) 526 → (’21) 532 → (’22) 666 → (’23) 724억 원(+58) * 최근 5년 기업 수(누적): (’19) 173 → (’20) 239 → (’21) 280 → (’22) 285 → (’23) 309개(+24)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 전략으로 기업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업종별로 전문화하며, 전문가 자문과 판로를 연계한 성장 지원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2023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 실적 - (지역화) 예비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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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화)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구매기관에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기정통부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되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R&D성과를 사업화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의 혜택 및 구매책임자의 구매면책*이 적용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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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통합 - - 중소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제도 정비·개선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제정안 마련 배경 >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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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2023.12.19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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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 및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공동승인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개시 및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공동승인 2023.12.19 국방부 한미일 3국은 오늘 ( 12. 19. )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되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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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기업, 해외수출로 탄탄히 성장

K-드론기업, 해외수출로 탄탄히 성장 ’23년 수출규모 144억원… 미국 등 주요 드론 선진국에 수출로 우수성 입증 2023.12.19 국토교통부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ㅇ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수출되고 있다. * (‘23년 드론수출 분야)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 11% ㅇ 수출기업은 신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소기업들로 그 성과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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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2023.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2차 기본계획(′23~′30) 수립·시행 -2030년까지 철저한 공정관리로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시설 건립 완성 - 참고 1 기초과학연구원(본원·캠퍼스) 건립 2차 기본계획(안) 추진배경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022~2030) 수립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계획안 마련 필요 - 1차 기본계획에 따라 본원1차(’17.12), KAIST·POSTECH 캠퍼스(‘22.12) 건립 완료 - 기초연구 글로벌 경쟁 확보 및 핵심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 완성 필요 <추진 경과> 국제과학 벨트법 재정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 변경 IBS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기초과학연구원 입지 확정(둔곡) ․기초과학연구원 입지 변경(도룡) ․사업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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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중소기업 위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제도설명회 개최

광주 지역 중소기업 위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제도설명회 개최 - 광주 광산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대상 지원제도 설명 2023.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하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평동1‧2차산업단지, 평동3차산업단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기술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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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 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돌파,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 2023.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조(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동행기업 1만개 참여 기념,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5:00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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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2023.12.19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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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2023.12.19 국토교통부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ㅇ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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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1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2023.12.18 보건복지부 1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400억 원은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출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18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수)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지난 6월 말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공동운용사)에서 운용사 자격을 반납한 펀드 결성분 2500억 원 중 남은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책은행이 400억 원*을 출자한다. * 복지부 15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150억 원, 한국산업은행 50억 원, 중소기업은행 50억 원 정부와 국책은행은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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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3.12.18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12.17.) >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가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 ’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3년, ’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후 재범 - ’12년부터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으면 20년 자격제한, 이전에는 범죄는 2년만 자격제한 -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되고 벌금형에는 자격제한 규정 없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12.8월 이전)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제한 ('12.8월부터 현재) 특정강력범죄 외 강간‧강제추행 등 일반성범죄 시까지도 형집행 후 20년간 자격제한('12.8월 이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적용)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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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2023.12.18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12.18.(월) 10:00,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18일(월) 10:00 루나미엘레(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공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동 평가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14개의 평가과제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했으며, 올해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24개 과제가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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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의원 할 건가요?“ 질문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칼 같은' 답변

“국회의원 할 건가요?“ 질문에 해병대 전 수사단장 '칼 같은' 답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https://vodo.kr/SzlAr2p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비공개 요청했지만..." 진짜 같이 마약한 '유명인' 공개됐다 이선균 협박혐의 여실장 "마약 인정" 2023년 12월 15일, 인천지법이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 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https://vodo.kr/cV2o6ee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비공개 요청했지만... 진짜 같이 마약한 '유명인'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vodo.kr 신원식 "북 계속 도발시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고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18일 북한이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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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 개최

과기정통부, ‘2023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 개최 2023.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최신 동향과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를 12월 15일(목)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 (주최) 과기정통부 / (공동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현실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각종 재난대응, 국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 시범 실증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트윈 시장규모 : ’22년 68.7억달러→’27년 735억달러,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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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중앙-지방 협력해 활성화 방안 찾는다

‘양봉산업’ 중앙-지방 협력해 활성화 방안 찾는다 2023.12.15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월동 꿀벌 소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양봉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12월 14일 전북 완주에서 ‘꿀벌 중앙-지방 연구협의체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충북 곤충종자산업연구소, 충남 산업곤충연구소, 전북 종사사업소, 전남 곤충잠업연구소, 경남 유용곤충연구소, 경북 예천곤충연구소 등 양봉 관련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장과 중앙-지방 연구협의체 담당자 등은 월동 꿀벌 피해 최소화 등 양봉산업 현안과 중앙, 지방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월동 꿀벌 피해와 응애 발생 현황, 화분매개벌 생산 농가 응애 발생 현황과 꿀벌 대체 기술, 아까시꿀 작황 현황과 벌꿀 등급제 등을 공유하고,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내년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기술 공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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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2023.12.15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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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15일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 ’26년까지 디지털화 완료 계획 2023.12.15 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 15일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 ’26년까지 디지털화 완료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금)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설계·시공 실무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디지털 건설정책 전문가의 초청강연도 열린다. 그간 설계·시공 실무자들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관련 건설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건설기준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작업을 컴퓨터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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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2023.12.18 법무부 법무부는 2023. 12. 18.(월) 16:00 더라움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하여 제도 출범 10주년을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되어 올해 제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학교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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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남대 교수 고백 누구길래...스폰 제안 '녹음 파일' 공개에 모두 충격(+신상, 학과)

한남대 교수 고백 누구길래...스폰 제안 '녹음 파일' 공개에 모두 충격(+신상, 학과)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불륜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남대 교수의 협박 고백 미투 사건이 일어나 또한 번 누리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vodo.kr/ASzIqNY "아빠 도움 없이는 혼자 못해.." 박소담, '암투병' 당시 상황 고백에 모두 오열 배우 박소담이 최근 진행한 '이재, 곧 죽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 암투병 당시를 회상하며 속내를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JtLknpt 아빠 도움 없이는 혼자 못해.. 박소담, '암투병' 당시 상황 고백에 모두 오열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박소담이 최근 진행한 '이재, 곧 죽습니다' 제작발표회에서 암투병 당시를 회상하며 속내를 고백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아빠에게 도움받 vodo.kr “코디 바꿔라” 권은비 경찰대 축제 의상 논란.. 왜? 지난 20일 경찰대 축제에 등장한 권은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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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도자료 2023.12.15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요약 Ⅰ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특히 ‘08~‘22년 사이 20대 남성은 30.0%p, 여성은 25.4%p 감소함 [ 9~10page]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30대보다 20대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낮음 ㅇ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남녀 모두 30대보다 20대의 감소폭이 큼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08년 대비 ‘22년 증감): 30대(남 21.0%p, 여 19.7%p), 20대(남 30.0%p, 여 25.4%p) ’22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남성 74.9%, 여성 68.7%로 50대(남 60.0%, 여 45.5%)보다도 월등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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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3.12.15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2개소) 및 육용오리 농장(1개소)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제이디팜 계열 오리농장‧시설‧차량 일시이동중지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각각 115,500여 마리, 32,000여 마리, 41,000여 마리, 25,000여 마리 사육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7,000여 마리 및 35,000여 마리 사육)에서, 1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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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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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친환경 정·제련 기술개발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은 희소금속산업을 종합 지원하는「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희소금속센터)를 12월 15일(금) 생기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인천 남동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소하였다. 희소금속센터는 지난 5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관이 되었다. 희소금속센터는 자원보유국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사업*, 친환경 정제련기술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 등을 통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❶희소금속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❷전문인력전문기업 양성, ❸해외 희소금속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발굴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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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자리에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자리에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2.15.(금)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일자리! 성장! 글로벌 중추국가! 중견기업이 약속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6명에 대한 훈·포장 등 유공자 포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중견기업의 약속｣ 세리머니 등이 진행되었다. * 훈장(2), 포장(2),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5), 산업부장관표창(33) 등 46점 오늘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도기업을 인수하여,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신영 강호갑 회장이 수상하였다. 강 회장은 ‘13~’2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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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용어사전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시

통계용어사전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시 2023.12.15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통계생산자 및 이용자가 통계 작성, 활용 및 해석과정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통계용어사전』을 확대 구축하여 2023년 12월 15일부터 통계청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번 개편으로 통계청 누리집(https://kostat.go.kr)에서는 기존 400여개 통계용어를 약 4배인 1,606개로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도 정의 및 해설만 수록되던 것을 용어별 정의, 해설, 관련 용어, 관련 통계명, 영문용어 등으로 확충하였다. (참고1~3) 또한,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도『통계용어사전』을 신규로 서비스한다. (참고3) 본 서비스는 다방면의 통계관련 전문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일반이용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해석할 때 표준화된 통계용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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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12.14.(목)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 (‘30년 75%, ’31년 50%, ‘32년 25%) <IRA 內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예)> 구분 주요 내용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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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 한다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 한다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반도체 장비 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2월 15일(금) 첨단산업의 국제 표준화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이솔(E-SOL)을 방문하여 국제표준화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솔은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 계측·검사 장비 및 펠리클(Pellicle, 보호박막)의 투과도 검사 장비 등을 제작·판매하는 EUV 장비 제조기업이다. EUV 공정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EUV 광(光)이 미세회로가 그려진 마스크를 통해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방식이다. 펠리클은 마스크 위에 씌워져 미세먼지 등의 오염으로부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박막으로,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EUV 투과도는 초미세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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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2023.12.15 기획재정부 외환당국, 국민연금과의 2024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내에서 외환 교환(스왑) 거래를 실시하기로 재합의 외환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2024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체결한 3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거래를 내년에도 1년간 연장하는데 재합의한 것이며, 필요할 경우 기관간 협의하여 추가적인 한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2022년 100억달러, 2023년 35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왑거래 실시 합의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수급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어 유사시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리스크)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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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현장 점검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현장 점검 2023.12.15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15일(금)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정부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주요 농산물의 비축현황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였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은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로부터 이천 비축기지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배추와 콩 등 수급 불안 대응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농가로부터 수매한 주요 정부비축 농산물이 보관된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 기상재해에 따른 2024년 1분기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12월 말까지 배추 5천 톤, 무 3천 톤 비축을 추진 중인 바, 현재 이천 비축기지로 입고 중인 배추의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비축기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에게는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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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2.15.금)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2.15.금) 2023.12.15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최근 4주간 1.6배 증가 및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 (11.3주) 37.4명/1,000명 → (12.2주) 61.3명/1,000명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최근 2주간 입원환자 연속 감소하며 안정세 * (11.4주) 288명 → (12.1주) 258명 → (12.2주) 222명 -(백일해)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 * (11월3주) 35명 → (11월4주) 26명 → (12월1주) 27명 → (12월2주) 26명 -①항바이러스제 추가공급 검토, ②진료지침 개정준비, ③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지속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❶ 인플루엔자(독감)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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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23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023.12.17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공개 - 자산총액 요건 상향 후 감소하던 지주회사 수는 다시 증가 추세 - - 부채비율과 지분율은 법상 의무기준을 여유있게 충족 - - 지주회사의 주요 배당외수익원인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대비 17.5%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하였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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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주간(’23.12.18.～’23.12.22.)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23.12.18.～’23.12.22.) 입찰 동향 2023.12.15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3.12.18.～'23.12.22.)에 총 24건, 69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101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앞 해상 및 일원에서 진행(침식방지시설·해빈류 제어시설·호안정비 공사 등)되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06억 원 상당(8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8건(52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6건(8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69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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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한국국제협력단,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한다

조달청·한국국제협력단,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한다 2023.12.15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KOICA․코이카)은 15일 성남시 판교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진출 확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공공조달분야 ODA사업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조달시스템 통합, 해외 긴급재난물품의 효율적 공급망 관리 등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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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의 수요 반영해 추진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개발도상국의 수요 반영해 추진한다 2023.12.15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2018년부터 라오스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 초등학교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라오스어린이 후원 모금, 보건의료 봉사 등 각종 인도적 지원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 5개국에 해외 연구소를 설립해 새마을ODA 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탄자니아· 우간다·토고에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협업사업 추진과 새마을국제포럼 개최(12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2년부터 영남대학교를 통해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인재에 대한 석사과정 이수장학금을 1인당 25백만원씩 38개국 180명에게 지원하여 새마을운동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온기나눔 온정이 개발도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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