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1106219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8953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24년도 무장애 관광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할 지역 찾는다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초 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4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곳을 공모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024년에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2024~2026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관광기반시설(숙박, 식음, 쇼핑시설 등 민간시설 포함) 개선, 무장애 여행상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12.30.토)

‘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12.30.토) 2023.12.30 질병관리청 ‘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 - ’23년 항만 Q-CODE 설치로 전국 공항만 Q-CODE를 통한 검역 가능 - Q-CODE 입력 편의성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한 검역 절차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전국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하 Q-CODE) 및 전자검역심사대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전국 국제공항 설치에 이은 조치로 ’24년부터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공항, 항만 어디서든 Q-CODE를 통한 검역이 가능하다. 또한, Q-CODE 입력 시 정보 항목이 많고 편의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 항목은 삭제하고 한 화면 내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故 이선균 20대 협박녀, 나이·얼굴·전과 등 신상공개

故 이선균 20대 협박녀, 나이·얼굴·전과 등 신상공개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 https://vodo.kr/LIa2lGx 디스패치 2024년 열애설 주인공은 '지젤박형석?' 충격 예고에 팬들 반응 새해가 다가오면서 디스패치가 매년 보도하는 1월 1일 커플이 과연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 024년 디스패치 열애설의 주인공은 지젤과 박형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vodo.kr/IpI25LS 디스패치 2024년 열애설 주인공은 '지젤박형석?' 충격 예고에 팬들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새해가 다가오면서 디스패치가 매년 보도하는 1월 1일 커플이 과연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4년 디스패치 열애설의 주인공은 지젤과 박형석이라는 vodo.kr '신촌 역주행' 전동 킥보드, 승용차와 충돌…탑승자 2명 중태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2023.12.29 해양수산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 ‘24년에는 ’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할인행사 예산(’23. 640→’24. 1,338억원)과 최초로 2천억 원을 돌파한 정부 비축사업 예산(’23. 1,750→’24. 2,065억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현장에서 “원활한 수산물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경제에 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국] 2024년 2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경영 [전국] 2024년 2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2023-12-29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3-12-28 ~ 2024-01-08 행사기간 2024-01-09 ~ 2024-01-09 행사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농경영연구소 #한국농업연수원 #한국농웨이 본문출력파일 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권역별(2차) 설명회 추진 계획(안).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금융 [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3.12.29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749-3305)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특별자치도#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2023#경영안정자금#육성자금#이차보전#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일곱 번째 나눔 실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일곱 번째 나눔 실시 2023.12.28 법무부 법무부는 2023. 12. 28.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주요 지원 사례 1 2022년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2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에게 400만 원 지원 3 2008년 이상 동기 범죄피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에게 3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 올해 휴가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실질적 도움” - 2023.12.29 인사혁신처 #1. “처음 보는 참혹한 현장에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조한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교대 근무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는데 우리 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 부산 남부소방서 ㄱ 소방사 > #2. “올해 쌍둥이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는데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두 배로 가고 배우자 건강 회복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ㄴ 주무관 >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2023.12.28 법무부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ㅇ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ㅇ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4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3.12.29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첫 하락,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과급여과)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성과급여과)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 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공직 내 성과 기반 보상 확대 - 2023.12.29 인사혁신처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1. ㄱ 부처 6급 이 주무관은 작년과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65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주무관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최상위등급 지급액 668만 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334만 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 작년에 임용된 ㄴ 부처 7급 박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약 100만 원의 봉급을 추가로 더 받는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28일(목)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 산업부는 기관공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듣는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듣는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2월 28일(목) 오전, 한국관광공사(서울센터)에서 전국 14개 대학의 관광학과 대학생들과 만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계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년 관광트렌드 조사(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제트(Z)세대(’96~’07년생)와 영 밀레니얼 세대(’90~’95년생)는 ‘지역(로컬)관광’을 최우선 ‘관광 핵심어(키워드)’로 응답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기, 대구, 광주, 전남 등에 있는 대학교 관광학과 대학생 약 20명이 직접 지역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경북 상주의 ‘곶감’을 소재로 인구감소지역의 체험·체류형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해 ‘2023년 청년관광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감쪽이들’도 발표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지적 청년시점, ’23년 청년문화정책 성과와 내년 주요 과제 발표

전지적 청년시점, ’23년 청년문화정책 성과와 내년 주요 과제 발표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8일(목) 오전 11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체부 ‘엠지(MZ)드리머스(2030자문단)’ 주도로 열린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청년 70명과 소통한다. 유 장관은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년도 청년문화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시작한 2023년 ‘청년문화포럼’은 8월 대구, 9월 부산, 11월 광주에 이어 이번 5차 행사로 마무리한다. ’23년 청년 창·제작 활동 지원, 일 경험 기회 제공, 콘텐츠 인재 양성 등 성과 내 ‘엠지(MZ)드리머스’는 지난 4차례 포럼을 통해 청년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세대를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 청년보좌역이자 엠지드리머스 단장인 최수지 씨가 올 한 해의 청년문화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가가 직접 홍수 관리한다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가가 직접 홍수 관리한다 2023.12.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차관)가 홍수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12월 27일에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승격대상 하천은 2024년 2월초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승격대상 하천은 이와같은 상황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 정보화통계조사 결과 공표

2023 정보화통계조사 결과 공표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기업, 인공지능 28%, 클라우드 69.5% 이용 국제기준에 맞춘 질문방식 적용 등 국가 간 비교 정합성 높여 -과기정통부, ｢2023 정보화통계조사｣ 결과 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함께 2022년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보화 현황을 담은 「2023년도 정보화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조사대상은 약 21만개 기업체 중 12,500개의 표본이며, 지능정보기술 활용, 정보화 기반, 정보화 응용, 정보화 투자·효과 등 4개 분야 35개 지표를 조사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정보화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 전년보다 1,802개 늘어... 자본금 적더라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도 추가 - 2023.12.29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10.4%)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4.1.1.~12.31.)】 구분 2024년 2023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하였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여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12.28 통계청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요약) (생산)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1%) 등에서 줄었으나, 광공업**(3.3%)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 *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감소 **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및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6% 감소,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생산 (전산업생산) 건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5% 증가 (광공업생산) 1차금속(-5.7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총력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총력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2.28.(목) 서울에서 제3차「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수소생산기업, 유통기업, 충전소, 수소차 제조사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올해 2월 협의체 발족 ((총괄)산업부, 유통전담기관, (수요)환경부, 국토부,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공급)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등) 동 회의에서 수소생산기업과 유통기업들은 액화플랜트 등 신규 준공예정 설비의 수소공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존 설비의 정기 점검 계획 및 이에 따른 대체 공급 계획 등을 조율하였으며, 주요 충전소 운영사는 연말연시 연휴기간중 지역내 충전소 휴무 일정 분산 등을 통해 수소차 사용자들의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⑧)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⑧)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23년 국가반도체연구실,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 등 신규 사업 착수 - ’24년 3대 주력기술 원천기술에 1,009억원 투자 확정(신규 361억원, 전년대비 30% 증) - ’24년 반도체 첨단패키징,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국제협력 신규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4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라,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운영,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2023.12.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2023.12.28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함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되었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 2023 광고산업조사(2022년 기준) 결과 발표, 온라인광고가 성장 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9일(금), 2023년도 광고산업조사(2022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광고산업 6개 업종(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취급액: 광고주가 매체 대행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광고 비용 전체(수수료 포함) ** ｢통계법｣에 따라 2005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2023.12.28 국토교통부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 ~ 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2023.12.29 국무조정실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 국무총리 주관,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 국군 장병의 손으로, 전국 6·25 격전지 35개 지역서 발굴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12월 29일(금)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ㅇ 이날 봉안식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참석) 국방부장관(신원식), 보훈부장관(강정애), 경찰청 차장(조지호), 서울 현충원장(권대일) 등 올해 유해발굴은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상 칠곡·함안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개정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대적인 재정비를 시행해 왔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23.5.23.)이 이루어졌고, 동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 2023.12.2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900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 주민에게 법령 기준보다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법령의 금액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2023.12.28 금융위원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ㅇ (협력업체) ➊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➋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금융시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공기관 예식장·체육시설·강당, 알리오플러스(alioplus)에서 예약된다.

공공기관 예식장·체육시설·강당, 알리오플러스(alioplus)에서 예약된다. 2023.12.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28.(목)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22.9.)’의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의 체육시설(테니스장·농구장·운동장 등),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유휴시간에 개방하여 국민 생활편의 및 각종 행사·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우선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예식장 시설(한전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 및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을 민간에 개방한다.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들 예식장의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예약·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을 구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전･LH의 4개 시설은 내년 1.15일부터 해당 기관 직원들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3.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3.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23.12.28 기획재정부 ’23.11월 전산업 생산 0.5% 증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 재확인 - ‘23.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3.1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 (전월비, %) 전산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광공업 서비스업 ‘23.10 → 11월 1.8 → 0.5 3.8 → 3.3 0.9 → 0.1 0.8 → 1.0 3.6 → 2.6 0.0 → 4.1 ’23.11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0.1%), 건설업(4.1%) 및 공공행정(0.9%)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3.3%)이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0.5%)이 증가하였다. * 전산업 생산(전월비, %): (’23.1)0.2 (2)1.1 (3)1.1 (4)1.3 (5)0.7 (6)0.0 (7)0.8 (8)1.9 (9)1.1 (10)1.8 (11)0.5 광공업 생산(전월비, %): (’23.1)1.9 (2)2.7 (3)4.7 (4)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 2023.12.28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주의 필요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주의 필요 2023.12.28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1년 내 최대 피해액인 483억 원을 기록했다며 모든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경찰청을 비롯하여 민ㆍ관이 협업해 예방ㆍ검거ㆍ제도 개선 등으로 매월 평균 3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8%가량 감소를 기록했던 점을 비교할 때 이번 가파른 급증은 주의해야 한다. * ’23년 10월 피해액 연내 최소 270억 원, ’23년 1월～10월 평균 342.7억 원 최근 전화금융사기 외에도 택배ㆍ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피해가 감소해 왔던 ❶기관사칭형ㆍ❷대출 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우려된다. ❶ 기관사칭형: 검찰청 검사ㆍ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 당사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되었으니 정상자금 검사 등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현금 수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12.28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놀면 뭐하니?', 방송 수익금 11억3000만원 기부…&quot;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길&quot;

'놀면 뭐하니?', 방송 수익금 11억3000만원 기부…"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지길" ‘놀면 뭐하니?’가 2019년부터 시작된 기부 행보를 5년째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08675 [뉴스라이더] "다음은 어디지?"…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초긴장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05120 [뉴스라이더] "다음은 어디지?"…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초긴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진행 : 황서연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news.nate.co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윤리정책과)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윤리정책과)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공개 시행, 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 - 2023.12.27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6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재정보담당관) 27년 차 교육 전문가, 민간 인재로 공직 임용

(인재정보담당관) 27년 차 교육 전문가, 민간 인재로 공직 임용 - 최은경 전 쿠팡·삼성에스디에스 출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영입 - 2023.12.27 인사혁신처 27년간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쿠팡에서 임직원 교육을 총괄한 기업교육(HRD)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공단 내 국제지도력연수원장(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에 최은경 전 쿠팡 교육(L&D) 총괄 임원(Director)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지도력(리더십)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은경 신임원장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쿠팡에서 임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등 약 27년간 기업교육 전문가로 재직했다. 특히 삼성에스디에스 교육사업부 재직 당시 미국 국제 지도력(글로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후 인사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치로 혁신 가속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후 인사명령 등 강력한 후속 조치로 혁신 가속화 2023.12.27 행정안전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10월 화재로 공사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령했다. 군포도시공사는 2022년 7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내부직원 참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했으나, 조치가 미흡했다. 행정안전부는 군포시에 군포도시공사 부서장 및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명령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철도운영 및 환승주차장 건설·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의 관련법 개정, 수익 창출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고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따른 실익이 낮을 경우 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식품부, 외식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식품부, 외식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목)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물가로 인해 외식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업계 경영부담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 (식재료)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 확대(’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국방부 '독도 영토분쟁' 파장…&quot;일본 정치권 논리 그대로 수용&quot;

국방부 '독도 영토분쟁' 파장…"일본 정치권 논리 그대로 수용"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8n26153?mid=n1006 옆좌석에 짐 놓고 "손 대지마, 사람 그만 태워라"…광역버스 민폐 여승객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8n22673?mid=n1006 옆좌석에 짐 놓고 "손 대지마, 사람 그만 태워라"…광역버스 민폐 여승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기술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023.12.2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12.27 ~ 2024.01.26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첨부파일 원출처 확인 必 사업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2023.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 10Gbps급) 등을 대상으로,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사업자 자율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품질평가 단말) 갤럭시 S22 Ultra, (평가기간) ‘23.5~11월 ** (참여 건수) 무선인터넷 222,408건, 유선인터넷 4,322,720건, (평가기간) ’23.1~11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2023.12.28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함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되었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찰청,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경찰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경찰청,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경찰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2023.12.28 경찰청 경찰청,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경찰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 전국 5,564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경찰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 발급가능 증명서(3종)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경찰청은 12월 26일부터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경찰증명서 3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5,564대(올해 12월 기준)설치되어 있고, 상세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또는 네이버 검색창에‘무인민원발급기’검색으로 가장 인접한 발급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이다. 사용 방법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에서 경찰증명서 선택 → 증명서 3종 中 택 1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인식 후 즉시 발급 가능하다. 경찰청 감사담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민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성금 운영 책임 강화한다

국민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성금 운영 책임 강화한다 2023.12.28 행정안전부 국민 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성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언론보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조사를 통해 협회의 채용비리, 성금 사적유용 등 정황이 발견되면서 운영 책임 강화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2023.12.27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시행(’22.6.9)으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한정되었던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공개 범위는 인·허가 문서 위주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안전정보로 크게 확대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축소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부합하는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안전정보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별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회의에 보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12.27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되었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고용노동부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8.(목)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수원(합천), 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모두 ‘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27.(수), 전력거래소에 의뢰하여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2023.12.28 조달청 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 제39대 임기근 조달청장 취임 - "과거 75년의 성과와 인프라 기반위에 제2의 도약"을 강조 제39대 임기근 조달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안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제39대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39대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75년간의 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달행정을 한층 더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공공조달에 걸 맞는 역할로 전략적 정책수행 선도(신기술·신제품의 등용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올해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 사업체 당 매출액(4.0%) 및 영업이익(10.1%)은 모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통계법」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 (국가통계승인 제920022호, ’19.6월)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조사주기/대상) 1년 (‘23.6.15~7.21) / 소상공인 비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2023.12.27 환경부 환경부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 한화진 장관,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정책 소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확대로 가업승계 기반 마련···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철도(궤도)차량제작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거래현실, 시장상황,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큰 자동차업, 방송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사항과 표준연동계약서 등 관련 양식을 금년 새로이 제정된 업종과 기보급 되어 있는 5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일괄 추가함으로써 연동제의 시장안착을 도모하였다. 먼저, 신규로 제정된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경우, 건설, 자동차, 전자, 전기, 기계 등 제품제조업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2023.12.27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이선균 사망' 마담 김남희, &quot;도주 중 체포&quot;..아내 전혜진 신고 &quot;유서 공개 원치않아&quot;(녹취록, 불륜)

'이선균 사망' 마담 김남희, "도주 중 체포"..아내 전혜진 신고 "유서 공개 원치않아"(녹취록, 불륜) 배우 고(故) 이선균이 사망해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고(故) 이선균의 녹취록, 유언장이 공개되고 그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나 대중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https://vodo.kr/q8RGgVj "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체 (+지원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한 무주택 가구(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점검 나선다. 2023.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감독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실 작업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 “작업 중”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보호구(특급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 여부, “작업 후”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 여부, “석면 폐기물 처리 시” 흩날리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2023.12.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 B6, 비타민 C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2023.12.2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디지털 연계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병무서비스를!

디지털 연계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병무서비스를! 2023.12.27 병무청 디지털 연계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병무서비스를! - 병무서비스 26개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 - 서비스 개방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17% 증가 - 군 입영 휴·복학 서비스 등 ‘이(e)-병무지갑’ 이용률 10.4% 증가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e)-병무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학, 은행 등 26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등 병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e)-병무지갑 서비스 이용현황 > (’23. 11. 30. 기준, 단위 : 명, 건) 연도 가입자수 전자문서 발급 신분증 발급 우대 서비스 간편인증 계 651,073 176,931 166,964 69,605 7,096,051 2023년 256,832 88,763 93,697 38,407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2023.12.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2023.12.27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7일(수)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3.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 농업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표준화 - 개별 서비스하던 공간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표출하여 접근성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벡터(점, 선, 면) 및 레스터(위성사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 개발한 국가 표준 격자 기반의 표준화 방법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청에서 보유한 12종*의 공간정보를 격자(면) 형태로 표준화했다. * 공간정보 12종: 병해충(4종), 농업기상(4종), 토양 환경(3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2023.12.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논문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협의체는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조정하였다. *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 수의사, 법률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하는 등 청결한 밥자리 관리를 강조하였다. 셋째, 돌보는 길고양이의 적극적 중성화를 당부하였다. 넷째,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3.12.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악몽이 된 외식…&quot;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갑자기 위협“

악몽이 된 외식…"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갑자기 위협“ 외식을 위해 찾은 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손님을 위협한 일이 알려졌다. https://vodo.kr/DzIZ2DG 수강생 180만 명 기록한 미녀강사 이다지, 충격적인 ‘사실’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했다. https://vodo.kr/EVZOA21 수강생 180만 명 기록한 미녀강사 이다지, 충격적인 ‘사실’ 드러났다 메가스터디 소속 한국사 강사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더팩트가 18일 보도했다. 한국사 강사 이다지의 '미국과 vodo.kr 장나라 "'6살 연하 남편'? 고백, 내가 먼저 해" 배우 장나라가 6세 연하 남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https://vodo.kr/LH8aCKG 장나라 '6살 연하 남편'? 고백, 내가 먼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2023.12.2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1. 추진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다. * 백내장 수술은 합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솜동 “돌봄 공동체마을” 들어선다!

다솜동 “돌봄 공동체마을” 들어선다! 2023.12.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청장 김형렬)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12월 22일 다솜동(5-2생활권)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주거 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원건설의 “돌봄공동체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주거 부문 공모에는 원건설 컨소시엄과 안택건설에서 응모작을 제출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에 선정한 공공시설 부문 당선작((주)토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LIFE PLATFORM’)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중점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세대 교류형 공동주택의 개념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당선작인 “돌봄공동체 마을”은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장소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담았다. 이는, 이웃단지와 대면함으로써 도시와 소통하는 “연결 공동체”, 선큰(sunken) 등 입체적인 공간을 계획하여 포용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12.27 통계청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11월 중 이동자 수 49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11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1.8%,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 < 전국 11월 인구이동 > 11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67 476 496 -16.0 4.3 이 동 률**(%, %p) 13.4 11.3 11.8 -2.1 0.5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3년 11월 이동자 수는 49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4.3%(2만 명) 증가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9%, 시도간 이동자는 32.1%를 차지함. 전년동월대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2023.12.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첨단 수중 무기체계 확보위한 기술 역량 집중한다

첨단 수중 무기체계 확보위한 기술 역량 집중한다 2023.12.27 방위사업청 첨단 수중 무기체계 확보위한 기술 역량 집중한다 - 「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 특화연구센터 개소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12월 27일(수) 세종대학교에서「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 「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 특화연구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장소) '23.12.27.(수) 14:00~15:30 / 세종대학교 • (참석자) 방위사업차장, 국기연 소장, 세종대학교 총장 등 • (주요내용) 특화연구센터 위촉장 수여, 연구 개요 및 수행계획 발표, 현판식 등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 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2023.12.27 병무청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인원 및 추천특기 입영률 증가 - 디지털 관련분야 특기 발굴 등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확대 - 다양한 기관과 협업 활성화로 취업 경쟁력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이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 마련 - 내국인·외국인 모두 예외요건 미충족 시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 가능 동일인 판단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설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 윤석열 정부 이후 연간 사용액 160조원 상회, ’23.12월 누적 1,000조 달성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윤석열 정부 이후 연간 사용액 160조원 상회, ’23.12월 누적 1,000조 달성 -지역 중소기업과 유통업 소상공인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3.12.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수)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12.4~26.), 후기(12.27.~’24.1.8.), 추가모집(1.12.~23.) 순으로 진행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하여, 레지던트 필기시험(12.17.)과 면접(12.20~22.)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되었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23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3년 전기모집) 3,319명 모집, 2,724명 선발, 82.1% 확보율 ** (’22년도) 79.7% → (’23년도) 82.1% → (’24년도) 83.2% 특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528개 읍·면·동 조기 구축하여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개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528개 읍·면·동 조기 구축하여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개 2023.12.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2023.12.27 환경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quot;주차장·놀이터선 먹이주지 마세요&quot; 정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주차장·놀이터선 먹이주지 마세요" 정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먹이 주는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도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https://vodo.kr/LphO4ZT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모녀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https://vodo.kr/cGdrwqT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vodo.kr 내년 2월 은행 주담대부터 '스트래스 DSR' 시행 https://vodo.kr/3FkcbqX 내년 2월 은행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2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2023.12.27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 8개 중앙부처, ‘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ㄱ’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퇴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 전체를 정원화하기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정원마을 여행사’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ㄴ’군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여 청년 세대가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행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GTX-C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정상 진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GTX-C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정상 진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3.12.26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이데일리, 12.26) > 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GTX 졸속추진 논란 ㅇ GTX-C 청량리역에 환기구를 설치하면서 개인 땅에 동의 없이 설치 진행 ㅇ 서울시 측의 개발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언론에 보도된 “GTX 건립 사업을 앞당기려고 허가 없이 개인 사유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GTX-C 토지 보상 관련 내용을 공람과 함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등기우편)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청량리역 출입구 위치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토지 소유자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통보 완료(‘23.11) ㅇ GTX 설계 과정에서 국공유지 활용을 최대한 고려했으나 공공이익 및설계 상 부득이한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행정안전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2023.12.26 행정안전부 부산시는 지역 특성상 언덕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다. 이에,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내리막길·곡선구간·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전국 736개소 172억원)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학원의 종사자인 A씨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3만원 이상의 교육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뉴스] &quot;여성들 마취시켜 옷벗기고 성폭행에 촬영까지&quot; 강남 성형외과 의사 미친 범행

"여성들 마취시켜 옷벗기고 성폭행에 촬영까지" 강남 성형외과 의사 미친 범행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일으킨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vodo.kr/9BvwXtR “전 배우 이선균의 친구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MLB파크에 올라온 글 배우 이선균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고인의 죽음의 추모하며 누리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https://vodo.kr/aLDhYX7 “전 배우 이선균의 친구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MLB파크에 올라온 글 배우 이선균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고인의 죽음의 추모하며 누리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배우 이선균 / 연합뉴스 ‘이선균의 친구입니다’라는 제목 vodo.kr 배우 이선균 숨진채 발견...CCTV 차량 영상 입수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씨(48)는 이날 와룡공원 근처 노상 주차장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12.27 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농식품부-11번가·지마켓·티몬,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농식품부-11번가·지마켓·티몬,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2023.12.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십일번가(대표이사 하형일, 안정은), 지마켓(대표이사 전항일), 티몬(대표이사 류광진)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자(마케터) 양성 및 국산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23.1.)에 따라 주산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등 산지유통의 거점화·규모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여 도매유통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직거래(B2C)를 원하는 개별 농업인과 산지 조직의 온라인 소매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자 양성 및 기반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농산물의 온라인 소매 판매 활성화 및 판매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민간의 교육과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통해 11월말 기준, 1천명 취업 성공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메인비즈협회 2024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2023.12.2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3000톤급 경비함 1척 등 총 24척의 함정 건조 계약에 적용하여 조선소의 충분한 건조비 확보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조 품질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작년까지 기존 계약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건조계약을 진행하여 건조 사들이 낙찰하한률에 근접하게 입찰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함정을 수주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5년간 함정건조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확보예산의 약 86%에 불과하여 건조 사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저가 자재 및 비숙련 작업자 투입 등으로 건조 함정 품질 문제가 우려되었다.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총경급 전보 알림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총경급 전보 알림 2023.12.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총경 상반기 전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총경 전보(안) *직제順(개정사항 반영) 연번 발 령 직 위 계급 성명 현 직위 1 본청 대변인 총경 이근안 본청 해양치안지도관 2 본청 미래전략추진팀장 총경(승) 허경준 본청 제도혁신추진팀장 3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이광진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4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총경(승) 명성민 본청 조직계장 5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총경(승) 김주영 본청 기획계장 6 본청 국제협력담당관 총경 성기주 부안서장 7 본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성대훈 포항서장 8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채호석 본청 보안기획계장 9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정승욱 파견(해양수산부) 10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조보현 파견(행정안전부) 11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김승원 군산서 수사과장 12 본청 감찰팀장 총경(승) 한상규 중부청 청문감사담당관 13 본청 항공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방부, 미 국방부와 무기체계 정비 분야 협력 강화

국방부, 미 국방부와 무기체계 정비 분야 협력 강화 2023.12.26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정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미 간 무기체계 정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12월 20일 미 국방부 군수 차관보(Christopher J. Lowman)와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장비에 대한 국내업체 정비(MRO)*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국방 무기체계의 가동률과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를 총칭) ㅇ 또한, 한미는 정비 효율성 향상과 비계획정비 축소를 위한 상태기반 정비체계 추진 사례와 기술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정비 심포지엄에 매년 참석하여 정보 공유 등 협력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 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움직이며 멀리서 자동으로 쏜다(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전력화 완료)

움직이며 멀리서 자동으로 쏜다(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전력화 완료) 2023.12.2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26일(화) 해병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륙돌격장갑차용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합화기 원격통제체계 사업은 해병대 상륙작전 및 육상작전 간 기존의 유인 포탑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원거리 탐지 및 원격 사격의 자동화로 정밀교전능력과 사수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사업기간 / 업체 / 예산 : '21 ~ '23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772.60억 원 - 복합화기란 K6중기관총과 K4고속유탄기관총을 전장상황에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된 화기이며, -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는 사수가 보호된 상태에서 무장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이다. 기존 상륙돌격장갑차의 포탑사격체계는 사수가 노출된 상태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참고자료)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자료)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6.(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2.26.(화)~‘24.1.15.(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참조)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국방 난제를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

[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국방 난제를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 2023.12.2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3년부터 신개념 국방R&D 기획방식으로 시범추진하고 있는 ‘룬샷프로젝트’가 민․관․군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룬샷*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연구개발(R&D)를 통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軍이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난제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연구기관이 직접 기획(구체화)한 후, 실제 연구개발을 통해 난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수단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국방R&D 방식이다. * 룬샷(Loon-Shot)’ :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란 의미로서 물리학자인 ‘샤피바칼’의 저서 ‘룬샷’에서 언급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룬샷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군이 제기한 난제 중 3개의 난제를 선정하였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 교육 등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4년 2월까지 전시해설, 교육,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학업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로 가득 채웠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KSTAR 모형으로 핵융합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꿈의 에너지를 향하여’, 새로 단장한 천체투영관 내 별 관련 전시품을 공부하는 ‘별에게로 가는 길’, 기초과학원리가 적용된 신규 전시품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따끈따끈 새로운 전시물이 궁금해’등 4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연령대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2023.12.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강원2024’ 응원에 동참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강원2024’ 응원에 동참 2023.12.25 문화체육관광부 제이와이피(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소속 ‘트레저(TREASURE)’와 ‘악뮤(AKMU)’ 등 국내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의 성공개최를 응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케이팝 아티스트의 ‘강원2024’ 응원 동참을 기획했고 스트레이 키즈, 트레저, 악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를 다 같이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아 재능기부로 영상을 제작했다. 세 팀은 각각 영상을 통해 ‘강원2024’ 무료입장권 예매와 대회 기간(2024. 1. 19.~2. 1.) 강원 여행 독려,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 응원, 대회 성공개최 기원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페이스북, 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2023.12.26 병무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2023.12.26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

원문보기 내부링크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