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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2024.01.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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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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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고차 딜러' 개그맨 이동윤, 자동차 리스 '수천억' 사기 논란의 충격 진실 (+인터뷰)

'중고차 딜러' 개그맨 이동윤, 자동차 리스 '수천억' 사기 논란의 충격 진실 (+인터뷰) 개그맨 이동윤이 개그콘서트 폐지 이후 자동차 사외이사 겸 딜러로 활동하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근황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최근 이동윤의 사업장으로 알려진 (주)바로오토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https://vodo.kr/I6syTDr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안타까운 현재 상태...범인 충격 정체(+신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로 습격을 당해 쓰러진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vodo.kr/BTFJKDz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 안타까운 현재 상태...범인 충격 정체(+신상) KB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로 습격을&nbs vodo.kr 마동석,강렬한 액션 '황야' 26일 넷플릭스 공개 확정 팬들 기대 마동석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황야'가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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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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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통합공고에 포함된 소상공인 융자(‘23. 3조원 → ’24. 3조 7,100억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분리하여 별도 공고 예정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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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화)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❶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❷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❸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❹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일례로 ’2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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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2024.01.02 문화체육관광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된다 -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빠짐없이 규정해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해 법 위반사례 철저히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2일(화),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게임이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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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빌리지 예산 확정에 따른 78개 지자체 사업 추진

2024년 스마트빌리지 예산 확정에 따른 78개 지자체 사업 추진 2024.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 1,039억 원이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별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고 전국에 확산하게 된다. < ’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혁신서비스 구축 (사업방식/규모) 지자체 사업 기획 및 수행(지특 자율계정)/1,0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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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목)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2건(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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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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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국타이어」에 속하는 회사임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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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2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ㅇ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일 ’23.12.21.) *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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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2024.01.02 행정안전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은 2023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총 52회, 2,028명 수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뇌전증협회도 ‘뇌전증’의 사회적 편견 해소 공익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대구·경기·충청 등 각 지역 대학교에 뇌전증 인식개선 동아리를 조직하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99명의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질 NO! 뇌전증 YES!’ 캠페인, ‘간질 OUT!’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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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

’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 2024.01.02 관세청 < 요 약 > 관세청은 1일, ’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12월 수출은 57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고,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3년 연간 수출은 6,327억 달러로 전년대비 7.4% 감소, 수입은 6,427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 ’23년 12월 수출입 실적 (’23.12월) 수출 577억 달러, 수입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1% (28.1억 달러↑) 증가, 수입 10.8%(64.4억 달러↓) 감소 < 12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2월 1~12월 11월 12월p 1~12월p 수 출 54,849 (9.7) 6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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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대응

(참고자료)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대응 2024.01.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1월 2일(화)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사고는 1월 1일(월) 20:41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충전소 점검(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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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해 성과

중소기업의 구원투수,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해 성과 (사업전환)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및 공동사업전환 도입, 올해 총 370건 사업전환 승인, 고용(37.2%↑)·매출(39.0%↑) 등 경영성과 탁월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세계(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최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기술개발(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06년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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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FM 개편 “가요계 베테랑들의 당찬 디제이(DJ) 출사표, 24시간 확대 편성”

국방FM 개편 “가요계 베테랑들의 당찬 디제이(DJ) 출사표, 24시간 확대 편성” 2024.01.02 국방부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FM은 새해를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시 개편한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신설 프로그램 <프리스타일>이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방송된다.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가 새롭게 진행을 맡는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메인 래퍼 미료는 ‘아브라카다브라’, ‘어쩌다’, ‘L.O.V.E'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언프리티 랩스타3‘에도 출연, 수준급의 프리스타일 랩을 구사하는 여성 래퍼로 유명하다. 강한 이미지에 숨겨진 반전 애교와 브아걸 멤버 중 가장 팬 서비스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미료는 “학창시절 라디오를 녹음해 들을 정도로 라디오 세대인 제가 꿈꾸던 디제이를 할 수 있게 돼 새해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다”며 “랩퍼이지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힘이 되는 방송을 만들테니 서툴더라도 귀엽게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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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2024.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일(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KAIST 학사규정, GIST·DGIST·UNIST 시행령 등 총 4개 대통령령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되었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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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제보센터 신고, 분쟁조정 신청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 ~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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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01.0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 (‘22.7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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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국민안전 ‘선명’하게 지킨다 2024.01.02 행정안전부 A지역은 생활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할 지역 내 1천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해 관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차량정보를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 중 일부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제를 하면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왔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로 그간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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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4.0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24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다음과 같다. 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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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성과급여과)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2024.01.02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9급 초임 보수연액 첫 3천만원대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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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0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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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 2024.01.03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가 시행됐다. 공개되는 재산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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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지환 '승소' 근황, 억울함 호소한 '성폭행' 사건 정리.. 진실 밝혀지나? (CCTV)

강지환 '승소' 근황, 억울함 호소한 '성폭행' 사건 정리.. 진실 밝혀지나? (CCTV) 강지환 집 CCTV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공개 강지환은 2019년 12월 5일 1심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을 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vodo.kr/xrUu0nb [단독] 강경준 상간남 피소 충격…“소장 아직, 오해 있는 듯”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vodo.kr/vEBBU4w [단독] 강경준 상간남 피소 충격…“소장 아직, 오해 있는 듯”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청구액은 5000만 원이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vodo.kr "너는 벗지마"... 김민희와 사귀기 전 홍상수가 10년 동안 눈독 들였던 유명 여배우의 충격적인 정체 10년 동안 홍상수의 뮤즈였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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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3 공정거래위원회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거짓·기만행위 엄중 제재 -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116억 원, 잠정) 부과 - - 게임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게임시장 환경 조성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내 게임시장에서 매출액 1위(2020년 기준, 2조 1,554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이다. ** 2003년 출시된 청소년층 및 MZ세대가 특히 선호하는 초장수 다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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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외교백서(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발간

「2023 외교백서(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발간 2024.01.03 외교부 외교부는 2022년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2023 외교백서(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를 발간했습니다. ㅇ 영문본도 발간 예정 이번 외교백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담대한 구상’ 발표,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분야 국정 목표와 주요 정책, 이에 기반한 외교활동의 외연확장과 다변화 노력,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추진,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등 2022년 우리 외교의 주요 성과를 수록했습니다. ※ 「2023 외교백서(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구성 (총7장) 제1장 2022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제2장 한반도의 자유·평화·번영과 역내 협력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제4장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외교 제5장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제6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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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 해야 - 가상자산 포함 보유재산 변동신고 진행, 3월 말 통합공개 예정 - 2024.01.02 인사혁신처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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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2024.01.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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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돋보기)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4년 정책돋보기)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4.01.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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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2024.01.03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 행> <확 대>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4년 7월 중 시행)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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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2024.01.03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일일 평균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 범위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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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1.3.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1.3.수) 2024.01.03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 시범운영 이후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용자 문의, 상황 모니터링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개통에 이바지 -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질병청 최초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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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2024.01.03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여 개 문항(예정)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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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기술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등을사전에 알리기 위해「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연구기관, 학교, 농업회사법인, 연구소 등 연구과제별 개발비용 최소 3,010백만원 ~ 최대 12,164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061-338-9756),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044-559-5622) 및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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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日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로 5명 숨져…JAL &quot;착륙허가 복창&quot;

日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로 5명 숨져…JAL "착륙허가 복창"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가 충돌한 사고로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이 숨졌다고 NHK와 TBS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https://vodo.kr/Pwg8epi 각종 루머 딛고...땅끄부부, 잠적 깨고 2년 만에 올린 첫 영상 300만 인기 운동 유튜버 땅끄부부가 2년 만에 유튜브에 복귀했다. https://vodo.kr/i9fmUkW 각종 루머 딛고...땅끄부부, 잠적 깨고 2년 만에 올린 첫 영상 300만 인기 운동 유튜버 땅끄부부가 2년 만에 유튜브에 복귀했다. 유튜버 땅끄부부 / 유튜브 채널 ‘Thankyou BUBU’ 지난 2일 땅끄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ha vodo.kr [단독] '축구 스타' 이강인, '에이프릴' 이나은과 풋풋한 '데이트' 이강인과 이나은의 데이트는 축구 대표팀 숙소를 찾은 이나은의 승용차와 자택에서 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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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024.0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 2조 1,179억원(‘23년 대비 678억원 증액) 규모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23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 ·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글로벌 R&D 추진을 강화하며,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 및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 ‘24년 기초연구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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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 전자책자,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하세요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하세요 2024.01.03 해양수산부. 항해용 전자책자 <항해서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하세요 - 2024년 1월부터 전자책 서비스 개시, 항로지 통합 간행도 추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항해환경 변화에 맞춰 2024년 1월부터 일부 항해서지(航海書紙)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항해서지는 조석‧조류 예측정보, 세계 주요 항만 간의 해상거리 등 해도에 자세히 표현하기 곤란한 각종 정보를 설명과 함께 수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에 도움을 주는 항해용 간행물이다. 그간 항해서지는 종이책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나, 점차 전자화되는 항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형태의 항해서지 발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서지 5종(조류도, 천측력, 해상거리표, 해도도식, 항해용 간행물목록)을 전자책으로 간행하고,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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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2024.01.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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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2024.01.03 국무조정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 “철회”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의무와 중복되는 ‘어선위치 보고의무’ ⇒ “삭제”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 “폐지” 관광단지에 골프장 포함시 공익성 불인정 ⇒ “사업특성 고려 공익성 판단”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의 개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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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2024.01.0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24년「집행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관·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１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먼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23.12월 →‘24.6월까지)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외화예산 집행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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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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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1, 7922, 7925~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협동조함#공동사업#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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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나도 헬기 태워달라&quot;던 정유라, 비판 일자 &quot;내가 이재명 죽으라고 했냐&quot;

"나도 헬기 태워달라"던 정유라, 비판 일자 "내가 이재명 죽으라고 했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정유라 씨가 최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https://vodo.kr/BjlG0Lp '국민 사랑꾼' 강경준, 상간남 피소 당해.. 가장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충격 근황 (+아들) 배우 장신영과 결혼 생활 중인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odo.kr/1WSXUPv '국민 사랑꾼' 강경준, 상간남 피소 당해.. 가장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충격 근황 (+아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장신영과 결혼 생활 중인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준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외에 많은 프로그램 vodo.kr '술 취한 30대 여성 성폭행 혐의' 김흥국 안타까운 근황 김흥국 "'술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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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제개발협력 예산 173% 증액,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문화재청 국제개발협력 예산 173% 증액,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 올해 이집트·캄보디아 등에서 국가유산 복원·활용 사업 추진하는 등 국제적 기여도 강화 예정 2024.01.03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해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전년(47.9억) 대비 173% 증가한 130억 8,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중추국가로서 역할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증액 편성된 국제개발협력 예산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는 다음 사업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장례의식을 집행하는 장제전(葬祭殿)으로 알려진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사업’, 이집트 카이로에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설립하는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공예기술 전승환경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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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영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전문가 활용 기업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부처별 사업 연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공고문 5~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자리전환#경쟁력분석#2024#데이터수집#노사관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디지털전환#컨설팅#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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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고용노동부,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 근절” 2024.01.04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 등 격려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근로자 지원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로 임금체불 엄단 방침 밝혀 이정식 장관은 1.4.(목)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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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2024.01.04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사업절차 신설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에는「방위사업법」개정*(’23. 8. 17. 시행)을 통해 신속소요 절차(아래 그림B)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아래그림 C)를 신규로 도입한 바 있으며, * 일명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 여기에,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A> ’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되었으나, 현재의 획득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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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2024.01.04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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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2024.01.04 환경부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 환경부 차관, 과학적 감시‧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대기질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하여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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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4.01.04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 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조식 제공 아파트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노인의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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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 속도 낸다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 속도 낸다 2024.01.03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 속도 낸다 - 2024년 아프리카 7개국서 본격 추진, 2025년 10개국으로 확대 -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에 일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2024년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중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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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중소유통 단체의 협업ㆍ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중심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중소유통물류 단체 경영개선 및 교육, 공동브랜딩ㆍ공동구매, 지역상품 발굴ㆍ홍보, 물류비, 상권분석, 소싱ㆍ진열ㆍ디자인 등 컨설팅, 상품ㆍ서비스 개발, 마케팅 등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45, 7748 및 공고문 23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역상품발굴홍보#공동브랜딩#중소유통#2024#공동구매#물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영개선#개발#컨설팅#해시태그 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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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2024.01.04 보건복지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로 약 6만 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월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 4백여 명 증원한다. 이외에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외에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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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체부 장관 모여 미래 문화전략 논의

역대 문체부 장관 모여 미래 문화전략 논의 2024.01.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문화예술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미래 문화전략을 논의했다. 역대 문체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6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섭(’93년 2월~’94년 12월), 김영수(’95년 12월~’97년 3월), 신낙균(’98년 3월~’99년 5월) 남궁진(’01년 9월~’02년 7월), 김성재(’02년 7월~’03년 2월), 김종민(’07년 5월~’08년 2월), 정병국(’11년 1월~’11년 9월), 최광식(’11년 9월~’13년 3월), 박양우(’19년 4월~’21년 2월), 황희(’21년 2월~’22년 5월)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괄호 안은 재임 기간 표시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문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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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보담당관) ‘37만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

(인재정보담당관) ‘37만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 -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 2024.01.04 인사혁신처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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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2024.01.0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 (’19) 54.6% → (’20) 57.4 → (’21) 55.9 → (’22) 57.6 → (’23) 60.0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19) 93.2% → (’20) 91.0 → (’21) 94.5 → (’22) 94.2 → (’23) 92.5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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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기업 부담 확 줄여준다 2024.01.04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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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2024.01.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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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78조 원 돌파… 전년 대비 22.3% 증가

’22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78조 원 돌파… 전년 대비 22.3% 증가 2024.01.04 문화체육관광부 ’22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78조 원 돌파… 전년 대비 22.3% 증가 - 2022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주요 결과 발표, 종사자 수 8.4%, 사업체 수 3.9% 증가 - ’27년까지 시장 규모 100조 원을 목표로 ’24년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1,637억 원, 펀드 300억 원 등 산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4일(목),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0,652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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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 2024.01.0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추진을 위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실증·고도화연구 및 차세대 융합, 원천기술연구개발사업(‘21~’27, 총 3,867억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은 온실과 축사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실증연구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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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01.04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역동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들은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ㅇ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2~6%p↑)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6~7%p↑) 투자세액공제 강화(%) １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２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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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제주 벗어나려한 중국인 구속 송치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 제주 벗어나려한 중국인 구속 송치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https://vodo.kr/y614qtJ '흉기 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https://vodo.kr/zdX6cRd '흉기 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검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까지 검색했다…감정 결과 반박 피해자 유족들 법정 최고형을…법정에 증인 출석해 엄벌 호소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vodo.kr 대만에 넘어간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사측 "책임 물을 것"(종합)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https://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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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방침

정부는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방침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1.4.(목) kbc광주방송 등에서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탈리아 Enel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 등 한전의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꺼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최우선 책무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입니다. ㅇ 정부는 한전의 경영쇄신 노력을 계속 독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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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2024.01.04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등 15.51% -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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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시험 비용(재질 1개 기준) : 유해원소 용출(9~10만원), 유해원소 함유량(4만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2~15만원, 합성수지제에 한함)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례)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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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7조원 공급 2024.01.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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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과) 간부-직원, 즉문즉답 ‘소통 시무식’

(인사조직과) 간부-직원, 즉문즉답 ‘소통 시무식’ -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이야기 공연 진행, "격의 없는 대화 나눠" - 2024.01.04 인사혁신처 기관장과 국장 등 간부와 직원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형식의 시무식이 진행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해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식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승호 인사처장과 국장 등 간부와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 등을 익명의 메모(포스트잇)로 작성해 현장에서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소통행사로 진행됐다. 기존에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시무식이 아니라 간부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고, 직원들도 간부들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계속 올려달라”고 적은 메모에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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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2024.01.04 조달청 조달청 용역분야(2024.01.08.~01.12) 입찰동향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1,687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4.01.08.~01.12)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총 140건, 1,68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5%인 1,425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30억 원, 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오학 맑은물복원센터 설치공사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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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01.04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 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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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17명 공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17명 공채 2024.01.0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도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3), 농업환경(3), 농공(2), 농식품 개발(2), 원예(5), 축산(2) 등 6개 직류에서 총 17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응시 연령이 변경되어 18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0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gongchae.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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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윤리정책과) ‘공직자 재산 통합공개’ 관계장관회의서 공유 -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 2024.01.03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상황 등이 공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재산공개는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의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개 서비스가 시행됐다. 공개되는 재산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등록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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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4.01.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대상기관 : (‘16 ~ ’20) 중앙부처 → (‘21) 광역지자체 추가 → (‘22) 기초지자체 추가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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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기부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기부토지에 국가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2022년 이영희 보유자가 무형유산 전승 위해 토지 기부… 2029년 첫 선 목표 2024.01.05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무형유산 이영희 보유자(가야금산조 및 병창)가 기부한 토지를 활용하여, 국가와 전승자가 함께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을 위해 마련하는 첫 전수교육 공간인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전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52%에 해당하는 3,952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전승활동 공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국가전수교육관은 입주종목 전승자의 과밀화와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한계를 맞은 지 오래다. * 수도권 전수교육관(지자체 포함) : 25개소(전국 165개소 중 15%) 앞서 지난 2022년 이영희 보유자는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경기 성남시 소재 개인 토지를 문화재청에 기부한 바 있다. 그간 수도권 내 신규 국가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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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2024.01.05 고용노동부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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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 업무 대행 확대 시행… 전문성, 효율성

조달청 평가 업무 대행 확대 시행… 전문성, 효율성 2024.01.05 조달청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위해 평가업무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본청이 발주하는 협상계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이 평가 업무 경험과 자체 평가위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이하 적합성평가)를 대행하기로 했다. * 적합성평가: 협상계약 단일응찰 유찰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위한 제안서 적합 여부를 평가 적합성평가 대행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위원 풀 중 사업 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면평가 프로세스 도입, 사용자별 메뉴얼 제공, 평가과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평가 서비스를 운영해 기업은 편리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은 보다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조달청은 올해 평가위원 규모도 7천 3백여명 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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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8.～’24.1.12.)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8.～’24.1.12.) 입찰 동향 2024.01.05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4.1.8.～'24.1.12.)에 총 29건, 2,12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라북도 전주시 수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건축)(추정가격 306억 원, 공사기간 851일)’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25.43 규모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9건 중 26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50억 원 상당(3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1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63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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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드디어 한국에서 건물 샀어요&quot; 중국인 유학생이 올린 글...소름돋는 실체에 모두 경악

"드디어 한국에서 건물 샀어요" 중국인 유학생이 올린 글...소름돋는 실체에 모두 경악 서울의 S여대를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유학생 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드디어 건물을 샀다" 는 글과 함께 물건과 매매명세서 등의 증거 사진 까지 올렸습니다. https://vodo.kr/HSevhap 식당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 이후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영상·이유) 한 남성이 식당서 밥을 먹다 갑자기 쓰러지자, 그 자리에 있던 이웃들의 응급처치가 빛을 발했다. https://vodo.kr/M7bmsGp 식당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 이후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영상·이유) 한 남성이 식당서 밥을 먹다 갑자기 쓰러지자, 그 자리에 있던 이웃들의 응급처치가 빛을 발했다. MBC 보도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중 한 부분이다. / 유튜브 '원주MBC NE vodo.kr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서 훼손된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여성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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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블랙핑크 제니, 이효리 만난 소감 &quot;언니는 나의 미스코리아&quot;

블랙핑크 제니, 이효리 만난 소감 "언니는 나의 미스코리아"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KBS 2TV '이효리의 레드카펫' 출연 소감을 밝혔다. https://vodo.kr/wew4PEU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 1년만의 근황 알려지자 모두 오열했다 "아들의 사망 원인 모른다." 일명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가 1년만의 근황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https://vodo.kr/8DBdP4l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 1년만의 근황 알려지자 모두 오열했다 아들의 사망 원인 모른다. 뉴스1 일명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아버지가 1년만의 근황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가도 억울해서& vodo.kr "큰 부담" 최수종 '눈물 대상' 힘…'고려거란전쟁' 10.2% 자체 최고 [종합] '대상 배우' 최수종의 힘이 통했다. https://vodo.kr/JOGIY7q 큰 부담 최수종 '눈물 대상' 힘…'고려거란전쟁' 10.2% 자체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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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22년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대, 132억 달러 돌파 2024.01.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3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케이(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듯이, 수출액,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 132억 4천만 달러, 이차전지 등 주요 품목 수출액 훌쩍 넘어 2022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124억 5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차전지(99억 9천만 달러), 전기차(98억 3천만 달러), 가전(80억 6천만 달러)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22년 발표)됐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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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2024.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 국제 인공지능(AI) 규제 심포지엄> 식약처, ‘AIRIS 2024 준비기획단’ 출범 - 한·미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준비 - 의료제품 개발 동향에서부터 미래전망, 글로벌 규제 방향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AI Regulator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202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AIRIS 2024 준비기획단」(단장: 식약처 차장)을 1월 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첨단 과학기술동맹을 계기로 추진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은 한·미 의료제품 규제당국*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국제행사로 올해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간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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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2024.01.0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 ’23. 12. 27.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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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2024.01.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 ’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현장 홍보 실시 1월 5일(금) 15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4년 대폭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현장 홍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현장 홍보는 지난 ’23.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② 출산가정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③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④ 일과 가정병행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⑤ 결혼․출산 시 주택마련의 기회가 커집니다. ’ 가 주요내용이다. ①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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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경쟁력강화(일자리지원ㆍ여성벤처활성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영 벤처기업경쟁력강화(일자리지원ㆍ여성벤처활성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5 ~ 2024.01.18 사업개요 2024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여성벤처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총 예산액 3,17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송부 3시간 내 "접수완료" 메일을 회신받지 못할 경우, 담당사무관과 통화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접수처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벤처정책과 이상영 사무관 ※ 방문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이상영 사무관 044-204-7704 ※ 본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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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2024.01.07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하여 실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 ㅇ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ㅇ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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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2024.01.07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1.7)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방문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차년도 시행 점검 및 주말 종사자 격려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7일(일) 오후 2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종사자들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차년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7일간(연간 30일)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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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2024.01.05 법무부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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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01.05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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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1월 개시…스트레스 DSR제도 단계적 시행 2024.01.02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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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2024.01.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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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1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약처, ’23년 1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2024.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2월에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92개 품목, 수입은 26개 품목이었다. < 의료제품 허가 현황 > 구 분 ’23년 12월 (12.1.~12.31.) 올해 누적 (’23.1.1.~12.31.) 계 118 1,823 의약품 18 585 의약외품 1 116 의료기기 99 1,122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 (의료기기)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참고로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인 ‘투키사정(투카티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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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 신상 'UN 김정훈'.. 과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재조명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 신상 'UN 김정훈'.. 과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재조명 또한 최근 자신의 개인계정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새해 인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https://vodo.kr/XSvtErR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배우 강경준이 같은 부동산 회사 여직원과 외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륜 상대 여직원 A씨와 나눈 대화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https://vodo.kr/cJej2xn 강경준, 부동산 회사 유부녀와 충격적인 '불륜' 대화 내용.. 장신영과 이혼할까 (+아들) 온라인 커뮤니티 /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배우 강경준이 같은 부동산 회사 여직원과 외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불륜 상대 여직원 A씨와 나눈 대화 의미심장 vodo.kr 한강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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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2024.01.0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의무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의무 부과 등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 첨단기술 유출 지속으로 법 개정 필요성 절실. 총 26건의 개정안 중 여야가 입법에 합의한 13건(정부입법 포함)을 통합한 개정안을 지난 해 11.30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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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4.01.08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천명(+2.0%)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7)15,197 (8)15,225 (9)15,255 (10)15,282 (11)15,288 (12)15,151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7)373 (8)362 (9)359 (10)342 (11)335 (12)296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 * 자료 출처: EIS고용행정통계(eis.work.go.kr), 최근 월의 자료는 잠정치 활용 산업별로는 제조업(+108천명)과 서비스업(+182천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하였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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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FIU,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2024.01.05 금융위원회 ’24.1.5(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 학계ㆍ연구원ㆍ법조계ㆍ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구성ㆍ운영 2024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직위ㆍ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➊직위ㆍ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➋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번 교육권고시간 유연화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도 전담직원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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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2024.01.08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民ㆍ官)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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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엑시트(NO EXIT) 캠페인」 8개월여 간의 여정 마무리 마약 근절에 대한 전국적 국민 의지 확인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 8개월여 간의 여정 마무리 마약 근절에 대한 전국적 국민 의지 확인 2024.01.08 경찰청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 8개월여 간의 여정 마무리 마약 근절에 대한 전국적 국민 의지 확인 - 지난 연말까지 7천여 명 이상 참여, 누리소통망 ‘좋아요’ 약 80만 개, 관련 보도 1만여 건 - 각계 인사와 국민의 캠페인 참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많은 국민들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 및 근절 필요성에 공감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23. 4. 26.(수)부터 연말까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껏 진행된 공익 캠페인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열띤 국민 호응과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마약의 위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기관장 ·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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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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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접수

1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접수 2024.01.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수)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1월 9일(화)부터 1월 1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 1곳이며, 중구의회의원(2명)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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