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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2024.01.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1번 과제>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제공 - 제품명,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 -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국민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협업해 개발(’23년)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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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2024.01.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17개 시‧도 159개 새일센터 중 80개소에서 사업 운영 ㅇ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컨설팅), 교육 및 연수(워크숍)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사례> 개 인 경력단절 후 5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ㄱ씨는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사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직장 내 멘토링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됨 멘토링 사업을 통해 경력자인 직장 선배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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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손 넣어보세요&quot; 홍대·압구정 박스녀… 결국 검찰 송치

"손 넣어보세요" 홍대·압구정 박스녀… 결국 검찰 송치 서울 압구정, 홍대 등에서 박스만 걸친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일명 '박스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https://vodo.kr/Oohw2NB 윤종신 “故이선균 사적 대화 내용 보도, 국민 알권리인가”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이 배우 故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언론 및 미디어를 향해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자정을 촉구했다. https://vodo.kr/erqYzHX 윤종신 “故이선균 사적 대화 내용 보도, 국민 알권리인가”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서병수 vodo.kr AOA 유나, 히트 작곡가와 결혼... "빈자리 채워준 따뜻한 사람" 유나의 예비신랑은 씨스타19 '마 보이',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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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역 ‘KF-21’,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미래의 주역 ‘KF-21’,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2024.01.12 방위사업청 미래의 주역 ‘KF-21’,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 ’23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양산 돌입 예정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미래 영공 방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끄는 복합 플랫폼(Platform)으로서 한국형전투기KF-21 체계개발사업이 작년에 주요 성과들을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체계개발 성공과 전력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F-21은 '23년 시제기 최초비행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최초 시험평가를 완수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여 최초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 ADEX 2023(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하여 시범비행, 지상전시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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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2024.01.12 경찰청 업무협약 개요 ’24. 1. 11.(목)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ㆍ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세 기관은 공ㆍ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관련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수사ㆍ조사 강화, ③수사 등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ㆍ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24. 1. 11.(목) 10:30 ∼ 11:00, 금융감독원 본원(11층 제1회의실) ‣ 참석자 :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9명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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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진현환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12일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 찾아 주택 공급 확대 강조 2024.01.12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 적극 확대” - 12일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 찾아 주택 공급 확대 강조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 총 210세대, 연말 준공 후 청년입주자 모집 계획 ㅇ 이번 방문은「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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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이 내려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이 내려갑니다. 2024.01.11 국세청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이 내려갑니다. - 국세청,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 ㅇ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국산 발효주 ‧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23.2% 20.4% 21.3% 18.1% 9.2%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 예시 :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４,196원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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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성수품 준비, 늘어난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을 잡으세요!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준비, 늘어난 ｢농축산물 할인지원｣ 혜택을 잡으세요! 2024.01.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목) 오후, 홈플러스 세종점(세종 어진동 소재)에 방문하여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사과·배·계란 등 설 성수품과 대파·감귤·딸기 등 소비자 가격이 높은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정부 할인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52% 확대(’23: 263억원 → ’24: 400)하고,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배 등 설 성수품 구입 시 30% 할인을 지원 중인데,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협력하여 소비자들은 최대 6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수진 실장은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를 돌아보며 사과, 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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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스마트팜 창업 도전, 언제나 농식품부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스마트팜 창업 도전, 언제나 농식품부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2024.01.11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격려하였다. 송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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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2024.01.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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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연구기관에 직접 설명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연구기관에 직접 설명한다 2024.01.11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제공동연구, 연구자·연구기관에 직접 설명한다 - 2024년 보건복지부 국제공동연구 사업설명회 개최 - - 2024년 국제공동연구 투자 1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월 11일(목) 14시에‘2024년 보건복지부 국제공동연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주요국은 바이오헬스 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미국 보건부(NIH) R&D : (’17) 342억 달러 → (’20) 417억 달러 → (’23) 625억 달러 보건복지부는 주요국과의 보건의료분야 기술격차(미국과 2.5년, ’22년 기준) 극복 및 바이오 초격차기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최고 수준(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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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

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 2024.01.11 외교부 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인태지역 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였다. ㅇ 유럽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28.) 이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인태전략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24년 상기 예산의 확보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고위인사 교류, 협의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아웃리치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전략 이행 동력을 제고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심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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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2024.01.11 해양수산부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안전성‧편의성 높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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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2024.01.11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 ‘17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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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2024.0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타사 행태정보)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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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4.0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 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 -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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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청년 215만명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늘고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청년 215만명 혜택 교육부,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 기준소득↑…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2024.01.11 교육부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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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24.01.1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11.(목)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배달종사자 100여 명의 이륜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정식 장관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륜자동차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이륜자동차 정비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참여자 ㄱ씨는 “온라인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운행 관련 실습교육이 부족하여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처가 쉽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다”라고 전했다. 참여자 ㄴ씨는 “이륜자동차를 정비하기 쉽지 않은데, 이 행사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점검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ㄷ씨는 “배달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주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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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학교 모집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학교 모집 -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사업을 운영할 전국 초·중·고 212개 학교 모집 2024.01.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Bizcool) : 비즈니스(Business)+스쿨(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95만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사업을 운영할 21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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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2024.01.11 행정안전부 <사용자 환경/경험(UI/UX)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공공 웹‧앱 모습>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ㄱ씨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공공누리집에 접속할 때마다 원하는 메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출력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곤 했는데 최근, 간단하게 정리된 화면과 잘 보이는 글씨, 알기 쉽게 도움말이 제공되는 공공누리집을 보고 혼자서 어렵지 않게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공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 ㄱ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기하지 않고 즉시 발급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ㄴ씨는 공공서비스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공공누리집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보다는 화면이 복잡하고 로그인 버튼이나 신청 버튼도 제각각 위치해 있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공공누리집 마다 화면배치나 색감,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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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편안한 빛으로 일상 누린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편안한 빛으로 일상 누린다 2024.01.11 환경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추진… 편안한 빛으로 일상 누린다 - 빛공해 체감도 기준 마련, 조명관리기준 합리화 등 건강한 빛 환경 조성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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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2024.01.11 환경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점검 - 환경부 장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현장 살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3.12월 ~ ’24.3월)에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속 제외 차량 세부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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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01.11 교육부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6구간 이하 지원 단가 인상(+30~50만 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500억 원) 등 ‣ (지원인원) 12만 명 → 14만 명(+2만 명) ‣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 9구간 이하 ‣ (근로단가)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어려운 대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 108만 명에게 2,253억 원 추가 지원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 14만 명에게 841억 원 추가 지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 생활비대출 연간한도 증액(350→400만 원) ‣ 상환기준소득 2,525만 원 → 2,679만 원(+15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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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인다 추신수 계약…현지 매체 &quot;김하성, 1억 5000만 달러에 잡으면 성공&quot;

보인다 추신수 계약…현지 매체 "김하성, 1억 5000만 달러에 잡으면 성공" 스완슨은 지난 시즌 전 7년 1억 7700만 달러에, 스토리는 2022시즌 전 6년 1억 4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https://vodo.kr/dwBTIRw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https://vodo.kr/t8u0tBW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한 이유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vodo.kr '크기는 두배, 가격은 절반'…이마트, 4급 대물 참돔회 판매 이마트는 오는 12∼18일 일주일간 4 안팎의 대형 참돔으로 만든 국산 대물 참돔 모둠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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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현장방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현장방문 2024.01.11 기획재정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현장 방문,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자집행 확대 적극 추진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적기개통 노력 당부 - 민자사업 집행은 전년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날 예정으로 철저한 집행관리 강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11일(목)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하여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개통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여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사전 준비와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적기 개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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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팁스(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규 스타트업 선정 계획 통합 공고)

창업 딥테크 팁스(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규 스타트업 선정 계획 통합 공고) 2024.01.1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에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도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력ㆍ사업성ㆍ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시장으로부터 검증받아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R&D) 연구개발자금 최대 15억원, (비R&D)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2024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창업진흥원(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투자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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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2024.01.10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 -’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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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 조성부터 최종 마케팅까지,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수출기반 조성부터 최종 마케팅까지,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2024.01.11 농림축산식품부 <‘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수출기반 조성부터 최종 마케팅까지,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신선도 및 품질관리, 수출시장 개척, 마케팅 분야 지원 대폭 강화 - (기존) 2개 부류, 15개 항목, 44억원 → (확대) 3개 부류, 32개 항목, 328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24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이하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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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4년부터 최초로 세계시민의 한반도 통일지지도 조사 시작

통일부, ’24년부터 최초로 세계시민의 한반도 통일지지도 조사 시작 2024.01.11 통일부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통일인식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24년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o 그동안 국민 대상 통일인식조사는 다수 기관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세계시민이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o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통일지지 기반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주요 관련국(미국·일본 등), 분단 경험국(독일·베트남 등), 그 외 다수의 국가에서 연1회 실시되며, 공신력 있는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각 국가별로 적합한 조사방법·문항 등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조사 결과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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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 1월 10일 수출입 현황

’24년 1월 1일 ~ 1월 10일 수출입 현황 2024.01.11 관세청 ’24년 1월 1일 ~ 1월 1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11일, 1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5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수입은 1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１ 총 괄 ㅇ (1.1.∼1.10.) 수출 154억 달러, 수입 1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1.2%(15.5억 달러↑) 증가, 수입 8.3%(16.7억 달러↓) 감소 < 1월(1일∼10일)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전 월 (12.1.-10.)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888 (0.7) 13,888 (0.7) 15,6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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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24년 세계경제 2.4% 성장(시장환율 기준) 전망

세계은행, '24년 세계경제 2.4% 성장(시장환율 기준) 전망 2024.01.10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24년 세계경제 2.4% 성장(시장환율 기준)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은 1.9.(화) 9:30(미국 워싱턴 디시 기준, 한국시각 1.9.(화) 23: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은행은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 한국 성장률 전망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세계경제전망의 주요내용 및 전망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일부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WB Global Economic Prospects, www.worldbank.org/gep)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24.1월) 주요내용 １ (세계경제전망)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시장환율기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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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생활체육 참여율 62.4%,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

’23년 생활체육 참여율 62.4%,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 2024.01.10 문화체육관광부 ’23년 생활체육 참여율 62.4%,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 - 생활체육 참여율 60대 가장 높은 반면 10대 가장 저조 - 공공체육시설 가장 많이 이용, 체육시설 이용기준은 접근성 선호 - ’24년,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 연계 강화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조사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기준 기간: ’22. 8. 29. ~ ’23. 8. 28.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도 61.2%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6.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코로나19 발생기간(’20~’2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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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방안 모색

저출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방안 모색 2024.01.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지난 1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의견에 기반한 막연한 대책보다 실증적 수치에 기반해 저출산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효과성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ㅇ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과학적이고도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과 비전,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제1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에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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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대상 ‘문화재산업조사’ 첫 실시 1인 이상 사업체 1,500개 대상(2023.11.~12.)… 내달 말 조사 결과 공개 2024.01.10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전국에 있는 1인 이상의 국가유산 분야 사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문화재산업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문화재산업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통계로 승인(‘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받았으며, 이는 문화재청 조사통계로는 국가승인을 받은 첫 사례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보고통계인 문화재관리현황(2006.8.17., 승인번호 제150002호)이 국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문화재산업조사(2023.10.23., 승인번호 제150004호)가 국가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문화재청의 국가승인통계는 총 2건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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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무가 꿀을 많이 생산할까?, 다양한 밀원수 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어떤 나무가 꿀을 많이 생산할까?, 다양한 밀원수 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2024.01.10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망 밀원수 22종의 개화와 밀원 특성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아낸 ‘밀원자원 수목류 Ⅰ’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수종별 개화 시기와 나무 크기별 꽃 수, 꽃의 세밀화 등을 수록하여 밀원수의 개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꽃꿀(화밀)량, 유리당 함량, 생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a 당 꿀 잠재생산량을 평가한 결과도 담겨있어 수종 간 밀원 생산성 비교도 가능하다. 특히 22수종을 목재자원, 소득자원, 조경자원으로 구분해 놓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밀원숲을 조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밀원수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보리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칠자화 등의 밀원 정보도 담아 밀원숲을 보다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 나성준 박사는 “이번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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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림·임업 전망 사전 등록 기간 연장

2024 산림·임업 전망 사전 등록 기간 연장 2024.01.10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1월 18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자 사전 등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과 임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올해의 대주제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숲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하여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 등록은 오는 15일 18시까지 공식 홈페이지(forestoutlook.kr)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행사 프로그램 및 강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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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01.10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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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수홍 엄마 근황, 친형 부부 판결에 &quot;미XX 쓰레기&quot;라며 분노한 이유 (+얼굴, 사진)

박수홍 엄마 근황, 친형 부부 판결에 "미XX 쓰레기"라며 분노한 이유 (+얼굴, 사진) 박수홍 친형 부부 근황, 재판 결과는? 검찰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형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https://vodo.kr/7GPeznH "이제 고작 47세인데"... 가수 백지영, 치매 전 심각한 경도인지장애 고백에 '충격' 가수 백지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했다며 치매를 언급해 화제다. https://vodo.kr/M6hxH2R 이제 고작 47세인데... 가수 백지영, 치매 전 심각한 경도인지장애 고백에 '충격'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가수 백지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했다며 치매를 언급해 화제다. 백지영 (사진=백지영 유튜브 채널) 지난 2일 백지영의 vodo.kr 20대 차량털이범, 형사 잠복한 차 문 ‘벌컥’ 열어 체포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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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차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챙기고, 애플·구글 협의까지 광폭 행보

오기웅 차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챙기고, 애플·구글 협의까지 광폭 행보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벤처·창업기업 격려 및 혁신상 수상 비결(노하우) 전수 당부 2024.01.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석부터 애플·구글 등 세계(글로벌) 기업 협력 논의까지 광폭 행보에 나섰다. 먼저, 오기웅 차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뽐내고 있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격려했다. 특히 오기웅 차관은 혁신상을 받은 벤처·창업기업들에게 수상에 대한 축하와 후배 기업들에게 혁신상을 수상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비결(노하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부스 전시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팁 등을 전수해 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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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시장 변화 예측하고 대응전략 모색

해양수산분야 시장 변화 예측하고 대응전략 모색 2024.01.11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제15회)’에 참석했다.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여 매년 초 해양수산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그해 해양수산분야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에는 장태평 농어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연구회 이사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 사무총장 등 해양수산 주요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환영사에서 “예측과 전망을 통한 대응과 준비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다.”라며, “오늘 전망대회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과 훌륭한 제언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해양수산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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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4.01.11 공정거래위원회 의사, 약사에게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 ‘싹콜’, ‘플라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리베이트 지급행위 적발·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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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동성, 양육비 8천 안줘 고소당하자…&quot;父가 살아야 아이들 키워&quot;

김동성, 양육비 8천 안줘 고소당하자…"父가 살아야 아이들 키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 측은 먼저 자신의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111n21965?mid=n1007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자녀 친구'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 기사의 변명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딸 친구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11n31562?mid=n1006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자녀 친구' 여고생 성폭행 통학차 기사의 변명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신문]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딸 친구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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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 및 23년 연간 고용동향 분석

'23.12월 및 23년 연간 고용동향 분석 2024.01.10 기획재정부 ‘23년 고용률ㆍ실업률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ㆍ최저 - 12월 취업자수는 28.5만명(34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32.7만명 증가 １ 12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취업자수는 34개월 연속 증가(28.5만명)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고용지표(15세+, ‘22.12월→’23.12월, %): <고용률> 61.3 → 61.7 <실업률> 3.0 → 3.3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12)50.9 … (’23.8)26.8 (9)30.9 (10)34.6 (11)27.7 (12)28.5 ㅇ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9.4만명), 정보통신업(+8.7만명) 중심으로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수는 12개월만에 전년대비 증가 전환되었다. * 업종별 취업자 증감(‘23.11→12월, 전년비, 만명): [보건복지]8.5→9.4 [정보통신]5.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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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 늘며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 늘며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2024.01.10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해 ’22년 대비 상승추세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24.3만 건이 출원되었고, 상표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25.5만 건, 디자인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5.5만 건이 출원되었다. [붙임1]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은 ’22년 대비 소폭 증가(0.03)**했다. [붙임1]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22)55.6만 건(6.1)-> (‘23)55.7만 건(0.03) <’23년 특허 출원 2.4% 증가...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중심> ’23년 국내 특허 출원은 세계적 물가 오름세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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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현황을 한눈에 -과기정통부, 크리에이터미디어 분야 최초로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 국내 사업체 수는 11,123개, 매출액은 4조 1,254억원으로 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분야 최초로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승인번호 제127020호, ‘23.7월 통계청) 「2023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2년간 실시해온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분야의 시장 분석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민간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산업 생태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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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 ’24년 지원 신청 1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2024.01.10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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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속 집행 강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속 집행 강조 2024.01.10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0.(수) 오후,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금융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아직은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부도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24년 상반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①에너지: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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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2024.01.10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1.10.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붙임1 참고)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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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간 고용률·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최저

'23년 연간 고용률·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최저 2024.01.10 고용노동부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수)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되었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하였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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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2024.01.10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973만 명 -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１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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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2024.01.10 행정안전부 ‘ㄱ’시는 올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ㄱ’시는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부 기술교육센터, 스마트경영 실습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재배품목 테스트, 시제품 제작, 고부가 가치화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ㄱ’시에서도 자체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현장 실습, 창업 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해 지방소멸 위기에 중앙-지방이 협심하여 적극 대응한다. ‘ㄴ’구는 대학병원을 보유한 의료관광특구라는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하여 ‘메디투어리즘’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의료 R&D 산업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R&D 연구센터, 지식산업연구센터를 건축하고 시험 인증센터를 조성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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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2024.01.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상승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으로써 사실상 가격인상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및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3.11.16.~`23.11.30.)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해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과 달리, 용량‧성분등 변경은 소비자에게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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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

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 2024.01.10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①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②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 2024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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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윤 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2024.01.10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윤 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 민간 주도의 신속·혁신적인 상업·문화·주거시설 복합 신사업 모델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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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국가 수출의 산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50여 년 국가 수출의 산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2024.01.09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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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2024.01.0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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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4.01.10 금융위원회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1조원 증가 - ’23.12월 중 +0.2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세 * 연중 증감액(조원) : (’19년)+56.2 (‘20년)+112.3 (’21년)+107.5 (‘22년)∆8.8 (’23년P)+10.1 * 월별 증감액(조원) : (7월)+5.2 (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P)+0.2 - ’23년 중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24년 중에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旣발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 1 2023년 중 동향 ’23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0.1조원(전년말 대비 +0.6%) 증가하여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 가계대출 증감추이(조원) : (‘19)+56.2, (‘20)+112.3, (‘2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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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4.01.10 금융위원회 ’24.1.10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3.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23.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23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은 +10.1조원(’22년말 대비 +0.6% 증가)으로 예년 대비(과거 8년 연평균 +83.2조원)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21년 105.4% → ’22년 104.5% → ‘23년(예상) 100.8%)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다. * ‘23년 월별 가계대출 추이(조원) : (4)+0.2 (5)+2.6 (6)+3.2 (7)+5.2 (8)+6.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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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2024.01.10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게 된다. 인수된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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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2024.01.10 국토교통부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ㅇ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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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2024.01.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 반장(해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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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2024.01.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 개인정보위,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확대 운영계획 - 신청인을 아동·청소년(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 -삭제 가능한 게시물 작성시기도 19세 미만까지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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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공포탄·탄창 발견

김해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공포탄·탄창 발견 10일 경남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 탄창 1개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https://vodo.kr/y1Q8gTA 김해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공포탄·탄창 발견 10일 경남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 탄창 1개가 발견돼 군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 vodo.kr “연쇄살인범 신상공개…이 남성은 최근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름, 나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연쇄살인범 이영복의 신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https://vodo.kr/oQvScvg “연쇄살인범 신상공개…이 남성은 최근 여성 2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름, 나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연쇄살인범 이영복의 신상이 세상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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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통위,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2024.01.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의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지상파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의 설치를 지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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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2024.01.09 해양수산부 전국 31개 어촌지역에 총 1조 1,800억 원 투입, 어촌 소멸 막는다 - 어촌 경제‧생활거점 조성, 안전시설 개선 등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 선정 -총 2,800억 원 재정 및 9,000억 원 민간자본 투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업기반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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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2024.01.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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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2024.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9일(화)부터 1월 10일(수)까지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발사업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는 그 자체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 이번 설명회는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처 및 전문기관 R&D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평가 방식, 평가 주안점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자리이다. 특히, ’24년 자체평가 부터는 그간의 연구개발사업의 낭비적 요인 제거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우수 사업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유식 성과평가국장은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각 부처 소관 국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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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12세 딸 성폭행한 남성, 조주빈 변호사 쓰고 무죄&quot;… 법원 판결문 공개

"12세 딸 성폭행한 남성, 조주빈 변호사 쓰고 무죄"… 법원 판결문 공개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https://vodo.kr/nX5yVfW "도대체 밤에 무슨 짓을" 사강 남편 신세호 관련 발언 재조명 배우 사강의 남편 신세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https://vodo.kr/9lmr8SO 도대체 밤에 무슨 짓을 사강 남편 신세호 관련 발언 재조명 SBS 배우 사강의 남편 신세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강은 지난 2021년 SBS '동상이몽 2 - 너 vodo.kr 수강생 180만 명 기록한 미녀강사 이다지, 충격적인 ‘사실’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했다. https://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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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합] 박수홍 친형, 법정서 &quot;억울하다&quot;…검찰 징역 7년 구형

[종합] 박수홍 친형, 법정서 "억울하다"…검찰 징역 7년 구형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 1심 판결 전 법정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https://vodo.kr/7lU5P0w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전 자금관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https://vodo.kr/mNGIHPp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전 자금관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vodo.kr “5년 사귀면 건물 줄게” 65세 여성의 말 믿고 계약연애 한 20대 남자의 최후 엄마뻘보다 위인 거의 40살 연상의 여성과 건물 증여를 대가로 계약 연애를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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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2024.01.10 외교부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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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대응 강화 기대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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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 ？’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공고 2024.01.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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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2024.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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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고용노동부 오늘(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의 사유 증명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가능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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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보호 및 보육활동을 위해,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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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01.09 산업통상자원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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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09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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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2024.01.09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영 종 구) 중구 을왕동 주민 A씨는 구청에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대중교통 이용에 약 2시간, 자가용 이용에 약 1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종구가 설치되면 구청에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검 단 구) 국제결혼을 한 서구 검단동 주민 B씨는 배우자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에 방문할 일이 많다. 아라뱃길을 건너야 해서 거리도 멀지만 서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지 항상 혼잡하다. 검단구가 생김으로써 가까운 곳에 새로운 센터가 지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제물포구) 중구 주민 C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양수업을 이웃 동네에 사는 동구 주민 D씨와 함께 듣고 싶지만, D씨는 중구 주민이 아니어서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제물포구가 설치되면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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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과학기술로 전방지역 경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로 전방지역 경계 강화된다 2024.01.0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기존 일반 전방초소(General Out Post, 이하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대비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및 탐지능력이 향상된 주·야간(열영상) 감시카메라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4년 내 전력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2년 사업을 착수 하여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2023년 11월 에스원과 계약을 완료 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동부전선의 GOP 및 해안부대에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동부전선 산악 및 해안 경계 담당부대의 감시카메라 및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오경보 등 탐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의 질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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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2024.01.08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 18개의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1.9(화)~1.31(수)) -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1월 31일까지 각 시․도로 신청서 등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운영을 위해 1월 9일(화)부터 1월 31일(수), 23일간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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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2024.01.09 환경부 2024년 1월 9일자 한국경제 등 <설익은 정책으로 전기車 소비자 혼란만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차 가격 인하 금액에 비례해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환경부는 시행 시기나 방법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보조금 도입을 놓고 부처마다 ‘딴말’ 설명 내용 정부는 올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비례한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했으며, 지급수준·시기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확정·발표할 계획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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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_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2024.01.0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또는 2천만원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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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9 공정거래위원회 반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 엄중 제재 -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하 생략]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Deck House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Tank 제조 분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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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01.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 예정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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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2024.01.09 행정안전부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다. * (예)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 총경(4년 이상 → 3년 이상) ** (예) 경위 → 경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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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 보고타, 브뤼셀, 비슈케크, 타이난, 탈린 세종학당 등 5개소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 - 개소 이후 수강생 2,000% 이상 증가한 비슈케크 세종학당,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문화재단)과 브뤼셀 세종학당(벨기에 한국문화 교육협회), 비슈케크 세종학당(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경운대학교 연계), 타이난 세종학당(쿤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연계), 탈린 세종학당(탈린대학교) 등 5개소(가나다순)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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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기술 2024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2024.01.09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4.01.08 ~ 2024.02.06 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 데이터 활용 서비스 및 솔루션의 신속한 현장확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기술ㆍ제품의 현장확산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을 모집하오니, 아래의 사업공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화된 서비스ㆍ솔루션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팜, 데이터ㆍAI 관련 기업(수직농장 솔루션 기업 포함)이 농가와 사전에 구성한 컨소시엄 데이터 기반 농가활용 서비스 적용, 기능개선 고도화 지원 - 스마트팜, 빅데이터ㆍAI 관련 민간의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서비스ㆍ솔루션의 현장 보급 및 적용 지원 - 제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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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선균 협박녀 2명에게 번갈아가며 협박당한 정황 공개돼...

이선균 협박녀 2명에게 번갈아가며 협박당한 정황 공개돼... 9일 디스패치에 의해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K 씨와 P 씨는 이선균 씨에게 마약 관련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https://vodo.kr/k6NrCQc '결혼 17년' 사강, 오늘(9일) 남편상 배우 사강이 남편상을 당했다. https://vodo.kr/EgotthI '결혼 17년' 사강, 오늘(9일) 남편상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사강이 남편상을 당했다. 9일 소속사 점프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사강의 남편은 이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 vodo.kr '인생존망2' 13일 연재 시작..."박태준X진선욱에 땅콩 스토리 작가 합류" 웹툰 제작사 더그림엔터테인먼트(대표 박태준)는 오는 13일 '인생존망'의 후속작 '인생존망2'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다고 9일 밝혔다. https://vodo.kr/0oQYuBl '인생존망2' 13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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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01.08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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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024.01.08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차주 1인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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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남 사천시 방문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시작 알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남 사천시 방문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시작 알려 2024.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성경 제1차관이 1월9일(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79)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개청*이 가능해 졌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건물들을 살피고, 사천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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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2024.01.09 중소벤처기업부 ’23.9.7.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24.1.9.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발표함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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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 활성화 이어갈 ’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 8곳 선정

지역 관광 활성화 이어갈 ’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 8곳 선정 2024.01.0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할 신규 지역 8개소와 관광두레 피디(PD)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고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등 8개 지자체 신규 선정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광주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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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 - 예산 14조 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 설명 2024.01.0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 설명대상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총 예산 14조 9천억원)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 중소기업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기업 의견 : 비대면(영상) 중계 요청, 찾아가는 설명회의 내실화 등 한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해 ’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와 사업 설명회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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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2024.01.08 경찰청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 2024. 1. 8.부터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이용한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 시행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 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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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2024.01.08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7조 기존➂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➂ <삭제> ㅇ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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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2024.01.0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 (예시) 강원-산림, 부산- 항공, 광주- 에너지 등 지역 기반 산업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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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최대 징역 3년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최대 징역 3년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https://vodo.kr/tLpYfWh 강경준 외도, 소속사 손절 당해 SNS 폐쇄.. 장신영 반응 '사실상 이혼 상태' 의심 배우 강경준의 소속사가 외도 정황이 확인된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자 이미 전속계약이 만료된 상태여서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손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https://vodo.kr/gwQPsxF 강경준 외도, 소속사 손절 당해 SNS 폐쇄.. 장신영 반응 '사실상 이혼 상태' 의심 SBS 동상이몽 / 온라인 커뮤니티 / 강경준 인스타그램 배우 강경준의 소속사가 외도 정황이 확인된 대화 내용들이 공개되자 이미 전속계약이 만료된 상태여서 관련된 문제에 vodo.kr '자연 임신 불가능' 이상민, 전부인 이혜영과 이혼 사유가 '2세 문제?'.. 충격 사연 뭐길래 과거부터 안 좋았던 이상민의 정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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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데시게이터법으로 환경표지인증 가능해져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데시게이터법으로 환경표지인증 가능해져 2024.01.08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데시케이터법으로 환경표지인증 가능해져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환경표지 인정 기준 개정을 위한 적극행정 결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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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0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0차) 2024.01.08 해양수산부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지난주 브리핑(1.3)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 및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간 파견 활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 ('24.1.8)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 -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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