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기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로서 휴게시간의 기준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을 널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무,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섭, 감...
#
강남노무법인
#
선릉노무사
#
쉬는시간
#
알바휴게시간
#
이정규노무사
#
지휘감독
#
휴게시간
#
휴게시간구분
#
휴게시간급여
#
휴게시간무급
#
휴게시간산정
#
휴게시간신고
#
휴게시간연장
#
휴게시간이란
#
선릉노무법인
#
서초노무사
#
강남노무사
#
고시원총무
#
근로시간
#
근로시간구분
#
근로시간이란
#
노무법인
#
노무법인인화
#
대기시간
#
삼성동노무법인
#
삼성동노무사
#
서울노무법인
#
서울노무사
#
서초노무법인
#
휴게시간점심시간
원문 링크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고시원 총무 판례)
![[부당해고]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근로자대리 승소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dfMjgz/MDAxNjgxNjk2ODkxMzc3.x2Bb-EP75lKGfrZSJpXEZM5qtuhtmk5CW2HTxMyrwdEg.dxvh7gFLu4DHu8w5C6bom9FYmxZPEOQUrmV-6GheDEYg.PNG.inhwa365/%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001_%281%29.png?type=w2)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갱신기대권" 사용자대리 승소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FfOTAg/MDAxNjg3MzEwODUyOTEx.XCmFOttJlI7Qv29AsENqziX4rJ3KiNNr2v5nvwve6DEg.ocRFUx4_OPmDfC_A7GrMXqnjyXZbD0t1HPg29JesnVgg.PNG.inhwa365/%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8%29.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