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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구속 사건 - 피해액 7000만 원에도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강력 형사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아래는 저희 의뢰인께서 공범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70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사기죄구속사건에서, 저희 열린마음의 조력으로 구형을 감형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건 설명을 위해 언급된 업체명과 일부 정보는 저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어 언급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께서는 공범 5명과 함께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실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