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열린마음 형사블로그에서 2020. 7. 3. 소개해 드렸던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건이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이후 검찰의 상고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검찰은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피고인 A씨는 다시 한 번 대전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상고심 변호를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유일한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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