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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 도약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화이팅 해 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킴_상담전화 대표번호: 032.874.8101/HP: 010.5773.8244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하루에도 우리가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가 수백 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신문밖에 없었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텔레비젼,유투브,인터넷기사,SNS등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까지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 관련 범죄와 폭행,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모두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이 중 성범죄는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며, 사회와의 단절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위는 가볍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성 간 신체 접촉을 시작으로 하는 만큼 의도가 벗어나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삶을 평탄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직책,직무,직업에 따라 갖고 있는 고유의 명예가 존재합니다. 사적 모임 안에서도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리거나 이미지를 실추 시킬만한 언행을 퍼뜨릴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지 실추를 시켰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상대와 갈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최근들어 인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이나 대중들을 만나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여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발생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우리 법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나와의 협의이혼 ...
소년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처분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각종 인터넷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의 바다 안에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정보의 바다안에서 호기심으로 인한 잘못된 성상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당사자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호기심만으로 SNS에 올라와 있는 낯선 이와 대화하다가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정리할 사례로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일반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하여 제작·유포하는 자를 트.......
배우자 명의의 은닉재산과 빼돌린 금융거래재산의 이혼재산분할 사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아이가 반쪽부모의 아이라는 멍에를 지우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배우자의 음주,폭언,폭행을 중단시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족상담소에서 부부상담을 받는등의 노력을 하는데,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거나 부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돌변하.......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다시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의 임차인은 재임대를 해 준 전대인이 되고,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
이혼 소송 + 재산분할 + 위자료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를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은 전속관할 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기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이혼만을 진행하실 경우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을 함께 진행하실 경우엔 6개월 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판결문 정(등)본에 확정.......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변경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공증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거나 상속인 중 한명에게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전부 기부가 된다거나, 상속인 중 한명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예납한 후 납부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음주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된만큼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역시 처벌수위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측정거부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어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사무실에 의뢰해 주신 의뢰인분은,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후, 대리운전.......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일반사기사건에 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처벌규정이 높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름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에 예외는 없습니다. 의뢰해 주셨던 사례로, 의뢰인 분은 전업주부로 치료비 외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금을 청구한 판결 사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우리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간자로 통칭하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자로 인해 나의 평온한 가정이 치명적인 위기를 겪었거나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로는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차량블랙박스 안에서의 통화내용 등도 중요 증거가 될 뿐 아.......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 3,000만원 판결 사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손해배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이므로,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를 지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opkl8244zztt/222449687728 의뢰인의 사례로는, 배우자, 상간자가 같은 성당을 다니는 신도였고 같은 아파트로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는 자.......
화재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실제 사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사실입증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화재사고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크기 마련입니다. 화재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사고현장의 조사부터, 진행 과정을 증거수집하며 명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의뢰인은 인쇄소에서 인쇄작업을 하면서 인쇄 잉크를 닦아낼 때 메틸아이소뷰틸케톤(일명 "MIBK")이라는 액체를 사용하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무죄 사례의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차량을 주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리앤킴에서 판결받은 무죄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13:00경 주유소 앞 사거리를 우회전 하여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로인해 직진 3차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작은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다시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 상가에 본인이 들어갈 것이니 상가권리금을 주지 않겠다며 막무가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하는데,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차인들의 주요 자산인만큼 영업의 계속과 생계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으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권리금은 2005년부터 법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으며, 임대인측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받환 받을 수 있습.......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이혼시 양육자 지정에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양육비심판청구를 가정법.......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아플까 애틋했던 연애의 감정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서로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실망감으로 그 사랑이 깨졌을 때부터는 '결혼종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둘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서로간에 법률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었는데, 동거·부양·협조·정조 네 가지가 결혼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 이라는 법적인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상 이혼.......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②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급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담문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는 지인이 얼마간의 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상당액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상담인은 지인에게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두달 입금되던 수익금은 전혀 입금되지 않고, 이에 불안함과 신뢰가 깨진 상담인은 지인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지인은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며 원금반환을 요청하던 상담인은 다급해진 상황으로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데, 제발 부탁드리니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되도록 빨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여러개의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건의 병합과 분리에 관해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민원업무편람(형사) 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글을 정리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pkl8244zztt/222360129137 https://blog.naver.com/opkl8244zztt/222370035957 https://blog.naver.com/opkl8244zztt/222364097051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으로 선처/감형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리앤킴과 초기부터 최선의 해결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받는 대가로 치루는 돈입니다. 공사대금은 몇 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급이나, 공사의 완성 후에 지급하는 후금이 일반적인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약의 이행부분과 공사진행 중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인해 적지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준공검사)가 종료되면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처음 약정한 대로 주.......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하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고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원고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답변서(또는 이의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이 존재하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피고측에서 볼 때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면 오히려 원고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면 즉시 상환을 하거나 상환유예를 담보로 합의하여 소취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틀리.......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지인에게 선의로 빌려준 금액이 한푼두푼 늘어나게 되며, 내가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또다시 금액을 빌려주게 되다보니 빌려준 돈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버립니다. 채무자에게 그 금액들의 반환을 독촉하다가 경찰서에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당연히 내 돈을 받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찰서에 가보니 사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분명 있는데, 갚지 않고 있는데도 사기가 안된다니 얼마나 기가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형사적인 사기고소 절차부분은 차후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가출등으로 #혼인취소를 진행해 달라는 상담문의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대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법정 혼인무효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취소)의 소에 대해 기본적인 서류와 양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무효(취소) 사유(민법 816조) ①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위반, 중혼금지위반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내 보금자리에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경매최고서와 함께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을 제출 하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렵게 모아 입주한 보증금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당장 쫒겨나는게 아닌가 눈앞이 깜깜해 지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을 갖추면, 임차주택 또는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액임차인 또는 확.......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조).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류분권을 행.......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면 배우자를 향한 분노도 크지만, 혼인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상간자에게로의 분노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불륜사실로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경제적으로나마 보상 받고, 피해를 주었던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여러분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능 합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준비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경찰검찰 수사를 받으며 압수당한 휴대폰 등 소지품을 절차에 따라 돌려받기 위해서는 압수물의 가환부 및 환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요즘처럼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업무 일체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오래 걸려도 일주일 정도 걸리며, 새로운 기종의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한달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에 압수물의 가환부 및 환부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며, 제출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도 첨부해 드립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변.......
지금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앤킴은 언제나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모든 상담은 비밀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현재 상속인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결정이 난 후 결정사항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최고 및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마무리 절차 입니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정리했는데 나중에 다른 채무자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해야하므로 나중을 위해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정리와 상속한정승인, 재산목.......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결정된 후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식재판의 회복권을 획득한 후 벌금기소(약식기소)가 억울하여 무죄주장을 하시거나, 벌금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서(피고인의 연락전화번호 기재),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이 된 입장이거나, 검찰조사 후 기소가 되고 피고인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