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작은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장사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다시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 상가에 본인이 들어갈 것이니 상가권리금을 주지 않겠다며 막무가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하는데, 상가권리금은 상가 임차인들의 주요 자산인만큼 영업의 계속과 생계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웠으나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권리금은 2005년부터 법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으며, 임대인측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받환 받을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