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선기/변호사 김종천 일반사기사건에 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처벌규정이 높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름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이라 하여도 처벌에 예외는 없습니다. 의뢰해 주셨던 사례로, 의뢰인 분은 전업주부로 치료비 외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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