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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2023.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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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 모집

2023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 모집 2023.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24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 모집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차를 맞는 대회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 대회 우수팀에게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 금년도 대회의 도전문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발굴’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시, 부산시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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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세인트루시아에 한국 공공행정 발전경험, 혁신사례 공유한다

페루·세인트루시아에 한국 공공행정 발전경험, 혁신사례 공유한다 2023.07.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한국 공공행정의 중남미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해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페루와 세인트루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은 지난 2월, 페루와 세인트루시아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공공행정협력단은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 페루 사회통합개발부 장관의 새마을운동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7월 5일~7일) 참석 등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페루를 방문하여,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행정 협력수요가 있는 세인트루시아를 방문하고, 동 방문 계기 공공행정 분야 협력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먼저 협력단은 7월 2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정부혁신,디지털정부, 지역발전 등을 주제로 ‘한-페루 공공행정 협력 토론회(포럼)’을 페루 총리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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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농정이해도 제고!

농식품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농정이해도 제고! 2023.07.2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박성우, 이하 교육원)은 농어촌공사 등 농식품 유관기관 9개 기관*에 교육원이 제작․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립농업박물관, 한식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생태원 교육원은 농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농정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기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유에 대한 요청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기관별로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이 구비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국가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나라배움터’와 연계해서, 자체 학습 관리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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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부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부 2023.07.21 관세청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21일(금) 밝혔다. ㅇ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은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청사 등 시설물 319개소, 감시정 30척, 차량 438대 등 (현재까지 피해사항 없음) ㅇ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난 7.19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 ․ 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 ➊ 〔관세조사유예〕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➋ 〔세 정 지 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❸ 〔특별통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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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2023.07.21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감사‧조사(이하 조사)업무 수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 감사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을 접수‧관리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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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2023.07.21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바)*을 투약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합동단속 과정에서 상기인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기인을 긴급체포 후 수사 중입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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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재난방송 대응상황 현장점검

방통위, SBS 재난방송 대응상황 현장점검 2023.07.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금) SBS(사장 박정훈) 목동 사옥을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상황과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방통위도 집중 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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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2023.07.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금)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참석 소감을 전하였다. 다른 참석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가입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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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집중호우 피해지 응급 복구 결정

채종원 집중호우 피해지 응급 복구 결정 2023.07.21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사태·풍수해 재난 예방을 위해 채종원과 채종원 인접 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채종원 일부 피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응급 복구 지역 : 청주채종원 일대 5개소 기상청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비가 내리기전 20일과 21일은 이번 산사태·풍수해 피해지를 복구하고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김성만 센터장은 “채종원 피해지에 대한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해 다시 시작될 장마 대비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8월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채종원 인접 마을에 대한 산사태 재난 예방과 유사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사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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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4형제 모두 참전했던 로티 家 등

6.25전쟁 참전용사 64명 한국에 온다…4형제 모두 참전했던 로티 家 등 정부, 정전 70년 맞아 참전용사·가족 초청 행사…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포함 입국시부터 패스트트랙 제공 등 ‘최고 예우’…판문점 및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 방문 2023.07.21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를 주제로 추진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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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시가총액 343조 증발…'국부' 흔드는 부동산 경기

주택시가총액 343조 증발…'국부' 흔드는 부동산 경기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國富)가 역대 최소 증가폭을 기록한 데에는 집값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주택시가총액은 342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역대 두번째 감소이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다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국부가 좌지우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2787?mid=n1006 신고 접수된 소포 열어보니…값싼 물건 들어 있거나 '텅텅' 실제 신고가 접수된 소포들을 열어보니 대부분 값싼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수사중인 경찰은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9171?mid=n1006 신고 접수된 소포 열어보니…값싼 물건 들어 있거나 '텅텅'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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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 공공앱] 안전디딤돌

[오늘추천 공공앱] 안전디딤돌 2023.07.19 정책브리핑 ‘장맛비’가 지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폭염 시 행동요령부터 내 주변 대피소 찾는 방법까지,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앱 ‘안전디딤돌’을 소개합니다. 안전디딤돌 앱 기상특보부터 재난 관련 안전 정보까지 한번에! ① 재난 안전정보 수신 - 원하는 지역에 맞는 기상 특보, 교통정보 및 재난 발생정보 수신 ② 재난 신고 - 즉각적인 재난 신고 전화 가능 ③ 재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제공 - 통신이 두절되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④ GIS 기반 시설물 정보 조회 - 응급의료센터부터 민방위대피소, 이재민 주거시설까지 한 번에! ⑤ 민방위 교육 일정 안내 - 지역별 교육 일시, 장소, 위치 등 교육정보 확인 ‘안전디딤돌’이 알려주는 폭염 대비법! - 야외활동 및 각종 외부 행사 자제 -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물 챙기기 - 카페인 및 주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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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2023.07.21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1일(금) 14시 30분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서울 은평구)을 방문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거동이 불편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우·폭염 관련 대응계획을 듣고,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평화로운집에 방문하여 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을 비롯한 폭우·폭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약자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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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교육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특수교육 교과만 국정도서 2023.07.21 교육부 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교급 간의 연계 및 교과목별 특성,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정도서로 분류한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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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폭우폭염 대비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폭우폭염 대비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 2023.07.21 보건복지부 이기일 비상대응본부장(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금)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대비 시설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어진 장마철 집중호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등을 점검하고, 장맛비 이후에도 폭염 및 열대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이용자 안전․안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행동 요령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일 비상대응본부장은 현장에서 시설의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와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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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2023.07.21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장관이 답해드립니다! -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7월 21일부터 누리집 온통광장과 SNS 등 온라인으로 접수,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한다. ㅇ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제기되는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차단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질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후 원희룡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온라인 소통’을 시행한다. ㅇ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국토교통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https://www.molit.go.k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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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내수면 양식장 살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내수면 양식장 살펴 2023.07.21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1일(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내수면 양식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평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는 일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양식수산물이 유실되거나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7월 21일까지 수산분야 피해 신고는 양식장 29개소, 어선·어구 및 시설은 2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점검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며 어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는 “피해조사와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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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툭 까놓고 말해서 이젠 끝났다&quot;…무력감 빠진 교사들 [이슈+]

"툭 까놓고 말해서 이젠 끝났다"…무력감 빠진 교사들 [이슈+]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내리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로 사회가 연일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무너져내린 교권의 실태를 성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들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가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3003?mid=n1006 "韓 한의원 가면 안마 1만원"…중국인에 소문난 '건보 먹튀' 전략 "한국 한의원에선 단돈 1만원에 안마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부터 가입해야 해요."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1948?mid=n1006 "韓 한의원 가면 안마 1만원"…중국인에 소문난 '건보 먹튀' 전략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2019년 건보 급여 적용 후 4년 새 진료금액 68% 급증 1회당 1만원만 내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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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두 달 전 예고글 재조명…&quot;칼 들고 다닌다. 조심해&quot;

'신림역 칼부림' 두 달 전 예고글 재조명…"칼 들고 다닌다. 조심해" 신림역 인근에서 대낮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진 가운데 두 달 전 이번 사건을 예고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2505?mid=n1006 경찰, 천공 아닌 풍수전문가 '관저 후보지' 방문정황 포착…곧 수사결과 나올 듯 21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기한 이른바 '천공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2n01593?mid=n1006 경찰, 천공 아닌 풍수전문가 '관저 후보지' 방문정황 포착…곧 수사결과 나올 듯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천공 의혹' 사실 아니라고 결론 짓고,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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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2023.07.2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감사 결과 주요 내용 >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환경부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 감사 결과 후속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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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2023.07.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 21일(금)부터 8월 8일(화)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400톤, 6. 29.(목) ~ 7. 11.(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햇소금 약 2만 톤을 포함하여 총 2.8만 톤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장마철이 지나면 천일염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정부가 가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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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마련 착수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마련 착수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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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3.07.20 통계청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 요 약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ㅇ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 총괄 2022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441조원(+2.2%) 증가한 2경 380조원(명목 국내총생산 2,162조원의 9.4배) ㅇ 비금융자산(순자산 대비 비중: 95.2%)은 1경 9,403조원으로 전년대비 276조원(+1.4%) 증가 ㅇ 금융자산(2경 1,960조원)에서 금융부채(2경 98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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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하세요!

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하세요!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하여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하도록 합니다. 채소를 세척 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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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개최 2023.07.21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금) 15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 등과 같이 향후 비대면진료에 적합·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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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응’과 대담회 개최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 ‘앤드류 응’과 대담회 개최 2023.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석학인 ‘앤드류 응’ 교수와 국내 AI 연구자･스타트업이 함께 하는 대담회를 개최하였다. * (앤드류 응) 스탠퍼드 컴퓨터과학 교수로서 제프리 힌튼, 얀 르쿤, 요수아 벤지오 등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최고 석학으로 평가 이번 행사는 ‘앤드류 응’ 교수로부터 최근 생성형 AI 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망과 가능성을 직접 듣고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조한 디지털 윤리 규범 관련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와 공존하면서 혜택이 되도록 위험성 대응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기조연설에서는 ‘앤드류 응’ 교수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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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7.2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하여 7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4일)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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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옷벗겨 끌고 다니며 성폭행…인도, 부족 갈등 참상에 발칵

여성 옷벗겨 끌고 다니며 성폭행…인도, 부족 갈등 참상에 발칵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두 여성이 나체 상태로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성추행을 당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도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5월부터 부족 간 유혈 충돌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살인, 방화, 약탈,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1n12908?mid=n1006 "여고생 벌벌 떨며 들어와 30분 동안 울어"…신림동 흉기난동 참상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남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모(33)씨를 오후 2시20분께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1n29271?mid=n1006 "여고생 벌벌 떨며 들어와 30분 동안 울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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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 광주,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개 특화단지 조성에 6.7조원 신규투자 -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충북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경기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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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기반 확충

수소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기반 확충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기반 확충 -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4년부터 5년간 국비 627억 원 포함 총 1,918억 원 투입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0일(목) 서울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4년부터 총사업비 1,918억 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해볼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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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관,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문체부 제2차관, 공공체육시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0일(목)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강 스포츠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청 관계자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강 스포츠공원은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장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금강변 하천부지에 위치해 이번 집중호우에 토사 유입 등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세종시 내 미호강 체육공원, 부강 생활체육공원 등 주로 하천 변의 공공체육시설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 차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예방조치와 시민들 안전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부도 조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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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장마 대비 산단 긴급점검

주말 장마 대비 산단 긴급점검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주말 장마 대비 산단 긴급점검 - 주말부터 재개될 장마에 대응하여 취약시설 점검 등 철저한 대비 당부 - 주말 간 많은 장맛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7. 20.(목) 오후에 청주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균 531mm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평년 누적 강수량 247.6mm의 2배를 넘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누적 강수량은 672.4mm로 평년 237.8mm보다 약 3배 더 많았으며,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보다도 많았다. 충북의 청주 일반산업단지는 이번 장마로 입주기업 2개사(社)의 공장 기계실과 창고에 물이 차는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복구가 완료되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7개사(社)의 축대벽(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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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2023.07.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목)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대비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 (고용부) 참여자 모집, 지원금지급 등 총괄, (우본) 전용카드 출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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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23년 월드클래스 기업 17개사 신규 선정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목) 17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하고, 월드클래스 졸업기업(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10년 경과) 중 매출, 수출, 고용 등 종합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5개 기업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산업부는 국제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수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드클래스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새로 마련하였다. * 월클300 사업(`11~`18, 8,374억 원) 종료 후, 월클 플러스 사업(`21~`33, 4,635억 원) 추진 ** 월클300 사업 선정 기업은 선정 전 대비 매출 45%, 수출 49%, 고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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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호우 피해 지역 내 문화유산 수리 현장 26개소 긴급 점검

문화재청, 호우 피해 지역 내 문화유산 수리 현장 26개소 긴급 점검 보수공사 중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현장 등의 지반약화 및 토사유실 여부 등 확인 2023.07.20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7월 28일까지 조선시대 목조가옥이자 국가민속유산인 ‘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보수공사 현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 수리현장 26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유산수리 현장은 지반 약화나 토사유실 등 상대적으로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문화재청 직원 17명이 6개조로 나눠 수해 피해가 심한 충남 4개소, 울산ㆍ경남 4개소, 전남ㆍ전북 6개소, 강원ㆍ충북 4개소, 경북 8개소를 대상으로 수리 현장에 나가 문화유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리현장과 그 주변의 토사 유실 여부, 배수시설(배수로) 설치 여부와 상태, 호우대비 자재보관 상태, 가설물 설치상태 등 시설의 점검, 비상연락망 구성 여부(연락체계 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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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2023.07.20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7월 2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 12.)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여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 사감위(사무처장), 문체부(관광산업정책관, 소통정책관), 여가부(청소년정책관), 경찰청(형사국장), 식약처(식품안전정책국장)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협의 결과,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9월까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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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2023.07.20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현황 및 현장 의견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0일(목) 14시 30분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 현황을 살피면서, 의료현장의 의사ㆍ약사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순천향대학교 서유성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과 이정재 서울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희 DUR 관리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특정 환자(임부, 노인 등)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 이번 방문은 최근 고령화 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 증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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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로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인다

기술개발로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인다 2023.07.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악천후 조건에서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표시용 신소재 및 차량용 융합감지(센싱)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7. 19.(수) 연구 주관기관인 미래나노텍글로벌, 옵토전자와 참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구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도로표시용 소재는 야간·우천 상황에서 주행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악천후 조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맑은 날씨에 비해 약 1.8배가 되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이며, 야간·악천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휘도 도로표시용 소재와 전방인식 성능이 향상된 전조등 및 감지(센싱) 시스템 등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요구되었다. * 악천후(안개, 흐림, 비, 눈) 조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은 2.3%로 맑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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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확대 운영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확대 운영 2023.07.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9시부터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를 충북 충주시에 확대‧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에 마련하였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와 7월 18일(화)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고 괴산지역 251건, 그 외 지역 143건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 괴산군‧충주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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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 61명에 발급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 61명에 발급 2023.07.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21일 ’제2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응시생 6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련 정보통신·지능화 기술분야의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6월 24일 ’제2회 시험‘을 실시한 결과 203명이 응시하고 61명이 최종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게 되었다. 해당 자격증은 무역회사, 상사, 해운회사, 물류회사, 터미널사, 수출 제조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 제1회 시험에서는 134명이 자격증 취득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자격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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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7.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 ․ 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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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 적극 이용하세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 적극 이용하세요! 2023.07.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 적극 이용하세요! -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 접수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협업 본격 가동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4(화)부터 시행된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제도(이하“신속·병합검토”) 첫 신청*이 접수되었으며(’23.7.19),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 (질환) 재발성 교모세포종, (기술)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 (실시기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이하 “고위험 임상연구”)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로 중·저위험 임상연구와 달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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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자주 잠기는 길가 화단, 이 식물 심으세요”

“물에 자주 잠기는 길가 화단, 이 식물 심으세요” 2023.07.20 농촌진흥청 “물에 자주 잠기는 길가 화단, 이 식물 심으세요” - 비비추, 옥잠화 등 35종, 물에 잠겨도 잎, 뿌리, 줄기 영향 없어 유리 - 구절초와 눈개승마, 금계국 등 7종은 식물 회복력 약해 - 저영향개발(LID) 시설 추진 지역 등에 보급할 계획 <지피식물을 심은 길가 화단> 기후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찬 비(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도심의 길가 화단에 많이 심는 ‘지피식물*’ 50종을 대상으로 물에 잠겼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실험, 침수가 잦은 곳에 심으면 유리한 식물을 선정했다. * 지면에 가깝게 자라며 낮게 덮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맨땅이나 수목의 하부에 주로 심음 식물은 일정 기간 뿌리가 물에 잠기면 생육이 방해를 받거나 죽을 수 있다. 따라서 빗물에 자주 잠기는 길가 화단에는 도시 가꾸기(녹화)와 경관 유지를 위해 습기의 영향을 덜 받는 식물을 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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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7.21.금)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7.21.금) 2023.07.20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국내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4위 뇌혈관질환)에도 국가연구지원 및 관리기관은 그동안 부재 - 2023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기존 총사업비 475억원에서 1,001억으로 증액 - 고령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안정적 지원체계의 구축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0일(목)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475억원에서 1,001억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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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2023.07.19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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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2023.07.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부터 7월 20일(목)까지 이틀간 한중일 3국이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는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는 미개최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올해 5년 만에 3국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첸 궈롄 노인건강국 부국장과 중국인구발전연구소(CPDRC) 연구자 등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아동가정청 아사노 아츠유키 심의관과 후생노동성 사이수 토모유키 대신관방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특별히 올해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제모토 쇼고 대신정무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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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우리 기업 수주 지원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우리 기업 수주 지원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우리 기업 수주 지원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적극 지지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이하 투르크멘) 건설·산업부 총리와 한-투르크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멘의 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였다. * 투르크멘 천연가스 부존량은 13.6조 m3(LNG 약 100억 톤)로 세계 4위(점유율 7.2%)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키얀리(Kiyanly) 가스 화학 플랜트('18. 10월 준공, US $30억) 등 양국 간 플랜트 사업 협력 성공사례가 많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해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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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2023.07.19 방송통신위원회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한번에...‘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 맞아 성과 점검 -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위해 접수 방법 확대하고 상담 인력도 증원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통신4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총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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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개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개방 2023.07.20 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개방 - 이색 소장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 - 국내외 간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이 7월 20일 사전 개방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국민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사전 개방을 통해 보완․개선할 점 등을 찾아 8월 초에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박물관(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로 29-7)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이며, 오후 5시부터 입장이 제한된다. ㅇ 관람료 및 주차요금은 무료이며, 주차장은 100대 규모이다. 유모차·휠체어 대여 및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유실도 갖추고 있다. (간척의 역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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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20 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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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023.07.2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올 가을 보리·호밀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을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7월 21일부터 8월 26일(기본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9월 14일(추가신청기간)까지는 잔량이 남아 있을 경우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급하는 보리·호밀 보급종은 겉보리 3품종(올보리, 큰알보리1호, 혜양) 182톤, 쌀보리 4품종(흰찰, 재안찰, 누리찰, 새) 773톤, 청보리 1품종(영양) 25톤, 호밀 1품종(곡우) 100톤이며, 보리는 소독/미소독 구분 신청, 호밀*은 미소독만 신청할 수 있다. * 호밀은 종자 소독약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전량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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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독버섯 급증, 야생버섯 섭취 주의!

장마철 독버섯 급증, 야생버섯 섭취 주의! 2023.07.20 산림청 장마철 독버섯 급증, 야생버섯 섭취 주의! - 국립산림과학원, 독버섯 주의보 발령/ 독버섯 섭취 주의 당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덥고 습한 장마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독버섯 중독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생버섯은 습도 90% 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연이은 장맛비와 여름철 무더위로 다양한 야생버섯이 산림 내 빠르게 번식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산림버섯은 2,0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약 10%는 독버섯이며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식독불명인 버섯은 65%에 달한다. 독버섯 중독사고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와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독버섯에 관한 5가지 오해’라는 주제로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정보를 게시한 바 있다. 국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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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워크숍(7.20(목) 09:00~18:00)

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워크숍(7.20(목) 09:00~18:00) 2023.07.19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ODA 시행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7.12일 부터 7.20일 기간 중 ODA 평가교육 고급과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 ODA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ODA 담당자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고급 3단계)을 운영했고 금년이 2회차에 해당 ㅇ 이번 워크숍은 국무조정실이 국제개발컨설팅 KODAC에 위탁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ODA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의 ODA 사업 평가에 관한 이해 증진 및 평가수행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ㅇ 현재 ODA 사업에는 KOICA 등 ODA 전문기관 이외에도 정부 부처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23년 현재 45개 기관), 담당자의 효과적인 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 축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고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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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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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2023.07.1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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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7월 19일(수)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표원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하는 등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표원장의 기업 방문은 지난 3월 삼성전자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학물질,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엘지전자 김종필 품질경영센터장은 그간 해외 규제 당국과 협상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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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운영('20~'22년) 후 첫 공시… 39.6% 증가

`22년 항공안전 투자 규모는 4조 2,387억원 7월 20일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범운영('20~'22년) 후 첫 공시… 39.6% 증가 2023.07.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 (항목별 규모) 항공기 정비비>엔진·부품 구매비>경년항공기 교체비 순 ㅇ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되었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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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quot;…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7393?mid=n1006 '눈물 흘리는 교사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9537?mid=n1006 '눈물 흘리는 교사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신규 교사 사망 사건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학교 측은 A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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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동료 교사 &quot;학부모 엄청나게 전화…소름 끼쳤다고&quot;

서이초 동료 교사 "학부모 엄청나게 전화…소름 끼쳤다고" '학부모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한 학부모로부터 수 차례 전화를 받아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이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36273?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0n27393?mid=n1006 "우리 아들 보낼 수 없어"…해병대사령관 붙잡고 통곡한 엄마(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충분히 예방할 사고인데…이제 어떻게 살아요"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박세진 황수빈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부모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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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3.6월 기준)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 2+2)이 만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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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2023.07.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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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폭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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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연내 착공 가시화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2023.07.19 국토교통부 GTX-C 연내 착공 가시화 -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실시협약안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 현대건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8년 개통할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ㅇ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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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이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 바이오 경제 : 바이오 자원에 기반한 공정‧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 구조(메커니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19.(수) 서울 바이오허브(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바이오 경제 2.0 원탁회의｣(제9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 경제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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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다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다 2023.07.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대행 김영중)은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태성전기 신국수 대표이사, 빛채 김현숙 대표이사 등 3명을 올해 4·5·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7월 19일 14:0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3년 6월 기준 총 196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중에서 선정한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그 분야에서 우뚝 선 장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비결을 후배들과 사회에 나누는 데도 적극 실천하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라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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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중점추진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촉진 중점추진 2023.07.19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7월 19일(수) 김윤상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 >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는 우리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재정사업 집행관리, 내수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회복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고, 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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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 확인

신장체중 병역판정 오류 2명 추가 확인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은 신장체중(BMI) 착오 판정 전수조사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가 당초 4명에 이어 추가로 2명 더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후속조치로 먼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하였으며,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징계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는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후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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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 체결

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 체결 2023.07.18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이하‘센터’)는 7월 19일(수) 오후 3시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지원·연구·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SNS채널과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활용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용자, 파트너의 본질적인 서비스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만족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여 긍정적인 사회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분야 업무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문제가 급증한 이 시점에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관리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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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2023.07.18 해양수산부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 대조기 기간 고조 시간에 집중호우와 겹쳐 해수면 상승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8일부터 21일 그믐 대조기 기간의 고조 시간 전·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고조 시 평소보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해양조사원)은 내일까지 충청권,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기상의 영향으로 고조 시간에 실제 해수면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조사원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전달하였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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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안분석 AI 전문기업과 만나 외교업무 수행의 새 지평을 열다

외교부, 법안분석 AI 전문기업과 만나 외교업무 수행의 새 지평을 열다 2023.07.19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AI 기반 법안 분석 전문기업인 피스컬노트 팀황(Tim Hwang) 대표와 7월 19일(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해외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스컬노트는 각국의 법안과 규제정보를 수집하여 입법확률 예측 등 AI 기반 법률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2013년 설립)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요국 법안·규제 정보의 공유와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미대사관과 북미국은 피스컬노트의 서비스를 구독, 외교활동에 활용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접목이 중요하고, 초거대 AI와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연결되는 시대에 외교업무도 이러한 흐름을 통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법제 분석에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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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2023.07.19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오늘(7.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건 → (‘20) 209건 → (’21) 228건 → (‘22) 228건 → (’23.7월) 150건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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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키우기 위한 방안 찾는다

신진연구자 키우기 위한 방안 찾는다 2023.07.19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법률 제정 등 정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월 19일(수) 대학 석·박사 과정생, 기업·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와 간담회를 열어 신진연구자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 대학에서 석·박사과정 학생의 재정 지원 대부분을 교수연구비에 의존하고 있어 석·박사생의 기본 생활비는 현저히 부족하고 교수는 소모적인 과제 수탁경쟁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비 지원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최민철 연구위원은 기업연구자의 대다수(85%)가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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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첨단 육종기술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국립종자원, 첨단 육종기술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2023.07.1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첨단 육종기술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 업체 육종가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첨단 육종기술 전수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등이 융합된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 중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한 기초 교육과 전문가용 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먼저 신육종기술에 관심 있는 종사자와 대학원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초 교육이 선행되며, 이후 서울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위탁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번 ‘신육종기술’ 교육은 공고 시부터 예상을 웃도는 신청으로 업계와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전문가 과정은 실습 교육 특성상 15명 정도로 한정되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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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지자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2023.07.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였다. * 충북‧충남‧경북 3개 道 대상 /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 둘째,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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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 풋고추, 씨가 갈색으로 변한 이유는?

냉장 보관 풋고추, 씨가 갈색으로 변한 이유는? 2023.07.19 농촌진흥청 냉장 보관 풋고추, 씨가 갈색으로 변한 이유는? - 고추씨 성숙도가 씨 갈변에 미치는 영향, 세계 최초로 밝혀 - 꽃 핀 후 35일경 수확하면 씨에 저온 스트레스 저항성 생겨 갈변 억제 - 알맞은 수확 시기 판단할 수 있는 색상표 개발 냉장 보관한 풋고추를 꺼내 보면 씨가 갈색으로 변해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널리 알려진 대로 아열대성 작물인 고추가 저온 장해를 겪으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풋고추를 냉장 보관할 때 발생하는 씨의 갈변 현상이 고추를 수확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히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확 시기 판정 색상표(컬러차트)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풋고추 품종인 ‘녹광’을 대상으로 꽃이 핀 뒤 15일~40일까지 거두는 시기를 세분화해 수확한 후, 4도() 이하로 저온 저장하며 씨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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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수매할 때 품질 등급 꼭 확인하세요!

밀 수매할 때 품질 등급 꼭 확인하세요! 2023.07.19 농촌진흥청 밀 수매할 때 품질 등급 꼭 확인하세요! -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품질·용도별 구분 저장·유통 시작 - 밀 품질 신뢰도 높여 국산 밀 소비 확대 방안 될 듯 농촌진흥청(조재호 청장)은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밀 품질 등급제는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금액도 달라진다. * ‘2023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국산밀 품질관리기준 시범적용 및 보완 추진’ ** 수매처는 인근 조합이나 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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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호우 피해지역 침수 농기계 긴급 순회 수리 실시

전국 호우 피해지역 침수 농기계 긴급 순회 수리 실시 2023.07.18 농림축산식품부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 주요 4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농협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기계 침수 피해로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농기계업체 대표 콜센터, 지역대리점 또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수리를 접수하면 된다. * 대표 콜센터 번호: 1588-2172(대동), 1588-4533(TYM), 1666-5482(LS엠트론), 053-580-7777(아세아텍) 주요 농기계 업체와 지역농협은 비가 개는 즉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필요한 수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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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2023.07.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18.(화) 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업종별 기업 대표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수출 계기(모멘텀) 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전략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 협력 통로(채널) 가동, 공적 개발원조(ODA) 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유망시장 내 협력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실증 및 상담(마케팅) 지원, 자금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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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18 법무부 1. 개요 오늘(7. 1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3. 6. 12.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일본 사례 >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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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대학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폴리텍, 대학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2023.07.18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 대학원 제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건 학교법인과 인천캠퍼스 2곳이다. 폴리텍은 지난해 6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후, 안전보건 활동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절차서·지침서를 마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활동 성과를 관리해왔다. 폴리텍은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 신설 위험성평가 및 기관장·임원 주재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내부평가 제도 도입 안전의식 수준 진단 및 향상 프로그램 추진 등 1년여간 노력을 기울여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인증을 통해 폴리텍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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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3년 제1차 외교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3.07.18 외교부 붙임 2023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최우수> 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세기의 재난’을 겪은 튀르키예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구조·구호부터 임시 재해 복구까지 돕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상황) 2023.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자, 튀르키예측은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 (노력) 지진 피해의 심각성‧한-튀르키예 관계·여타국 파견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결정, 사전조사단 파견을 통한 긴급구호 활동 기반 확보, 현지 관계 당국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 효과적인 구조활동 전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 소통채널 구축, 국회·언론 등 대상 수시 상황 공유 및 브리핑 등 (성과) 역대 최단 시간(지진 발생 후 50시간 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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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실시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실시 2023.07.18 산림청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승수)는 17일 경북 울진군 기성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학기제는 “천년숲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기획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항공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관의 역할 및 산림항공기 제원 설명, 산림항공 직업군 소개, 산불진화 체험 등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성중학교 진로체험 담당 교사는 “산림청 헬기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되는 방법은 물론 산불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산불진화 헬기를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산림항공분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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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

괴산댐 인근 하천 범람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 총력 2023.07.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7. 18.(화)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정전이 발생한 충북 충주 피해 현장(충주시 살미면)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점검하였다.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괴산댐 하류 지역인 괴산군 1개 읍, 3개 면 및 충주시 살미면에 침수가 일어나 전력 설비가 유실되어 3건의 배전선로 정전이 발생하였다. 충주시 전체 정전세대 285세대 중 선로가 하천을 횡단하여 복구가 곤란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이 2세대에 대해서도 비상 발전기를 지원하여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괴산댐은 지난 7. 15.(토) 06:30분 무넘기(월류)가 발생했고, 현재는 수위가 하락하여 안정화된 상황이나,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이다. 한편,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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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 회원국, 제4차 공동위에서 사무국 설치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 회원국, 제4차 공동위에서 사무국 설치 논의 2023.07.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공동위원회가 7. 18.~7. 19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임시사무국) 등에서 약 8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23년 공동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호주 측 주재로 진행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인도네시아(23. 1. 2.)와 필리핀(23. 6. 2.)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완료 및 발효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및 사업(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 것을 환영하고, 제1차 공동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무국 설치·운영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막바지 합의 도출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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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도시·왕성 유적 전문가들에게 지역상생을 묻다

세계의 도시·왕성 유적 전문가들에게 지역상생을 묻다 <세계의 고고학 : 고대 도시와 왕성> 학술대회 개최 / 7.20. 서울 코리아나호텔 2023.07.1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제기구인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이하 이크롬, 사무총장 웨버 은도로(Webber Ndoro)와 함께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다이아몬드홀에서 <세계의 고고학 : 고대 도시와 왕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세계문화유산보존및복구연구센터(ICCROM) : 세계유산의 보존 및 복구를 위해 1959년 설립된 국제기구.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자문기구로 본부는 로마에 있다. 한국을 포함한 13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국립문화재연구원과 이크롬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세계 유명 도시의 고대 유적들에서 시행된 조사연구와 보존정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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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2023.07.18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우수 품종·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 7~11월까지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벼 87품종, 밭작물 91품종 전시…식량작물 홍보관도 관람 - 지난해 방문객 만족도 매우 높아, 신품종 선택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식량작물 우수 품종과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에 조성된 전시 재배지를 개방한다. 전시 재배지는 무복토 이앙과 무논 점뿌림(무논점파) 같은 재배유형별로 6곳이 조성돼 있다. 품종별로는 신품종(특수미 3, 밥쌀용 6) 9종을 비롯해 시대별 대표 품종 20종, 특수미 22종, 밥쌀용 36종 등 모두 87품종이 전시되어 있다. 밭 품종 재배지에는 참깨, 들깨, 두류(豆類) 등 14개 작물 91품종을 심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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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2023.07.18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ㅇ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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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방서 입구에 떡하니 주차된 벤츠…'소방관 지인찬스' 논란

소방서 입구에 떡하니 주차된 벤츠…'소방관 지인찬스' 논란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입구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려 하자 소방관이 만류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9n10049?mid=n1006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통곡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9n22823?mid=n1006 "구명조끼 왜 안 입혔나, 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북 예천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부모가 통곡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실종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를 찾은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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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병원협회 감염병 대응 협업 다짐

질병관리청-대한병원협회 감염병 대응 협업 다짐 2023.07.1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18일(화) 17시 대한병원협회(협회장 윤동섭)와 감염병 대응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7.18.(화) 17:00 / 더플라자호텔 (참석자) 협회 회장단, 질병관리청장 등 총 12명 - (대한병원협회) 협회장, 상근부회장, 정책위원장, 보험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위기대응총괄과장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험급여과장, (중앙사고수습본부)의료대응팀장 (논의안건) ①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2단계 시행 시 조치사항, ②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 관련 의료계 안내‧협조 사항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2단계 조치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 준비사항과,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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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청장, 집중호우 상황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 현장점검

김경안 청장, 집중호우 상황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 현장점검 2023.07.18 새만금개발청 <동정자료> 김경안 청장, 집중호우 상황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 현장점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등 지원시설도 점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우상황에 따라 지난 15일 남북도로 현장점검에 이어, 18일에는 8월 예정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점검했다. ㅇ 김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19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배수시설 등 사업현장을 세심히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잼버리대회에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해충방제, 깨끗한 용수 공급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 김 청장은 잼버리 기간(8 .1.～8. 12.) 동안 본부 및 의료시설로 활용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와 국립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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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 2023.07.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17.(월)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 GSO(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걸프지역표준화기구로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으로 구성 7.17.(월)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Saud Nasser Al Khusaibi)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17년)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23-’24년)에 합의하였다. 또한 7.18.(화)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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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 윤리정책과) 한국 공직윤리제도, 인도네시아에 공유

(국제협력담당관 윤리정책과) 한국 공직윤리제도, 인도네시아에 공유 -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 공무원 연수단, 2년 연속 인사처 방문 - 2023.07.17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의 공직윤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연수단이 2년 연속 한국을 찾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와완 와디아나 수석대표 등 공무원 연수단 11명이 인사처의 공직윤리 제도와 인사행정 등을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심사·부패 예방, 수사·기소 등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이날 연수단은 공직윤리 주무 부처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재산등록,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취업 심사 등 한국의 공직윤리제도, 국제협력 사업내용 등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사처는 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등의 기능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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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괴산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괴산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대형가전은 직접 방문…타지역으로 확대 예정 2023.07.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미운영하며 우천 시에도 미운영 될 수 있다. 합동무상수리팀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하는데, 특히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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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5명 전원 금메달 획득, 국가 종합 1위

2023년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5명 전원 금메달 획득, 국가 종합 1위 2023.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5명 전원 금메달 획득, 국가 종합 1위 2023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세계 86개국 38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노이헌(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 (서울과학고3), 한종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중국과 함께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올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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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2023.07.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개최(7.17) -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규제정비종합계획(‘23.2.28 국무회의)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2) 20개 과제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하였고 72개 과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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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2023.07.17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 도로‧항만‧공항‧철도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 것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하 ‘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ㅇ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ㅇ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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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2023.07.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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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2023.07.17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924호선)가 곡선(S자)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방도 924호선은 종전에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교통 사고 등에 문제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이설되면서 S자 형태로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다. 이에 금계리 마을 주민 등 160여 명은 “종전에 직선 형태의 선형에서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라며 철도공단에 선형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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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침수 9분 뒤에도…청주시, 버스회사에 &quot;지하차도로 가라&quot; 통보했다

[단독] 침수 9분 뒤에도…청주시, 버스회사에 "지하차도로 가라" 통보했다 청주시가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통제된 도로를 우회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시내버스 회사들에 안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주시가 궁평2지하차도 이용을 권장한 시각은 오전 8시 49분으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지 9분이 지난 시각이다. 지자체가 사고 전 예방 활동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부실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8n01795?mid=n1006 "그렇게 외쳤건만"…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잠정 14명의 인명피해를 낸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 5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8n22793?mid=n1006 "그렇게 외쳤건만"…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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