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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2023.08.2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역경제‧사회데이터 한곳에 모아 정책 수립에 활용 - 8월 28일(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단계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1단계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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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 공유 2023.08.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26일(토),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문화교류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는 인도 바라나시의 타지 갠지스 바라나시 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대급 정책금융 지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등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국가 간 이해·신뢰 관계 구축에 있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통해 자유·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다양성·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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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3.08.28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8.28.(월)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제180회 원안위 회의(‘23.7.27)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안전성 심사 및 검사에 참여한 김균태 위원은 원안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제척됨 <별첨 :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보고 제1호)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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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3차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 모집 공고

금융 [경북] 2023년 3차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8.25 ~ 2023.08.30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도내 혁신적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3년 경북 스타트업 투자매칭데이」 참여IRㆍ전시ㆍ투자상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투자상담, 전시(전시 부스, 실사출력물, LCD 영상 등), IR 오디션, 투자 사전교육, 사전 IR피칭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사업안내 → [2023년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으로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신동혁 센터장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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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기술 2023년 2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시행계획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15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과제에서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스마트 안전장비 해당 제품 보유 중소기업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품목 등록 및 고용노동부-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8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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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추가모집 공고

경영 [경남] 거제시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추가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8.24 ~ 2023.08.30 사업개요 거제시 소재 중소사업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2023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관내 종사자 수 5인~50인 미만 중소사업체(건설업 제외) 업체당 4회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문의처 거제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639-376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거제시#예방#2023#산업재해#중대재해#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컨설팅#경남#경영 본문출력파일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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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2023년 농수특산품 해외(중국) 판촉행사 지원사업 공고

수출 [전남] 고흥군 2023년 농수특산품 해외(중국) 판촉행사 지원사업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8.22 ~ 2023.08.29 사업개요 관내 농수특산품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2023년 중국 판촉행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국 현지 5억 이상 수출협약 가능 및 바이어 10명 이상 초청하여 행사 진행 가능 업체 행사매장 임차비,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처 : 군청 농업정책과 -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문의처 고흥군 농업정책과 이우석(061-830-60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출협약#농수특산품#고흥군#2023#판촉#기초자치단체#박람회#전라남도#중국#바이어#전남#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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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2023년 일반ㆍ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대상업소 모집 공고

경영 [전남] 고흥군 2023년 일반ㆍ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대상업소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12 사업개요 음식점 출입구 턱으로 출입이 불편한 일반ㆍ휴게음식점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방문 지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자 「2023년도 일반ㆍ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모집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내 일반ㆍ휴게음식점 일반ㆍ휴게음식점 진입로 경사로 설치 지원(업소당 80만원 한도)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고흥군청 5층) 방문접수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협의 후 우편제출가능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진입로#경사로#고흥군#202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전남#경영 본문출력파일 2023년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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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R&D역량강화 및 정부과제기획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영 [부산] 2023년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R&D역량강화 및 정부과제기획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8 사업개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2023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디지털 산업융합, 미래산업정책 및 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섬유패션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지역 섬유패션 관련 기업 - 분야 : 섬유소재, 패션브랜드, 의류제조기업, 패션유통, 디지털 패션플랫폼 등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이수기업 중 기획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부산시 동구 조방로38번길 3-1,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3층 문의처 범일 의류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동헌 과장 (05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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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성장로드맵 설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경영 [전북] 2023년 성장로드맵 설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북도 사업수행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2 ~ 2023.09.06 사업개요 전라북도 도약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통해 목표 지원사업(R&D, 공정개선, 마케팅 등) 및 사업계획 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2023년 지정 전라북도 도약기업 기업당 5,000천원 지원 - 목표 지원사업 설정 후, 해당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추진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www.jbl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확인전화 필수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남정운 담당관 (063-711-207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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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2023.08.27 해양수산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 방류 이후 3개 해역,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8.25) 실시 -1개 해역(남동) 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5일(금),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오늘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8.25 남동해역 방사능 조사 결과> 권역명 시료채취일 세슘-134 (Bq/L) 세슘-137 (Bq/L) 삼중수소 (Bq/L) 남동해역 8.25(금) <0.067~<0.094 <0.077~<0.098 <6.6~<7.1 WHO 먹는물 기준 10 10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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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08.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훈)는 8월 28일(월) 14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주제로 ｢제3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국내,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이훈 이북5도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북한 내부 사회 변화’로 인한 ‘북한 민주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훈 위원장은 주민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북핵문제와 군사적 도발, 북한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의 특징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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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2023.08.27 환경부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 공간정보 활용한 환경계획 수립 우수사례 찾기 위한 공모전 개최 -선정된 우수사례는 타 지자체 환경계획 등 수립 시 적극 활용토록 안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른 환경부문 공간정보의 활용 증대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3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계획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지자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그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모전 과제는 환경계획 또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수립 시 지역 내 환경 쟁점에 대응하여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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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8월 18일까지 열린 2023 국제지도 콘퍼런스에서 2개 분야 1등상으로 2관왕 쾌거 2023.08.27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최고로 평가 - 8월 18일까지 열린 2023 국제지도 콘퍼런스에서 2개 분야 1등상으로 2관왕 쾌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한국지도학회(회장 정재준)는 2023년 국제지도 콘퍼런스(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에서 대한민국이 2관왕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 8.13.∼8.1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87개국에서 7개 분야 229개 작품 출품 ㅇ 우리나라는 지도집(Atlases) 분야*에 출품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과 출판지도(Physical Cartographic Products) 분야에 출품한 ‘색각이상자용 및 점자 세계지도’ 가 1등상으로 선정*되면서 2관왕을 달성하였으며, * ①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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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2023.08.26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6일(토)에 지역 안전을 살피고 청년창업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교체 등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울산 내황지구는 저지대로 태풍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8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배수펌프 교체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 울산미포산업단지에서 국내 최대의 정유·화학단지인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를 방문하여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는 1962년 조성된 이후 6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과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최우선으로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장관은 이곳에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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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quot;?…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08643?mid=n1006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27일 김우빈은 "맑고 밝던 지원아. 오랜 시간 늘 네가 와주던 길을 마지막 인사하러 다녀와보니 참 멀고 힘든 길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됐네"라고 운을 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4384?mid=n1008 김우빈, 세상 떠난 팬 장례식 조문+화환…"내 팬이어서 정말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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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quot;실업급여 못받아&quot;

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05526 '철근누락'에 최고수위 징계…GS건설 '영업정지'로 타격 불가피 정부가 27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은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로 받아들여진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27n10287 '철근누락'에 최고수위 징계…GS건설 '영업정지'로 타격 불가피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정부, 안전 직결 후진국형 사고에 '무관용 처분' 원칙 제시 원희룡 "안전 저버리는 기업, 기업활동 자격없다" 영업정지 최종결정 시 공공·민간 수주활동 중단…기업평판 추락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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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3.08.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25.(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7개 국가들과(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등)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21건의 FTA를 통해 5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p Agreement, EPA)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등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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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국 해외 문화예술인, 국내에서 K-컬처와 협업한다

9개국 해외 문화예술인, 국내에서 K-컬처와 협업한다 2023.08.25 문화체육관광부 9개국 해외 문화예술인, 국내에서 K-컬처와 협업한다 - 해외 문화예술인의 국내 협업 지원하는 ‘2023 코리아라운드 컬처’ 사업 첫 추진 - 균형 있는 쌍방향 국제문화교류 통해 K-컬처 해외 진출 선순환 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쌍방향 협업을 지원하는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 * 인·아웃바운드 행사 개최를 의미하는 라운드 컬처(Round Culture)와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는 의미의 코리아+어라운드(Korea+Around)를 결합해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사업을 의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호주, 프랑스, 요르단,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9개국 9개 국제문화협업 사업 발굴·지원 문체부는 K-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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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5개 환경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2023.08.25 환경부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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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올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에 6.09%로 역대 최대치 경신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지원대상 혜택가구도 함께 늘어나 2023.08.25 정책브리핑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기에 이를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혜택가구 역시 함께 늘어난다. 한편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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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2023.08.25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6일(토)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소비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먼저 박 차관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수산물도 직접 구매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 차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수산물을 총 7만 9천 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그동안 부적합은 한 건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8월 24일(목) 이후에도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박 차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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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2023.08.25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에 한우 첫 수출 길 열고, 케이(K)-농업 전파 나선다! - 한-캄보디아 장관급 면담을 통해 지능형농장 등 케이(K)-농업 협력 확대 -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 기념행사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토)부터 8월 28일(월)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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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08.25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8.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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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 결과 2023.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를 8월 24일(목)~25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5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23년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 우승자 배출 등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킹방어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80개국 547개팀, 대학생부(국내) 261개팀, 주니어부 44개국 315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부 10개국 10팀, 대학생부(국내) 10팀, 주니어부 6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인도 연합의 ‘PPP’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대학생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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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3.08.25 환경부 2023년 8월 24일자 KBS <“월성원전 10km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 13%↑”.. 전수조사 촉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민관협의회 위원 3명은 월성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다고 추정 ➁ 반경 5km 안에 사는 주민 34명 중 절반 가까이가 염색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월성원전 이격거리별 분석 자료는 전국과 비교한 자료가 아니며, 전국과 비교 시에는 모든 암이 유의하게 낮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주민의 건강실태 조사 결과, 전국 대비 모든 암은 남성은 12%, 여성은 18% 낮은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그 중 갑상선 암은 여성에서 16% 낮았음 - 이격거리별 분석결과, 월성원전과 인접한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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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2차 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인력 [전북] 2023년 2차 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북도 사업수행기관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15 사업개요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2023 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의 2차 일자리 박람회 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콘텐츠 기업 기업 상담부스 및 홍보물 등 지원 - 참여혜택 : 차년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992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자리연계사업#2023#상담부스#부스#채용연계#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홍보물#박람회#일자리창출#일자리#해시태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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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 2023.08.25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금)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時/所/參) 8.25(금) 14시 / 정부서울청사 / 국토부 1차관(주재) 등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ㅇ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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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2023.08.25 환경부 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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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유럽지역 현지 공관장회의 개최 및 블레드 전략포럼 참석 예정

박진 외교부 장관, 유럽지역 현지 공관장회의 개최 및 블레드 전략포럼 참석 예정 2023.08.25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8.26(토) 유럽지역 현지 공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방산, 원전 세일즈 외교 강화를 위해 지난 8.9(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및 8.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중동지역 공관장회의에 이어 박 장관이 세 번째로 현지를 방문하여 주재하는 지역 공관장회의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교섭 활동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 박진 장관은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하였던「탄야 파욘」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23 블레드 전략포럼(8.28-29) 참석차 슬로베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레드 전략 포럼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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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2023.08.25 고용노동부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형 오픈캠퍼스*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혜택을 누리는 지역대학생이 많아질 전망이다.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현장실습 중심의 지역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이하 ‘창원대’)와 8월 25일(금) 창원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지역인재 양성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 개요 ∙ (일 시) 2023. 8. 25.(금) 10:20 ∙ (장 소)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5층 총장접견실 ∙ (협약대상)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 창원대학교(이호영 총장) ∙ (주요내용) 오픈캠퍼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년부터 공단의 지역인재 채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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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찾아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인천지역 찾아 수산물 안전 및 물가 점검 2023.08.25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5일(금)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지역조합장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조 장관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인천시 행정부시장, 수협중앙회 경제대표, 지역 수협조합장, 종합어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상황과 물가를 점검한다. 또한,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전복 등 수산물도 구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 장관은 수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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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2023.08.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이번 지침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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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2023.08.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양재 하이브랜드 빌딩)로 확대 이전함에 따라, 8월 25일에 이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8.9월 설립 당시에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2.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었다. 이에,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 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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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

2023년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 2023.0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 내 꿈은 온 에어(ON AIR)! - 방송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인재와 현업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출을 꿈꾸는 청년 인재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이하 ‘직업체험전’)을 오는 8월 25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제10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요 > • (일시/장소) 2023. 8.25.(금) 10:00~17:00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 • (주요내용) 토크콘서트, 진로·직업 및 입시·취업 상담, ICT 미디어 체험관 및 시상식 등 • (참가대상) 방송미디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및 청년 등 • (주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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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2023.08.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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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방문 2023.08.25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현판식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을 집중, 육성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의 육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표작목이 지역대표 상표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키위 재배 농업인과 농업 관련 단체장, 유통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키위가 제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제주 지역특화작목인 키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산 키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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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2023.08.25 국토교통부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 -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집적 -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편의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ㅇ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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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애그리-푸드테크 글로벌 밋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

수출 2023년 애그리-푸드테크 글로벌 밋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8.24 ~ 2023.08.31 사업개요 벤처육성기업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해외 우수 VC(벤처캐피탈)가 참가하는 '애그리-푸드테크 글로벌 밋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1〜23년 농진원 사업을 수혜받은 기업(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R&D사업화지원사업 등) 해외 투자사 대상 IR개최,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한 개의 zip 파일로 제출(파일명 : "기업명") ※ 단일 파일 건당 가급적 20MB로 압축 후 신청 권장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산농식품벤처창업센터 홍진우 연구원(051-747-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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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3.08.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7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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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별 셀럽들의 예술인 응원 메시지 촬영 재능기부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동영상” 공개

문화예술분야별 셀럽들의 예술인 응원 메시지 촬영 재능기부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동영상” 공개 2023.08.24 고용노동부 문화예술분야별 셀럽들의 예술인 응원 메시지 촬영 재능기부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동영상 공개 - 송하예(가수), 지승현(배우), 윤송아(화가 겸 배우)의 재능기부 - 예술인이 쉽게 알려주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동영상 공개 -불안정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예술인이 직접 응원의 메시지 전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각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하예(가수), 지승현(배우), 윤송아(화가 겸 배우, 홍대교수)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 동영상 촬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 2년 6개월 만에 1만여 사업장, 19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공단은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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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2023.08.24 고용노동부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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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①입주업종·②토지용도·③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 추진 2023.08.24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4일(목)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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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23.08.24 국토교통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건설 추진단 출범,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민항 사타’) 결과를 발표한다. *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아주대·유신, `20.10∼`23.9) ㅇ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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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지역적 특색 살린 복합문화공간 우수사례 총 21점 수상 2023.08.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이하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70% 이상)하고,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기술 ㅇ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舊)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하여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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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

『2023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 2023.08.25 통일부 통일부는 2022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23 통일백서』 영문판을 8월 25일에 발간합니다. 『2023 통일백서』 영문판은 총 1,000부를 발간하여 주한 외국공관·재외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o 통일백서 영문판 파일(eBOOK 및 PDF)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3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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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2023.08.24 환경부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30년까지) 예상 수치이며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0.3조 원)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업계 추산 8.5조 원)로 구성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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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2023.08.2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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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8.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규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기관’)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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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2023.08.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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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2023.08.23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가구소득의 변화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ㅇ 즉, 가구소득 대비 13.2%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음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4.3% 증가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6.0%에서 1.4%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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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3.08.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 ㅇ 8월 23일(수)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B/C(경제성) 0.36, AHP(종합평가) 0.5 미만 / 사업비 2.6조원(노선 신설, 차량기지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ㅇ 우선,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수도권 서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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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2023.08.23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21(월)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 ‧ 포장 ‧ 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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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2023.08.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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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2023.08.2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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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2023.08.24 해양수산부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 선박검사·점검 시 안전관리 철저 당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금)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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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08.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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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8.24)

한-핀란드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8.24) 2023.08.24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8.24(목)「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하였습니다. ※ 한-핀란드 수교일 : 1973.8.24.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핀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우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니니스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평가하고,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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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2023.08.24 해양수산부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인공증식 개체는 1~2년간 수족관에서 보호·관리한 후 2024년부터 자연방류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멸종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아쿠아플라넷 등과 공동으로 ‘바다거북 인공증식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에 성공하였다. 이번 인공증식은 역대 4번째*이다. *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 사례 : 2018년(24마리), 2019년(20마리), 2021년(2마리) 그간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은 한 번에 2~24마리씩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총 469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중 유정란 130개의 인공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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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21년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 전년대비 기업수(5.9%↑), 종사자수(3.9%↑), 매출액(12.8%↑) 모두 증가 2023.08.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명으로 전년대비 70만 645명(3.9%)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017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조 5,587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대비 41만 1,105개(5.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전년대비 44만 3,466명(4.4%), 123조 9,69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수는 전년대비 광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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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내수 2023년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2023.08.24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신청기간 2023.08.21 ~ 2023.10.06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ㆍ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ㆍ중견ㆍ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 특별상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업신청 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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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

원희룡 장관,“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 23일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2023.08.23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 - 23일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하였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지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ㅇ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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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2023.08.23 환경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Scientific Name)*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 이름의 세계적인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규약에서 규정한 표기법에 따른 이름을 뜻하며,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제안한 ‘속명+종소명’의 이명법(二名法) 체계에 따라 라틴어 학술명으로 표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원핵생물 2,536종, 무척추동물 1,744종, 곤충 1,720종, 균류 및 지의류 397종, 조류(algae) 234종, 식물 171종, 어류 4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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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08.23 통계청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본 논문 공모전은 통계자료의 이용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통계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2~3명)으로 경제, 사회,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9편의 논문을 응모하였으며, 이 중에서 최종 54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내용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자료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7편(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논문에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적응의 연관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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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2023.08.23 교육부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 8월 24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 접수 가능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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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이정식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2023.08.22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열(高熱)사업장 현장점검 -화상 등 안전사고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당부 -휴게시설, 외국인고용 등 50인 미만 사업장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 고열작업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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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업계 선제적인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배합사료 업계 선제적인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2023.08.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 반영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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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20분의 민방위 훈련,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다.

나를 지키는 20분의 민방위 훈련,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다. 2023.08.23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상민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6년 만에 실시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를 통해 전국에 30분간(13:50∼14:20) 생중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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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숲의 복원 관리 방향을 생각하다

우리나라 섬 숲의 복원 관리 방향을 생각하다 2023.08.23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8월 9일(수) 전라남도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에서 ｢도서(島嶼)산림 복원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도서 산림: 섬 지역 내 분포하는 숲으로 우리나라 전체 숲 면적의 약 3.5%를 차지 토론회는 섬의 날을 맞아 섬 지역 숲의 생태적인 복원과 관리 지속성 확보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국립생태원, 순천대학교 등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한 도서산림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섬의 날: 매년 8월 8일,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 이날, 박찬우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지웅 팀장(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신현철 박사(국립생태원), 최수임 교수(국립 순천대학교)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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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농약 유통 점검에 나선다 2023.08.2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하였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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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2023.08.23 행정안전부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 호우피해로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경작 불가시에도 직불금 지급 정부는 오늘(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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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2023.08.23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 8월 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사례 > 8.9. 경기도 안성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2명 사망 8.7.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8.5.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갱폼인양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추락해 사망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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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및 요금할인을 확대함

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및 요금할인을 확대함 2023.08.22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및 요금할인을 확대함 <보도 주요내용> 8.22.(화) 한국일보 「예산 기껏 늘려놓고ㆍㆍㆍ정부, 에너지바우처 1,258억원 미집행」에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 3,904억원 가운데 67.8%인 2,646억원만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지원한도만 늘림으로써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라고 보도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책정된 예산(지원한도)보다 실사용액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지난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 할인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실제 사용액이 감소한 것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냉·난방 등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대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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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2023.08.22 해양수산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8월 22일(화) 15시부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 경보 :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전남 진도군 죽림리 북측 횡단~전남 완도군 멍섬 서측 종단~전남 고흥군 대항도 동측 종단/거문도 포함, 경남 남해군 서면 서측 종단~경남 거제지 지심도 동측 종단)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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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 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 기관 간담회 개최 2023.08.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8월 22일(화) 15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공헌*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업의 자산·핵심역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의미 이번 간담회는 기업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9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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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_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2023.08.22 경찰청 특별단속 개요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22. 12. 8.~’23. 8. 14.)｣을 통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하였다.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250일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➊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➋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➌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➍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➎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단속 현황 (※ 세부 현황은 [붙임] 자료 참조)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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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2023.08.22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월)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 중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한 팀을 대상으로 예심 진행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송 준비서면 제출 팀: (제8회) 59개 → (제9회) 55개 →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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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마포 로르가 들려주는 우리 판소리 이야기ㅊ

국악인 마포 로르가 들려주는 우리 판소리 이야기 ‘2023 책마루 인문학 강연’ 개최 / 8. 30.(수), 오후 3시(전주 국립무형유산원) 2023.08.22 문화재청 국악인 마포 로르가 들려주는 우리 판소리 이야기 - ‘2023 책마루 인문학 강연’ 개최 / 8. 30.(수), 오후 3시(전주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국악인 마포 로르와 함께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판소리의 미학’을 주제로 한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8년부터 일상 속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5월 25일 ‘K-콘텐츠 속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공연예술가 팝핀현준)를 주제로 한 첫 강연 이후 6월 15일에는 여행작가 정태겸이 ‘세계 속에서 발견한 우리 무형유산의 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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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 발견

비무장지대(DMZ)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 발견 2023.08.22 산림청 비무장지대(DMZ)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 발견 - 철원, 연천지역 민통선 내 9개소(53ha), 희귀식물 자생지 확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DMZ생태연구소(소장 김승호)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연천, 철원)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 * 산림습원: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 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의 산림습원 발견은 이번이 작년 서부지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산림습원은 자연형의 산림습원이 대부분이고 철원 5개소, 연천 4개소, 총 면적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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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수출 CES 2024 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2023.08.2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벤처투자 신청기간 2023.08.21 ~ 2023.08.25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2024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4)」K-스타트업 통합관 한국벤처투자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 펀드에 피투자 이력을 보유한 업력 5년 이내이며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 - CTA 유레카파크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CES 2024 CTA 유레카파크 참가 승인을 득한 기업 참가기업 사전컨설팅, 부스, 현장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반드시 신청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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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2023.08.2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월 23일(수) 17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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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전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전파 2023.08.23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8월 22일 경북 영주시 소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산림약용자원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업무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베트남 농촌개발부 산하 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7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현황과 성과 활용, 산양삼 재배기술과 품질 규격화 연구 등 강의를 듣고, 약용자원전시원과 산림생태텃밭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베트남의 맹그로브숲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2022년~2026년) 중 이다. 이와 관련한 역량배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국제적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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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장기근속 유도…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2023.08.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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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 등 3부로 단순화 긴급구조지휘대 ‘상황조사’, ‘구급지휘’ 기능 신설 2023.08.22 소방청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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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실시

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실시 2023.08.22 관세청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심폐소생술 훈련’(8.22, 화)을,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8.21~23)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훈련 > 22일(화, 10:00-11: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되었다. ㅇ 훈련은 먼저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한 후,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ㅇ 특히,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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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3.08.22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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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좋은 목재의 장점 10가지

쓸수록 좋은 목재의 장점 10가지 2023.08.22 산림청 쓸수록 좋은 목재의 장점 10가지는?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 좋은 이유 10가지’ 홍보 책자(리플릿) 배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재의 다양한 장점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목재가 좋은 이유 10가지’ 홍보 책자(리플릿)를 제작·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목재는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탄소를 지속해서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유발되면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리플릿에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이외에도 경제성, 인체 친화성, 내화성 등 목재의 다양한 가치를 그림 정보(인포그래픽)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 10가지 세부제목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목재 탄소저장고 목재 알차게 쓰이는 목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목재 건강한 목재 쾌적한 목재 불에 잘 견디는 목재 에너지를 절감하는 목조건축 경제적인 목조건축 오십 년을 사는 목조건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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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착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착수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기업 실증 참여 2023.08.21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착수 -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기업 실증 참여 - 8월 21일 R&D 분야 실증 개시, UAM 산업의 징검다리 역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사업** 1단계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Urban Air Mobility :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 실증 1단계(`23.8∼‘24.12) : 개활지(전남 고흥), 2단계(`24.8∼25.6) : 도심(수도권) 1단계 실증은 크게 ①연구개발(R&D) 단일분야, ②통합운용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ㅇ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①연구개발(R&D) 단일분야 실증에는 국내 5개 컨소시엄·기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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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실천하는 국민 크게 늘어

에너지절약 실천하는 국민 크게 늘어 2023.08.22 산업통상자원부 8월 22일(화)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상징물(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 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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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2023.08.21 행정안전부 정부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2차 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국토 횡단 대장정을 개최한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장정은 행정안전부와 4곳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국가보훈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1차 대장정은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16개국 유학생·대학생, 청년층 140명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2회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다. 2차 대장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20명이 6회로 나뉘어 각각 6박 7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장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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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표준화, 미래세대와 함께

첨단기술의 표준화, 미래세대와 함께 2023.08.21 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표준올림픽인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한국, 일본, 중국, 르완다, 카자흐스탄 등 9개 국가* 중·고교 학생 120명이 참가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 ’06년 시작된 본 대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로 부터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호평받는 세계 유일의 국제표준 경진대회이다.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페루, 카자흐스탄, 르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국내 예선을 통과한 24개의 한국대표팀(중등부15팀, 고등부9팀)과 국가별로 자체예선을 치뤄 선발된 해외 8개 국가 16개팀(중등부5팀, 고등부11팀)이 참가한다. 본선대회는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과제수행(8.22), 시상·폐회식(8.23)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은 22일 표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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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개 제품…혁신의료기기 지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개 제품…혁신의료기기 지정 2023.08.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제품명: HeartMedi)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제품명: DrNoon CKD)를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➊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을 3차원으로 형상화해 분획혈류예비력(FFR)*을 전산유체역학** 기반으로 계산함으로써 관상동맥의 협착정도를 평가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통합심사‧평가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관상동맥 협착부위에서 가까운 부위와 먼 부위에 있는 정상혈관의 각각 최대 혈류량을 비율(0~1)로 표현, 낮을수록 혈관 내 협착이 심한 것 ** 전산유체역학: 컴퓨터로 유체의 움직임을 모사해 수학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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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08.21 환경부 2023년 8월 21일자 한겨레 <환경부, 4대강 자연화 ‘폐기’ 속도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위원들에게 하루 동안 이메일 의견을 듣고 졸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여 적법성 논란 전망 설명 내용 환경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하루 동안 듣고 졸속 처리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와 변경안에 대해 지난 8.14일부터 협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8.25일에는 국민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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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소득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소득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발표(2.6.) 및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 중 2023.08.21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경향신문, 8.21) > 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 삭감, 원가 상승 등으로 차주 월수입이 36% 감소(378→241만원), 노동시간이 17%시간 증가(265→309시간)하고, 일부 다단계 발생 -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법안은 6월 29일 국토위 상정 후 방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위해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2.6.)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하였습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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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성황리에 접수 마감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성황리에 접수 마감 2023.08.2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27개 팀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대전은 ‘탄소중립애(愛)는 도시숲으로’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시숲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공모전 작품 접수기간을 방학으로 조정한 결과, 기존에 산림, 조경 분야에 한정되었던 참가자들이 도시, 환경, 건축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전국 5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참가자가 전년도 대비 9배나 증가했다. 접수된 작품은 설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온라인 심사(8.16～8.17)를 거쳐 10개 내외 작품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9.4. 예정)를 통해 최종 7개 작품을 선정, 9월 15일경 발표한다. 총상금은 1,400만 원으로 11월경 별도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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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2023.08.21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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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녹턴 기대! 과기정통부, 한국 다큐멘터리 메카 2023 K-DOCS 개최

제2의 녹턴 기대! 과기정통부, 한국 다큐멘터리 메카 2023 K-DOCS 개최 2023.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8월 22일(화)부터 8월 25일(금)까지 이비에스(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와 연계하여 2023년 케이-닥스(K-DOCS)(Korea Documentaries)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케이-닥스(K-DOCS)는 공공(과기정통부 등)과 민간(EBS, 현대홈쇼핑 등)의 다큐멘터리 제작·유통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다큐멘터리 통합 지원 사업으로서, 기획개발ㆍ제작ㆍ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제작지원(K-DOCS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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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됩니다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됩니다 2023.08.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9번)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범위를 식물성 원료에서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31번) 수입식품 분야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65번)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②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③부적합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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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2023.08.21 문화체육관광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 10. 27. 시상식 개최 및 수상작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정부혁신 계획 사업인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 결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사업부문과 연구부문, 지자체부문(신설)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6점, 입선(공진원 원장상) 3점,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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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2023.08.2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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