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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3.08.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등급 이상 선정된 기업들의 상생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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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기업 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

철강기업 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 2023.08.09 산업통상자원부 철강기업 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 - 물막이벽(차수벽) 등 현장 대비상황 확인, 시설점검 철저·관계기관 협력 당부 이번 주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예보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 9.(수)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현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하천(냉천) 범람으로 포항에 있는 철강 생산시설이 침수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용광로 5기 및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바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 지속계획(BCP) 수립과 수해 대비 설비 개선 등을 포스코에 권고했으며, 포스코는 이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계획 수립, 물막이벽(차수벽)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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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풍 ‘카눈’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2023.08.08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8월 8일(화) 17시 30분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8월 10일(목) 오전에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 예상되어 해수부는 8월 4일(금)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해양수산시설을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해 오고 있다. 조 장관은 상황점검 회의에서 “태풍 상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양식 시설,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고박(固縛)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라”라고 지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수부는 장관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마친 후 비상대책본부 3단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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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 카카오페이 10억원 기부···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23.08.09 중소벤처기업부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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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2023.08.09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8.31.까지 입니다 - (신고의무)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8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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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 ‘소싱위크’, ‘내수·수출 사업(비즈니스) 상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2023.08.0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Korea Sourcing Week 2023)’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1,500여개사를 8일부터 2주간 모집한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는 물론 수출을 위한 사업(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행사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며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2에이(2A)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소싱위크’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1:1 연계(매칭)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사 및 대기업과의 1:1 연계(매칭) 구매상담회이며, 그 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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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2023.08.07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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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추가모집 공고

내수 2023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추가모집 공고 2023.08.08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신청기간 2023.06.23 ~ 2023.08.18 사업개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국가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발굴하여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내 식품산업체 - 대상제품 : 2021년 1월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국내에서 생산 및 출시되는 식품 전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한국식품연구원장상 등 포상 및 표창 수여 사업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시료를 기한 안에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우)55365 문의처 기업솔루션연구센터 식품기술대상 담당자 (063-219-90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식품산업체#식품기술대상#2023#식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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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풍 카눈] 산림청,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심각' 상향 발령

[태풍 카눈] 산림청,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심각' 상향 발령 산림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9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27190 더 세진 태풍 '카눈'…10일 한반도 '남→북'으로 천천히 관통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9일부터 제주도, 경남 동해안, 강원 영동 등에 강풍과 함께 시작된 비가 10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31300 더 세진 태풍 '카눈'…10일 한반도 '남→북'으로 천천히 관통한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오후 3시 청주, 오후 9시 서울 남해 고수온역 지나며 강화 상륙 후에도 지붕 날릴 위력 시간당 최대 60 물폭탄도 정부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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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잠비아 등 다국적 잼버리 대표단,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대한민국 과학문화 체험

핀란드, 잠비아 등 다국적 잼버리 대표단,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대한민국 과학문화 체험 2023.0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란드, 잠비아 등 다국적 잼버리 대표단,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대한민국 과학문화 체험 - 핀란드, 세이셸공화국, 벨라루스, 바베이도스, 잠비아, 호주 등 잼버리 대표단 180여명, 국립과천과학관 전시관 관람(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핀란드, 세이셸공화국, 벨라루스, 바베이도스, 잠비아, 호주 등 잼버리 대표단 180여명이 8월 9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과학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과천과학관이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잼버리 대표단원들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체험하고, 기후위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잼버리 대원들은 한국과학문명관을 관람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과학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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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2023.08.09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 자동차에선 안전벨트가 당연하듯, 바다에선 구명조끼 착용도 선택이 아닌 필수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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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2023.08.09 환경부 2023년 8월 9일자 아주경제 <광명시, 심야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고시는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임 설명 내용 이동소음원으로 이륜차(배기소음 95dB 초과)를 지정한 환경부고시*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22-212호) -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 환경부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자체별로 특별히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시간대에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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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출퇴근시간 조정 권고

중대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출퇴근시간 조정 권고 2023.08.09 행정안전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출근 시간인 10일(목)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전국 내륙을 관통하여 11일(금) 새벽 북한으로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내습 시 야외 이동인구 최소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상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은 강원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그 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륙 시 태풍강도 ‘강’(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소 35m/s), 강풍반경 약 310km 예상 중대본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게 태풍 ‘카눈’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재난대응 유관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에 대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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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태풍 대비 임시휴원 및 2차 피해 예방 나서

국립수목원, 태풍 대비 임시휴원 및 2차 피해 예방 나서 2023.08.09 산림청 국립수목원, 태풍 대비 임시휴원 및 2차 피해 예방 나서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로 임시 휴원 및 광릉숲 데크길 통제 -DMZ자생식물원(양구군)도 임시 휴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8월 10일(목)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로 국립수목원 임시휴원 및 광릉숲 데크길을 통제한다. 국립수목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8월 10일 (목) 임시휴원 한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수목원 내 전시원 및 광릉숲 데크길에 낙지, 나무 쓰러짐, 시설물 침수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임시휴원과 광릉숲 데크길 통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분원인 DMZ자생식물원도 8월 10일 (목)에 임시 휴원한다. 광릉숲 데크길의 경우,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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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맛있게” 국산 용과 품질 높이기 나서

“달콤하고 맛있게” 국산 용과 품질 높이기 나서 2023.08.09 농촌진흥청 “달콤하고 맛있게” 국산 용과 품질 높이기 나서 - 농촌진흥청, 재배 농가 돕고자 도입자원 특성 평가 - 과육 붉은 품종… 열매 크기, 당도 등 우수해 - 번식 방법, 과수원 관리, 병해충 방제 등 담은 재배 지침 보급 <용과 수확 모습> 비타민 비(B)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조절에 좋은 열대 과일인 용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용과는 외국산과 달리 생산지에서 소비자간 운송 거리가 짧아 더 신선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 용과의 소비 촉진으로 재배 농가를 돕고자 주요 용과 유전자원의 열매 특성을 분석하고, 재배 지침서를 보급 중이라고 밝혔다. 용과는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2010년 재배면적이 12.8헥타르(ha)까지 확대됐으나, 현재(2022년 기준)는 6헥타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는 초기 재배했던 속살이 하얀 용과의 당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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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보충제 1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단백질보충제 1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2023.08.08 공정거래위원회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제품별 단백질 함량 차이 커 - 하루 권장량이 다양해 개인에 맞게 섭취량 조절 필요 -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근육 형성과 유지 등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가 다이어트 및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층이 여성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아미노산스코어* 등의 관리기준이 있으나 일반식품은 별도 기준이 없어 구매 시 참고할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16개 제품(분말형, 음료형)의 단백질 함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섭취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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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심 서비스’, 올해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해양안심 서비스’, 올해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2023.08.0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4. 21.~7. 12.)*’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수산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해양수산부 직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낚싯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피싱 내비게이터&플랫폼, 어신’은 낚시경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낚시 포인트와 관광정보를 추천하여 낚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저 지반 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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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3.08.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ㅇ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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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2023.08.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월 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예술활동증명 받지 않은 예술인도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시, 예술활동증명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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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부터 응급의료지원까지...K-소방, 31일간의 기록

산불 진화부터 응급의료지원까지...K-소방, 31일간의 기록 2023.08.07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캐나다 산불진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소방대원 70명이 안전하게 일상 업무에 복귀 중이라고 밝히며, 31일간 캐나다 퀘백주에서의 기록을 소개했다. 지난달 2일 현지에 도착한 한국긴급구호대는 주민대피령이 두 차례나 내려지는 등 퀘백주에서도 산불이 심각했던 르벨 슈흐 게비용(오타와 북쪽 510km) 지역에 배치됐다. 이들은 매일 새벽 5시 베이스캠프에서 2시간 정도 거리를 이동해 캐나다, 미국 진화인력과 함께 진화작업을 벌였다. 우리나라 산불 환경과는 달라,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대가 있는가 하면, 바짝 마른 곳은 바람이 불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이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원들은 진화에 힘을 보탰다. 대원들은 산불의 위협보다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흑파리와 처음 보는 낯선 해충들의 공격에 고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파리에게 물리면 심한 경우 쇼크가 오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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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21 사업개요 우수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하여 국내ㆍ외 바이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쇼룸 전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내수 구매상담회,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우수제품 쇼룸 및 라이브커머스, 글로벌 이커머스 포럼 등 -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회 - 내수상담회 : 국내 유통사 1:1 비즈니스 상담회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대ㆍ중소기업 1:1 비즈니스 상담회 - 우수제품 쇼룸 전시 : 품목별 쇼룸 내 제품 전시 및 홍보지원 사업신청 방법 '202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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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 모집 연장공고

경영 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 모집 연장공고 2023.08.0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4 ~ 2023.08.18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ㆍ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5년('18.7.1~'23.6.30)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 - 분야별 세부신청자격 상이(공고문 2p 참조) 유공포상, 사업화(투자유치ㆍ저리융자) 지원, 해외전시, 인재채용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우수성과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ㆍ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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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정부, '잼버리 콘서트'에 공공기관 직원 1000명 차출…&quot;버스 인솔&quot;

[단독] 정부, '잼버리 콘서트'에 공공기관 직원 1000명 차출…"버스 인솔" 정부가 11일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및 K-POP 콘서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1,000명을 차출한다. 정부는 약 4만 명의 잼버리 대원이 모이는 콘서트를 치르려면 인력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공공기관 쪽에선 불만이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14312?mid=n1006 스위스 잼버리 참가자 탄 버스 충돌사고…대원 3명 등 8명 경상(종합) 전남 순천에서 해외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9n19008?mid=n1006 스위스 잼버리 참가자 탄 버스 충돌사고…대원 3명 등 8명 경상(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순천=뉴시스] 신대희 기자 =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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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_통계청

2024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08.08 통계청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요약) １ 2023년 2/4분기 제조업제품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제품 공급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국산・수입) 국산 국내공급은 2.0%, 수입제품은 0.1% 각각 감소 (재별)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2.5%)와 자본재(-3.4%) 모두 줄어 2.9% 감소하였고, 중간재는 0.5% 감소 - 소비재는 식료품 등이 감소, 자본재는 전자·통신1) 등이 감소 - 중간재는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감소 (업종별) 자동차 등 국내공급(16.4%)은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8.9%), 화학제품(-5.7%) 등은 감소 < 제조업 국내공급 > (실질, 전년동기대비, %) ’21년 ’22년 ’23년 1/4 2/4 3/4 4/4 1/4 2/4p 전체 제조업 6.1 1.4 1.5 0.7 3.6 -0.2 -0.4 -1.6 - 국산 2.9 -0.7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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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23.08.08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발전·에너지업체 다수 편입, 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3.5월~’23.7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3.5.1. 3,076개*에서 ’23.8.2.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37개) * 8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3,076개 사 ** 81개 기업집단(기존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이 제외)의 소속회사 3,083개 사 < '23. 5월 ~ '23. 7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2023.5.1. 편 입 제 외 증감 2023.7.3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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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센터,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활동 재개

- 해맑음센터,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활동 재개 2023.08.08 교육부 해맑음센터,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활동 재개 - 충북교육청,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를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임시장소로 사용 허가 해맑음센터가 9월 4일(월)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화)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원적교로 복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목),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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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2023.08.08 보건복지부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8.8.~1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0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아동총회로서, 8월 8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회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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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2023.08.07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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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재공고

내수 2023년 제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재공고 2023.08.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08.07 ~ 2023.08.21 사업개요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제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포상 신청ㆍ접수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경제인, 사업자등록을 3년 이상 영유한 장애인기업 대표,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해 이바지한 개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등 총 22건 포상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경상북도 안동시 동흥2길 2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가치만드소 2층 행정지원실 ※ 제출서류 발송 후 필히 접수확인 요망 (접수확인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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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블록체인ㆍ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지원 기업모집 공고

경영 2023년 3차 블록체인ㆍ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지원 기업모집 공고 2023.08.07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기간 2023.08.04 ~ 2023.08.16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ㆍ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지원을 위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 高등급 획득을 위한 모의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ㆍ핀테크 기업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모의평가 및 평가등급향상 컨설팅 - 모의평가, 모의평가 결과보고서 제공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향상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수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및 접수 시 제출한 서류 변경 불가 ※ (신청서 양식) KISA 누리집 공지사항(https://www.kisa.or.kr/) 및 공고 참조 ※ 우편ㆍ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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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미래혁신 스타트업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영 [광주ㆍ전남] 미래혁신 스타트업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2023.08.07 ~ 2023.08.18 사업개요 광주ㆍ전남지역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ㆍ전남지역 초격차 10대 신산업 분야 중 바이오ㆍ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ㆍ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창업 7년 이하)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45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후 협약전에 원본 별도 제출 문의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허성철 주무관(062-360-91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친환경에너지#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미래모빌리티#창업7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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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 2023.08.05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 -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등의 영향으로 유지류 가격 상승(12.1%) - 곡물(0.5%), 육류(0.3%), 유제품(0.4%), 설탕(3.9%) 가격은 하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2.4포인트) 대비 1.3% 상승한 123.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유지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원인이었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3.2월) 129.8 → (3월) 127.0 → (4월) 127.7 → (5월) 124.2 → (6월) 122.4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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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과)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은 누구?

(연금복지과)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은 누구? - 박민지 교사 수필 등 8개 부문 47편 수상작 선정 - 2023.08.04 인사혁신처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 올해 공직문학상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에 올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7편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등 8개 부문에서 접수된 1,560편의 작품 중 47편을 올해 공직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에는 경기도 안산시 슬기초등학교 박민지 교사의 수필 ‘유언이라는 옷을 입은 사랑’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글쓴이가 사춘기 시절 엄마에게 이유 없이 반항하던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너 내 딸 괴롭히지 마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머니가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는 걸 보고 떠올리는 내용이다. 금상(국무총리상)에는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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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2023.08.04 국무조정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ㅇ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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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2023.08.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할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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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산업화의 첫걸음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 발간’

자생식물 산업화의 첫걸음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 발간’ 2023.08.0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집필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를 발간하였다.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에 대한 자생지별 세부 특성을 수치화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총정리하였으며, 기존의 도감이나 보고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식물의 부위별 현미경 사진과 화분 형태, DNA 염기서열 정보 등을 수록하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수록된 산림식물로는 단풍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자기‘를 비롯하여 연보라색 꽃이 아름다운 ’등‘,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등 총 16종의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들이 포함되었다. 발간된 책자는 자생식물 연구자, 신품종 육종가,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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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청년 통상 인재의 세계(글로벌) 진출 발판이 되다

통상교섭본부, 청년 통상 인재의 세계(글로벌) 진출 발판이 되다 2023.08.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청년의 국정 참여와 현장의 업무 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 부처 청년실습(인턴) 활성화 계획에 맞춰, 8월 한 달 동안 국제통상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현장실무 경험을 제공하는‘다자통상법무 실습(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실습사원(인턴)은 총 3명으로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통상분쟁대응과에 각각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주요국 통상분쟁 분석,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분석 등 실질적인 통상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실습 사원(인턴)으로 선발된 ㄱ 학생은 “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졸업 후 로스쿨로 진학하여 통상법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와 함께 이번 실습(인턴)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자통상 실무를 직접 체험해 보고 앞으로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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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3.08.0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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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점검

부산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점검 2023.08.03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금)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현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장소로 계획 중인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상황 및 박람회 유치지원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박람회 준비일정에 맞추어 교통, 편의, 문화관광 시설의 조기 확충과 박람회장 부지 조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성수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 부산지역 현장방문 일정 방문 개요 ㅇ 일시 : ’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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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⑨행정·안전·질서 전월세 계약 때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제시 의무…스토깅 행위자 처벌 강화 2023.08.04 정책브리핑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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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월 206만 740원 올해보다 240원↑…고용부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2023.08.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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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 모집 연장공고

경영 2023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 50개사 모집 연장공고 2023.08.0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4 ~ 2023.08.18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ㆍ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대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5년('18.7.1~'23.6.30)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중소기업 - 분야별 세부신청자격 상이(공고문 2p 참조) 유공포상, 사업화(투자유치ㆍ저리융자) 지원, 해외전시, 인재채용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우수성과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ㆍ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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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

기술 2023년 3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 2023.08.04 소관부처·지자체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8.04 ~ 2023.08.31 사업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2018.1.1 ∼ '2022.12.3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물품식별번호 발급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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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023.08.03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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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2023.08.03 법무부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2023. 8. 4. (금) 05:20(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유혁기는 2020. 7.경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유혁기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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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농업인학습단체와 온열질환 예방 현장 홍보 진행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농업인학습단체와 온열질환 예방 현장 홍보 진행 2023.08.0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농업인학습단체와 온열질환 예방 현장 홍보 진행 - 2일, 전북 김제 영농현장‧마을회관 등 찾아 현장 방문캠페인 벌여 - 농업인‧마을 주민 대상,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설명 - 온열질환자 중 고령농업인 비중 높아…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일, 전북 김제에서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밀착지원 협력’의 하나로 온열질환 예방과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현장 방문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장마 이후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과 야외 농작업자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고, 각 현장에서 여름철 안전한 농작업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촌진흥청 윤종철 차장이 현장을 찾아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김제시연합회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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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3명 무사히 출국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3명 무사히 출국 2023.08.03 외교부 니제르에 체류 중이던 우리국민 3명이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 편으로 8.3.(목) 오전 1:45(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무사하게 도착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우리국민 철수에 도움을 준 프랑스 정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o 상기 3명의 철수로 현재 니제르 거주 우리국민은 11명이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 한편, 박진 장관은 8.2.(수) 18:15 니제르를 겸임하는 주코트디부아르 김생 대사 및 간부들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니제르 상황 및 재외국민보호 현황을 점검하였다. 동 회의 시 박진 장관은 니제르 출국 의사를 밝힌 국민 3명이 차질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과 잔류 의사를 밝힌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니제르를 출국하도록 지속 권고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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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현장에 보탠 구슬땀

피해복구 현장에 보탠 구슬땀 2023.08.03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성만 센터장은 2023년 8월 2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찾아가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대민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금번 피해복구를 통해 수해지역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침수 피해 가옥의 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수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호우 피해 임가와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관할 산림 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해 채종원 인접 마을에 대한 산사태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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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차세대간 상호교류를 통해 한-메콩 미래 협력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교환하다

한-메콩 차세대간 상호교류를 통해 한-메콩 미래 협력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교환하다 2023.08.04 외교부 외교부는 8.1.(화)-4.(금) 4일간 한국과 메콩지역 5개 국가* 출신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한-메콩 유스그룹(Youth Group)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번 행사는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제고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우리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규모를 더욱 확대(3일→4일 / 12명→30명)하였으며, 특히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규모인 402명이 신청하는 등 한-메콩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 기간 중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등을 견학하고, 현재 한-메콩 협력기금(MKCF)* 사업과 관련된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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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2023.08.0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4일(금)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증가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기일 제1차관이 8월 4일(금) ‘묵정경로당’(서울 중구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례적인 폭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구분 현재 운영 권고(8.31일까지) 운영시간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름 (통상 9～18시) 연장 운영 권고 (평일 및 주말․공휴일 9～21시) * 기간은 필요시 연장 가능, 경로당 비회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개방 요청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8월 경로당 냉방비를 10만 원 추가하여 2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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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바누아투와 협력 방안 모색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바누아투와 협력 방안 모색 2023.08.04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금) 니케니케 부로바라부 바누아투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 차관은 해수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선도전략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설명하고,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바누아투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어촌대회’를 계기로 어촌 부문에서의 협력관계도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어촌 네트워크*이다.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 국제기구와 바누아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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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정비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정비 2023.08.04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4일(금) 15시 대한약사회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공동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체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발표된‘민·관 합동 대응 절차’는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 대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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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새만금개발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023.08.0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으로 기존 업무의 틀을 과감히 깨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수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8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자로 선발된 6명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최우수 사례로 ‘전력부족 문제 해소, 도로폐쇄 및 부지합병 등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통해 새만금 산단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한 성과가 선정되었으며, ‘군산 산업위기대응지역 해제로 입주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직권지정하여 위기를 돌파’ 한 사례와 ‘공격적인 맞춤형 마케팅 활동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대규모 외투기업을 유치’한 성과 등이 우수사례로 선발되었다.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새만금개발청장의 표창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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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잼버리 야영지서 코로나19 확진 누적 70명…일부 귀가

잼버리 야영지서 코로나19 확진 누적 70명…일부 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에서 총 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5n03369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흉기 피습…도주한 50대 검거(종합) 고스톱을 치던 중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5n00292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 흉기 피습…도주한 50대 검거(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할머니 중상 2명·경상 1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산=연합뉴스) 박세진 황수빈 기자 = 고스톱을 치던 중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4일 오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news.nate.com "칼부림? 국민, 각자도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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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해경,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2023.08.0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청사 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 ‧ 법무 분야 정책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 ‧ 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간 국‧과장급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양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해양경찰관을 위한 강의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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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HR) 제도변화를 통한 성과 기반의 일터 혁신

직무 중심 인적자원관리(HR) 제도변화를 통한 성과 기반의 일터 혁신 2023.08.03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이언컨설팅그룹(대표 전명환)은 8월 3일(목) 오후 2시 ‘포스코타워 역삼’에서「2023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지원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다양한 사례를 매월 기업, 전문가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무 중심 HR 제도변화’라는 주제로 이언컨설팅그룹이 수행한 두 개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 모션(대표이사 김성철, 경기 용인)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2019년에 설립된 50인 미만 신생 기업이다. 당시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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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대회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2023.08.03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목)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천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ㅇ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청의 무더위쉼터를 돌아보고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지시하고, -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했다. ㅇ 한 총리는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보수·증설을 위한 공병대 지원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관 파견을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고, - 얼음 등을 현장에 충분히 추가 제공하는 한편,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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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절정(피크)시기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

여름철 절정(피크)시기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 2023.08.03 산업통상자원부 연이은 폭염으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가운데,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에 전력수요 절정(피크)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속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다. 104GW 내외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요와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 또한 지난해 절정(피크) 시기에 이어 올해도 20기가 가동되고 있고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하지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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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첨단산업시대의 기술보호를 논한다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첨단산업시대의 기술보호를 논한다 2023.08.03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첨단산업시대의 기술보호를 논한다 - 방사청, 2023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8.4.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술고도화 대응을 위한 방산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신기술 출현에 따른 각국의 정책 동향, 첨단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 그리고 기술보호, 기술의 발전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주제로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도로 개발됨에 따라 기술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첨단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대책 및 수출통제 전략에 대한 방산기술보호전문가들과의 컨퍼런스를 통해 방산수출 선진강국에 더 가까이 다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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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년, 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안전 활용 기반 마련

출범 3주년, 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안전 활용 기반 마련 2023.08.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3주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안전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빅테크 등에 과징금 1,380억원 부과 등 위법행위 엄정 제재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오는 8월 4일로 출범 3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새롭게 임명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제1기 위원*의 임기(3년)도 같은 날짜로 만료된다. *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고성학(전 한국PKI포럼 부의장), 백대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종식(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64회 전체회의와 총 142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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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4억 6,000만 원 전달

경찰청,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4억 6,000만 원 전달 2023.08.03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7월 31일, 호우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약 4억 6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3 호우 피해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본청,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9만 6천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 약 4억 6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모든 경찰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경북, 충남 등 수해 피해 현장에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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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보조금은 투명하게, 여름철 안전은 빈틈없게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보조금은 투명하게, 여름철 안전은 빈틈없게 2023.08.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7개 시·도와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2일까지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여름철 안전(폭염, 풍수해, 수상안전) 대비와 휴가지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먼저, 정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한다. 자치단체는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준에는 전면적 재정혁신·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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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2023.08.03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 총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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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금융 2023년 제2차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공고 2023.08.03 소관부처·지자체 금융위원회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2023.08.14 ~ 2023.09.15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소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및 매각 후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및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점지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 한도 차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최대 30억원 이내 차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ㆍ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 → [기술보증] → [보증신청] → [유동화보증신청] → [신청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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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2023.08.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필리핀 수출 농산물(40여 종) 현황 : 딸기 123톤(226만 달러), 감 1,165톤(193만달러). 팽이버섯 69톤(12만달러) 등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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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08.02 새만금개발청 < 언론보도 주요내용(한국경제, 2023. 8. 1.)> 새만금,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 ㅇ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동일하나, 외투기업은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1호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로,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25년까지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투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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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육자료, 국내 예비교사들이 배운다

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육자료, 국내 예비교사들이 배운다 2023.08.02 국가보훈부 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육자료, 국내 예비교사들이 배운다. - 국내 예비교사들, 유엔참전국 교류캠프의 일환으로 유엔참전국인 캐나다를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 - 참전국 교사들의 학술모임 ‘제4회 월드콩그레스’ 와 연계한 수업시연 및 토론 진행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6･25전쟁 유엔참전국인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교사들과 6･25전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6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 20명이 함께하는 ‘2023년 유엔참전국 현지 교류캠프’가 캐나다에서 현지시각 1일(화)부터 5일(토)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 공주･대구･부산･서울･진주･청주교대, 경기대･서울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가나다 순)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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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좌석·카펫 등 위생 강화된다

열차 좌석·카펫 등 위생 강화된다 2023.08.0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철도 차량 좌석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차량의 오염도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되는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철도 차량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 열차 좌우 팔걸이 시트의 오염이 심각하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철도 차량 위생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좌석 시트를 포함한 시설의 위생관리 방법과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선행돼야 함 열차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승객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람 등이 있었다. 한편 철도 차량의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차량 청소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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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2023.08.02 산림청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 8월부터 대전·충남 무연고 사망자 100여 명 대상 지원 시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과 함께 8월부터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해 생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증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기준 2,008명에서 2022년 기준 4,842명으로 약 140% 이상 증가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수목장림 장례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 산림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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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2023.08.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되었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 전립선·간·당뇨·폐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 신개발 등 새로운 제품의 경우 분류 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한시품목으로 우선 분류함으로써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식의약 규제혁신 1.0 1번 과제, ’22.8.11.)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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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좋은 친구 되고 싶다&quot;…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 앞에 닭꼬치 둔 50대 남성

"좋은 친구 되고 싶다"…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 앞에 닭꼬치 둔 50대 남성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 앞에 음식을 두고 '친구 하자'는 메모를 남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3n15032?mid=n1006 분당 서현역서 차로 돌진 후 칼부림 난동…13명 부상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시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3n30660?mid=n1006 분당 서현역서 차로 돌진 후 칼부림 난동…13명 부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칼부림 난동 현장./독자 제공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시 성남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성남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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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2023.08.03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목)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가나다 순)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7.19)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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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순항중!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순항중! -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연말까지 6,000개사 모집 계획 청신호 2023.08.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개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초청한 기업의 구매·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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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

전 세계 4만 3천명이 케이(K)-푸드를 즐긴다! 2023.08.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하여 떡볶이데이 운영 등 다채로운 케이-푸드(K-Food)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158개국, 43,000여명의 스카우트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야영을 통한 개척정신 함양과 더불어 문화교류 체험·전시 공연 진행 지난 3월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떡볶이 조리·시식(떡볶이데이, 8.2.),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8.9.), 국내 주요 식품·외식기업 39개사와 협업한 케이-푸드(K-FOOD) 전시·이벤트 홍보관(8.2~8.11.)으로 구성된다. * 체험 ① (떡볶이데이) 스카우트 대원·운영요원 등 3만 명에게 떡볶이 제공 ② (김치담그기) 각국 대표단장 등 100명 참여, 식품명인과 김치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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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청년근로자 입주기회 확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청년근로자 입주기회 확대 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누구나 입주 가능 2023.08.03 국토교통부 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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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3.08.0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이하 “협회”)은 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2023. 8. 2.(수) 11시,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 참석 :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 및 송문현 전무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및 김승기 상임부회장 등 관계자 양 기관은 건설현장 기능인력 고령화 가속화 및 내국인력 유입 부진 등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내용으로는 내국 건설기능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상호협력 청년 건설기능인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건설기능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상호협력 전자카드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양 기관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상호협력 등이다. 공제회와 협회 시·도회는 지난 4월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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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2023.08.02 행정안전부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 8월 3일(목), 국가기록원에서 한-페루 기록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한민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 페루에 전수, 행정 한류 확산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8월 3일(목),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페루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만섭 국가기록원장과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Ricardo Moreau Heredia)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하고, 에릭 빼나 산체스(Eric Pena Sanchez) 페루 국가기록원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관련 중요 기록물의 사본 교환,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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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2023.08.0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운영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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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 2023.08.02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 - 전국 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올해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이중언어 교실’도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중언어 교육)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두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문화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교육을 통해 언어능력을 길러주는 것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가 다른 엄마‧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 이중언어 부모지도(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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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2023.08.0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메리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KB증권, 국민은행, NH증권 등 5개사(社)를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선정했다. 구 분 대상 기관 종 합 1위 메리츠증권 은 행 1위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 2위 국민은행 증 권 1위 KB증권 2위 NH투자증권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23.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3.1∼6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인수ㆍ거래ㆍ보유ㆍ호가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정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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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나흘간 100여 명…서울구치소 식중독 의심 증상

[단독] 나흘간 100여 명…서울구치소 식중독 의심 증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서워진 더위가 오늘(2일)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 속에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100여 명이 복통이나 탈수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061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019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고위당정협의회…민간 준공·시공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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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한다 8.1~8.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2023.08.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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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핵심 혈관, 전력망 확충에 속도 낸다,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2단계 건설현장 점검

첨단산업의 핵심 혈관, 전력망 확충에 속도 낸다 2023.08.02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의 핵심 혈관, 전력망 확충에 속도 낸다 - 장관,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2단계 건설현장 점검 - 평택 반도체 단지 및 수도권 남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500kV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2단계 사업｣이 빠르면 올해 말 정상 가동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 2.(수) ｢500kV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2단계 사업｣ 및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 당진지역 전력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준공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였다. * (준공목표) 500kV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2단계('23. 12월), 345kV 북당진-신탕정('24. 12월) ｢500kV 북당진-고덕 초고압 직류송전(HVDC) 사업｣은 ‘20. 12월 1단계 준공 이후 올해 12월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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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2023.08.02 국민권익위원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 공단 직원이 내부직원·지인 청탁받아 예비객실 무료 제공...14건 적발 - 국립공원공단 운영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표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한려수도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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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8월 초·중순, 전국 73개 국가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 대상 2023.08.02 환경부 환경부가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것으로, 8월 초·중순 중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과거 수해발생시 하천의 관리주체인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정비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주체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주도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재난대응 방법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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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3%↑…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

7월 소비자물가 2.3%↑…2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 석유류 가격 역대 최대폭 하락…생활물가·근원 물가도 둔화 흐름 2023.08.02 통계청·기획재정부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8% 상승, 2021년 2월(1.7%) 이후 29개월 만에 1%로 내려앉았다.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주요 품목은 석유류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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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광주·전남으로 확대

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광주·전남으로 확대 - 광주은행과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4곳, 결연 맺어 2023.08.0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는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된다. 광주은행은 1일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 광주은행은 최근 엠지(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엠지(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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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개최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개최 2023.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개최 크리에이터와 함께 미디어 여행을 떠나요! - 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라이브공연, 게임대전, 팬미팅, 기업전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이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 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 풍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크리에이터와 팬, 관련 기업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행사인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을 8월 4일(금)~5일(토) 이틀간 개최한다. <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개요 > • (일시/장소) ’23. 8. 4.(금) ∼ 5.(토) / 인천 송도 컨벤시아(전시장 1,2홀),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생중계 플랫폼 : 트위치, 유튜브(개막식에 한함) •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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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2023.08.0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2023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상세 기획을 거쳐 내년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통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여, 총 1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안전취약계층, 산불, 사업장 사고, 지하공간 침수, 교통사고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국민심사 후보 10건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10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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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 4개 기업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해서 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으로, 지방 이전·투자 기업이 초기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공장 가동 지연과 손실을 해소해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시범사업에는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성일하이텍(주) 등 4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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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해수부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 2023.08.01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 해양생물 돌고래의 영문명 ‘돌핀(dolphin)’과 행복 호르몬 ‘엔돌핀’의 중의적 합성어 이번 만남은 후배인 엠제트(MZ)세대 직원들이 선배인 박성훈 차관의 멘토가 되어 청년층의 시각을 공유하는 리버스(Reverse)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 차관은 취임 후부터 줄곧 진취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 공무원들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해 ‘혁신엔(N)돌핀스’를 확대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문화와 업무 등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멘토링(mentoring):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상대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 1일 첫 만남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추구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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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2023.08.01 해양수산부 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 서아프리카 해역 항해 선박은 ‘해적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상반기(58건)보다 12%가 증가한 65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8명)보다 약 2배가 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적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역은 아시아(38건) 해역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9%가 증가했다. 아시아 해적사건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였고, 현금이나 물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사건이었다.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되었다. 상반기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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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8. 1.(화)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 4.(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는 이번 전담작업반 회의의 하나로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거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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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8월 1일부터 접수…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분야 2023.08.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BIM 분야 : 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올해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첨부자료2 참고) ㅇ (안전관리) 건설현장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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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양산산림항공관리소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2023.08.02 산림청 장준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지난 1일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현재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 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생태계 등 환경피해까지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 동참으로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전 직원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챌린지 참여자 기관으로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지목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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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물놀이 하던 아이, 잠깐 방심했다가…안전 사고 주의해야

물놀이 하던 아이, 잠깐 방심했다가…안전 사고 주의해야 더위가 이어지면서 아이들과 물놀이장 찾는 분들 많은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제(1일) 하루에만 3살과 12살 아이가 야외 수영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33858?mid=n1006 "천사를 봤네요"…땡볕에 쪼그린 아저씨 옆 물 놓고 간 여성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땡볕에 앉아있는 중년남성에게 생수를 건네는 여성의 뒷모습이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2n03166?mid=n1006 "천사를 봤네요"…땡볕에 쪼그린 아저씨 옆 물 놓고 간 여성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보배드림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땡볕에 앉아있는 중년남성에게 생수를 건네는 여성의 뒷모습이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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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_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2023.07.3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 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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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원예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2023.07.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 [사전] 자조금단체 경작신고 활성화 농가 교육·지도, 과잉 또는 부족 우려 시 적정면적 식재 관리 등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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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체험

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체험 2023.08.0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월 3일~5일(3일간) 새만금호 가력항에서 「2023년 새만금 드림컵 요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념해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체험행사와 함께, 우리나라 성인 선수 대상의 요트 대회로 진행된다. 3일간의 요트 체험행사에서는 오전․오후 각 120명씩 총 720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무동력 요트인 토파즈와 카약 등을 타면서 새만금호 물살을 가를 예정이다. ㅇ 새만금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인해 물결이 안정적이며, 바람이 풍부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뜻깊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다양한 문화체험과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한 최적의 여건이다.”라면서, “요트 대회 역시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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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열대 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제주 정착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아열대 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제주 정착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2023.08.01 산림청 아열대 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제주 정착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 노랑알락하늘소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대책 회의 진행 - 주로 동남아지역에 분포하는 노랑알락하늘소(가칭)가 제주에서 발견된 이후 최근 팽나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기관별로 노랑알락하늘소 산란 특성 및 기주 선호성 구명 연구와 노랑알락하늘소의 국내 기후적합성 분석 및 확산 예측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육지 유입 항만에 대한 예찰(농림축산검역본부) 최초 발생지 반경 5km 예찰 범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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