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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30899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오늘 공식적인 낮최고기온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이나 수산(양식)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29406 전국에 폭염특보, 일주일 이상 지속…태풍 카눈 주말 영향 가능성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8월의 첫날인 오늘도 한낮에 대부분 33도를 웃도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의 오늘 공식적인 낮최고기온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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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미래의 주역, 노사정은 한 몸으로 뒷받침 해야”

“청년이 미래의 주역, 노사정은 한 몸으로 뒷받침 해야” 2023.08.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12.(수) 14:00, 청년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 등과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MZ세대 노동조합, 청년 창업가, 비영리단체 청년대표, 회사원, 취준생, 청년 전문가 등 청년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6일 ‘대통령과 청년정책 점검회의’ 이후 고용･노동 분야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회적 대화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위원장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기성 노사는 물론, 정부가 한몸이 되어 뒷받침해야”한다며, ㅇ “위원회는 특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화로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 정책의 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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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약속,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자율주행 휠체어에 이식되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약속,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자율주행 휠체어에 이식되다. 2023.08.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 레이더, 라이다(LiDar)*,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휠체어 관련 17개 품목 분류·정의를 신설하고 인·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의 핵심기술 이번 품목 신설과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4월 디지털 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를 직접 체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 약속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입니다. *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개발업체, 시험기관, 관련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5월)하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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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국가보훈부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08.01 국가보훈부 2023년 상반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국가보훈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상이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개조비용 지원 ② 찾아가는 보훈 심사 도입으로 심사 절차 개선 ③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 개선 ④ 소득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소득 부과일수 완화 ⑤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지원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⑥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⑦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⑧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장애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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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인력 2023년 8월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 2023.08.0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31 사업개요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3년 :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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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8.0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청기간 2023.08.01 ~ 2023.08.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일반인증 486개, ESGㆍ탄소중립 인증 57개 - 일반인증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 지원,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 ESGㆍ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 인증 및 연간 한도 5천만원 추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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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2023.07.31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건설 ‘감소’,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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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요르단에 직업훈련 노하우 전수한다

폴리텍, 요르단에 직업훈련 노하우 전수한다 2023.07.31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이 요르단의 고용·실업률 개선을 위해 직업훈련 노하우를 전수한다. 폴리텍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요르단 노동부 산하 기술·직업능력개발위원회(TVSDC)와 직업훈련청(VTC)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시작해 올해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연수는 요르단 정책실무자에게 한국의 경험과 성과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요르단의 직업훈련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심층 학습하고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시설·장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의, 캠퍼스 현장 방문 등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연수내용을 바탕으로 자국에 적용할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진다. 연수생 후세인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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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_해양수산부

서·남해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2023.07.31 해양수산부 서·남해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서해 중부 및 남해 중부 연안, 고수온 주의보 확대 발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7월 31일(월) 14시부로 서·남해 4개 내만에 대해서는 고수온 경보 대체를, 서해 중부 및 남해 중부 연안에는 고수온 주의보 확대를 발표하였다. 최근 며칠간 전국적인 폭염의 지속으로 연안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일부 해역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수과원은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된 서·남해 4개 내만(충남 천수만, 전남 득량만, 전남 여자만, 경남 진해만)은 고수온 경보*로 대체하고, 서해 중부 및 남해 중부 연안은 고수온 주의보 확대**를 발표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 주의보 확대 : 서해 중부 연안(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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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_국토교통부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총 77,675개사 대상 평가 …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순 2023.07.31 국토교통부 ‘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 총 77,675개사 대상 평가 … 삼성물산(1위)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순 - 8월 1일부터 입찰자격 및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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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2023.07.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설방식 ㅇ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 (국내사례) 서울가양(30세대, ‘17.12), 천안두정(40세대, ’19.8), 용인영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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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용대자연휴양림 팝업 놀이터에서 탄소중립 실천해요!

국립용대자연휴양림 팝업 놀이터에서 탄소중립 실천해요! 2023.07.3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용대자연휴양림(강원 인제)에서 오는 29일(토) 13시부터 2시간 동안 목재를 활용한 놀이 체험과 및 칡으로 만든 공을 이용한 칡공 볼링놀이 등 다양한 팝업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용대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팝업 놀이터는 나만의 나무 목걸이 칡공 볼링놀이 꽃멍 황토 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이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팝업 놀이터는 국민들의 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속 목재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놀이터로 새롭게 정비하여 선보이게 되었다. 한편,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애향원) 대상으로 팝업 놀이터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및 호응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산림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속에서 체험하는 탄소중립의 실천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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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억5000만원에 우울해진 청년들…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시끌'

1억5000만원에 우울해진 청년들…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시끌' 정부가 1억5000만원의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부자 감세 비판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19639?mid=n1006 [단독]허벅지에 상처난 채 사망…'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이었다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30대 게임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찍는’ 벌칙을 거듭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801n18704?mid=n1006 [단독]허벅지에 상처난 채 사망…'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이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30대 게임친구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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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김범수 씨 임명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김범수 씨 임명 2023.08.0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8월 2일(수) 자로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김범수(1966년생)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3. 8. 2.~’26. 8. 1.)이다. 김범수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문화콘텐츠 기업인으로서, NHN 대표이사,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박보균 장관은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창단 이래 60년 넘게 우수 오페라 공연을 국민께 선보여 온 것은 물론, 오페라계 미래 인재 양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IT·문화콘텐츠 기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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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방과 고충해소를 위해 노조 대표들과 소통의 기회 가져

갈등 예방과 고충해소를 위해 노조 대표들과 소통의 기회 가져 2023.07.31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1일(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노조*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가공무원 노조(총 23개 지부)와 전국공무원 노조(총 6개 지회)로 구성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 행정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노조 대표와 각 소속기관 노조 지부장 등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양수산분야 여러 현안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노고를 위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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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성장 좀먹는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모아 근절

K-콘텐츠 성장 좀먹는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모아 근절 2023.07.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31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제화·지능화하는 불법사이트…훔쳐보는 ‘도둑시청’은 날로 증가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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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3.07.31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2023. 7. 31.(월) 일본 법무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 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협약(MOC)에 따라 한·일 양국은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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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023.07.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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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2023.07.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일(화)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 주요 내용 >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였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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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세요?’ 어때요 2023.07.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구성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의 슬로건인 “안전하세요?”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처럼 상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주자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의 3대 과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로 정하였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실생활과 밀접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11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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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2023.07.31 환경부 환경부 소속·산하 직원 400여 명, 수해지역 자원봉사 -8월 1일부터 사흘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인근 집중 복구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를 돕기 위해 본부를 비롯한 소속·산하 10개* 기관 직원 400여 명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청양군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7월 13 ~18일) 기간 동안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공공시설 179건 106.2억 원, 사유시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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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2023.07.3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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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만의 수산물 요리비법을 자랑해주세요

우리 집만의 수산물 요리비법을 자랑해주세요 2023.07.31 해양수산부 우리 집만의 수산물 요리비법을 자랑해주세요 - 8. 1.∼8. 10.까지 댓글로 응모하면 200명에게 전복·조피볼락(우럭)·민물장어 증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1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우리 집 바다 한입’ 수산물 집밥 요리법 누리소통망(SNS) 댓글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각 가정에서 즐기는 수산물 요리법을 함께 공유하여 국민들이 수산물을 더욱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인스타그램(@korea_mof)과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를 통해 공모전 게시글에 접속하여 각 가정에서 촬영한 수산물 요리 사진과 간단한 요리법을 댓글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0명에게는 여름철 대표 보양 수산물인 전복·조피볼락(우럭)·민물장어를 증정한다. 해당 수산물은 현재 진행 중인 ‘양식 수산물 요리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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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2023.07.31 국민권익위원회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〇〇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3회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해 근로하게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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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23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6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ㅇ (미분양) 6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6,38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8,865호) 대비 3.6%(2,477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399호로 전월(8,892호) 대비 5.7%(507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6월 누계(1~6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89,213호(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 착공은 92,490호(전년 동기 대비 50.9%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66,447호(전년 동기 대비 43.0% 감소), 준공은 189,225호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로 집계되었다. ㅇ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592건으로, 전월 대비 4.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다. - 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3,2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6월 누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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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미래 극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북극으로 출발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미래 극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북극으로 출발 2023.07.31 해양수산부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 미래 극지 과학자의 꿈을 안고 북극으로 출발 -해수부·극지연구소,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고등학생 체험단 ‘다산주니어’ 4명 파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인 ‘21C 다산주니어’ 4명이 30일(일)부터 6박 8일간 북극연구체험을 떠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청소년들이 미래 극지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북극연구체험단을 운영, 현재까지 총 104명의 청소년 선발 올해 북극연구체험단은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한 공개선발전형 합격자 3인과 지난해 개최한 ‘제13회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의 대상 수상자 1인으로 구성됐다. 공개선발 전형에는 41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와 극지과학퀴즈,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북극연구체험단은 3박 4일간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 위치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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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3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분담의 일반적・구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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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회와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지속 양성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회와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지속 양성 공동 학술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7.27. 오후 2시) 2023.07.28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한국고고학회(회장 김길식)와 7월 27일 오후 2시 국립문화재연구원 고고관(대전시 유성구)에서 공동 학술조사연구와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8년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학술조사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동 추진해 온 여름 발굴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의 공동 추진,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상호 협력, 학술정보 공유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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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밤나방 등 노지 콩 나방류 방제에 천적 쓴다

파밤나방 등 노지 콩 나방류 방제에 천적 쓴다 2023.07.28 농촌진흥청 파밤나방 등 노지 콩 나방류 방제에 천적 쓴다 - 긴등기생파리, 예쁜가는배고치벌 등 천적 발굴해 이용기술 확립 - 약 49종의 나방류에 이용 가능… 약제 저항성 문제 해결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노지 콩에 피해를 주는 나방류 해충의 약제 저항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긴등기생파리, 예쁜가는배고치벌 등 국내 토착 천적 2종을 발굴하고 이용기술을 확립했다.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 나방류 해충은 연 4~5회 이상 발생해 노지 콩을 재배하는 6~10월 작물을 갉아먹는 등 피해를 준다. 이 나방류 해충들은 인독사카브 수화제, 루페뉴론 유제,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등으로 방제하고 있으나, 3령* 이상의 유충은 약제 내성과 저항성이 강해 방제가 어렵다. * 령: 곤충류에서 유충의 발육단계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부화 후 1차 탈피까지의 기간을 1령, 탈피 후 2차 탈피까지의 기간을 2령 등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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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2023.07.31 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법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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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월요일 신림역서 남성 20명 죽이겠다&quot;…또 올라온 예고글

"월요일 신림역서 남성 20명 죽이겠다"…또 올라온 예고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이 추가로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1n18986?mid=n1006 "판사님, 36초짜리 블랙박스 한번만 봐주세요" 호소한 차주에…"볼 시간 없다"며 벌금 선고 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사에게 “제발 블랙박스 영상 한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1n19147?mid=n1006 "판사님, 36초짜리 블랙박스 한번만 봐주세요" 호소한 차주에…"볼 시간 없다"며 벌금 선고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행자 신호 종료 후에도 길을 마저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잊는지 확인하려고 약 2초간의 여유를 갖고 출발한 차주의 차량에 차량 왼쪽 뒤편 중앙분리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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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총 42명 장학금’ 지원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총 42명 장학금’ 지원 2023.07.3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해양경찰청 재단법인인 해성장학회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해양·수산 계열 대학·고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1985년 10월 국가 발전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모금 등으로 설립되었다. 장학회는 현재까지 순직자 자녀 27명, 현직자 대학생 자녀 6,383명, 1인 1자녀 2,744명, 수능성적 우수자 264명 등 총 9,418명에게 약 23억 5,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양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직원 자녀에게 국한하지 않고, 해양·수산 계열 10개 대학교 및 11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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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2023.07.31 보건복지부 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 장애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보조기기 연구개발, 산업화로 이어져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게임접근성 보조기기, 그림그리기 보조기기 기술이전 2건 실시 <요약본>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개발된 게임 보조기기와 그림그리기 보조기기에 대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그동안 개발된 보조기기들의 오픈소스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꾸준히 제작을 요청하여 왔다. 국립재활원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작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로서, 장애로 인한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휠체어에 부착 가능한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그림도구들을 부착한 휠체어를 탄 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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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뒤 벼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장마 뒤 벼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2023.07.31 농촌진흥청 장마 뒤 벼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 잦은 비와 불볕더위로 벼 생육 저하 우려 - 병 발생 여부 자주 살피고, 등록 약제로 제때 방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잦은 비와 이후 불볕더위로 벼 생육 불량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벼를 재배하기 위한 관리와 병 방제 방법을 소개했다. (침‧관수* 관리) 집중호우로 벼가 물에 잠기면 생육단계에 따라 피해양상은 다르나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한다. *‘침수’는 식물체 일부분이 잠긴 상태, ‘관수’는 식물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광합성과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하는 상태를 말함 이삭이 줄기 안에서 발달하는 기간에 벼가 물에 잠기면 이삭과 벼알 수가 감소하고 이삭 패기가 늦어진다.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물에 잠기면 벼알 무게가 감소하며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잠긴 환경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물 온도가 높고 수질이 나쁜 흙탕물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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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2023.07.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심의 이외에 「유보통합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진행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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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 개최 -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 과제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제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 2023.07.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②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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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2023.07.28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수온에 따라 사료 투여량 조절하고 액화산소 공급으로 수온 상승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고수온 특보(국립수산과학원 발표)>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고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심각: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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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인, 부산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부산기업인, 부산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2023.07.28 국가보훈부 부산기업인, 부산 방문한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보은의 선물 전달 -부산기업인 정철원(77세) 회장, 부산 방문한 유엔참전용사와 정부대표들에 보은의 선물 전달 -정전 70주년 기념식 참석 위해 부산 방문한 참전용사들 소식 듣고, 참전용사들의 건강와 영생 기원하는 200개 자개보석함, 보훈부에 전달해 28일(금) 오전 8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4명의 참전용사 대표에게 증정 -정철원 회장 “6·25전쟁 당시 부산 재건 위해 노력한 위트컴 장군 추모사업 전액 기부하고자 했으나 소액기부 방침으로 아쉬웠는데 이번 참전용사들의 부산 방문소식 듣고 대한민국 자유 지킨 유엔참전용사 전원에게 모두 감사의 선물 전달 결심” -박민식 장관,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정철원 회장님 같은 일반 국민, 기업인들이 유엔 참전용사를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께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보훈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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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2023.07.28 관세청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 ’22년 역대 최대 흑자기록 반기 만에 경신 … 최근 10년간 수출량 3배 증가 < 요 약 > (현황)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ㅇ 수입(30백만 달러, 7.5%↑) 역시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백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요인)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현황(백만달러) ’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 현황(백만달러) 【 49개국, 59백만달러 수출 】 (물량)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 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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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상황 대비 주요 통신시설 현장방문

방통위, 재난상황 대비 주요 통신시설 현장방문 2023.07.2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은 28일(금) 엘지유플러스(LGU+)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중 하나인 평촌메가센터를 방문하여 수해·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침수·정전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다. *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을 한 데 모아서 집중시킨 시설 평촌메가센터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강남·판교·가산에 기반을 둔 인터넷·금융 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설립된 이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3분기 제2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침수·화재·지진·정전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장애 시 메신저·쇼핑·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한다”며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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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2023.07.2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하여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하였다.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제는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하여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이다. *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은 폐암환자 집단에서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질환 소세포폐암은 첫 항암치료 이후 대부분 약제 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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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2023.07.28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병무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성‧전공 맞춤형 군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중심의 산업지원인력 운영 등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청년 건강검진 역할 확대, 재외 거주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방안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심도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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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새만금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2023.07.28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토)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총사령관은 윤순희 차장, 상황실장은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이며, 일일 3명(반장,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자)씩 조를 편성해 주․야간 상시 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대회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를 도와 인력 및 행사를 지원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다. ㅇ 특히 잼버리와 연계된 케이팝(K-pop) 축제, 요트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점검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로․상수시설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인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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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목재수확지 안전점검 실시 2023.07.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금) 충청북도 보은군 내 국유림 목재수확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과 인접한 목재수확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지는 올봄 22.8ha를 벌채한 곳이다. 해당 사업지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였다.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 합동심의위원회도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벌채부산물 등이 적절하게 정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홍수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벌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집중 호수 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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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023.07.2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8일(금)「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 < 심포지엄 개요 > (일시·장소) ‘23. 7. 28.(금), 서울 동자아트홀(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지하 2층) (참석자)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정책국장, 대한간학회 이사장, 시ㆍ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복지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명(온라인 중계 병행) (주요 내용) (1부)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 및 국외 바이러스 간염퇴치 전략 소개, (2부)B형·C형간염 코호트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바이러스 간염 표준진료지침 및 대상별 교육자료 활용방안, 지자체(전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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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비 새는 아파트 증·개축도 어려워” 2023.07.2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포항 군(軍)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해 복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구역 내 노후아파트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 만나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삼양 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근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1~6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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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협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협업 2023.07.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7월 28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이재용, 대전 유성구)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위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주민등록 연계 주요 단일접속시스템(’23년) → 표준배포시스템(‘24년) → 개별시스템 등(‘25년)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공공시스템의 내·외부 안전성 확보 실태를 점검하는 등 합동 보안 컨설팅을 추진하여 점검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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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2023.07.30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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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숨 끊은 교사 6년간 100명…초등 선생님이 절반 이상

목숨 끊은 교사 6년간 100명…초등 선생님이 절반 이상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4612?mid=n1006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경북에서 폭염에 밭일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이 숨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03174?mid=n1006 경북서 폭염에 밭일하던 노인 4명 사망…"온열질환 추정"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29일 온열질환 응급의료 신고 8건 접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에서 폭염에 밭일하던 고령의 어르신 4명이 숨졌다. 30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8분께 경산시 자인면 한 밭에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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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 2023.07.30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ㅇ 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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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역 2023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 공고

기술 [경기] 남부권역 2023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 공고 2023.07.27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4 ~ 2023.08.07 사업개요 경기도 남부권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출연 시ㆍ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남부권역) :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제품생산, 판로개척 소요비용의 50%(기업당 연 1회/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시험분석 : 최대 200만원 지원 (오산시 선착순 1건만 접수 마감) -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국문으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 국내 전시ㆍ박람회 : 국내에서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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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다&quot;…정선서 40대 아버지 급류 휩쓸려 참변

"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다"…정선서 40대 아버지 급류 휩쓸려 참변 강원 정선의 한 하천에서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던 40대 아버지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12982 살인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주말간 12명 사망 추정(종합3보) 최근 1주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말간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열사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주말간 12명에 이른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30n15505 살인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주말간 12명 사망 추정(종합3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1주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말간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열사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만 주말간 12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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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7월 28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7.4.)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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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천 명 역대 최대 규모 세계잼버리,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4만 3천 명 역대 최대 규모 세계잼버리,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 2023.07.29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토), 전세계 스카우트 4만 3천여 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현장 새만금 부지에 방문해 준비상황,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청양, 봉화 등 수해 지역 외에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으로,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경관쉼터에서 부지 전체를 조망하며 세계잼버리 주요 시설과 대회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야영지로 직접 나가 각종 편의시설도 점검한다. 특히, 야영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간이펌프장·배수로와 참가자들이 불볕더위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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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전문가가 정책 수립 주도, 인재 언제든 합류’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전문가가 정책 수립 주도, 인재 언제든 합류’ 과기정통부, 연내 출범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전문성·유연성 갖춘 혁신적 조직 지향…산학연 연계 시너지 창출 2023.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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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2023.07.28 외교부 외교부는 7.28(금)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제19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총 60명이 선발되어, 발대식 이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외안전여행 관련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 시작하여 매년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외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9월 2년 만에 전면 재개하였다. 금번 제19기 발대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서포터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해외여행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여행경보, 신속해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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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28조 9,503억원, 역대 최고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 28조 9,503억원, 역대 최고 2023.07.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이 28조 9,503억원으로 전년(25조 4,906억 원)대비 13.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5년간 의약품 생산실적(억원): (’18년) 21조 1,054 → (’19년) 22조 3,132 → (’20년) 24조 5,662 → (’21년) 25조 4,906 → (’22년) 28조 9,503 의약품 생산실적은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실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5.25%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성장해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2.2%)의 4배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시장규모*도 17.6% 증가한 29조 8,59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의약품 시장규모 = (생산 금액 + 수입 금액) - 수출 금액 ** 의약품 시장규모(억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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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2023.07.28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되었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되었던 잔디연구('65~'85)가 재개된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확인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길이는 9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수가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주로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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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동반 진출 촉진한다

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동반 진출 촉진한다 2023.07.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8일(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K-콘텐츠와 소비재·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지난 2월 23일(목)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그동안 게임, 음악, 방송‧영상 등 분야별 수출 지원책과 국가별‧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제10차 회의는 약 6개월간 운영한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차로서 논의 범위를 콘텐츠와 연관산업으로 확장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K-콘텐츠의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와 인지도는 한국 소비재, 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이어지며 연관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와 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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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2023.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8일(금)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 (지정요건) ①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 (지정요건) ① 운영·관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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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28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과 (사)한국HRD협회(이사장 엄준하, 이하 ‘협회’)는 28일 서울숲HRD아카데미에서 기업의 직무중심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관리(HR)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김진실 표준원장과 협회 엄준하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인적자원개발·관리(HR*)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국평생교육HRD학회 김종표 회장의 ‘직무 중심 인적자원개발·관리(HR)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인적자원개발(HRD)의 전략적 접근’ 특강도 진행됐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HR: Human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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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당정,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2023.07.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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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249건 수사·367명 구속…피해자 5013명·피해금액 6008억 원 피해자 57.9%가 20·30대…1인당 피해액 2억 원 이하 가장 많아 2023.07.24 국토교통부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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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139만→19만원, 이게 웬일이냐&quot; 삼성 새 접는폰, 나오자마자 '헐값' 무슨 일?

"139만→19만원, 이게 웬일이냐" 삼성 새 접는폰, 나오자마자 '헐값' 무슨 일? “삼성 갤럭시Z폴드5·플립5, 나오자마자 100만원 할인?…무슨 일?”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10649?mid=n0105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경이로운 소문2’ 강기영이 중국 카운터 죽이고 힘이 강해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12197 강기영, 강렬한 악귀로 첫 등장…중국 카운터 능력 흡수 ('경소문2')[Oh!쎈 리뷰]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OSEN=박하영 기자] ‘경이로운 소문2’ 강기영이 중국 카운터 죽이고 힘이 강해졌다.29일에 첫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연출 유선동/극본 김새봄/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베티앤크리에이터스)(이하. ‘경이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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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제조 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 2023년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제조 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청기간 2023.07.27 ~ 2023.08.16 사업개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관련 시제품(전기차 충전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인증비(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email protected] 문의처 전자파적합성센터 성창훈 선임연구원 (043-927-20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친환경차충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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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

경영 [대전]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07.26 ~ 2023.08.11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대전광역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1개 파일로 편집하여 자치구 사회적기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서면접수 불가.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을 통한 전산 제출 - ① 기업회원가입 → ② 지정공모선택 → ③ 신청서작성 → ④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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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

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 2023.07.28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7월 28일(금) 15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급식․외식․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재료 안전관리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정부의 촘촘한 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홍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의 식재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및 홍보를 한층 더 강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산물 등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홍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에서도 정부 안전성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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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시행상황 점검 및 유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시행상황 점검 및 유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3.07.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낙농산업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유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7월 28일(금) 오전 10시, 에이티(aT)센터에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으로 유업계의 원유구매 부담이 최대 1,100억 원 정도 감소할 수 있고, 앞으로는 낙농산업의 중요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제도개편 성과를 설명했다. 유업계는 음용유가 과잉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업계가 구매해야 하는 음용유 물량 축소, 가공유를 현행과 같이 600원/ℓ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 및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하였다. * 흰우유 200 가격: 학교우유급식 480원, 대형마트 900원,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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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2023.07.28 국토교통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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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2023.07.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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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섭니다 2023.07.2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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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임신 9개월→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2023.07.27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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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주민등록번호 유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도 과징금 등 2023.07.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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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OECD 보건통계 2023’ 주요 분야·지표 분석…“보건의료 수준 양호” 건강수준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음…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 낮아 2023.07.25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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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 교사 유족 &quot;왜 경찰은 개인 문제로 몰아 언론에 흘렸나&quot;

서초구 교사 유족 "왜 경찰은 개인 문제로 몰아 언론에 흘렸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학교에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유족 측은 29일 경찰이 초기에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3488?mid=n1006 이효리 절친 장필순, 애견호텔서 반려견 잃었다[스타이슈] 가수 장필순이 반려견 호텔에 맡겼던 반려견 까뮈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9n04974?mid=n1008 이효리 절친 장필순, 애견호텔서 반려견 잃었다[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사진=장필순 인스타그램가수 장필순이 반려견 호텔에 맡겼던 반려견 까뮈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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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전기차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서 확인 가능함 2023.07.27 환경부 2023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주행성능 정보, 비쌀수록 ‘깜깜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판매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전기차 모델에 대해 저온 주행거리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➁ 고가의 전기차 모델은 제조·판매사가 공개한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확인할 수 있음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제작사는 전기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에 상관없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는 벌칙(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➁에 대하여) 상온·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주요 부품의 보증기간 등 전기차의 주요 정보는 전기차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시하고 있으며, - 향후 모든 전기차의 저온 1회충전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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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 외교부에 모이다!

유라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 외교부에 모이다! 2023.07.28 외교부 외교부는 7월 28일(금)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은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참여 사업이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는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 161명이 지원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1개팀 36명이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임명되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척단원이 민간외교관으로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척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유관기관 방문, 시장조사, 청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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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공모전 공고

경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공모전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08.07 ~ 2023.08.18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ㆍ관광 등 분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산업ㆍ관광 등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전ㆍ창업 예정자 포함)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이 아닌 자 중 사업화 자금을 받는 자는 자금 교부를 받기 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창업ㆍ이전 절차완료 필수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상금 및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등록 지원(선택) 예정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공모전 담당자(044-203-234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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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기 스타트업 마케팅의 참견 온라인 교육 안내

#창업 [전국] 2기 스타트업 마케팅의 참견 온라인 교육 안내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7-26 ~ 2023-08-16 행사기간 2023-08-22 ~ 2023-09-14 행사개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초기창업자 중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마케팅 콘텐츠 또는 마케팅 전략기획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교육 #마케팅 #스타트업 #콘텐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 #2023 #온라인교육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본문출력파일 스타트업 마케팅의 참견 참가기업 모집.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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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명 청년들, ‘피란수도’ 부산 밤바다를 달린다

2만여 명 청년들, ‘피란수도’ 부산 밤바다를 달린다 보훈부,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어메이징70’ 행사 개최…정전협정 70주년 기념 2023.07.28 국가보훈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2만여 명이 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의 밤바다를 달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보훈부·부산광역시·넥센월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어메이징70’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사전 신청한 2만여 명의 청년들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공식 브랜드의 나이트레이스 티셔츠를 입고 6·25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광안대교 밤하늘을 달린다. 보훈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이분들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제9회차를 맞은 나이트레이스 행사를 후원해 어메이징70으로 확대 개편해 개최한다. 우선, 29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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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7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목)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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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대비 민간이 소장한 대통령기록물 복원 교육

재난피해 대비 민간이 소장한 대통령기록물 복원 교육 2023.07.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7월 28일 민간의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각 대통령과 가족의 종이기록, 사진, 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전문 인력이 없어 기록물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1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소장품이 매몰되었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10년에 걸쳐 1,156건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념사업 단체들의 기록관리 응급복원 과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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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내수 2023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23.07.28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17 ~ 2023.08.18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2023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데이터 개방ㆍ유통 활성화 및 데이터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 자격요건 : 최소 수공기간 정부포상 5년(대통령, 국무총리), 표창(개인 3년, 단체 2년)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등 4개 부문 총 33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우편 제출) ㅇ 제출처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우 03929)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타워 18층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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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목) 전라북도 익산시 수해 지역의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외에 생계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산배수장과 용성수문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배수시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즉각적인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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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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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2023.07.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공제 : (현행) 대/중견/중소기업 : 3/7/10% → (개선) 대/중견/중소기업 : 5/10/15% ** 추가공제 : (현행) 별도 없음 → (신설) 대/중견/중소기업 : 10/10/15%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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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2023.07.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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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7.24.-27.)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7.24.-27.) 2023.07.27 외교부 외교부는 한일중 3국 대학생 간 우호를 다지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0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24.(월)-27.(목)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외교캠프에는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2명이 참가하여, 3국 협력 아이디어 토론 3국 대학생 고충 나누기 3국 청년 선언문 낭독 등 3국 미래세대 간 우호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7.24(월)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일중 정부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3국간 소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외교캠프를 통해 3국 협력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어우 보첸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일중 청년 스피치 콘테스트 한일중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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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본부 직원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국방부 본부 직원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2023.07.27 국방부 국방부 본부 직원들은 27일(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중 하나인 충남 청양군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양지역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 1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침수피해를 입은 하우스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농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직원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피해복구 중인 육군 32사단 장병들과 함께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내에 수해를 입은 과수를 걷어내고, 잔해물과 토사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청양지역을 포함해 7개 광역시‧도의 23개 시‧군에서 12,600여 명의 인원과 6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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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2023.07.27 교육부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최 - 장학생,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의 장 마련 - 한 달간(7.28.~8.31.)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금),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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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2023.07.27 국세청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 ’23년 상반기 이용자수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 인용률은 6배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23.6월 235건 (35.1%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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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숨진 할머니 기다리며 집터 지킨 봉화 반려견…12일만에 다친채 구조

숨진 할머니 기다리며 집터 지킨 봉화 반려견…12일만에 다친채 구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주인을 잃은 개가 12일 만에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17601?mid=n1006 '극단선택' 교사 생전 앳된 얼굴…유족, 사진 올리며 밝힌 입장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선택을 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가족 측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28n12236?mid=n1006 '극단선택' 교사 생전 앳된 얼굴…유족, 사진 올리며 밝힌 입장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한 교사 A씨의 사촌오빠가 블로그에 공개한 A씨 생전 사진 / 블로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선택을 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가족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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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2023.07.27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등록센서스 방식 >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 (요약) [인구] 2022년 11월 1일 기준 총 인구 5,169만 명, 전년 대비 0.1% (-5만 명) 감소 (내․외국인)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4,994만 명(96.6%), 전년 대비 0.3%(-14.8만 명) 감소, 외국인은 175만 명(3.4%), 전년 대비 6.2%(10.2만 명) 증가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0%(3,669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915만 명), 0~14세 유소년인구 11.3%(586만 명)를 차지 -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23만 명, -3.7%) 및 생산연령인구(-26만 명, -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4만 명, 5.1%)는 증가 - 2017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1%p 감소(-88만 명)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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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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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2023.07.27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 난임부부‧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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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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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자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191,408원/80kg

7월 25일자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191,408원/80kg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산지쌀값조사」와 관련하여 비추정평균 및 단순평균 기준 산지쌀값은 아래와 같다. < 산지 쌀값 동향 > (원/20kg, 괄호 80kg, %) 구분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5일 7.15일 7.25일 비추정평균 45,328 (181,312) 45,662 (182,648) 45,374 (181,495) 45,085 (180,340) 44,903 (179,612) 44,727 (178,908) 44,471 (177,884) 44,586 (178,344) 45,471 (181,884) 45,924 (183,696) 46,436 (185,744) 47,220 (188,880) 변동률* 16.1 0.7 0.6 0.6 0.4 0.4 0.6 0.3 2.0 0.6 1.1 1.7 단순평균 47,027 (188,107) 46,8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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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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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7.27.목)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7.27.목) 2023.07.27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 부산지역에서 채집모기의 50% 이상이 작은빨간집모기(일본뇌염 매개모기)로 확인되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7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30주차)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 (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7.23.)보다 1주 가량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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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협정 중단 관련, 국제곡물 수급상황 점검

흑해 곡물협정 중단 관련, 국제곡물 수급상황 점검 2023.07.2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흑해 곡물협정 중단에 대응하여 7월 27일(목) 민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곡물 수급상황 및 국내 영향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곡물 유통업계, 제분·사료업계 등 관련기업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하였다. * 참석자 : 식량정책관(주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농협사료, 사료협회, 대한제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안정세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7월 17일 흑해 곡물협정이 중단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품목 중 하나인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협정 중단 이후 최근 상승 추세이다. * 밀 국제 선물가격($/톤) : (평년) 208, (고점, ’22.5월 평균) 419, (저점, ‘23.5월 평균) 228, (’23.6월 평균) 243, (‘23.7.25.) 279 업계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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