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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3.11.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4차례(4.26, 6.15, 6.22, 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다. ㅇ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당초 정부안(’22.9)】 면제금액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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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수소차 30만대를 차질없이 보급해 나가고 있음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수소차 30만대를 차질없이 보급해 나가고 있음 2023.11.29 환경부 2023년 11월 29일자 한겨레 <친환경차 띄우고선 인프라 확충 나몰라라, 수소차 충전대란 ‘연례행사’ 될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24년 수소차 보급 예산과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이 2023년 대비 감액되어 수소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수소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됨 설명 내용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을 구축하고,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할 계획임 2023.11.28일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누적 274기로서 2030년까지 660기 달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현장의 안전ㆍ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며, - 수소차 보급에 맞추어 승용, 버스ㆍ화물용 수소충전소(기체ㆍ액화)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고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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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계속 고용”, 이 기업의 성장 비결

중장년 “계속 고용”, 이 기업의 성장 비결 2023.1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장년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 11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우수기업 사례집은 제조업, 건설업, 보건업, 운수업 등 여러 업종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중장년 인력활용 우수사례를 수록했다. KT는 20년 넘게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60세 정년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며 기술과 비결을 전수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또한, 50세 이상 직원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내일설계휴직제도’는 최대 4년간 휴직하며 자격증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비뿐 아니라 최대 1년 6개월간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전직 준비를 지원하는 KT전직지원센터는 전직교육 프로그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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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3.11.29 고용노동부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3.10월 말) (총괄) ’23.10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69천명으로 전년동월(19,667천명)대비 303천명(+1.5%) 증가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10천명(+1.3%)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83천명(+4.2%) 증가, 기타종사자는 9천명(+0.8%) 증가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2.10월 ’23.9월 ’23.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9,667 526 2.8 19,907 310 1.6 19,969 303 1.5 [계절조정지수, ’20.12=100] [108.0] [109.5] [109.7] 　 　 상용 16,514 383 2.4 16,713 234 1.4 16,724 210 1.3 임시일용 1,97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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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 2023.12.01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 - 수출･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실적 동시 기록 -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 수출 558.0억 달러(+7.8%), 수입 520.0억 달러(11.6%), 무역수지 38.0억 달러 흑자 【총괄】’23.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58.0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0억 달러, 무역수지는 +3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11월 수출은 558.0억 달러를 기록,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였다. 수출증가율도 ‘22.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기록하였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 분기평균) : ‘23.1Q 504.1(12.7) → 2Q 519.3(12.0) → 3Q 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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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개발·경제협력 방안 모색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개발·경제협력 방안 모색 2023.12.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4차 신FTA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경제동반자협정이란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 핵심광물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들과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 통상협정이다. 정부는 향후 10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대상국인 몽골 및 조지아와의 개발‧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은 상대국과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우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차별화된다”면서,“핵심광물 보유국인 몽골,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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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12월 1일(금) 오전 10시 45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의료정보학회(학회장 김대진)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1부는 삼성서울병원 김정렬 교수의 「의료기관 DRB*의 역할과 심의범위」발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가 「DRB의 법적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서울성모병원 홍동완 교수가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DRB(Data Review Board) : 데이터심의위원회 이어 2부 토론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김경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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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2023.12.01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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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2023.12.01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전면확대 시기에 맞춰 전자카드 새 단장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 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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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추진

한약(생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추진 2023.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기준·규격 개선 등을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개정 주요 내용은 ➊‘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하고, ➋‘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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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2023.12.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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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 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 2023.12.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12월 4일(월)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ㅇ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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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최 안내

#경영 [경기] 2023년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의 날 행사 개최 안내 2023-11-30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지역 경기 접수기간 ~ 2023-12-08 행사기간 2023-12-20 ~ 2023-12-20 행사개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의 날'을 개최합니다. #경영 #경기 #세미나 #경기도 #네트워킹 #행사 #외국인투자기업 #2023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본문출력파일 2023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날.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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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정린 근황, '자작극·주작' 사건 후 기자 되더니 변호사 남편과 결혼? (+임신·출산)

조정린 근황, '자작극·주작' 사건 후 기자 되더니 변호사 남편과 결혼? (+임신·출산) 자작극 논란으로 방송에서 사라진 뒤 기자로 변신한 조정린(39)이 2023년 3월 변호사 남편과 결혼 후, 출산 휴가도 받아 무사히 득녀에 성공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https://vodo.kr/asUpH2C "말 너무 막해서 얼굴이 말라지더라.." 선우은숙, 유영재 폭로하자 모두 충격 선우은숙, 남편 유영재 막말 폭로 . https://vodo.kr/9oTla6O 말 너무 막해서 얼굴이 말라지더라.. 선우은숙, 유영재 폭로하자 모두 충격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선우은숙이 출연중인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남편 아나운서 유영재가 자신에게 말을 너무 막 한다고 폭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남편 유영 vodo.kr "고혹미 절정"…에스파 카리나, 말문 잃게 만드는 근황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고혹적인 비주얼을 뽐냈다. https://vodo.kr/R28fMwj 고혹미 절정…에스파 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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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GOLDEN' 美 '빌보드 200' 3주 연속 톱20…K팝 솔로 앨범 최초 '大기록'

방탄소년단 정국 'GOLDEN' 美 '빌보드 200' 3주 연속 톱20…K팝 솔로 앨범 최초 '大기록'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미국 빌보드(Billboard) 메인 앨범 차트에서 역대 K팝 솔로 가수 최초 대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인기를 빛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03n01493?mid=n1008 중국, 韓 요소 수출 일부 중단…'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커진다 최근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021년 당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03n15259?mid=n1006 중국, 韓 요소 수입 일부 중단…'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커진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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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2023.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 현재 ‘레비티라세탐’ 75개(22개 업체), ‘클로바잠’ 2개(1개 업체) 제품이 국내 허가 ** 드레스 증후군(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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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앱으로 만나보세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앱으로 만나보세요 2023.12.01 산림청 -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민간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숲나들e에서만 가능했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앞으로 민간앱인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에서 이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KB스타뱅킹앱과 연계를 완료하여 국민은 평소 사용하는 KB스타뱅킹앱을 통해 관심휴양림을 등록하고, 잔여객실을 빠르게 조회·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서비스을 시작으로 내년 중 휴양림 추첨신청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며, KB스타뱅킹에서 제공 중인 반려동물등록증 서비스와 결합하여 동물등록번호 추가 입력 없이 반려동물 전용 객실 예약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행정안전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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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2월 대형사업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12월 대형사업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2023.12.01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포함한 12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3조 3,372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9건, 2조 9,381억 원, 이월 공고는 25건, 3,99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38건, 2조4,523억 원, 물품은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등 24건 1,059억 원, 용역은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등 97건, 3,79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2월 공고 예정 물량(3조 3,372억 원)은 11월에 공고된 물량(4조 9,248억 원)에 비해 32.2%(1조 5,876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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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2.4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2023.12.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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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 강화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 강화 2023.12.03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2일(토)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2월 1일(금)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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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2023.12.01 산업통상자원부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금),「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되었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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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수출입 현황

’23년 11월 수출입 현황 2023.12.01 관세청 < 요 약 > 관세청은 1일, 11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5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입은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3.11월) 수출 558억 달러, 수입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7.8% (40.3억 달러↑) 증가, 수입 11.6%(68.5억 달러↓) 감소 < 11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1,772 (14.2) 628,736 (7.7) 55,083 (5.1) 55,799 (7.8) 575,122 (8.5) 수 입 58,848 (2.6) 671,747 (21.3) 53,456 (9.7) 52,000 (11.6) 58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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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디지털관광주민증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디지털관광주민증 2023.11.29 문화체육관광부 “매력만점 지역의 명예주민이 되어보실래요?”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머물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을 시작으로 발급을 개시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1년을 맞이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270여 개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받고 더욱 알찬 국내여행을 만드세요! # 인구소멸_위기지역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등을 토대로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요. 현재 지정된 지역만 해도 전국 89개. 이들 지역은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 관광으로_생활인구 확대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에요.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증을 발급해 여행객들의 방문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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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한 고혈압, 주의사항과 증상 알아보기

겨울철 위험한 고혈압, 주의사항과 증상 알아보기 2023.11.29 보건복지부 올겨울은 평년보다 훨씬 추운 최강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이신 분들은 추위에 더욱 신경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겨울철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와 주의사항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나도?! 고혈압 증상 알려드립니다 · 뇌신경 증세 - 두통·현기증·이명·흥분 - 등·목 결림 -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음 - 지속 시 동맥경화 진행 - 기억력 감퇴, 반신마비 증세, 시력감퇴 · 심신 증세 - 주요 장기에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 - 발작적인 심계항진 -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심장통증 - 비대해지는 심장과 폐와 간에 나타나는 울혈 - 하지에 부기 - 심한 호흡곤란 겨울철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 - 사망률이 일반인 대비 20%나 높으며 1월과 2월에 가장 높음 - 날씨가 추울수록 혈압이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 가속화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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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 둔기 살해…119에 &quot;다쳤다&quot; 신고

부부싸움 중 남편이 아내 둔기 살해…119에 "다쳤다" 신고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https://vodo.kr/LtTa5OP "10월 10일 결혼한다" 결혼 날짜 깜짝 공개한 한혜진,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 화보 촬영까지 지난 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모친과 함께 홍천 별장에서 고추장 담그기에 도전하는 한혜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https://vodo.kr/lEsCMvW 10월 10일 결혼한다 결혼 날짜 깜짝 공개한 한혜진,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 화보 촬영까지 출처: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좌) / 한혜진 개인 유튜브 채널(우)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결혼 날짜를 깜짝 공개했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 vodo.kr "살면서 처음 느낀다.." 김국진강수지, '결혼 6년차'에 밝힌 고백에 모두 충격 김국진강수지, 결혼 6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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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2023.12.04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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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9기 기(技)특한 기자단’ 해단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9기 기(技)특한 기자단’ 해단식 개최 2023.12.0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4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제9기 기특한 기자단’ 해단식을 열었다. 공단은 2013년부터 ‘기특한 기자단’을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로 숙련기술 관련 사업을 홍보한다. 기자단은 공모를 통해 특성화고 재학생 등 15명 내외로 위촉된다. 위촉된 기자는 숙련기술장려 및 전수 사업을 취재하거나 영상․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다. 공단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콘텐츠에 담고자 올해부터 특성화고 재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분야를 구별 모집했다. 특성화고 재학생과 일반인 총 14명이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활동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숙련기술인의 날(9.9.) 제정 등을 취재했다. 또한 공단은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인트 부여 제도를 도입해 기자단을 독려했다. 그밖에 사업의 개괄적 정보 위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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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우수한 공병기술 전수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기여공약 이행

우리 군의 우수한 공병기술 전수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기여공약 이행 2023.12.04 국방부 우리 군의 우수한 공병기술 전수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기여공약 이행 - 한-유엔-캄보디아, 지난 4주간 프놈펜 인근서 삼각협력 (TPP) 공병훈련 최초 실시 - 유엔 병력공여국 대상으로 공병훈련 교관‧장비 지원, 유엔 임무단 전체 역량 신장 기여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 : 유엔-병력공여국(캄보디아)-지원국(대한민국) 간 삼각협력 국방부는 캄보디아에서 ‘유엔-한국-캄보디아 삼각협력 ( TPP* ) 공병훈련’을 4주간 ( 11. 6.~12. 1 ) 실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동 훈련은 ’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공약**의 일환으로,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세안 지역의 유엔 PKO 병력공여국 ( 병력을 다수 파견하는 국가 )을 대상으로 공병훈련 교관과 장비를 지원하여 유엔 임무단 전체의 공병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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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강원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모색, 제8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군(軍)과 강원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모색, 제8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023.12.01 국방부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30일(목) 14:00에 양구군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8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20.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ㅇ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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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1곳 적발.조치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1곳 적발.조치 2023.12.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제품명 : 크로와상 샌드위치(접객업소 조리식품)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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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2023.12.04 교육부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736개 운영 -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발표 -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미래사회 유망 분야 기관 및 지역 공공기관 발굴·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수),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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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3.12.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월)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 (분리형 배달대행사)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가나다순) ※ 분리형 배달대행 : 배달원이 배달대행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식점의 주문을 받아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음식점과 배달원(지역배달사무소)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로, 주문앱의 자회사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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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2023.12.04 보건복지부 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및 사례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일(금) 10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과 사례발표를 진행하여 아동 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아동복지법 제8조) **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아동복지법 제11조의 2)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정책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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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2023.12.0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월 4일(월)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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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2023.12.0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각각 어구실명제 미이행, 조업수역 이탈 혐의로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3일(일)과 4일(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 12. 3.(일) 22:3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50해리 해상 1척 12. 4.(월) 00:42,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8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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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2023.12.04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 1.(금)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１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２ 세무조사 운영방향, ３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１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２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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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2023.12.04 국방부 2023년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하였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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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지원

특허청,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지원 2023.12.04 특허청 특허청, 미국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지원 - ‘미국 지식재산(IP) 보호 연구회’ 3일간 개최, 미국진출 기업 등 350여명 참석 - -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관과 미국 변호사가 현지 지재권 보호전략 제시 - #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연간 200여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겪고, 최근 높아진 케이(K)-브랜드 위상으로 현지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는 등 미국 내 지재권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 29.(수)부터 12. 1.(금)까지 더 리버사이드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미국 현지 지재권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국 지식재산(IP) 보호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회는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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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공급망 협력 강화 2023.12.04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2015.12월 발효)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12.4.(월)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하였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하였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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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는?

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는? 2023.12.04 특허청 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는? - 특허청,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 개최(12.4) - - 아이디어 거래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협의체 성과 발표 - - 바럽, 국토안전관리원 등 아이디어 거래 유공자 포상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4.(수) 10시 30분, 성암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선도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 수상, 전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등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 바럽, 국토안전관리원 특허청장 표창 수상>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에게 특허청장 표창(2점)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2점)이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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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적정공사비 반영

공공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적정공사비 반영 2023.12.04 조달청 공공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적정공사비 반영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방법 담은 적정공사비 산정 안내서 공개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pcae.g2b.go.kr:8044)”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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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 최초 WLA 등재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식약처, 세계 최초 WLA 등재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2023.12.0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인구기금(UNFPA)-세계보건기구(WHO) 공동 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세계 최초 WLA 등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 (회의 일시/장소) ‘23.11.27.(월)~ 12.1.(금) / 덴마크 코펜하겐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 의료제품 제조 및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혁신과 협력을 통한 건강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식약처는 4일 차(11.30.)에 식약처가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되기까지 2년간의 과정을 소개했으며, ‘신뢰 기반 협업 및 WLA의 효과적 적용’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등 세계 최초 WLA 등재국으로서 등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 (좌장) WHO 규제 및 안전 책임자(Unit Head) 히티 실로(Hi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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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한자리에

미래를 향한 혁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한자리에 - ‘2023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 개최 2023.12.04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향한 혁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한자리에 - ‘2023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 개최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포상, 혁신제품 공공구매 연결(매칭)날(데이) 및 투자설명회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공유·확산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화 성공을 위해 기업·하나은행과 함께 3년간(’24~’26년) 3조 4천억원 저리융자 및 2,600억원 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3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우수성과 발굴·확산을 위해 기획된 첫 주간행사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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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 수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 수립 2023.1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 수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주환경 고도화 및 과학 사업화 활성화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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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나는 알몸 청소부다...&quot; 홀라당 벗고서 파출부 일하면 시간당 8만 원 주는 고수익 직종

"나는 알몸 청소부다..." 홀라당 벗고서 파출부 일하면 시간당 8만 원 주는 고수익 직종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알몸 청소부 로티 래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ttps://vodo.kr/mkHZyEn “인스타에서 찾아낸”…‘표예림 사건’ 학폭 가해자의 소름돋는 목소리, 스토커의 끔찍한 근황 실제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예림 관련 영상을 지속해서 게재 해 온 박 씨는 고인을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 했고, 이러한 행동을 괴롭힘으로 느낀 표예림이 생전에 그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vodo.kr/sEs26i8 “인스타에서 찾아낸”…‘표예림 사건’ 학폭 가해자의 소름돋는 목소리, 스토커의 끔찍한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2019년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한 국회가 상당수를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여기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vodo.kr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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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본격 추진 - 시장 중심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GX)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12.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사(6개 증권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량 인증‧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➁ 중소벤처기업의 감축량(크레딧) 거래 및 중개 ➂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 투자 및 연계 금융 우대지원 ➃ 기후기술(테크)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협약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케이비(KB)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에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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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2023.12.0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요약본> 정부는 12.5.(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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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국회도서관 자료 무료 이용한다

폴리텍대학, 국회도서관 자료 무료 이용한다 2023.12.05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앞으로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은 5일 인천 부평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교환 및 활용,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은 컴퓨터(PC) 인증 절차를 거쳐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자료의 열람·출력 비용(도서관보상금)을 지원한다. 국회도서관은 8백만여 권의 장서와 3억 8천 만면 이상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공유,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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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민간인 대상 공격행위 발생(12.3.) 관련 대변인 성명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민간인 대상 공격행위 발생(12.3.) 관련 대변인 성명 2023.12.05 외교부 우리 정부는 12월 3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 소재 민다나오주립대(MSU)에서 자행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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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선 지자체는 어디?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선 지자체는 어디? 2023.12.04 행정안전부 경남 통영시 특산물인 굴의 껍데기는 단단히 붙어있으면서도 성긴 공간으로 물이 잘 빠지는 특성이 있다. 통영시는 굴 껍데기로 미끄럼 사고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보도블럭을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여 어린이들의 보행길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하였다. 서울 강동구의 공유공간 '꿈미소'는 낡은 경로당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 낮에는 경로당, 저녁에는 어린이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밤늦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강동구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어린이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및 민간·공공단체 등 공로자를 발굴하여 12월 5일(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13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안전 시책 등을 전국적으로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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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성공으로 지역에도 활력이

재도전 성공으로 지역에도 활력이 2023.12.04 행정안전부 주식회사 퍼즐랩은 공주 청년마을 ‘자유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이주․정착을 준비하는 대도시 중장년과 지역에 먼저 정착한 주민을 연결했다. 지역 탐구, 주민교류 등을 통해 100여 명의 생활인구가 유입되었다. 또한 몽골․페루에서 한동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체류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였다. 제주 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하여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청년과 퇴직한 중장년에게 ‘세대 돌봄 활동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약 3,000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했다. 주식회사 여수와는 세컨드투모로우,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과 협력하여 취․창업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여수지역 청년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도권 중장년을 연결하는 ‘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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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환경보호 앞장선 손신숙 씨, 42년간 인명구조활동 펼친 이강우 씨 국민훈장 영예

45년간 환경보호 앞장선 손신숙 씨, 42년간 인명구조활동 펼친 이강우 씨 국민훈장 영예 2023.12.04 행정안전부 손신숙 씨는 45년 전 1978년부터 포항시 부녀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며 처음으로 봉사에 나섰다.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시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한 손신숙 씨는 EM(유효미생물) 보급과 확산 등 환경분야의 자원봉사 선구자로 활동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후 위기 속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강우 씨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 새마을 인명구조단을 창설하여 운영했다. 응급환자 수송체계가 없던 시절 응급환자를 무료로 수송하며 인명구조를 도왔다. 연탄가스 중독환자, 임산부 등 무료수송 건수만 30만 건에 달한다. 그 후, 42년간 국내‧외 14개국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재난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적십자, 현충원,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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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3.12.04 환경부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9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 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으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yo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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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으로 차주 소득 보장 2023.12.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6(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ㅇ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5(화)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ㅇ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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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없는 새로운 세대 ‘노담사피엔스’,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2년 연속 수상

담배없는 새로운 세대 ‘노담사피엔스’,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12.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화) 15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진행한 금연 광고 중‘노담사피엔스’편은‘인쇄 부문’금상을,‘전자담배 연쇄흡연’편은‘TV 영상 부문’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TV, 디지털, 인쇄, 옥외 등 전 광고 매체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상, 총 68개 선정작 중 금연광고 2개 작품 수상 올해 1차 금연 광고인 ‘노담사피엔스’ 편은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가진 인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인쇄 부문’에서는 노담사피엔스의 ‘피지컬력’, ‘인싸력’, ‘썸력’, ‘침착력’ 등 다양한 능력이 돋보이게 잡지, 화보 속 모델처럼 표현함으로써 노담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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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12.04 환경부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 2024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 도입, 봉사 시간 및 평가 거쳐 금은동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 지급 예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내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하고 봉사 시간에 따라 금은동 색깔로 이뤄진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VIP(Volunteers In Parks)는 미국공원청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를 칭하는 용어로 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사용됨. 국립공원공단은 활동 시간에 따라 금색(2,000시간), 은색(1,000시간), 동색(500시간) 배지를 지급할 예정 국립공원의 이번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는 기존 수요처 중심의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는 희망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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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3.12.04 통계청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요약) (온라인쇼핑) 20조 90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8%(2조 1,196억원) 증가 (상품군별) 여행 및 교통서비스(28.6%), 음‧식료품(15.6%), 이쿠폰서비스(48.9%) 등의 영향으로 증가 -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2조 4,803억원), 음식서비스(11.0%, 2조 2,037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2조 997억원) 순으로 높음 (취급상품범위별) 종합몰 거래액은 12조 2,972억원, 전문몰의 거래액은 7조 7,9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7%, 17.0% 각각 증가 (운영형태별) 온라인몰 거래액은 15조 1,7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하고, 온․오프라인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9,17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모바일쇼핑) 14조 7,158억원으로 전년동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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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2023.12.04 질병관리청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 질병청,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과 치료율 현황 발표 -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 -균형잡힌 식사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금연‧금주를 통해 당뇨병 예방‧관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 의사에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30세 이상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며, 면접조사를 통해 당뇨병 진단 경험 여부를 설문한 자료로 집계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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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2023.12.04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23. 12. 2.(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하였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23. 12. 1.(금) 검거되었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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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협력 2023.12.04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손을 잡는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 NCS 현황 : 대분류(24개)-중분류(81개)-소분류(273개)-세분류(1,093개)-능력단위(13,237개) 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을 지원한다. 공단과 기업, 산업계 협회·단체, 교육·훈련·산업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류 1,093개가 만들어졌다.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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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2023.12.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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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023.12.04 고용노동부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참여 희망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함께 12.4.(월)부터 12.21.(목)까지 신청 -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협력사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을 지원․투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모기업) 333개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3,882개소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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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최신 동향 공유

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최신 동향 공유 2023.12.05 특허청 해외 진출의 시작!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최신 동향 공유 -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개최(12.5)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5.(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강의실에서 해외에 진출(예정)하려는 기업․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통상규범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가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영업비밀 보호 총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지재권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3년에는 필리핀, 아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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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12.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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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2023.12.04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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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2023.12.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orea Safety Culture Index)｣(이하, ‘KSCI’)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4일부터 전국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해 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안전의식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문화 수준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컨설팅받기도 어렵고,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KOSHA-Care)｣은 문항이 많고(144개) 복잡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23.10, 290개소).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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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2023.12.04 특허청 특허분석으로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잡는다! - 특허청, 「2023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특허 및 기술 공개 토론회」 개최 - - 자율주행 관련 최신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동향, 특허전략 등 공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3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특허 및 기술 공개 토론회」를 12. 4.(월) 10시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3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특허 및 기술 공개 토론회】 (일시/장소) 2023.12.4.(월)/양재 에이티(aT)센터 창조룸1(4층)(서울, 양재동) (주최)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참석)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총 50여명(오프라인 행사) (주제) ❶ 자율주행 관련산업(유에이엠(UAM), 자율주행센서, 운전자정보수집체계(모니터링시스템)) 특허동향 ❷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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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이고 비용은 확 줄인다 2023.12.05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하여 총 1,76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서울관광재단은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경기도 김포시는 자체 혁신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폐지하는 등 8개 지방공공기관을 7개로 축소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2026년까지 총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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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2023.12.05 행정안전부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102세대 선발에 1,435세대가 신청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 확대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하여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학교·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와 기업(지역 청년취업)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5년간 약 32조 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하였고,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1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6일(수),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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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12.05 통계청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요약)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 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이 하락하여 전체 0.6% 하락 전년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3.3%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5.7%, 식품이외는 2.9%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5% 하락,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 24.6%, 신선채소 9.5%, 신선어개 1.4% 각각 상승 <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 (%) ’22.11월 12월 ’2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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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아산의 임영빈 대표

2023년 12월 ‘이달의 임업인’은 충남 아산의 임영빈 대표 2023.12.04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1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아산에서 옻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 임영빈(55세, 아산약선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임영빈 대표는 옻나무 고령목을 활용해 옻 가공품을 개발・판매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옻 식품화를 통한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40년 넘게 옻 연구에 매진해 온 남편과 함께 옻나무를 재배하며 옻의 독성은 없애고 효능은 유지하는 가공 기술을 개발해 2015년에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도 옻 가공법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 중이다. 임 대표는 3년 이상 발효 숙성한 옻 발효액과 120도 고온 고압에서 24시간 끓인 옻 진액 가공품을 생산·판매하여 옻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도 응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옻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주변 임가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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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살펴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살펴 2023.12.07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7일(목)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승선자명부 작성 출입항 신고절차 낚시어선 안전·구명설비 구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물품도 전달하였다. 조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 위험이 높아 그로 인한 인명패해 가능성이 커서 사고 예방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강조하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낚시어선 이용객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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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2023.12.06 교육부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본선 진출 98개 직업계고 학생팀 전체, 아이디어 특허 출원 신청 -문제해결 아이디어 20건 기업에 기술이전, 기업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우수 아이디어 50개 팀에 교육부장관상, 중기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목)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IP(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 :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2011년~)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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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친환경 청색 양자점’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한다!

‘고효율 친환경 청색 양자점’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한다! 2023.12.04 특허청 ‘고효율 친환경 청색 양자점’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한다! - 고효율 친환경 청색 양자점 분야 특허 출원 증가율, 한국이 51.3%로 세계 1위 - - 삼성전자 1위, 삼성디스플레이 4위 등 10위 내 한국 출원인 4개로 최다 - # 양자점(Quantum Dot)은 크기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지름 2~10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광안정성과 색순도가 높고, 밝기와 소비전력이 우수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23년 노벨화학상이 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한 화학자들에게 돌아간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양자점 소재 시장*은 ’23년부터 연평균 12.3% 성장해 ’34년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큰 활용 분야인 양자점 디스플레이 시장**은 ’22년 40억 달러에서 연평균 12.4% 성장해 ’30년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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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글, 최신 AI 언어모델 '제미나이' 공개…&quot;챗GPT-4보다 뛰어나&quot;

구글, 최신 AI 언어모델 '제미나이' 공개…"챗GPT-4보다 뛰어나"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제미나이'(Gemini)를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https://vodo.kr/eRTmiiP "군입대 앞두고 이별"... 뷔·제니, 1년 6개월간 연애 후 입대 앞두고 결별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뷔의 입대를 앞두고 결별설에 휩싸였다. https://vodo.kr/SvfmROq 군입대 앞두고 이별... 뷔·제니, 1년 6개월간 연애 후 입대 앞두고 결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경닷컴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뷔의 입대를 앞두고 결별설에 휩싸였다.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 인정도 없었던 만큼 결별설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 vodo.kr "뭔가 싸하다..." 휴가 중인 경찰, 유모차 밀며 산책하다 한 청년의 돈을 지켜 준 사연 해당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유모 경사가 휴무 중에 우연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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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 강화

식약처,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 강화 2023.12.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감염병 유행 대비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 강화 - 생물안전3등급(BL3) 국가출하승인 검정시설, ‘특수시험검정동’ 준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백신 품질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특수시험검정동’의 준공식을 12월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수시험검정동은 지상 3층(2,971.31m2)의 신종감염병 예방 백신과 신기술 적용 백신에 대한 검정시설로,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신종감염병 백신 실험실, 차세대‧혼합백신 실험실, RNA 분석실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고 실험하는 물리적으로 밀폐된 시설.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 안전 장비가 요구됨 준공기념행사는 내·외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격려사,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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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굴, 전파 2023.12.10 국토교통부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지역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굴‧전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ㅇ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하였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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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2023.12.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①사양관리 최적화, ②악취‧탄소저감, ③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를 연계 종합 운영하여 경영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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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2023.12.10 문화체육관광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 12. 11.~12. 서울 ‘2023 국제 열린관광 포럼’, 12. 13.~15. 제주 ‘2023 국제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 연이어 개최, 온라인으로 생중계 호주는 2032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을 맞이해 무장애 관광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의 관광객 유치 전략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실현하는 관광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3 국제 열린관광 포럼’과 ‘2023 국제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을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연달아 개최한다.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 행사 전반 무장애 원칙으로 준비 ‘202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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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규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2023.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ㅇ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ㅇ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 ㅇ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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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2.0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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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부디 저승서 행복하길&quot;...문재인, '서울의 봄' 인연 떠올려

"부디 저승서 행복하길"...문재인, '서울의 봄' 인연 떠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람평을 전했다. https://vodo.kr/cyCLJFK “아빠가…” 이동건 딸 로아 뜻밖의 고백, 다 먹먹해졌다 (+영상) 이동건 딸 로아가 아빠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https://vodo.kr/vQ4dIDU “아빠가…” 이동건 딸 로아 뜻밖의 고백, 다 먹먹해졌다 (+영상) 이동건 딸 로아가 아빠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본 패널들은 뭉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장면은 10일 올라온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371회 vodo.kr 걸그룹 출신 멤버 이혼→결혼 동시 발표 "악플은 강력 처벌할 생각"...누구?(+바람, 근황) 걸그룹 티아라 멤버 아름이 이혼과 동시에 결혼 전제 열애 소식을 발표한 가운데, 아름이 공개한 글이 화제가 됐다. https://vodo.kr/tapVE52 걸그룹 출신 멤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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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3.12.07 기획재정부 ‘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3.7% 감소하였다.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해온 가운데,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부채 측면에서는 금융부채가 감소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하였다. * 자산증가율(전년동기비, %): (‘17)5.6 (‘18)8.7 (‘19)2.7 (‘20)3.1 (‘21)12.8 (‘22)9.0 (‘23)3.7 ** 부채증가율(전년동기비, %): (’17)5.7 (’18)8.0 (‘19)3.2 (‘20)4.4 (‘21)6.6 (‘22)4.2 (‘23)0.2 ‘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하였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하였다.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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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12월 6일 전체회의에서 317건 심의 2023.12.0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ㅇ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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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투자하세요! 비수도권 지자체 기업 투자유치 지원정책 한눈에 쏙

지방에 투자하세요! 비수도권 지자체 기업 투자유치 지원정책 한눈에 쏙 2023.12.07 행정안전부. (자체보조금) 광주·대구·충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부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있다. (현금성지원) 울산·충남·경북에서는 이전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이주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해 빠른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기타 지원) 충남·충북·전북·경북 지역에서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정주여건 개선(기숙사 신축, 개보수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투자 유치 주요 정책을 총정리해 ‘2023 비수도권 지자체 투자유치 지원정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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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대체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개발

동물실험 대체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개발 2023.12.07 농촌진흥청 동물실험 대체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개발 - 간 독성물질 투여로 해독 기능 확인 및 동물실험 대체 가능성 제시 - 동물복지권 강화 계기, 대체 시험법 개발에도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원료사료의 유해물질과 동물의약품 등의 독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지 간세포를 이용해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 장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는 3차원 세포배양 기술로 만든 미니 장기이다. 지금까지의 2차원 세포배양 기술로 만든 세포보다 기능이 크게 향상됐고, 수명은 3배 연장됐다. 특히 돼지 중간엽줄기세포*와 같이 배양했을 때 120일간 장기배양에 성공했으며, 실제 생체 간과 유사하게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 *돼지 중간엽줄기세포: 성체에서 추출된 줄기세포 **알부민과 요소 분비 및 글루카곤 축적 등 아울러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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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2023.12.08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23.1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❶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❹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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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영상 이미 뿌렸어&quot;...5000원 때문에 친구 극단선택하게 만든 고등학생들

"영상 이미 뿌렸어"...5000원 때문에 친구 극단선택하게 만든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A군(16)은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https://vodo.kr/Zi4hyOg "지구가 동주님 거예요"... 서동주 레전드 몸매, 발리에서 또다시 '인증' 서동주의 아야나 리조트 발리 드레스 사진과 비키니 사진은 벌써 10회 이상 공개되었다. https://vodo.kr/A0wh05R 지구가 동주님 거예요... 서동주 레전드 몸매, 발리에서 또다시 '인증' [오토트리뷴=김해미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으로도 활동 중인 서동주가 9일, 평소와 다른 늦은 시각에 새로운 비키니 사진을 기습 공개했다. 아야나 리조트 발리를 배경으 vodo.kr 이재용도 사회생활..."대통령 계시니 소리 낮춰달라고 '쉿'" 9일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형준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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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메타의 새로운 AI, 당신의 페이스북 콘텐츠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다!

메타의 새로운 AI, 당신의 페이스북 콘텐츠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다! 메타의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 닉 클레그에 따르면, 이 모델은 메타 AI 가상 어시스턴트와 Emu 이미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https://vodo.kr/uSiiqdh "빌린 돈 갚아!"…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vodo.kr/7t8Nm5t 빌린 돈 갚아!…이별 통보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vodo.kr GP근무 소위 연봉 4년 뒤 500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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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2023.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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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06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모두 상승 - 불공정 관행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 과정별 대리점 만족도) 대리점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68.5%)에 비해 3.4% p 상승하였다. * 대리점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0.3%로 전년 (90.2%)대비 상승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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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2023.12.06 행정안전부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7일(목),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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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2023.12.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하였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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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노조, ’22년 1년 간총 수입은 8,424억원, 총 지출은 8,183억원

1,000인 이상 노조, ’22년 1년 간총 수입은 8,424억원, 총 지출은 8,183억원 2023.12.06 고용노동부 • 1,000인 이상 노조, ‘22년 1년 간 총 수입은 8,424억원, 총 지출은 8,183억원 • 대부분 노조는 회계를 제대로 공시했지만 일부 대기업, 건설 노조 등은 미공시 회계를 공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조합원 1,000인 이상 기준)은 ’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공시율은 91.3%,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12월 7일 고용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이하,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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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2023.12.0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하였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난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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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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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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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잘 사는줄 알았는데&quot;...이혼 후 근황 공개한 안현모, 소름돋는 근황에 다들 충격받았다

"잘 사는줄 알았는데"...이혼 후 근황 공개한 안현모, 소름돋는 근황에 다들 충격받았다 최근 이혼후 근황을 공개한 안현모가 여전히 예쁜 근황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https://vodo.kr/1pVl7gz "밤새도록 새벽까지"... 19살 연하 와이프와 결혼한 양준혁의 충격적인 근황 19세 연하와 결혼한 전 야구선수 양준혁이 결혼을 추천하냐는 질문에 "혼자 살아도 돼"라고 답해 시선을 끈다. https://vodo.kr/ZaeOaB0 밤새도록 새벽까지... 19살 연하 와이프와 결혼한 양준혁의 충격적인 근황 사진=더써드마인드, 유튜브 '체육공신' 19세 연하와 결혼한 전 야구선수 양준혁이 결혼 생활에 대해 충격적인 근황을 전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아내가 남사친과 vodo.kr '박수홍 아내' 김다예 "건물주 만들어주려고.."시작했다는 '이것'에 모두 충격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인 김다예씨가 최근 출연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남편 박수홍을 건물주로 만들어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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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3.12.06 국민권익위원회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감독기관에서 올해 조사에서 제외 (단, 3년 내 1회는 의무적 조사)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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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2023.12.06 해양수산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210만 톤 물동량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6일(수)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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