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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2024.01.04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5→30만 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사혁신처, 2024.1.2.)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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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2024.01.04 금융위원회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하였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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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영 2024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5 ~ 2024.01.22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개발협력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각 사업별 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기능, 조직,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별 수행기관 지정 사업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각 사업별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044-204-7552, 75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기버스#국제개발협력#청년창업사관학교#수원국#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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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디딤돌 프로그램(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업 IP디딤돌 프로그램(2024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고도화ㆍ권리화 컨설팅, IP창업Zone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방문,이메일,유선)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및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참조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IP디딤돌) 02-3459-280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창업아이템#아이디어#고도화#한국발명진흥회#예비창업자#특허청#컨설팅#지식재산#교육#상담#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2024년_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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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1월부터 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2024.01.04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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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궁궐담장에 CCTV 110대 추가·훼손 신고 전화 운영 등 유산 훼손 방지 종합대책 발표 순찰 강화, 궁궐 내 안내방송, 현장 대응인력 확대, 훼손행위 금지 등 궁능관람규정 개정 2024.01.04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후 1월 4일 오전 완전 공개하고, 향후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담장 훼손 범위 : 영추문 좌우측 12.1m /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 24.1m - 영추문 좌측(길이 6.9m(추가 훼손 3m 포함), 높이 2m), 우측(길이 5.2m, 높이 2m) -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16m, 높이 2m) 경복궁 담장 낙서 보존처리 경과 및 후속 조치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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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모든 서민금융 지원이 다 있는 정말 편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가칭)“서민금융 잇다”가 나옵니다. 2024.01.05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1월 5일(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시작하였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이용자가 복잡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발표하고 6월부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시/장소 : 2024.1.5.(금) 10:00~10:5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참석자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유관기관 등】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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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명 전원에게 제복 지급

보훈부,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명 전원에게 제복 지급 2024.01.02 국가보훈부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19억 원으로, 제복 품목은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6‧25참전유공자와 같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각 단체별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틀 마련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참전유공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복은 지급 예정 참전유공자가 17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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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경쟁력강화(일자리지원ㆍ여성벤처활성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영 벤처기업경쟁력강화(일자리지원ㆍ여성벤처활성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5 ~ 2024.01.18 사업개요 2024년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일자리지원」, 「여성벤처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총 예산액 3,17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송부 3시간 내 "접수완료" 메일을 회신받지 못할 경우, 담당사무관과 통화 후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접수처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5층 벤처정책과 이상영 사무관 ※ 방문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이상영 사무관 044-204-7704 ※ 본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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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령도·연평도 주민 대피령 발령

백령도·연평도 주민 대피령 발령 5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https://vodo.kr/BZf6rpm 연봉 35억 이부진이 선택한 투피스 가격...‘11만원’ 재계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스타일리쉬하면서 검소한 패션을 선보여 화제다. https://vodo.kr/gj5gMYE 연봉 35억 이부진이 선택한 투피스 가격...‘11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재계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스타일리쉬하면서 검소한 패션을 선보여 화제다. 이부진 두을장학재단 이사장이 4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vodo.kr 안소희, 쌍둥이 같은 친언니와 다정한 셀카 "언제가 고마워 씨스터" 그룹 원더걸스 출신 배우 안소희가 친언니와 다정한 셀카를 인증했다. https://vodo.kr/yGH5WYr 안소희, 쌍둥이 같은 친언니와 다정한 셀카 언제가 고마워 씨스터 안소희 인스타그램 그룹 원더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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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ㆍ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 기계ㆍ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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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리온, 카스타드 세균검출에 사과…문제 제품 92% 회수

오리온, 카스타드 세균검출에 사과…문제 제품 92% 회수 오리온이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05n27093 "민머리 이 남자, 유심히 봐주세요"…고양·양주 연쇄살인범 수배 키 170cm에 민머리, 이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경찰이 연쇄살인범으로 공개수배에 나선 57살 이모 씨입니다. 엿새 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오늘(5일)은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105n27778 "민머리 이 남자, 유심히 봐주세요"…고양·양주 연쇄살인범 수배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앵커]키 170cm에 민머리, 이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경찰이 연쇄살인범으로 공개수배에 나선 57살 이모 씨입니다. 엿새 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오늘(5일)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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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01.04 법무부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조선업 현장 숙련인력 부족 문제 부각 이후 도입분야·규모 확대(’23년 1월) 및 제조업 등 숙련인력 지속 활용 필요성 대두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23년 9월)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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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 8개 내외 테크노파크 선정, 장비 고도화 비용의 40%(10억원 한도) 지원 2024.01.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장비 부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산업기술단지 : 기업 · 대학 ·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 · 건물 · 시설 등의 집합체(｢산업기술단지법｣ 제2조)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생산장비를 교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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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01.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생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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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2024.01.04 농촌진흥청 <천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라-크레졸(ρ-cresol)은 천마 불쾌한 냄새의 원인 물질. 자연에서 야생동물과 유해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함 **스티렌(Styrene)과 디비닐벤젠(divinyl benz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이용해 파라-크레졸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천마의 식품 제조 공정에 활용할 수 있음(특허등록명: 불쾌취가 감소된 천마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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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야간에 혼자 영업하던 여사장 잇달아 피살…동일범 가능성 수사(종합)

야간에 혼자 영업하던 여사장 잇달아 피살…동일범 가능성 수사(종합) 경기 북부지역에서 야간에 혼자 주점 겸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사장 2명이 일주일 사이에 잇달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https://vodo.kr/Nq3wKmZ ‘하이브 막내’ 아일릿 데뷔도 전에 시끌…영서 탈퇴→5인 체제 [전문] ‘하이브 막내’ 아일릿 데뷔도 전에 시끌…영서 탈퇴→5인 체제 [전문] 하이브 새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데뷔도 전에 큰 변화를 맞았다. https://vodo.kr/e4137qu ‘하이브 막내’ 아일릿 데뷔도 전에 시끌…영서 탈퇴→5인 체제 [전문] ‘하이브 막내’ 아일릿 데뷔도 전에 시끌…영서 탈퇴→5인 체제 [전문] 하이브 새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데뷔도 전에 큰 변화를 맞았다. 빌리프랩은 5일 팬 커뮤니티 vodo.kr 고속도로서 남의 차 지붕 올라가고 돌 던지고…40대男 정신과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신이 몰던 트럭을 세우고 남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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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공상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2024.01.05 경찰청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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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2024.01.0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 ’23. 12. 27.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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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4.01.04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ㅇ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ㅇ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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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7조원 공급 2024.01.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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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시험 비용(재질 1개 기준) : 유해원소 용출(9~10만원), 유해원소 함유량(4만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2~15만원, 합성수지제에 한함)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례)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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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신고 327.2억 달러(전년 대비 +7.5%), 도착 187.9억 달러(+3.4%) 기록 '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 연간 신고금액(억 달러) : ('20) 207.5 → ('21) 295.1 → ('22) 304.5 → ('23) 327.2 【업종별】제조업은 11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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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01.04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 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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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3.12.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 ’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3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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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민영, '전 남친 횡령 사건'에 입 열었다, 정신과 치료로 회복중 팬들 걱정

박민영, '전 남친 횡령 사건'에 입 열었다, 정신과 치료로 회복중 팬들 걱정 이 사건은 박민영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정신과 치료와 뇌파 검사를 통해 회복 과정 을 겪었다고 합니다. https://vodo.kr/6JQ0SNG 日서 규모 7.6 강진…이시카와현에 최고 높이 5ｍ 쓰나미 발생(종합)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했다. https://vodo.kr/P8DGwKy 日서 규모 7.6 강진…이시카와현에 최고 높이 5ｍ 쓰나미 발생(종합) 1995년 한신대지진 보다 더 큰 규모…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발령 도쿄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 감지…日정부 현재 원전에 이상 없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새 vodo.kr '이선균 협박' 20대 여성들… 경찰, 각자 범행으로 보고 수사 경찰이 배우 故이선균씨(48·남)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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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2023.12.28 조달청 연간 공공조달 200조 시대,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Back to the Basic」,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으로 탈바꿈 - 제39대 임기근 조달청장 취임 - "과거 75년의 성과와 인프라 기반위에 제2의 도약"을 강조 제39대 임기근 조달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안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제39대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39대 임기근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75년간의 성과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달행정을 한층 더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공공조달에 걸 맞는 역할로 전략적 정책수행 선도(신기술·신제품의 등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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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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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2023.12.28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 ‘실종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뜻함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되었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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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 시험창업용으로만 활용되던 체험점포를 2023.12.2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 시험창업용으로만 활용되던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개편 -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공유사무실(오피스)·전시공간·공유주방 등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 라이콘(LICORN) =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을 지향하는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 지역(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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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2023.12.29 질병관리청 ’23년 영유아 돌봄시설 결핵 전파 선제 차단 - 질병청, 2023년 돌봄시설 종사자 5만 7천여명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 - 결핵환자 9명, 잠복결핵감염자 14,645명 대상 교육 및 치료연계 -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 영유아들에게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천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붙임 1 참조) *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음 이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하였다. <2023년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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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산 통일전망대 내년부터 무료 입장

오두산 통일전망대 내년부터 무료 입장 2023.12.29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장료(성인기준 3,000원)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o 지역통일관(11개)과 국․공립 박물관도 무료 입장인데 반해 오두산 전망대는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 많은 방문객들과 국회의 입장료 무료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두산 전망대는 국민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아 1992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북한인권을 포함한 북한실상 알리기 차원의 많은 자료를 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o 북한 관산반도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산가족과 실향민, 수도권 주민 등 연 2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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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3.12.3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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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과정 온라인 무료 교육 안내

#인력 [전북]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과정 온라인 무료 교육 안내 2023-12-20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북도 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지역 전북 접수기간 2023-12-20 ~ 2023-12-22 행사기간 2023-12-25 ~ 2024-01-19 행사개요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 소재 기업 재직자, 전북 도민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력 #전북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빅데이터 #2023 #온라인교육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과정 본문출력파일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과정.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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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인력 [제주]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3.12.29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1 ~ 2024.04.05 사업개요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주 도내 사업체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노인근로#고령화시대#노인고용촉진#노인고용촉진장려금#2023#노인#장려금#제주특별자치도#고용#직접수행#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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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2024.01.0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매독) 제4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엠폭스)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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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 2021년말 기준, 창업기업 수는 454만 9,158개(전년대비 5.8% 증가)로 중소기업 전체 771.4만개의 59.0%를 차지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에스비알(SBR), ’23.4월 공개)를 전수 분석하여 창업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의 일반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중 표본(8,000개)을 추출하여 특성현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존 창업기업실태조사는 모집단 작성기준 차이로 인해 창업기업 현황(기업수, 종사자 수, 매출)에 대한 타 통계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모집단 작성기준을 중소기업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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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고용노동부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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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8.(목)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수원(합천), 중부발전(구례) 2개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모두 ‘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27.(수), 전력거래소에 의뢰하여 개최한 ‘우선순위심사위원회’에서 4개 사가 제출한 6개소 사업의향의 경제성, 기술능력, 지역수용성, 계통여건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후 간사 기관인 전력거래소로부터 심사결과를 수령한 직후 심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금번 심사에서는 필요물량 1.75GW±20% 내 포함된 사업자들은 우선사업자로, 적격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필요물량 내 들지 못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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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2023.12.28 통일부 올해 6월 14일 우리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20.6.16)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남북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447억(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종합지원센터 344억)에 대해 청구 하였습니다. o 이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도래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채권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o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해 해 나갈 것입니다. o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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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2023.12.28 보건복지부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3만명 중 10% 해당 3천명) :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지원 필요 ** 당뇨관리기기 : 인슐린펌프, 전극 등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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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2023.12.31 국세청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 이용자의 96%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 수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 국세청은 ’23.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 명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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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신, 저출산 또 경고…'한국소멸론' 이어 '국방약화 악재' 지적

외신, 저출산 또 경고…'한국소멸론' 이어 '국방약화 악재' 지적 저출생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31n04048 오늘 밤 새해맞이 '제야의 종'…작년 두 배 10만명 몰린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밤부터 서울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이 일대에만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10만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31n07672 오늘 밤 새해맞이 '제야의 종'…작년 두 배 10만명 몰린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관계자들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마지막 날인 이날 밤부터 서울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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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체육활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체육활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합동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건강한 미래 인재, 학교체육으로 키워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감소하고 비만율이 증가하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체육을 활성화합니다. 교육부와 함께 추진해나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전 생애에 걸쳐 체력 관리를 위해 국민 체력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와 ‘국민체력100*’과의 연계로 측정 종목 일원화 *일반국민 대상 국민의 체력 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고 운동과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체육 복지 서비스 ·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팝스 측정 대상 확대·운영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체육활동을 확대합니다! · 정규 체육수업과 창의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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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안부, '인파밀집' 서울 보신각·부산 광안리에 현장관리관 파견

행안부, '인파밀집' 서울 보신각·부산 광안리에 현장관리관 파견 관할 지자체·경찰·소방 합동해 상황관리 및 신속한 현장 대응 태세 유지. https://vodo.kr/wjFXPe8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서 보낸 편지에 피해자는 철렁... 극단 선택 시도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알려졌다. https://vodo.kr/cG4LP5q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서 보낸 편지에 피해자는 철렁... 극단 선택 시도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알려졌다. 40대 여성(좌)을 납치한 뒤 초등학 vodo.kr 병역면탈 조장 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새해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https://vodo.kr/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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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2023.12.2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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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선정

2024년 1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선정 2023.12.28 해양수산부 2024년 1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송어‧매생이를, 어촌여행지로 동삼‧선재마을을, 해양생물로 제주개오지를, 등대로 나사방사제등대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송어, 매생이 송어 매생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의 첫 번째 이달의 수산물로 송어와 매생이를 선정했다.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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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를 실행하였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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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올해 정책금융 21조원 규모 공급

복합위기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올해 정책금융 21조원 규모 공급 - 3고 위기극복에 10.5조원, 혁신성장에 9.5조원, 재기지원에 1.1조원 지원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원*을 ’23년 공급목표로 설정했다. * 3고 위기대응 9.5조원, 혁신성장 9.3조원, 재기지원 2.1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노력*을 통해 11개월 만에 21조 1,310억원을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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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대비 INU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 안내

#창업 [전국]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대비 INU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 안내 2023-12-29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대학교 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3-12-22 ~ 2024-01-15 행사기간 2024-01-25 ~ 2024-01-26 행사개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다가오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전략 수립을 위하여 'INU 스타트업 아카데미' 창업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스타트업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2023 첨부파일 붙임 2.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INU 스타트업 아카데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hwp 다운로드 붙임 1.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INU 스타트업 아카데미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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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새해맞이를 위해 현장을 꼼꼼히 챙긴다

안전한 새해맞이를 위해 현장을 꼼꼼히 챙긴다 2023.12.31 행정안전부 안전한 새해맞이를 위해 현장을 꼼꼼히 챙긴다 - 이상민 장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일대 안전관리현황 점검 - 타종·해넘이·해맞이 인파 밀집 우려 지역 9개소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2월31일) 서울 중구청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일대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오늘 저녁 11시부터 야외 어울림광장에서 사전 공연,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쇼로 이어지는 새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일 최대 5만 명, 순간(1시간 기준)최대 4만명 규모의 많은 인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 번화가에서 개최되어 인파밀집 사고뿐만 아니라 어제(30일) 수도권 폭설로 인한 낙상·미끄럼 사고 등 대설·한파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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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연예계에서 기가 제일 쌘&quot;... 강호동·이경규, 두 사람조차 후배에게 무서워서 쩔쩔 멘다는 남자 연예인의 정체

"연예계에서 기가 제일 쌘"... 강호동·이경규, 두 사람조차 후배에게 무서워서 쩔쩔 멘다는 남자 연예인의 정체 강호동·이경규 두 사람조차 후배에게 무서워서 쩔쩔 멘다는 남자 연예인의 정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https://vodo.kr/qzByhML 영상도 삭제…(여자)아이들 미연, MBC 연기대상 심각한 논란에 “실망시켜 죄송” 사과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이 실력 논란에 사과했다. https://vodo.kr/iUf87Mo 영상도 삭제…(여자)아이들 미연, MBC 연기대상 심각한 논란에 “실망시켜 죄송” 사과 2023 MBC 연기대상 2부 오프닝 축하 무대에 오른 (여자)아이들 미연 / 2023 MBC 연기대상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이 실력 논란에 사과했다. 앞서 미연은 지난 30일 vodo.kr 천안 초등학교 집단 폭행의 충격 결말에 모두 오열했다(+신상 인스타)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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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1,081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22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 산업기술인력: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동 조사는 산업·직업·지역별로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부족인원, 구인, 채용 및 퇴사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부승인 통계로, 2005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금번 조사를 통해 ①산업기술인력 현원의 증가세 지속 ②반도체,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 인력 증가 ③산업기술인력 신규 수요(구인‧채용) 확대 ④경력직 채용 선호 등의 특징을 볼 수 있다. <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사업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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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세계(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세계(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통상네트워크의 고도화·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경제협력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과 FTA 협상을 타결하여‘14년 이후 통상 협정 체결 건수(5건)가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 (‘14년)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튀르키에 5건 / (‘19년) RCEP‧영국‧인니‧이스라엘 4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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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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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2023.12.29 국방부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 국무총리 주관,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 국군 장병의 손으로, 전국 6·25 격전지 35개 지역서 발굴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12월 29일(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봉안식에는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 차장과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전사자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조총 및 묵념,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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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성남·부산·광주와 협력하여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다

국표원, 성남·부산·광주와 협력하여 시니어산업 지원·육성 한다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한국인의 최신 인체데이터에 기반한 민·관 협력으로 시니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성남, 부산, 광주 지역의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을 운영중인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 12월 28일(금)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시니어산업 발전을 위한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 확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국표원은 3개 권역의 시니어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조사 및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활용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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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12.30.토)

‘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12.30.토) 2023.12.30 질병관리청 ‘23년 항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구축 완료, 전국 공항만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한 검역 절차 마련하다! - ’23년 항만 Q-CODE 설치로 전국 공항만 Q-CODE를 통한 검역 가능 - Q-CODE 입력 편의성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한 검역 절차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전국 항만 국제여객터미널에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하 Q-CODE) 및 전자검역심사대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전국 국제공항 설치에 이은 조치로 ’24년부터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공항, 항만 어디서든 Q-CODE를 통한 검역이 가능하다. 또한, Q-CODE 입력 시 정보 항목이 많고 편의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 항목은 삭제하고 한 화면 내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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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 전년대비 입주업체 520개, 고용 2.0만여 명 증가 - 매출액 172.2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7.4%(37.1조 원) 성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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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023.12.29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여의도 면적 18.8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입니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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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금융 [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2023.12.28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사업신청 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착한가격업소#시설개보수자금#충북신용보증재단#육성자금#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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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화학물질,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2023.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12.29. 시행)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 → (개정후)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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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 통합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 통합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 2023.12.28 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 통합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한해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체감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지난해 4.32점에서 올해 4.66점, 기업은 지난해 4.18점에서 올해 4.44점으로 만족도가 증가(5점 만점)했다**. * (구직자/기업) ‘22.8월 6/9개 센터 → ’23.3월 24/35개 센터 → ‘23.8월 48개 센터 ** (구직자) 한국고용정보원 (’23.11월, 참여자 272명 대상 웹조사) (기업)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3.10.4~19, 참여기업 137개 대상 웹조사)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지원사례 원하는 직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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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절감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절감했다. 2023.12.28 관세청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여 정유업계의 운송기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파나마 항만청 발급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 ㅇ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방법(’23.07.19)’ 지침을 시행했다. ㅇ 정유업계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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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활용 취업성공 수기 당선작 공개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활용 취업성공 수기 당선작 공개 2023.12.28 고용노동부 “저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 고립 청년이었습니다. 워크넷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 23년 장려상 수상작 中 (31세, 청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잡케어(Jobcare), 직업심리검사 등 워크넷(www.work.go.kr)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 성공 수기 10편을 12월 28일 워크넷에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 수기를 공모했으며, 130편의 감동적인 사연 중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大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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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2023.12.28 관세청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10.30~11.28(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688억 원 적발 -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28일(화)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ㅇ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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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억 하는 시계 떨구셨다” PC방 돌며 여러 명에게 수백억씩 갈취한 사기꾼 (+영상)

“2억 하는 시계 떨구셨다” PC방 돌며 여러 명에게 수백억씩 갈취한 사기꾼 (+영상) PC방 옆자리 손님에게 "내 시계를 떨어뜨렸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https://vodo.kr/WzGnTbz 디스패치 2024년 열애설 주인공은 '지젤박형석?' 충격 예고에 팬들 반응 새해가 다가오면서 디스패치가 매년 보도하는 1월 1일 커플이 과연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 024년 디스패치 열애설의 주인공은 지젤과 박형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vodo.kr/IpI25LS 디스패치 2024년 열애설 주인공은 '지젤박형석?' 충격 예고에 팬들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 새해가 다가오면서 디스패치가 매년 보도하는 1월 1일 커플이 과연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4년 디스패치 열애설의 주인공은 지젤과 박형석이라는 vodo.kr 故 이선균 20대 협박녀, 나이·얼굴·전과 등 신상공개 배우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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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2023.12.29 보건복지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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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위해 순수예술 지원 늘리고, 청년·지역 문화반경 넓힌다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위해 순수예술 지원 늘리고, 청년·지역 문화반경 넓힌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위해 순수예술 지원 늘리고, 청년·지역 문화반경 넓힌다 - 12. 28. 유인촌 장관,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 발표 예술인 지원의 혁신 - 대규모·다년간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작가·작품 창출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3배 이상 확대(’23년 95명 → ’24년 295명), 2024 파리올림픽 계기 14개 행사 현지 개최(178억 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 청년(19세) 16만 명 ‘문화예술패스’ 지원,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400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180억 원, 10곳 내외) 신규 추진,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규모 전국 국립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 웰컴대학로(연극) 등 장르별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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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점검 나선다. 2023.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감독을 집중하는 이유는 부실 작업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 “작업 중”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 유지 여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보호구(특급마스크 및 보호복) 착용 여부, “작업 후”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했는지 여부, “석면 폐기물 처리 시” 흩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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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2023.12.29 국세청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첫 하락,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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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12.28.목)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12.28.목) 2023.12.2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검역전문위원회(’23.12.20.)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뎅기열, 홍역,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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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2023.12.28 조달청 ‘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근로자 대금을 챙겨온 하도급지킴이의 똑똑한 변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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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식품부, 외식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목)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물가로 인해 외식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업계 경영부담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 (식재료)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 확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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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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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12월 28일(목) 자로 중단한다. 앞으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의 구간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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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년 대비 1/6로 감소 (9.6%→1.6%) 2023.12.28 법무부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습니다. ㅇ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말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ㅇ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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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일곱 번째 나눔 실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일곱 번째 나눔 실시 2023.12.28 법무부 법무부는 2023. 12. 28.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주요 지원 사례 1 2022년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2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에게 400만 원 지원 3 2008년 이상 동기 범죄피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에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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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취업심사과)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 - 전년보다 1,802개 늘어... 자본금 적더라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도 추가 - 2023.12.29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259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개(10.4%) 증가한 1만 8,904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가 포함됐다. 【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적용기간 : ‘24.1.1.~12.31.)】 구분 202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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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 2023.12.29 국무조정실 호국영웅이여, 조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 국무총리 주관,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거행 - 국군 장병의 손으로, 전국 6·25 격전지 35개 지역서 발굴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부는 12월 29일(금)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ㅇ 이날 봉안식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참석) 국방부장관(신원식), 보훈부장관(강정애), 경찰청 차장(조지호), 서울 현충원장(권대일) 등 올해 유해발굴은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상 칠곡·함안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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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을지연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조달청, 2023을지연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2023.12.29 조달청 조달청이 「2023 을지연습」에 참여한 전국 4,000여 행정․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연습기간 중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편성, 드론테러 대응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대전․세종․충청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32사단과 함께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가상 상황을 상정하고, 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시 대비 태세를 완비했다는 평을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야말로 ‘연습을 실전처럼’을 실천한 결과물이고 전 직원이 실제 상황과 같이 내 일처럼 연습에 참여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공물자공급이 전시상황의 중요한 변수라며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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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2023.12.29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잠정 2조 8천억 원 징수·확보,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추진한 주요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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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2023.12.29 문화체육관광부 ’22년 국내 광고산업 규모 19조 6,661억 원, 전년 대비 3.9% 성장 - 2023 광고산업조사(2022년 기준) 결과 발표, 온라인광고가 성장 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9일(금), 2023년도 광고산업조사(2022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광고산업 6개 업종(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9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취급액: 광고주가 매체 대행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광고 비용 전체(수수료 포함) ** ｢통계법｣에 따라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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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긴급 투입된 업체에 작업비 체불...‘조정’ 해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긴급 투입된 업체에 작업비 체불...‘조정’ 해결 2023.12.29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긴급 투입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수작업 비용 체불 문제가 13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포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간 지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체불된 배수작업 비용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산출된 가격과 체불금액을 비교해 지급 주체를 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22일 업체에 체불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지난해 9월경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을 강타한 힌남노 태풍은 총 35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2천여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태풍으로 침수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급 상태를 점검하던 공사는 업체를 긴급 투입해 배수작업을 시작했고 이어 포항시의 재난복구지원이 진행돼 5일 만에 배수작업이 완료됐다. 이후 업체는 최초 작업을 요청했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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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2023.12.2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1. 추진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다. * 백내장 수술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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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부상·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 마리 이상 구조

올 한해 부상·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 마리 이상 구조 2023.12.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 구조·방사 개체수 추이> (단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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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수립 및 공표 2023.12.28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수립 및 공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12월 29일(금)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수립하였다. ㅇ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12.22)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동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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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년 5.1% 이어 올해도 물가 3.6% 상승…전기·가스 20%↑(종합)

작년 5.1% 이어 올해도 물가 3.6% 상승…전기·가스 20%↑(종합) 올해 소비자물가가 3%대 중반 오름세를 보이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04013 [뉴스라이더] "다음은 어디지?"…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초긴장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9n05120 [뉴스라이더] "다음은 어디지?"…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초긴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진행 : 황서연 앵커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news.nate.com 윤 대통령, 최상목·송미령·강도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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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여과)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성과급여과)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 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공직 내 성과 기반 보상 확대 - 2023.12.29 인사혁신처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1. ㄱ 부처 6급 이 주무관은 작년과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65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주무관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최상위등급 지급액 668만 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334만 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 작년에 임용된 ㄴ 부처 7급 박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약 100만 원의 봉급을 추가로 더 받는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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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복무과)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 올해 휴가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실질적 도움” - 2023.12.29 인사혁신처 #1. “처음 보는 참혹한 현장에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조한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교대 근무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는데 우리 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 부산 남부소방서 ㄱ 소방사 > #2. “올해 쌍둥이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는데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두 배로 가고 배우자 건강 회복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ㄴ 주무관 >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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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류과) ‘속진임용제’ 첫 시행, 사무관 승진 4년 만에 가능

(개방교류과) ‘속진임용제’ 첫 시행, 사무관 승진 4년 만에 가능 - 역량 중심 평가로 초고속 승진사례 속속 등장 “공직사회 활력” - 2023.12.27 인사혁신처 #1. “속진임용제를 통해 빠른 승진을 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돼 능력 있는 분들의 승진 기회가 많아져 ‘공직사회 성공신화’가 더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4년 2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한 이소연 사무관> #2. “속진임용제가 앞으로 새로운 업무 문화를 전파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공직사회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담당 주무관> 올해 도입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9년 넘게 걸리던 5급 사무관 승진을 4년여 만에 이뤄낸 공무원들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과장급 이하로 확대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승진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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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보담당관) 27년 차 교육 전문가, 민간 인재로 공직 임용

(인재정보담당관) 27년 차 교육 전문가, 민간 인재로 공직 임용 - 최은경 전 쿠팡·삼성에스디에스 출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영입 - 2023.12.27 인사혁신처 27년간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쿠팡에서 임직원 교육을 총괄한 기업교육(HRD)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공단 내 국제지도력연수원장(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에 최은경 전 쿠팡 교육(L&D) 총괄 임원(Director)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지도력(리더십)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은경 신임원장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쿠팡에서 임직원 교육을 총괄하는 등 약 27년간 기업교육 전문가로 재직했다. 특히 삼성에스디에스 교육사업부 재직 당시 미국 국제 지도력(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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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2023.12.27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의 입증 근거 마련 외에도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 간 ‘일반적 인과관계’를 의미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하여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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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듣다 2023.12.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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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테슬라 공장서 로봇이 사람 공격…비상정지로 겨우 무력화

테슬라 공장서 로봇이 사람 공격…비상정지로 겨우 무력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생산 공장에서 제조 로봇이 사람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8n00123?mid=n1006 옆좌석에 짐 놓고 "손 대지마, 사람 그만 태워라"…광역버스 민폐 여승객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28n22673?mid=n1006 옆좌석에 짐 놓고 "손 대지마, 사람 그만 태워라"…광역버스 민폐 여승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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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2023.12.28 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암 발생률, 유병률 등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 -갑상선암 가장 많이 발생, 다음으로 대장암, 폐암, 위암 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하였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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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기술 2024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023.12.2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12.27 ~ 2024.01.26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공급기업 :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첨부파일 원출처 확인 必 사업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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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 확대, 세계 최초·최고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⑥)

글로벌 협력 확대, 세계 최초·최고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과기정통부 정책돋보기⑥) 2023.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최고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미국부터 최근 네덜란드까지 총 8회 9개국*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며 과학기술·디지털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혁신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 미국(‘22.9, ‘23.4, ‘23.9월), 캐나다(‘22.9), UAE(‘23.1월), 스위스(‘23.1월), 프랑스(‘23.6월), 베트남(‘23.6월), 인도네시아(‘23.9월), 영국(‘23.11월), 네덜란드(‘23.12월) ①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확보 올해 4월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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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윤리정책과)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공개 시행, 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 - 2023.12.27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6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일반 국민이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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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2023.12.27 기획재정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약 +83.7만개) ㅇ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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