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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2023.12.25 환경부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 2021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 경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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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2023.12.25 환경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 국립생물자원관, 라오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개국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현지 법률 및 이익공유 절차를 담은 핵심 안내서 배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12월 26일 배포한다. *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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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신기술’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여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여한다 ’23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 등 총 26건 신기술 지정 2023.12.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ㅇ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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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12.21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4년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신보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가능 -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의 특례를 참고하여 추후 시행령에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할 예정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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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2023.12.21 금융위원회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5~7% 금리를 이용중인 제2금융권* 자영업자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 예산 국회 본회의(12.21.) 통과 *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12.21일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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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12.22 통계청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8.1% 감소, 가을무 생산량은 0.6% 증가 가을배추: ('22) 1,352,346톤 → ('23) 1,242,408톤 (109,938톤, 8.1%↓) - 재배면적: 13,152ha (전년대비 5.7%↓) , 10a당 생산량: 9,447kg(전년대비 2.5%↓) 가 을 무: ('22) 483,819톤 → ('23) 486,698톤 (2,879톤, 0.6%↑) - 재배면적: 6,207ha (전년대비 2.1%↓) , 10a당 생산량: 7,841kg(전년대비 2.7%↑) 콩 생산량은 전년보다 8.9% 증가 콩 : ('22) 129,925톤 → ('23) 141,477톤 (11,552톤, 8.9%↑) - 재배면적: 67,671ha(전년대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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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 2023.12.2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73,390원)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보다 500,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였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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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려 3명의 여성과"... 탁재훈, 불x녀들에게 수억 원 쓰며 14년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충격적인 이유

"무려 3명의 여성과"... 탁재훈, 불x녀들에게 수억 원 쓰며 14년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충격적인 이유 연예인 탁재훈이 불륜녀들에게 수억 원을 쓰며 14년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한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다. https://vodo.kr/tpbnX1x “납쪽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 서이초 교사 얼굴 공개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부모한테 당한 악성 민원,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보호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숨진 서이초 교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https://vodo.kr/yKnfGlV “납쪽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 서이초 교사 얼굴 공개 교권 침해 사례가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대전 관평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다뤘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vodo.kr "쉬지 않고 남자친구와.." 이현이, '한혜진' 과거 연애사 폭로하자 모두 충격 또 모델 후배들이 한혜진의 과거 연애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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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2023.12.2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되었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되었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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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_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2023.12.21 기획재정부 국회는 ’23.12.21일(목) 15:00에 본회의를 개의하여「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조원, %) ‘23년 ‘24년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본예산(A) 정부안 (B) 최종 (C) 총수입(증가율) 625.7 612.1(2.2) 612.2(2.2) +0.1 13.5 총지출(증가율) 638.7 656.9(+2.8) 656.6(+2.8) 0.3 +17.9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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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2023.12.2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10 억원 → (개정) 50 억원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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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2023.12.2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주요합의내용 : 기본급 68천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 8개월 연장 등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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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2024년 특허청 예산 7,017억원 국회 확정 2023.12.22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예산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이 확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3년) 7,390억원 → (’24년 예산) 7,017억원 (373억원)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71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보호·창출·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원 증가**한 3,647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일반회계 전출금 : (’23) 1,525억원 → (’24년 예산) 1,154억원 (371억원) ** 주요사업비 : (’23) 3,618억원 → (’24년 예산) 3,647억원 (+29억원)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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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2023.12.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➊신고 누락 시 최고* 및 ➋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➊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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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quot;저임금·장시간 노동이 가장 힘들어&quot;

직장인 10명 중 4명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가장 힘들어"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4.7%가 '저임금·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https://vodo.kr/8XendZW 물어보살 췌장암 4기 故최성희 '상간녀'...84년생 한X주 신상 근황 공개 '물어보살' 췌장암 故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근황 공개. https://vodo.kr/MRrOFV5 물어보살 췌장암 4기 故최성희 '상간녀'...84년생 한X주 신상 근황 공개 '물어보살' 췌장암 4기 출연자 최성희씨의 남편 상간녀 신상이 공개됐다. / 유튜브 채널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췌장암 4기 투병 vodo.kr 결혼 1년 만에 "더는 못하겠어"...이혼 서류 건넨 배우 아내, 알고보니 안타까운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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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2023.12.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김치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입 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 결과, 전체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올해 1~11월까지 수입량 기준)에 대해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1년 6월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시점(’21.10.1)을 기준으로 통관단계 수입 배추김치의 부적합율은 의무적용 전 1년간* 0.15%에 비하여 의무적용 이후 2년간** 0.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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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1조 7,234억 원 확정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 1조 7,234억 원 확정 2023.12.21 여성가족부 2024년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 2023년(1조 5,678억 원)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다. * 범죄피해자기금(성폭력피해자 지원) 제외 시 ‘24년 1조 6,861억(증 10.2%)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82억 원 증액되었다. -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9.8억,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등 15억 -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교육 3억,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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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2023.12.22 관세청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 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1,655만명) 중 99.9%(1,654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 ㅇ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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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모여 머리 맞대다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해 산·학·연·정이 함께 모여 머리 맞대다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합성생물학 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제2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여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신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패권경쟁 상황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 (일본)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해 2.7조원 규모 합성생물학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23.4) (영국) 합성생물학 국가비전(‘23.12)에서 향후 10년간 20억 파운드 투자 발표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12대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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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미터 앞 도로살얼음 주의” 실시간 고속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300미터 앞 도로살얼음 주의” 실시간 고속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2023.12.22 기상청 “300미터 앞 도로살얼음 주의하세요” 길안내기, 실시간 고속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 도로살얼음과 가시거리 위험 정보 제공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길안내기(내비게이션)와 도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도로 가시거리 위험 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운전자가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운 고속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어는 비 정보, 전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강수 정보, 도로기상관측망 등에서 관측한 자료를 융합하여 만든 정보로,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산출된다.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안개, 강수, 강설 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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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어떻게 이런 남자랑 결혼을..&quot; 강성연, 김가온 이혼에 재조명 중인 3년 전 의미심장 발언

"어떻게 이런 남자랑 결혼을.." 강성연, 김가온 이혼에 재조명 중인 3년 전 의미심장 발언 김가온 "강성연과 이혼, 일사천리로 진행" 김가온은 "결혼을 유지했던 십여년간 그녀는 내가 주장하고 믿어온 나의 헌신 속에서 미세한 불균형을 느껴왔을테고 그 틈으로 불화의 조각들이 파고 들어왔으리라. https://vodo.kr/RzFQ1J2 "딸 로아와 떠났다.."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4년차'에 전한 충격적인 근황 배우 이동건과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양육중인 배우 조윤희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근황을 전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XLXiril 딸 로아와 떠났다..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4년차'에 전한 충격적인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이동건과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양육중인 배우 조윤희가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근황을 전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딸 로아와 일본여 vodo.kr '노사연 부친 마산 민간인 학살 주도' 폭로한 김주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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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프리카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12.24 외교부 외교부는 12.22.(금)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과사업 발굴 및 국내외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5명이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및 경제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으며,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경제협력, 민간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 참석자 : 김은정 아중동국장, 오진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정광용 심의관 /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김태균 서울대 교수, 이진상 한국항공대 교수, 서상현 포스코연구소 연구원,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 등 50명 참석자들은 내년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의 실질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양측간 상생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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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방송

방통위,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작·방송 2023.12.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각종 재난·재해의 발생에 따라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방송을 통해 재난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진 피해현장 행동요령｣,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 ｢고층건물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재난유형별로 행동요령 콘텐츠 37개를 제작하고 전국의 TV·라디오 방송사들과 공유하여 재난정보와 함께 약 5만회 이상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난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난방송 시 수어와 영어자막도 방송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면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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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2023.12.21 행정안전부 이정미 씨는 민간앱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갑 서비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교통카드, 청와대 관람 예약,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방해 생활편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삼각형팀은 최근 현금을 활용한 간편결제 사용 비중이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전화번호 등록, 사용내역 조회 등을 민간앱에 개방·연계해 현금영수증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LIONS팀은 국립공원의 야영장,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등을 하지 않고도 민간지도앱을 통해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산들바람팀은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단체관람을 위해 각각 사이트별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민간앱을 통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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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국회 백종헌, 서영석,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 통과됐다. [디지털의료제품] (디지털의료기기)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제외)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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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실현 도모… 21일 산·학·연 설명회도 열려 2023.12.21 국토교통부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실현 도모… 21일 산‧학‧연 설명회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목)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ㅇ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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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후 첫 공모 시행…· ’24년 4천호 공급 목표 2023.12.21 국토교통부 일하는 청년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부천·횡성·영동·고흥에 총 570호 선정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후 첫 공모 시행…· ’24년 4천호 공급 목표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9.15.~11.30.)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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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2023.12.21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 12월 21일 출범식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올해 11월 13일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대국민 환경교육, 생태복원, 탄소중립․환경정책 홍보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분에 충실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현재 임직원 220명)을 정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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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주민 여객선 항로 단절 막는다

해수부, 섬 주민 여객선 항로 단절 막는다 2023.12.2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하였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하였다. *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 적자가 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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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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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2.(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 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안), ’23년 수 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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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계획 공고

내수 2024년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계획 공고 2023.12.2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기간 부문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패키징(포장) 산업의 기술개발 및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4)' 계획을 공고합니다. 패키징 관련 수출신장, 매출 및 수익 증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 상장 39점, 표창 2점 등 총 41점 수여 - 해외 패키징 포상제도 출품 자격 부여(ASIA STAR AWARDS 2024, WORLD STAR AWARDS 2025) - 수상홍보 및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신청 방법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https://koreastar.kopack.re.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접수 시 file명 작성 방법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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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시범사업 ‘다양화, 안정생산’ 두 마리 토끼 잡아

딸기 시범사업 ‘다양화, 안정생산’ 두 마리 토끼 잡아 2023.12.21 농촌진흥청 딸기 시범사업 ‘다양화, 안정생산’ 두 마리 토끼 잡아 - 20일 충남 논산에서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 - 7품종 보급 성과와 꺾꽂이 육묘 기술 적용 결과 등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2월 20일 충남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국내 육성 품종·꺾꽂이 육묘 시범사업 현장 평가회’를 열고 딸기 품종과 꺾꽂이(삽목) 육묘 기술 보급 성과를 공유했다. 우리나라 딸기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평년*보다 4.6% 줄어든 5,745헥타르(ha)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상기상으로 생산량도 평년보다 20.6%가량 적은 평균 15만 1천 톤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설향’ 단일 품종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품종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 2017~2021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 딸기 생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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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2023.12.22 환경부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2.22(금) 0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하여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산업‧외교‧환경‧농식품‧국토부, 조달‧관세청, 국조실 [ 차량용 요소 ]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12.21일 현재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은 6.6개월분*이다. * 11.30(3개월) → 12.8(4.3개월) → 12.13(5.1개월) → 12.14(6.8개월) → 12.21(6.6개월) 조달청이 오늘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천톤*(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제조사가 조만간 제3국 대체공급선과의 계약 체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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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금융 2024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2023.12.22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청기간 2023.12.22 ~ 2024.01.08 사업개요 2024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자격, 주요내용, 의무사항,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의 이자비용 일부(2%p) 보전 -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요율 : 1.3%~1.7% 사업신청 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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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술 2024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 계획 공고 2023.12.2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기술개발협회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24년도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 맞춤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상환 R&D 정부지원금 조달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무상환 R&D 정부지원금 조달에 필요한 진단 및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원 신청서 송부 문의처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경영지원본부 (02-572-852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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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힌남노 복구 1년만에 화재 악재…한때 포항제철 용광로 멈췄다

힌남노 복구 1년만에 화재 악재…한때 포항제철 용광로 멈췄다 한국 철강산업의 큰 축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성탄 연휴 첫날인 23일 발생한 화재로 오전 한때 전체 고로(용광로)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https://vodo.kr/JDvKyNB 강원 아파트 옥상서 뜨거운 '애정행각' 스릴 즐긴 커풀의 최후(+추락사) 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커플 사진 첨부. https://vodo.kr/FVUWaPp 강원 아파트 옥상서 뜨거운 '애정행각' 스릴 즐긴 커풀의 최후(+추락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젊은 남여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어다 주민들에게 목격된 사건으로 아파트 측은 해당 커플의 vodo.kr 원위치된 中 스모그 상황, 10년 만의 악화 이는 무려 10년 만에 원위치된 것으로 향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 환경 당국은 다시 '대기와의 전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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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경 · 어업문화의 전통지식 · 기술 집대성한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농경 · 어업문화의 전통지식 · 기술 집대성한 보고서 발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 『덕장과 건조기술』 발간 2023.12.21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생활 속에서 전해져오는 무형유산을 조사하고 심층 연구해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전통 관개지식과 덕장 건조기술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 관개: 농경지에 물을 대는 것 이번에 발간한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와 『덕장과 건조기술』은 국립무형유산원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친 현장조사로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과 이후의 심화연구를 거쳐 완성한 결과물로, 농경·어로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전승해 온 전통지식과 문화적 관습 등이 지역의 생업 현장을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어 왔으며,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전통 관개지식과 수리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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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 2023.12.21 해양수산부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 - 마른김부터 조미김, 스낵김까지 전 세계 124개국에 수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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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데이터제공량ㆍ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다수 신설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단말 비용 부담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를 통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기반 마련 - SKT는 11월 23일, KT는 12월 22일, LGU+는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이동전화 선택약정(25% 요금할인)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3월~)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24.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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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759개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 연다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759개 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 연다 2023.12.21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목)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 정기공연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 등록공연장 현황,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가·지자체 소관 공연장, 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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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절기 지역방송 시설 현장점검

방통위, 동절기 지역방송 시설 현장점검 2023.12.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월 22일(금) 한국방송공사(KBS) 대구방송총국의 앞산중계소를 방문하여 한파와 대설 등에 대비한 방송시설·출입로 안전조치와 재난방송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인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방통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도로·철도 터널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여건 하에서도 방송시설의 안전과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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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2023.12.22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최강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침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 22일(금) 경기 과천시의 비닐하우스촌과 한파쉼터를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하였다. 과천시 경마공원역 인근 비닐하우스촌은 ‘꿀벌마을’로도 불리는 곳으로, 약 2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비닐하우스 약 180동이 있으며,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주민 93명을 포함하여 총 6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꿀벌마을을 둘러보면서 화재와 폭설 대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비닐하우스는 화재에 취약하고 폭설시 붕괴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을 내 소화기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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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한국 수출 지도 넓히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2023.12.22 조달청 올해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하 해외진출 유망기업, G-PASS기업*)」들이 중동지역 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 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올해 수출실적은 13.1억불(‘23년 10월 기준)로 전년 동기 12.4억불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8.8억불로 전년(8.2억불)보다 8% 증가해 올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심사를 통해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은 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검증된 국내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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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너무 잘 어울려…2023년 공개열애 발표한 연예인 커플 5쌍

너무 잘 어울려…2023년 공개열애 발표한 연예인 커플 5쌍 앞서 7월에도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은 두 달 만에 공개 열애를 발표하며 가수배우 공식 커플이 됐다. https://vodo.kr/2yExajV "얼굴은 예쁜데 인성이 더럽네"... 촬영장에서 갑질하다 이순재에게 제대로 털린 '청순 대명사' 유명 여배우의 정체 촬영장에서 갑질하다 이순재에게 제대로 털린 '청순 대명사'로 알려진 유명 여배우의 정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https://vodo.kr/UNGgTIN 얼굴은 예쁜데 인성이 더럽네... 촬영장에서 갑질하다 이순재에게 제대로 털린 '청순 대명사' 유명 여배우의 정체 이순재 문채원 촬영장에서 갑질하다 이순재에게 제대로 털린 '청순 대명사'로 알려진 유명 여배우의 정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채원은 1986년생으로 한복 vodo.kr "일반인이라더니".. 김동욱, 결혼식 사진 공개되자 와이프 정체 '스텔라 김'으로 밝혀졌다 배우 김동욱의 결혼식 사진이 공개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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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JTBC '사건반장' 앵커, 생방송 중 지드래곤에게 사과 (+언급)

JTBC '사건반장' 앵커, 생방송 중 지드래곤에게 사과 (+언급)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논란을 보도해온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측이 지드래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https://vodo.kr/i9G07E0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일부 공장 가동 중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https://vodo.kr/8PewXKc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일부 공장 가동 중단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3일 포스코와 경 vodo.kr "대박이 출산한 곳 어디?".. 이동국,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왜? 자신이 병원을 인수한 시점은 2019년 2월이지만,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을 포함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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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는 12월 21일(목) 저녁(한국시간) 미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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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2023.12.22 국토교통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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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카페 직원, 징역형 집유

점장 커피에 ‘락스’ 탄 카페 직원, 징역형 집유 자신에게 설거지를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점장의 커피에 락스를 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vodo.kr/hCw5SuK "매년 수면마취로 시작".. 한예슬, 성형 사실과 함께 남자친구 류성재 만나게 된 계기 밝혔다 이어 "나는 피부 탄력 관리도 받는다"며 "사람들마다, 여러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울쎄라 탄력 관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vodo.kr/dRZYrbI 매년 수면마취로 시작.. 한예슬, 성형 사실과 함께 남자친구 류성재 만나게 된 계기 밝혔다 배우 한예슬이 성형수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예슬, 성형수술 사실과 함께 남자친구 류성재 만나게 된 계기 밝혔다 /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2023년 vodo.kr 지드래곤, '마약 퇴치 위한 재단 설립' 지드래곤 직접 쓴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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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2022.4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거제시) 2023.1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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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2023.12.2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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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용하는 ’24년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건립 지원

모두가 이용하는 ’24년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건립 지원 2023.12.21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이용하는 ’24년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건립 지원 - ’23. 12. 21.~’24. 1. 26. 지자체 대상 11개소 추가 공모, 개소당 최대 40억 원 4년간 정액 지원 - ’23년까지 89개소 건립 확정 및 8개소 개관, 장애인 생활체육 중심으로 자리매김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목)부터 24년 1월 26일(금)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문체부는 2024년에 총 15개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중 4개소는 지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나머지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4개년에 걸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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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최고 수준, OECD 주요 선진국보다 정책 성과 크게 앞서 - 2015년 OECD 첫 평가 이후 대폭 바뀐 지표에도 불구하고 8년간 1위 수성 - 케이봄(K-VoM)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비롯해 똑닥, 모두의 주차장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창업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OECD가 한국시간 12월 22일 15시에 발표한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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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다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다 2023.12.22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2월 2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연 등 관람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한 사업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이행자 예우 내실화를 위해 금융·의료기관 등과 예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체감효과가 높은 의료기관, 은행 등 총 1,500여 개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진료비 할인,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병역명문가 : 3대(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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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2023.12.22 외교부 외교부는 12. 22.(금) 박진 장관 주재로 지자체 국제관계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외교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통해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방정부의 해외투자유치, 수출확대, 국제행사개최,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한 국제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제관계대사들은 해당 지역의 민생 활성화와 지자체 국제교류를 지원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주요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외교부가 지방의 국제역량 강화 및 민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 지방 현장의 수요에 맞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박 장관은 전북지역의 여권발급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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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2023.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매년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한 또는 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산업의 성장 기회 축소와 함께 국민의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관한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자동차 수리부품, 의료후기 게재,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아파트 관리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총 2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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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담사피엔스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노담사피엔스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2023.12.22 보건복지부 노담사피엔스와 함께하는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 보건복지부, 「2023 금연 서포터즈 성과대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22일(금) 14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서울 동대문구)에서 「2023 금연 서포터즈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79개팀 395명이 참여해 6개월(5.31.~11.30.)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하고, 금연 캠페인 안내물(영상·이미지)을 5,400건 이상 제작해 사회관계망(SNS) 채널(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 금연 서포터즈의 성과 발표와 함께,활동 우수 9개팀에 포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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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2023.12.21 행정안전부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 12.21.(목) 충주시 관아골 로컬브랜딩 사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 등 목소리 경청 -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충주시 시내에 위치한 관아골은 올해 6월부터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카페, 인형·갤러리공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골목투어와 골목에서 열리는 독특한 골목마켓(담장마켓) 등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창업가로 이루어진 창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생생한 창업 노하우와 정착 경험을 전수하는 창업캠프 등을 통해 창업·정착을 활성화하여 쇠락한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결과, 월 평균 방문자수가 ’22.9월 2천 명에서 ’23.9월 3천 명으로 증가하고, 카페, 감성 숙소(Stay) 등이 새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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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2023.12.21 국세청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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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2023.12.21 새만금개발청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련 사업 내년도 예산 확보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현)는 12월 13일 「새만금 수변도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하기 위해 학교,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수변도시의 연도별 유입 인구수 추정과 인구 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설치시기, 설치규모 등 단계별 도입방안이 도출되었으며, ㅇ 그 중 행정복지센터·보건소·소방서·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통합 설치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었다. ㅇ 연면적 8,380, 사업비는 약 3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도별 유입인구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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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2023.12.22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는 12월 21일(목)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ㆍ가공ㆍ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은‘22년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되었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ㆍ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ㆍ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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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2023.12.22 관세청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ㅇ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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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방문(경기도 성남시 성남장안초등학교)

늘봄학교 방문(경기도 성남시 성남장안초등학교) 2023.12.22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22일(금) 오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중인 성남장안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초1 에듀케어와 돌봄·방과후교실 활동을 참관하고, 내년도 늘봄학교 전국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 늘봄학교 :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 ㅇ 이번 방문은 ’24년 늘봄학교의 본격도입을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학부모·교사·돌봄전담사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먼저 성남장안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듣고, 댄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특수학급 대상 디지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참관하였다. 이어 학부모·교사·돌봄전담사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ㅇ ’23년 8개 교육청 459교 늘봄학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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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식 개최

한양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개원식 개최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개원식을 12월 21일(목) 13시 40분에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12호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 이기정 총장,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정재경 책임교수 등 한양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과 함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개원을 축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6월「인공지능반도체 산업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기술력 확보, 산학연 생태계 조성, 전문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고도화하고 단계별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으로「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재양성 관련으로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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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2023.12.21 통계청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 (요약) 1. 개인사업자 부채 총괄 2022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 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01만원) 증가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37%로 전년에 비해 0.05%p 높아짐 <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 < 개인사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 2. 성별·연령별 부채 (성별) 평균 대출은 남자 2억 407만원, 여자 1억 4,582만원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0.9%(182만원), 여자는 2.2%(319만원) 각각 증가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남자 0.40%, 여자 0.30%임 (연령별) 50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이 2억 508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2억 144만원), 60대(1억 8,364만원) 순임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29세 이하(0.60%), 40대(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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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달 안심CCTV로 똑똑한 우리 동네, 스마트 도시 도시서비스로 ‘인증’

드론배달 안심CCTV로 똑똑한 우리 동네, 스마트 도시 도시서비스로 ‘인증’ 스마트도시성남시(대도시)·서울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 스마트 도시서비스모빌리티 공유플랫폼(교통)·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등 4개 인증 2023.12.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하였다. *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도시(50만 이상) 및 중소도시(50만 미만)로 구분하여 인증(’21~) ** 효용성 높은 도시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스마트 도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22~),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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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이 알린 개인정보위의 1년

대학생기자단이 알린 개인정보위의 1년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2월 21일(목), 1기 대학생기자단의 해단식을 가졌다. 개인정보위 1기 대학생기자단은 지난 4월 28일 발족했다. 최근 활동으로는 지난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하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이를 취재해 위원회 블로그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생기자단은 젊은 시각으로 또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하는 등 개인정보위를 알리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기 대학생기자단 최지현 씨는 활동 소회를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전문적인 분야를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보람된 일들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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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65개로 확대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65개로 확대 2023.12.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하였다. * 항목 수: 70개(’22.12월) → 81개(’23.4월) → 101개(’23.6월) → 129개(’23.9월) → 165개(’23.12월)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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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2023.12.21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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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12.22 통계청 2022년 지역소득(요약) 지역내총생산 (생산규모)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166조원으로 전년보다 82조원(3.9%) 증가 경기(547조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4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137조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68만원(4.2%) 증가 울산, 충남, 서울 등은 전국평균(4,195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 광주, 제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 > (성장률)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2.6% 증가 인천(6.0%), 경남(4.6%), 제주(4.6%) 등은 운수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전남(-1.9%),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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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2023.12.21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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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는 12월 21일(목) 14시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함께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은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 정부가 일부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LG AI연구원, 알비더블유, 씨앤씨레볼루션, 농협중앙회 등 지난해 54개보다 20개소가 많은 74개 기업 등이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6천 명 모집에 1만 3천여 명이 지원하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실제 참여 인원도 지난해 3천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천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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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2023.12.21 병무청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직접 수사 - 중점관리질환 확대를 통한 병역면탈 시도 차단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병적별도관리 대상 병역이행 검증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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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부부와 동행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부부와 동행하겠습니다 2023.12.21 보건복지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절히 아이를 원하시는 난임부부와 동행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시·도 관계자 회의 통해 확정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광역시․도와 난임지원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여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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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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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축제·행사에 대한 선제적 인파 안전관리 추진

연말연시 축제·행사에 대한 선제적 인파 안전관리 추진 2023.12.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성탄절 39곳, 해넘이‧해맞이 등 228곳 먼저,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수)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 4개 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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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12.20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주요 사례> #사례 1.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기업은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부지매입비 1500억원 외에도 6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담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구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51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향후 최대 10년간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감히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A기업 이전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 #사례 2.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연장 오래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00 씨는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최근 2~3년간 재산세가 많이 올랐던 탓에 납부할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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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혁신을 이끌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혁신을 이끌다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12. 21.(목) 14시, 섬유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1년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년간 258개 기관에서 600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통해 총 6만 명 이상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2만 9천여 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콘퍼런스는 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케이티(KT), 네이버클라우드, 인하대학교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우수사례 및 기관별 노하우를 공유한다. 케이티는 2년간 1,800명 인재를 배출한 케이티 에이블(AIVLE) 스쿨만의 운영 전략을,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업이 생각하는 훈련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인하대의 경우 훈련 전-중-후 운영 전략을 공유하며 훈련생 만족도를 높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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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5,800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국민 알권리 보장 -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 내년부터 가상자산 포함 일괄 공개 - 2023.12.21 인사혁신처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추진 및 준비상황을 담은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올해 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은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된다. 기존 재산공개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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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3.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 : (’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 : (’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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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2023.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미래혁신 기술을 종합, 12대 분야 · 50개 중점기술을 선별 정부는 12월 20일(수)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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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안전도평가 결과, BMW i5·벤츠 C300·기아 EV9 등 6개 차종 종합평가 1등급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ㅇ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 내연차 4종 :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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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다짐

프랜차이즈산업 한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 다짐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20일(수), 서울 리베라 청담호텔에서 업계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6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대통령표창에는 가격정찰제를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지향 기술개발, 가맹점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내 최대 안경체인 브랜드로 성장한 다비치안경체인, 국무총리표창에는 합리적 수준의 커피가격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을 통해 매장수를 1,900여 개까지 확대한 컴포즈커피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육아병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아소비교육이 수상하였다. 올 한해 프랜차이즈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형태, 물가상승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혁신기술 보급확대와 가맹사업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업종을 다양화하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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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3.12.21 통계청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요약) 활동기업 ‘22년 활동기업은 735만 3천개로 전년 대비 3.4% 증가 ‘22년 활동기업*은 735만 3천개로 전년 대비 24만개(3.4%) 증가 * 영리기업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 ’22년 신생기업(99만 7천개, -3.5%)이 ‘21년 소멸기업(73만 5천개, -4.3%)보다 많아 활동기업 증가 * 당해년 활동기업 ≒ 전년 활동기업 + [당해년 신생기업 - 전년 소멸기업] (단위: 천개,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활동기업 6,299 6,577 6,873 7,113 7,353 증 감 200 278 297 240 240 전년비 3.3 4.4 4.5 3.5 3.4 (산업별) 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활동기업 증가 - 전년 대비 도·소매업(4만 7천개, 3.1%), 부동산업(3만 2천개, 1.9%), 운수·창고업(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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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인상 실태점검 2023.12.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하였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였다. *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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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 55개 국내외 패션기업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22.(금)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 시장 동향, 패션 트렌드 등을 제공하는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21.8월 구축) ** 패션넷(www.fashionnet.or.kr), 섬산련(www.kofoti.or.kr), 패션협회(www.koreafashion.org)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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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2023.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현황(누계)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6개소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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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2023.12.19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와 12월 19일 오후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유해인자(석면 등)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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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발생건수 안정세,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유지(12.20.수)

빈대 발생건수 안정세,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유지(12.20.수) 2023.12.20 질병관리청 빈대 발생건수 안정세,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유지 - (12.11~12.17) 지자체 신고 68건, 발생 46건 /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51건 - 주간 빈대 발생건수,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상시 공개 -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 대비, 입･출국객 대상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적극 홍보 정부는 12월 20일(수)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2.20(수) 14:00 ~ 14:50, 질병청 긴급상황실 (참석기관) 질병청(주재),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및 17개 시･도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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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3.12.20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종 조폭 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4개월간 실시(2023. 8. 7.∼12. 16.) 하였다. ※ [단속 대상]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 대부업 등), 엠제트(MZ) 세대 조폭 불법행위(신규조직 결성·가입·활동 등) 집중단속 결과,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엠제트(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엠제트(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었다. ※ ’23. 7. 5.∼8. 10. (40일간) 엠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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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됩니다 2023.12.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목)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검수)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수‧인도 증명 / (감정) 선적화물‧선박의 증명‧조사‧검정 / (검량) 선적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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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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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023.12.20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목 차 2022년 육아휴직통계(요약)···1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4 나. 연령별 비중···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6 라. 종사 산업별 비중···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8 나. 연령별 비중···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12 나. 연령별 비중···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4 라. 종사 산업별 비중···15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16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17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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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 승인 2023.12.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28일 불시 정지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하나로 불시 정지 원인 등에 대해 원안위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정지 원인은, 하나로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의 헬륨냉동계통 압력전송기**에서 접촉 불량으로 발생한 오신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 액화수소로 중성자를 감속시켜 만든 냉중성자를 활용해 실험하는 시설로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안전설비이며, 고장 등 발생 시 해당 실험설비 보호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 ** 헬륨압축기 입구 압력을 측정하여 제어계통(밸브 등 제어)에 신호를 전달하는 계측기 - 정지 과정에서 원자로 제어계통이 설계대로 정상 동작하였고, 원자로 정지 전후 냉각재 온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도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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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의 홍보를 위한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 개최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화) 더케이호텔(양재동)에서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구매기관에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과기정통부 우수혁신제품 공공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되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R&D성과를 사업화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의 혜택 및 구매책임자의 구매면책*이 적용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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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12.20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되는 2023 북한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규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북한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에 필요한 지표 확충을 위해 2022년 수립한 「북한통계 개선 계획」에 따라, 2023년 통계청은 북한통계의 품질 개선, 신규 통계개발 및 북한통계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수치 반복, 이상 수치 통계를 점검하여 4종*의 수치를 조정하고 20여 종의 주석정보**를 보완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유사·중복, 수치반복, 시계열 단절 통계를 검토하여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한 60여 종***을 ‘유의통계표’ 목록으로 재분류하였다. * (수치조정) 준의료활동종사자수, 비철금속생산량, 전철총연장, 경제활동인구 ** (주석보완) 예시: (의사약사수) 북한 정보 접근성 문제로 수치 업데이트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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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2023.12.19 보건복지부 한국의 ‘라떼파파’ 이야기를 듣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이야기 ‘아빠 육아휴직자 간담회’(12.19.) - ※ 라떼파파(Latte Papa) :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남성)를 의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이하 ‘저고위’)는 12월 19일(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두 번째 시간으로 아빠 육아휴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가구들과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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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국민 안전과 지자체 정책수요를 최우선 2023.12.1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차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인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①접근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및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독자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한 것과 ②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철학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원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점, ③그동안 3교대로 운영되어온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4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동시·다발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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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해 내일(my work, tomorrow)을 찾았어요”

“훈련을 통해 내일(my work, tomorrow)을 찾았어요” 2023.12.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2.19.(화)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훈련생, 훈련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이 고졸 인재로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로상담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 자체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학생들에게 더욱 우수한 훈련을 제공하고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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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 2023.12.19 통계청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중치 개편 결과, 음식 및 숙박(131.3 → 144.7), 오락 및 문화(57.5 → 62.9), 교통(106.0 → 110.6) 등의 가중치는 증가하였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54.5 → 142.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9 → 45.6)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했던 보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의 가중치는 ’22년 감소한 반면, ’20년 감소했던 교육,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신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23.11월 전년누계비)은 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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