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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12.27 금융위원회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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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2023.12.27 보건복지부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받아가세요 -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로서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되었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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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지역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2023.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진흥재단’)은 12월 27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초기 중부권 특구펀드｣의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총액 총 4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2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개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의 두 번째 펀드로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400억원 규모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성된 400억원은 지역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대덕 광역특구, 서울홍릉 강소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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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案)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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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2023.12.28 보건복지부 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 -노인 경륜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4년부터 노인일자리 점검원 본격 투입 - -경로당 시설 등의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병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에 총 4백 명의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인력*을 양성(34억 원, 국비 50%)하여 경로당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통해 채용･육성(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체결한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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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시행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는 유형·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지침 이번 개정은 공정위의 고발권을 보다 합리적·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23. 10. 19. ~ 11.8.)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2023. 12. 20.)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고발 여부(고발 또는 미고발)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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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2022년 사업체 수(0.2%)는 전년대비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 사업체 당 매출액(4.0%) 및 영업이익(10.1%)은 모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통계법」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 (국가통계승인 제920022호, ’19.6월)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조사주기/대상) 1년 (‘23.6.15~7.21) / 소상공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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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해양경찰청,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 2023.12.2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여 올해 3000톤급 경비함 1척 등 총 24척의 함정 건조 계약에 적용하여 조선소의 충분한 건조비 확보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조 품질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작년까지 기존 계약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건조계약을 진행하여 건조 사들이 낙찰하한률에 근접하게 입찰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낮은 금액으로 함정을 수주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5년간 함정건조사업 평균 계약금액은 확보예산의 약 86%에 불과하여 건조 사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저가 자재 및 비숙련 작업자 투입 등으로 건조 함정 품질 문제가 우려되었다. ’23년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추진의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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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재문화 인지도 높아져 올해 목재문화지수 소폭 상승

국민의 목재문화 인지도 높아져 올해 목재문화지수 소폭 상승 2023.12.28 산림청 국민의 목재문화 인지도 높아져 올해 목재문화지수 소폭 상승 - 17개 시·도의 목재문화지수 62.2점으로 작년보다 0.2점 상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목재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올해 목재문화지수*는 62.2점으로 작년보다 0.2점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 목재문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실적 등 국민에 다가가는 항목들의 점수가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국민이 목재를 좋아하고 체감하는 목재문화 인지도는 46점으로 전년보다 2.1점 높아졌다. 특·광역시 가운데 목재문화지수가 높은 상위 3개 기관은 대전(61.3점), 세종(56.9점), 인천(54.6점) 순이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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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12.28 통계청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요약) (생산)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0.1%) 등에서 줄었으나, 광공업**(3.3%)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 *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감소 **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및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2.6% 감소,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생산 (전산업생산) 건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5% 증가 (광공업생산) 1차금속(-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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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28일(목)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 산업부는 기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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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신영 “연예계 은퇴까지 결심”…역대급 길몽의 반전 (다시갈지도)

김신영 “연예계 은퇴까지 결심”…역대급 길몽의 반전 (다시갈지도) 김신영 “연예계 은퇴까지 결심”…역대급 길몽의 반전 (다시갈지도) ‘다시갈지도’ 김신영이 하얀 뱀이 나오는 길몽을 꾼 후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고백한다. https://vodo.kr/1ijrsmm "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체 (+지원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한 무주택 가구(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vodo.kr/hDjPMVR 1%대 금리로 5억까지 빌려드림 지금 반응 난리 난 '신생아 특례대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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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2023.12.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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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부가 먼저 인정한 혁신제품, 수출 ‘날개’를 달다

해외정부가 먼저 인정한 혁신제품, 수출 ‘날개’를 달다 2023.12.27 조달청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디딤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KOTR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 현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7개 혁신제품을 선정하여 18개국 해외정부 실증을 지원하였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시범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테스트한 결과와 관련 증명을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 현장 적용실적(track record) 제공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실증에 나선 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노넷의 듀얼 TVWS* 게이트웨이는 통신인프라가 열악한 남아공 등에서 실증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115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 TV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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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023.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 농업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표준화 - 개별 서비스하던 공간정보를 하나의 지도에서 표출하여 접근성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벡터(점, 선, 면) 및 레스터(위성사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평가과에서 개발한 국가 표준 격자 기반의 표준화 방법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청에서 보유한 12종*의 공간정보를 격자(면) 형태로 표준화했다. * 공간정보 12종: 병해충(4종), 농업기상(4종), 토양 환경(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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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 성공적 안착, 소비 기반 구축 속도 내

[2023년 농촌진흥청 정책 돋보기]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 성공적 안착, 소비 기반 구축 속도 내 2023.12.27 농촌진흥청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 성공적 안착, 소비 기반 구축 속도 내 - 보급 첫해, 재배 기술 성공적 안착·안정생산 목표 달성 - 가루쌀 개선 기술개발로 재배 확대 및 안정생산 기반 강화 - 가루쌀 저장 및 가공 이용 기술개발로 소비 기반 확대 쌀 수급 안정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소비 기반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루쌀 보급 첫해인 올해,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비롯해 재배 안정성 강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힘입어 가루쌀 생산과 소비 기반이 탄탄히 구축됐다고 밝혔다. 가루쌀 ‘바로미2’ 품종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가루처럼 건식제분이 가능하다. 반면, 밥을 지으면 죽처럼 변해 밥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쌀 수급 조절과 수입 밀가루 대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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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2023.12.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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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나라 &quot;'6살 연하 남편'? 고백, 내가 먼저 해&quot;

장나라 "'6살 연하 남편'? 고백, 내가 먼저 해" 배우 장나라가 6세 연하 남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https://vodo.kr/LH8aCKG 수강생 180만 명 기록한 미녀강사 이다지, 충격적인 ‘사실’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4월 이 씨가 쓴 '동아시아 사료 특강' 교재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의 79곳을 무단 전재했다고 판단했다. https://vodo.kr/EVZOA21 수강생 180만 명 기록한 미녀강사 이다지, 충격적인 ‘사실’ 드러났다 메가스터디 소속 한국사 강사 이다지(38·여) 씨가 교재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더팩트가 18일 보도했다. 한국사 강사 이다지의 '미국과 vodo.kr 악몽이 된 외식…"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갑자기 위협“ 외식을 위해 찾은 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손님을 위협한 일이 알려졌다. https://vodo.kr/DzIZ2DG 악몽이 된 외식…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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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2023.12.27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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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2023.12.28 금융위원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ㅇ (협력업체) ➊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➋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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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식장·체육시설·강당, 알리오플러스(alioplus)에서 예약된다.

공공기관 예식장·체육시설·강당, 알리오플러스(alioplus)에서 예약된다. 2023.12.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28.(목)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22.9.)’의 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의 체육시설(테니스장·농구장·운동장 등),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유휴시간에 개방하여 국민 생활편의 및 각종 행사·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우선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예식장 시설(한전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 및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을 민간에 개방한다.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들 예식장의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예약·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을 구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전･LH의 4개 시설은 내년 1.15일부터 해당 기관 직원들과 동일한 비용으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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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2023.12.27 병무청 올해만 4만 5천 명! 군복무로 미래를 준비 -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인원 및 추천특기 입영률 증가 - 디지털 관련분야 특기 발굴 등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확대 - 다양한 기관과 협업 활성화로 취업 경쟁력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이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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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2023.12.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6일(화) 2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했으나,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3.12.26(화) 20:0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35해리 노위경어51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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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년 10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12.27 통계청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0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8,90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사망자 수는 30,79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 혼인 건수는 15,98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이혼 건수는 7,91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1,889명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10 20,646 4.7 29,790 6.8 -9,144 -2.1 15,832 3.6 7,466 1.7 2023.10p 18,904 4.4 30,793 7.1 -11,889 -2.7 15,986 3.7 7,916 1.8 증감 -1,742 -0.4 1,003 0.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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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2023.12.27 법제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법제처, 2023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선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4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2023년도 4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및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30일 이상 연속 하여 입원한 장기입원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입원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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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힘 2023.12.2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올해 12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하였다. F-35A는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전력 불균형 해소 등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로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전력이다. ㅇ 뛰어난 스텔스, 내부무장 탑재, 고성능 레이더 및 항전능력을 보유하여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원거리 전략 폭격이 가능하다. ㅇ F-35A 도입 1차 사업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인도 및 배치되어 운용중이다.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도입될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F-35A 대비 위협대응능력, 암호/보안기능, 무장운영 능력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항공기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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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2023.12.27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에너지, 정보기술(IT), 순환경제,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실증특례 22건 승인 - 반려동물 목욕용품, 액화수소 탱크·센터, 계시별 전기요금제 등 실증 돌입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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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맹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가맹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관행은 개선- -광고·판촉 비용 부당 전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전가에 대한 개선요구 多-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p 하락하였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하였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하였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3중고로 인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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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100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14조원 규모 30개 사업에 대한 조정안 도출 2023.12.27 국토교통부 “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100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14조원 규모 30개 사업에 대한 조정안 도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2일(금)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 ㅇ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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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12.27 통계청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요약) 소상공인 사업체 수(0.2%)는 증가, 종사자 수(-0.9%)는 감소 사업체당 창업준비기간 9.5개월(–2.9%), 창업비용 85백만원(-4.0%) 사업체당 매출액(4.0%) 및 영업이익(10.1%) 전년대비 증가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0.2%(7천개) 증가한 4,125천개, 종사자 수는 0.9%(-61천명) 감소한 7,143천명 (사업체 수) 교육서비스업(3.3%, 6천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5천개↑) 등은 증가, 지역별로는 세종(8.4%), 인천(1.9%) 등에서 증가 (종사자 수) 도‧소매업(-2.9%, 60천명↓), 제조업(-1.3%, 16천명↓) 등에서 감소, 지역별로는 서울(-3.8%), 제주(-1.8%) 등에서 감소 사업체당 창업준비기간은 9.5개월, 총 창업비용은 4.0%(4백만원) 감소한 8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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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2월 은행 주담대부터 '스트래스 DSR' 시행

내년 2월 은행 주담대부터 '스트래스 DSR' 시행 https://vodo.kr/3FkcbqX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모녀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https://vodo.kr/cGdrwqT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vodo.kr "주차장·놀이터선 먹이주지 마세요" 정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먹이 주는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도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https://vodo.kr/LphO4ZT 주차장·놀이터선 먹이주지 마세요 정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주차장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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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2023.12.26 문화체육관광부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등 과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화),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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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2023.12.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수)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레지던트 모집은 전기(12.4~26.), 후기(12.27.~’24.1.8.), 추가모집(1.12.~23.) 순으로 진행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하여, 레지던트 필기시험(12.17.)과 면접(12.20~22.)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되었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23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 (’23년 전기모집) 3,319명 모집, 2,724명 선발, 82.1% 확보율 ** (’22년도) 79.7% → (’23년도) 82.1% → (’24년도) 83.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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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통해 11월말 기준, 1천명 취업 성공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이다. *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메인비즈협회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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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2023.12.27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시행(’22.6.9)으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한정되었던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공개 범위는 인·허가 문서 위주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안전정보로 크게 확대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축소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부합하는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안전정보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별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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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농가 21곳 안전관리 전수조사… 특이사항 미발견,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곰 사육농가 21곳 안전관리 전수조사… 특이사항 미발견, 안전관리 철저 요청 2023.12.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하여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하여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3년간 국내 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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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동행축제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눈꽃 동행축제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 헌혈 인증과 함께 따뜻한 응원 글귀를 남기고 경품을 받는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인증샷)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헌혈 인증 도전잇기(챌린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도전잇기(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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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양경찰청 우수함정 및 우수파출소 선발

’23년 해양경찰청 우수함정 및 우수파출소 선발 2023.12.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평가를 통해 20척의 우수 함정과 9개소 우수 파출소를 선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전국 218척의 함정과 97개소 파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개월간 해상종합훈련, 불시 훈련, 도상 훈련, 현장 직무훈련(OJT), 상황 대응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및 우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한 것이다. 지방청별 최우수 함정은 중부청 평택서 P-108(A)정, 서해청 여수서 P-98정, 남해청 통영서 P-27정, 동해청 울진서 507함, 제주청 서귀포서 201정이 선발되었으며, 최우수 파출소는 중부청 태안서 신진파출소, 서해청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남해청 통영서 장승포파출소, 동해청 포항서 구룡포파출소, 제주청 제주서 제주파출소가 선발되었다. 또한, 이번 평가·선발에서는 정기인사 직후 조기에 직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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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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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2023.12.26 국세청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입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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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2023.12.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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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우 이선균 숨진채 발견...CCTV 차량 영상 입수

배우 이선균 숨진채 발견...CCTV 차량 영상 입수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씨(48)는 이날 와룡공원 근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vodo.kr/g0Nzkb4 “전 배우 이선균의 친구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MLB파크에 올라온 글 배우 이선균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고인의 죽음의 추모하며 누리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https://vodo.kr/aLDhYX7 “전 배우 이선균의 친구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MLB파크에 올라온 글 배우 이선균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고인의 죽음의 추모하며 누리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배우 이선균 / 연합뉴스 ‘이선균의 친구입니다’라는 제목 vodo.kr 산책하다가 시신 발견한 사람… 2개월 전 실종신고된 40대 숨진 채 발견 한 남성이 전남 광양시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vo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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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12.27 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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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강원2024’ 응원에 동참

스트레이 키즈와 트레저, 악뮤, ‘강원2024’ 응원에 동참 2023.12.25 문화체육관광부 제이와이피(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소속 ‘트레저(TREASURE)’와 ‘악뮤(AKMU)’ 등 국내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의 성공개최를 응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케이팝 아티스트의 ‘강원2024’ 응원 동참을 기획했고 스트레이 키즈, 트레저, 악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를 다 같이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아 재능기부로 영상을 제작했다. 세 팀은 각각 영상을 통해 ‘강원2024’ 무료입장권 예매와 대회 기간(2024. 1. 19.~2. 1.) 강원 여행 독려,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단 응원, 대회 성공개최 기원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페이스북,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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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4년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앞두고 연구계와 현장소통 강화

과기정통부, '24년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앞두고 연구계와 현장소통 강화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화) 오후 3시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4년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연구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초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5일과 11월 21일 두 차례 기초연구단체와 기초연구사업 개편 방향, 젊은 연구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통 내용과 확정예산에 따른 ‘24년 기초연구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상세히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24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조 6,326억원*으로 전년(‘23년) 대비 441억원 증가함에 따라, 젊고 유망한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수행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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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행정조사→분쟁조정→상생합의’로 이어지는 기술분쟁 피해구제 모형(모델) 실증 2023.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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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우편서비스로 국민에게 감동 선물(과기정통부 정책 돋보기⑤))

국민체감형 우편서비스로 국민에게 감동 선물(과기정통부 정책 돋보기⑤)) 2023.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등기>, <폐의약품 회수> 국민체감 우편서비스로 국민에게 감동 선물 -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외계층 적극 지원·환경보호 기여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약물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가 올 한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전국 6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총 4만 5,803가구(9월말 현재)에 복지등기 우편물을 배달하여 총 9,344가구(공공서비스 6,459가구·민간서비스 2,885가구)가 지자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연계 지원 내역> 구 분 지 원 내 역 공공서비스 (6,459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342), 차상위계층 신청(94), 기초연금·긴급생계비 신청(256),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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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2023.12.26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 (6.21일 이전)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 (6.21일 이후) 주택가액 12억원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이 새롭게 2,607억 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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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2023.12.26 행정안전부 개선내용 효과 ①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 약 400억원 부담 감소 ②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매년 4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60억원 부담 감소 ③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 매년 모든 자동차 구매자, 계약 업체 등 약 3,800억원 부담 감소 # (사례①) 사회 초년생 ㄱ씨는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원)를 구매하면서, 채권 매입을 면제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 가치가 130만원 줄어 33만원의 비용을 내야했으나 면제 대상이 되어 이러한 부담이 사라졌다. ⇒ ’23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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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마련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순항 중! -전략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계 3번째 입법례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 -소형모듈원자로(SMR), 6G, 달착륙선 등 핵심 프로젝트(6건) 선정으로 투자 본격화 -핵심 전략기술 분야(7개)의 국가적 임무 확립, 연구개발 중심 핵심인재 양성방안까지 수립 완료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을 겨냥한 수출규제는 물론, 최근에는 챗GPT 대두에 따른 신뢰가능 인공지능 규범 정립, 양자·우주와 같은 미래기술 경쟁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OECD는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를 핵심 담론으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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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OECD가 한국시간 12월 22일 15시에 발표한 2023년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평가에 참여한 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 2023 OECD Open, Useful, and Re-Usable data (OURdata) Index : Result and Key Findings ** OECD 회원국 중 36개국 + 비회원국 4개국(브라질, 페루,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이는 OECD 평균(0.48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프랑스, 폴란드 등 상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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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2023.12.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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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④] ´호우 긴급재난문자´,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 알림 소리

[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④] ´호우 긴급재난문자´,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 알림 소리 2023.12.25 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6월 15일(목)부터 10월 15일(일)까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었을 때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송하는 재난문자이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하는 기상청이 위험기상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여타 재난문자와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재난문자가 발송됨으로써, 정확히 위험상황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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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2023.12.26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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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 병역판정검사

청년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 병역판정검사 2023.12.26 병무청 「청년건강 지킴이」 역할 수행, 병역판정검사 - 간검사 등 다양한 기본검사 실시, 상세 검사결과 ‘건강검진 통보서’로 제공 - 척추측만증 등 본인도 모르고 있던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기회 부여 - 병역판정검사 데이터 의료, 제약 분야 등 제공으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판정검사가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 차원을 넘어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이제는 신체등급판정 차원을 넘어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탈바꿈하였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항목은 점차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기본검사만도 35종 57개 항목에 다다른다. 개인별 상세 검사결과는 「건강검진 통보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600여 명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본인도 모르고 있던 질병을 알게 되었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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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023.12.26 통계청 국민 삶에 통계를 한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 누구나 쉽고 재밌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각화콘텐츠 확대 - KOSIS 활용교육 ‧ 공모전 ‧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국민 참여 행사 실시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기획‧개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3년 한해 동안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이하 KOSIS) 개선‧홍보 정책을 추진했다. ❶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확대 KOSIS는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재밌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 형식의 통계데이터와 함께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통계시각화콘텐츠를 개편‧확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현상을 다양한 인구 관련 핵심지표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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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업부 연구개발예산 5조 802억원 확정

‘24년 산업부 연구개발예산 5조 802억원 확정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2,382억원)을 포함 ‘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하였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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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2023.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년)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ㅇ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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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12.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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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2023년 정책돋보기)불법 리베이트 제재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 2023년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재 현황 >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내용 JW중외제약(주) (’23.11월) ’14.2월부터 ’23.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약 305억원) 검찰 고발 비보존제약 (’23.8월) ’16.8월부터 ’19.7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서울 소재 병・의원에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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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2023.12.26 인사혁신처 공상추정제 올해 첫 시행, 재해입증 쉽고 빨라져 -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ㄴ 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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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상승 추세, 누수율 9.9%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상승 추세, 누수율 9.9%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2023.12.26 환경부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상승 추세, 누수율 9.9%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 2022년 상수도 통계 공개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12월 27일 공개한다. 상수도 통계는 지난 1년간의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로,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2022년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232만 2천여 명이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전국 면지역 1,177개 기준)은 2013년 90.2%에서 2022년 96.3%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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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12.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비에이치씨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10.30.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20.11.6.부터 2021.4.22.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12.16.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 내용 붙임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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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28일부터 세계 5번째로 GPS 위치를 정밀보정하는 항공용 서비스 개시 2023.12.26 국토교통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 28일부터 세계 5번째로 GPS 위치를 정밀보정하는 항공용 서비스 개시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15~33m)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개시한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위치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8일(목)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미국(WAAS), 유럽(EGNOS), 인도(GAGAN), 일본(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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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2023.12.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목)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3년 : 715억 원 → ’24년 800억 원, +85억 원)> ‘24년 경로당 지원계획 냉 방 난 방 양 곡 월 11.5만 원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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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2023.12.22 산림청.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하였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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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환자용 식품 개발 적극 지원 위한 제조현장 방문

식약처 차장, 환자용 식품 개발 적극 지원 위한 제조현장 방문 2023.12.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12월 22일 환자용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이하 ‘환자용 식품’) 제조업체인 정식품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용 식품을 제조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주)정식품, 대상웰라이프(주), 한국메디칼푸드, 매일유업(주)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작년 7월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자용 식품 유형 확대’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바이오 헬스 신기술 유망분야의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누릴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22.7월 발표) 식약처는 다양한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의 개발로 환자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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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2023.12.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3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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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2023.12.2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연합뉴스, 12.21) 등 >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 내달 발표 12월 21일(목)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ㅇ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목)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ㅇ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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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023.12.2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2월 22일(목) 오후,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농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위원장, 한훈 차관)를 출범하고, 7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소멸 현황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함께 다부처 협업, 민간 주체의 역할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촌소멸 대응 방안(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본부 위원들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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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용진·고현정 아들' 정해찬, 첫 공식 석상 등장에 '프로필' 관심 집중 (+군대 학력)

'정용진·고현정 아들' 정해찬, 첫 공식 석상 등장에 '프로필' 관심 집중 (+군대 학력) '정용진·고현정 아들' 정해찬, 새 엄마 연주회에 등장 지난 12월 23일 정용진 부회장은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된 플루티스트 아내 한지희의 독주회에 참석했습니다. https://vodo.kr/32KZWGD "안락사시켜 주면 안 돼?"...재혼 최준용유선희, 안타까운 과거 공개해 모두 오열 배우 최준용의 15세 연하 아내 유선희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투병 중 안락사를 고민했던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YKQEimA 안락사시켜 주면 안 돼?...재혼 최준용유선희, 안타까운 과거 공개해 모두 오열 최준용 인스타그램 / MBN '보이스 트롯' 배우 최준용의 15세 연하 아내 유선희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투병 중 안락사를 고민했던 사실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vodo.kr "번갈아가며 합방한다" 부인 넷, 여친도 둘이나 가진 35세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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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총경급 전보 알림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총경급 전보 알림 2023.12.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총경 상반기 전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총경 전보(안) *직제順(개정사항 반영) 연번 발 령 직 위 계급 성명 현 직위 1 본청 대변인 총경 이근안 본청 해양치안지도관 2 본청 미래전략추진팀장 총경(승) 허경준 본청 제도혁신추진팀장 3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이광진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4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총경(승) 명성민 본청 조직계장 5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총경(승) 김주영 본청 기획계장 6 본청 국제협력담당관 총경 성기주 부안서장 7 본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성대훈 포항서장 8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채호석 본청 보안기획계장 9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정승욱 파견(해양수산부) 10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조보현 파견(행정안전부) 11 본청 상황관리계장 총경(승) 김승원 군산서 수사과장 12 본청 감찰팀장 총경(승) 한상규 중부청 청문감사담당관 13 본청 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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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3.12.26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2.26) >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ㅇ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5～10만원 청약 의무화 ㅇ 정부 “종국적으론 분양 받게 해 주거사다리 유도” ’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하여 시행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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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내년도 계획 공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내년도 계획 공유 2023.12.26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26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9개도(道)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의 혁신전략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아울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소와 위기 돌파를 위해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변화와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만족도 높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연구와 기술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농업 현장의 민생을 살피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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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원안보다 3000억 원 축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2023.12.21 기획재정부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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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위·법제처,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 전수 점검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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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대상…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2023.12.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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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2023.12.22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임병철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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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과기정통부,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2023.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국과학기술회관, https://www.sci-gifted-festival.kr)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웨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4개국의 과학영재와 과학영재교육 기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과학영재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과학영재교육의 성과와 글로벌 공동 성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은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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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023.12.22 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년 차 완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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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국가·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 개최…학비 부담 경감 논의 2023.12.22 교육부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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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학기술·우주 협력 상호이익 창출 분야 공감대 형성

한·일 과학기술·우주 협력 상호이익 창출 분야 공감대 형성 2023.1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일 간 과학기술・우주 협력 상호이익 창출 분야 공감대 형성 - 디지털・지진대응・사용후핵연료관리・우주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 한·일 협력 실행 동력 만들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20일부터 22일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는 금년 한․일 정상 간 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한․일 정상회담(’23.3월 및 5월), APEC 계기 정상회담 및 좌담(’23.11월) 한․일 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2011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끝으로 양국간 공식 채널이 닫혔으며 2019년 한․일․중 과기장관회의 이후로 다자간 채널을 통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상반기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한․일 정부간 대화가 12년만에 재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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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년세대 유라시아 진출 지원

외교부, 청년세대 유라시아 진출 지원 2023.12.21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 정책 중 하나로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운영하였다. 40세 이하 우리 국민의 유라시아 지역 진출 사업구상을 지원하는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유라시아 지역 특화 교육,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장조사, 또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실정에 맞게끔 참여자들의 사업구상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제조업,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사업구상을 공모하였고, 지원자 161명 중 전문가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36명을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선발하였다.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K-pop을 즐기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선발된 개척단의 사업구상 중 상당수는 우리 전통 식음료, 문화 콘텐츠와 같은 한국적 요소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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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빅데이터 통합으로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를 더하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이하, BioOne)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관리하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소재자원은행들을 구조 조정하여 다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육성 중이다. 바이오소재 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유전물질 등 다양하고 소재별로 특성과 연구개발 현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 이로 인해 소재 실물자원과 특성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재자원은행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다보니 품질과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자마다 개별 소재자원은행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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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2023.12.25 외교부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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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37명 검거

해양경찰청, 2023년도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37명 검거 2023.12.25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3월부터 해양 국책사업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단속유형은 ①구입단가 등 회계서류 조작 부풀리기 수법 가장·과다 거래, ②횡령한 보조금을 차명계좌 이용 현금화, ③사업비 용도 외 사용, ④어업 판매 실적 위조 서류 제출 직불급 수급 등이다.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실제 어업에 전업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귀어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낮은 이자로 2억 9천만원의 대출과 8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전남 지역의 ‘ㄱ’어촌계에서는 ‘B’씨 등 4명이 수산직불금 지급 조건인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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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023.12.21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 · 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 공표(12.20일, 증선위) - 가상자산 의무공시사항이 규정된 회계기준서도 개정 (12.8일 증선위 기 통과) -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확정 · 공개 ’23.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대비 변화 √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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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023.12.21 금융위원회 은행권은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1 개 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12.21.(목) 08:00~09:0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참석자 - (은행권)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2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은행권 민생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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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2023.12.22 산림청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 -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 - 임업직불제 강화와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로 임업인‧산주 소득증대도 기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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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2023.12.25 환경부 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 기준서 마련의 실무 지원을 하는 인원으로 현장, 컨설팅·공정,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TWG, Tec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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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 수사경과 83명 선발

해양경찰청, 2023년 수사경과 83명 선발 2023.12.25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미래 해양경찰 수사를 이끌어갈 2023년도 수사 경과 83명을 새로 선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제도는 선발 교육 이수, 선발시험 통과, 관서장 추천 등을 통해 수사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 선발된 83명의 수사 경과자는 경정 계급 등 사법경찰관 7명,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77명으로 2024년부터 전국 해양경찰관서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해양 범죄 수사, 수사 민원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23년도에 선발된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자들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발과 더불어 정년임박자, 수사 부서 근무 기피자 등 기존 수사경과자 14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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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3.12.21 금융위원회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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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023.12.21 금융위원회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기업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통보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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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전년 대비 매출 2.6%, 종사자 수 1.2%, 사업체 수 1.1% 성장 2023.12.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2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 종사자 수는 7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라고 발표**했다. *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공간정보산업진흥원(www.spacen.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 가능 ㅇ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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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2023.12.25 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 2023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 비율(22%→42%→57%) 지속 증가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 통하여 측정대행업체 기업정보와 평가 결과를 손쉽게 조회하도록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한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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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26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성능 향상 기대 2023.12.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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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12.25.월)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 가시적 성과 본격화 (12.25.월) 2023.12.2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코로나19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코로나19빅데이터(K-COV-N*)를 구축하였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개방플랫폼(nhiss.nhis.or.kr)을 통해 민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 질병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국민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구축한 빅데이터를 K-COV-N (KDCA Covid-19 NHIS cohort)으로 명명 ’23년 12월까지 총 178건의 맞춤형 연구 DB에 대한 제공 승인이 완료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 총 20건의 논문이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코로나19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붙임 1 참조) * Journal of the Americ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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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2024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2023.12.21 금융위원회 1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１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3,3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22.10~) ㅇ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대)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２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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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5조 원… 전년 동기대비 38.8%↓ 2023.12.24 국토교통부 ‘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5조 원… 전년 동기대비 38.8%↓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5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1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민간부문은 3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1.7조 원을, 건축은 공장작업장,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3.1% 감소한 33.8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18.2조 원(전년 동기 대비 50.8% 감), 51~ 100위는 2.0조 원(35.5% 감), 101~300위 4.5조 원(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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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박물관, 광화문 역사를 품다

도시건축박물관, 광화문 역사를 품다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 기증 받아… 개관전시 활용 계획 2023.12.24 국토교통부 도시건축박물관, 광화문 역사를 품다 -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 기증 받아… 개관전시 활용 계획 - 향후 소장품 구매와 함께 수증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 국토교통부는 ’06년 철거된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2m×1.5m×5m)는 ’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되었으며, ㅇ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개관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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