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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용단기 '법집중반 교재' 를 구매하였습니다. 분철을 신청해서 그런지 일주일 넘어서 배송되었네요..^^;(분철안하신분은 이미 받으셨다고함) 커넥츠 공부서점에서 구입했는데.. '무료배송', '무료분철' 입니다.!! ㅎㅎ 2022년 임용단기 법집중반교재 무료분철이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있습니다.ㅎㅎ. 분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교재가격은 26,000원' 입니다. 교재분량은 정확히! '500페이지' 입니다. 분량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법과목이기에 열심히 공부해보려고합니다. !! 끝.
안녕하세요. 커넥츠 공부서점에서 구입한 2022년 임용단기 일반사회 허역팀 정치학 교재입니다. 김현중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약간 귀여운 표정(?)과 시원스러운 말투덕에 인기가 많으십니다.^^;; 커넥츠 공부서점 2022년 임용단기 일반사회 허역팀 정치학 교재 책은 무료배송, 무료분철입니다. 가격은 17,000원. 총 페이지는 317페이지입니다. 특징이 기출문제에 년도와 문제번호를 새겨놓으셔서 편합니다. ^^ 은근히 기출문제 찾는 것도 시간걸리는데 간단한 배려에 감사하네요!! 끝.
안녕하세요. 커넥츠 공부서점에서 구입한 2022년 임용단기 일반사회 허역팀 사회문화 교재입니다. 이웅재샘은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강점이 있으시고 능글맞은 개그가 일품입니다.^^;; 커넥츠 공부서점 2022년 임용단기 일반사회 허역팀 사회문화 교재 책은 무료배송, 무료분철입니다. 가격은 19,000원. 총 페이지는 3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ㅠㅠ(아마도 기본적인 사회학에서 사회조사방법론, 문화인류학론을 다 포함시켜서 인듯) 그럼 다들 열공하시고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끝.
1. 사회과 교육 목표와 시민성 1) 시민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함 2) 다중적시민성 현대에 이르러 시민은 한 국가의 국민, 세계의 시민, 지역주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시민성이 요구됨 2. 사회과 교육 목표의 유형 1) 추상적 목표 사회과 교육의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는 못함 2) 구체적 목표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수업목표라고 불리기도 함.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교육목표를 서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약이 따름 3) 행동적 표현 (1) 사회과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2) 문제점 ① 행동적 표현으로 서술할 수 없는 사회과교육의 목표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음 ② 추상적 개념을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다보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1. 환경확대법 1)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은 학습자의 발달수준, 사회적 경험의 정도,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저학년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확장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을 다룬다는 원리 2) 비판 (1) 사회현상은 단지 공간적 환경의 확대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환경확대법은 사회와 아동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 도식화하고 있음 (2)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원근의 판단 기준이 단순하게 물리적 거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적 거리, 심리적 거리, 경험적 거리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2. 나선형 교육과정 1) 몇 개의 학문영역에서 관련되는 개념을 선택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복적,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 - 나선형 교육과정은 사회과학모형, 학문중심교육과정, 신사회과와 관련됨 2) 개념선택의 기준 (1) 타
사회과 교육과정의 유형 1. 교과 중심 교육과정 1) 특징 시민성 전달모형과 관련성이 높으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육과정의 형태 2) 장점 (1)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았기 때문에 학습계획을 세우기 쉽고 일정한 진도를 계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2) 중앙에서 통제가 쉽고 조직과 편제가 간단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3) 학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효과적임 3) 단점 (1)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경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소홀히 하기 쉬움 (2) 지적능력 이외의 정서적인 면이나 고차사고력 등을 함양하기 어려움 2. 학문중심 교육과정 1) 특징 사회과학모형과 관련성이 높으며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음, 미국은 1960년대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제3차 교육과정에 해당함 2) 장점 (1) 사실, 개념, 법칙 등의
안녕하세요. 사회과교육론의 '바이블' 차경수, 모경환 교수님의 사회과교육 제3판 개정판을 구입하였습니다.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제3판 내용은 2판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약간씩 내용이 삭제되고 추가되었네요. 살펴보니 2년 단위로 계속 개정판이 나오네요..ㅠ.ㅠ;;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인듯... 단원이 끝날때마다 간단한 연습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은 '무료배송, 무료분철' 입니다. 총 페이지수는 '452페이지' 입니다.(단, 1페이지에 내용이 적은 편이라서 쉽게 읽힘) 가격은 '22,000원' 입니다. 차경수, 모경환 교수님 사회과교육은 필수교재이니 일반사회 임용준비하는분들은 반드시 구매하세요~ 2021년 최신 개정판은 제3판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무려 3년전에 차량에 넣어둔 지갑 및 신발 등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건물주인 아주머니와 CCTV를 눈 빠지게..ㅠㅠ 3~4시간을 돌려보다가 범행장면이 그대로 찍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황당한게 절도를 하면서도 절도범이 자신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더라고요.(모자도 안씀..) 저는 CCTV 영상이 있고 주변에도 CCTV가 많아서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CCTV에서 사라져서 못잡았다고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제가 CCTV 보면서 동선을 따라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권한도 없고 경찰분들도 여러 사건으로 고생하시고 바쁘시니깐 이해하자~ 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ㅎㅎ 역시나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은 약 3년동안 묵혀졌습니다. 저의 피해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갑 - 현금, 외국화폐 - 신분증, 여러 카드들 - 가족사진, 지인사진 등 - 신발 - 기타 물품들 피해액을 수치화해서 계산하기 어
안녕하세요. 3년전에 제 차량에서 지갑 및 물품 등을 절도하였던 절도범이 실형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절도범 경찰신고 후기 안녕하세요.무려 3년전에 차량에 넣어둔 지갑 및 신발 등을 도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 blog.naver.com 도난당했던 물품등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ㅠ.ㅠ 검찰 수사관님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회복 받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도 많고 바쁘고 몸도 안좋아서 귀찮았지만 '정의실현'(?)을 위하여 바로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 오늘 바로 민사소송 신청하였습니다. 어차피 절도범은 이미 인생막장(?)인듯하고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런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제가 시간+비용이 들고 오히려 손해를 볼지라도.. FM대로 적법절차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 ㅎㅎ 앞으로 시간이 나는대로
이전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https://blog.naver.com/wkddod/222253091633 모욕죄 민사소송. 악플러 참교육4(기일지정신청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이전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2020년 09월' 에 소장... blog.naver.com 악플러 민사소송이 '판결선고' 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약 '7개월' 걸렸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 입니다. 판결문 내용 '판결문의 주문' 을 보시면 1) 500,000원 손해배상 판결 2) 사건발생일부터 판결일까지는 5%의 이자지급 판결(약 10개월, 약 20,800원) 3) 판결된 날로부터 500,000원을 갚는날까지는 약 12% 이자지급 판결(계속 쭉~, 연 6만원) 4) 소송비용의 50%는 피고가 부담(잘잘한거 빼고 약 70,000원 피고부담) 이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계산해보면 '약 590,800원' 을 피고에게 받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로스가 구분함) 1. 교육과정 전달자 1) 개념 (1) 교사는 교육과정에 담겨진 개발자의 의도와 가치관을 토대로 제작된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함 (2)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적과 교과내용을 있는 그대로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업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만을 함 2) 비판 (1) 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전달자에만 머무르게 하는 한계를 지님 (2) 국가의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기존의 사회질서와 권위에 순응하도록 주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교육과정 조정자 1) 개념 교사는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조직함 2) 비판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 및 기존 교육과정을
교사의 전문성 연구 추이 1. 교수법적 내용지식과 교과전문성 1) 개념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내용 지식(CK), 교육학적 지식(PK), 상황지식을 종합하여 형성되는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슐만이 구분함) 2.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1)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교수행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질을 개선하는 내재적인 자질 개선 방법(쉔이 제안함) 2) 실행연구 교사가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고 반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
1. 수업모형 1) 연역적 모형 (1) 일반적인 명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학습하려고 하는 수업 (2) 교사중심 모형으로 강의식 수업방식임 (3) 수업의 효율성이 높고 구조화가 높음 2) 귀납적 모형 (1) 구체적인 관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수업 (2) 학생중심 모형으로 탐구학습형태임 (3) 사고 기능과 정의적 목표를 강조하고 비구조화 되어 수업의 효율성이 낮음
1. 강의법 1) 장점 (1) 많은 정보를 다수의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임 (2) 학급관리가 용이함 2) 단점 (1) 학생이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게 됨 (2)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기 어려움 (3) 고차사고력 향상에 적합하지 않음 2. 토의 1) 개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들으면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수업의 형태 2) 문답식 토의 (1) 장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 (2) 단점 ①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토의가 어려움 ② 학생들의 호응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문제 발생 3) 패널식 토의 (1) 장점 ① 교사의 역할이 가장 작고 학생들의 역할이 가장 큰 학습형태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주장을 펼 수 있음 (2) 단점 ① 학습과 토의의 초점이 흐려지기 쉬움 ②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준비와 경험이 많아야 진행이 원활할 수 있음 ③ 찬반이 나누어지는 논쟁문제인 경우가 적합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
1. 사실의 학습 1) 사실은 특수한 사건, 대상,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경험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된 서술을 의미 2) 사실은 개념이나 일반화 같은 사회과의 높은 지식을 쌓아 가는데 기초가 됨 2. 개념의 학습 1) 개념의 의미 (1)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집단별로 묶은 범주를 의미함 (2) 관찰 -> 분류 -> 이름붙이기의 과정을 거쳐 단어나 구로 표현한 용어 2) 개념학습의 유용성 (1) 고차사고력의 학습이 가능함 (2) 추상적으로 이해된 개념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모습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사고와 행동이 일관된 통합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입식 암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3) 개념학습을 통해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음 3) 개념의 성격과 학습 (1) 추상성과 원형 ① 개념은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② 개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 중 기준이 되는 대표적
개념의 형태 (1)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 ① 추상적 개념 - 실재의 대상이 없이 존재하는 것(국가, 주권, 평화 등) - 예를 중심으로 한 원형모형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 ② 구체적 개념 - 구체적인 대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개, 사람, 컴퓨터 등) - 속성모형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 ③ 개념이 구체적 개념인지 추상적 개념인지 구분이 모호함. 구체적인 개념일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음 (2) 상위개념. 동의개념. 하위개념 ① 상위개념 - 개념이 포괄하는 정도가 높음 - 속성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속성모형이 학습에 적합함 ② 동의개념 - 개념이 포괄하는 정도가 동일함 - 서로 공통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중심으로 한 원형모형이 학습에 적합함 ③ 하위개념 - 개념이 포괄하는 정도가 낮음 - 속성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속성모형이 학습에 적합함 ④ 상위개념, 동위개념, 하위개념 분류 시 주의해야 되는 원칙들 - 전체포괄
얼마전에 악플러분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선고' 가 있었습니다. 악플러 민사소송 사건내역 악플러분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여러사건으로 도망(?)다니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판결정본' 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2주가 지나서 자동으로 '공시송달처분' 을 하였고, 공시송달처분 이후 2주뒤면 '판결확정' 이 됩니다. 공시송달처분은 "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어차피 판결문에 기재된 손해배상액을 받을 생각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망자(?) 악플러분이 손해배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ㅠ.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안쓰고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국을 도망(?)다니는 분이라서 타격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만 시간 + 비용 + 스트레스 등 피해만 본것 같은데...ㅠ.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 라는 것에 이의를 두고.. 마지막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완료해볼
개념학습의 모형 1. 속성모형(고전모형) 1) 의미 (1)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 (2) 그 개념의 고유한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봄(결정적 속성) 2) 교수-학습 단계 1) 문제제기 2) 속성 제시와 정의 3)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적 속성 제시 4) 예와 예 아닌 것 검토 5) 가설 검증 6) 개념의 형태, 종류, 관계 등 개념 분석 7) 관련문제 검토 8) 평가 3) 장점 (1) 논리적이고 간단하여 인지적 활동 과정에 적합함 (2) 대부분의 보통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합함 4) 단점 (1) 추상적인 개념은 특징을 명확하게 지적하기 어려움 (2) 어린 학생들은 특징을 추상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3) 어떤 개념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함(ex. 혁명과 반역) 2. 원형모형(전형모형) 1) 의미 (1) 원형모형은 속성모형이 제시하는 속성의 진술을 가지고는 개념이 불명확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함 (
1. 상황모형 1) 의미 (1) 어떤 사회적·문화적 환경에서 학생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기대, 행동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가르치려 하는 개념 학습 방법임 (2) 문화에 따라서 인지적 활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함(문화상대주의 입장) (3) 사회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많은 개념이 취급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그 사회의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움(ex. 보리밥. 기성세대는 가난의 상징, 현세대는 건강식으로 인식) 2) 교수-학습 단계 (1) 문제제기 (2) 상황 및 경험의 진술 (3) 예와 예가 아닌 것 제시 (4) 속성 검토 (5) 개념분석 (6) 관련문제 검토 (7) 평가 3) 장점 사회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역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4) 단점 (1) 추상화와 일반화를 하고 개념의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음(특정한 사회의 상황과 역사를 다른 모든 사회의
1. 탐구학습 모형 1) 교수학습단계 (1) 문제제기 탐구문제는 사실문제로 진술되어야 함 (2) 가설설정 ① 가설은 변인들 간의 관계가 명시되어야하며 그 변인들은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함 (3) 용어의 정의 및 개념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4) 자료수집 ① 표집방법에서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함 ②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를 구분해야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도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1차 자료 일기. 문서. 현장기록. 소설 같은 연구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들 ④ 2차 자료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저작물 (5) 자료 분석 (6) 가설 검증 및 일반화. 이론 도출 (7) 새로운 탐구의 시작 2. 선행조직자 수업모형(오수벨) 1) 의미 수업에서 학생의 이해를 쉽게 하고 인지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업이 시작될 때 제공되는 어떤 단서나 전체적인 구조 등을 의미함 2) 유의미학습 학습은 학생들이 미리
1. 언어적 교훈주의 1) 의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학생들이 가지도록 언어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시민성 전달모형과 비슷함) 2) 장점 (1) 쉽고 간단함 (2) 교사의 영향력이 큰 저학력에게 효과적임 3) 단점 (1) 학생들이 가치갈등을 경험함 (2) 언어에 의한 교훈은 들을 때에는 알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태도 형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비효과적임 (3) 언어적 교훈주의는 사실상 교화나 주입의 가능성이 높아 다원화된 사회에서 적합한 교육방식이 아님(가치선택의 자유 침해) 2. 발달단계 접근법 1) 의미 (1) 학생들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 (2)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학생 자신이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두개의 서로 다른 가치 갈등상태에 있는 도덕적 딜레마 사례를 주어서 문제를 학습하게 함 2) 콜버그의
안녕하세요. 차량을 6년정도 타다보니 순정 네비게이션이 터치가 조금씩 불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하나??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터치보정하는 방법이 있어 해보니 지금은 잘됩니다.^^;; 기아자동차 순정 네비게이션 터치보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아자동차 순정 네비게이션 AVN 위에 사진이 '기아자동차 순정 네비게이션' 입니다. 'AVN네비게이션' 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 기아자동차 순정 네비 터치보정 방법 > 1. 위 사진에서 오른쪽 첫번째 버튼 '현위치' 2번 누르기 2. 위 사진에서 오른쪽 두번째 버튼 '목적지' 2번 누르기 3. 위 사진에서 오른쪽 세번째 버튼 '네비메뉴' 2번 누르기 4. 현위치 1번 누르기 5. 목적지 2번 누르기 6. 네비메뉴 2번 누르기 7. 현위치 1번 누르기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시면 터치가 초기화되고 터치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 '십자가' 표시가 뜹니다. 십자가대로 그대로 손가락으로 꾹꾹 눌르주면 터치보정이 완료됩니다.
1. 가치명료화 모형 1) 의미 어떤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하여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와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교육의 방법 2) 가치명료화 7단계과정 (1) 선택의 단계 ① 자유롭게 선택하기 ②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하기 ③ 여러 대안들의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후 선택하기 (2)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단계 ① 선택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기 ② 선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3) 행동의 단계 ①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② 삶의 패턴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기 3) 장점 (1) 출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히 해줌 (2) 자기 스스로 가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가 선택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도와줌 4) 단점 (1) 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함(학생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에 벗어가는 가치를 선택하여도 인정해줌) (2)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1. 대안적인 가치교육 접근법(배려와 감사의 윤리교육) 1) 등장 배경 (1) 가치명료화모형. 가치분석모형. 발달단계 접근법 모형이 모두 가치결정과정의 논리적인 사고(인지적인 요소)만을 너무 중요시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가치판단에 필요한 감정과 행동(정의적인 요소)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 (2) 가치명료화모형과 가치분석모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이념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발달단계 접근법 모형은 정의와 공정성 등의 궁극적인 이념은 제시하고 있으나 인간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만 바라봄으로써 인간 존재의 상황성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있음 2) 교수방법과 프로그램 감정이입훈련, 역할학습, 모의학습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3) 배려윤리와 정의윤리 비교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요소가 제거된 경우에는 지나친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고 반대로 배려의 정서적 요소를 배제할 경우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합리성만을 추
안녕하세요. 지갑, 신발 등을 차량 내에서 절도한 절도범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로..(아무 연락도 없었음..) 약 3년만에 해당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절도범이 금전이 없고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회복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하라는..(??) 안내를 해주셔서...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역 보통 절도로 징역을 살 정도라면.. 배째라(?)를 시전하거나 주거지도 불분명하여 소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그냥 마음 넉넉히 잡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냅뒀는데...(훔쳐간 돈 받을 생각없으니~ 확정판결만 받으면 된다는 심정...^^;;) 의외로 절도범이 바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약 1달걸렸네요.^^;;(우리나라 소송상의 문제점인듯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립니다..ㅎㅎ) 소장을 받은지도 모르고 있었으나..(신경 쓰기도 싫음..ㅎㅎ)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범이
1. 의사결정모형 1) 의사결정모형은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유형과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2) 엥글과 오초아 모형(개인) (1) 진리에 대한 의사결정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진리(사실)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사회탐구만 해당) (2) 공공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가치를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사회탐구 + 가치탐구) 3) 올레버와 스콧 모형(개인) 4) 뱅크스 모형(개인) 5) 차경수 모형(개인) 6) 개인적인 의사결정 모형의 한계 사회문제는 개인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고 관련 집단 사이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모니터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번에 LG전자 모니터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은 LG전가 32인치 모니터 '32QN650' 이라는 모델입니다. 배송이 정말 빨라서 주문한지 이틀만에 받았습니다. ^^;;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박스가 와서 좀 놀랬습니다. ^^; 비가 와서 제품박스가 조금 비에 젖었네요~ 박스를 개봉하니 스트리폼에 안전하게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받침대와 거치대입니다. 조립을 할려고 했는데... 농담안하고 30초만에 끝났습니다..^^;; 나사를 풀고 조이는 작업도 일체 없이 그냥 거치대를 모니터에 툭~ 꼽고 받침대를 거치대에 툭~ 꼽아서 몇번 돌려주면 끝납니다. 정말 너무 편하고 간단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ㅎㅎ HDMI케이블, DP케이블, 모니터고리(?), 전원아답터, 제품보증서, 설치CD 등이 있습니다. 음..저는 PC에 CD롬이 없는데... 아직도 CD가 완전대체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서버오류로 일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안되고 있네요..^^;; PC카톡으로 로그인을 해보니.. 로그인을 안하고 있는데도... 로그인중이라고 하네요.. 로그인을 시도한지 30초정도 지나니, 다음과 같은 오류메세지가 뜹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확인해보니 해당 오류코드는 랜덤으로 계속 숫자가 바뀌어서 뜨네요..^^;;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공지를 올렸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류점검이 완료되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1. 논쟁문제의 개념 논쟁문제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다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함 2. 논쟁문제의 성격 1) 개념정의 문제 ex) 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사실문제 ex) 살인은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하는가? 3) 가치문제 ex) 불가피한 상황에서 살인도 잘못된 행위인가? 3. 논쟁문제 선정의 준거기준(오노스코와 스웬슨) 1) 논쟁성(그 문제가 논쟁적인가) 2) 중요성(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인가) 3) 흥미(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주제인가) 4) 탐구에의 효과성(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 4. 논쟁문제 수업의 목표 1)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력을 함양시키는 것(고차사고력 함양) 2) 논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적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 5. 하버드모형(올리버와 쉐이버) 1) 1966년 고등학교에서의
1. 교사의 역할 1) 켈리의 모형 (1) 배타적 중립형 ① 논쟁문제의 교수 자체를 반대 ② 비판 가치중립적인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논쟁문제 자체는 가치중립적이기 어렵지만 교사는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음 (2) 배타적 편파형 ① 한쪽 입장만 학습하고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② 비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특정 입장만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논쟁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음 학생들이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파악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3) 중립적 공정형 ① 다양한 시각의 논쟁문제를 학습하되 교사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유형 ② 비판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학생들은 다양한 집단과 경로를 통하여 서로 갈등하는 관점에 노출되어 있음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
한강에서 실종된 의대생 사건에서 손정민씨와 함께 있던 친구분이 찍었던 영상에서 '골든건 네 잘못' 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영상속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손정민씨의 아버지께서도 의문을 표하였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이에 대하여 가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한강 사망 의대생 마지막 동영상에 나오는 '골든건'은…" 경찰 "한강 사망 의대생 마지막 동영상에 나오는 '골든건'은…", 경찰, 손정민 씨 친구 A씨와 부친 소환 조사 www.hankyung.com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1. LOL(롤)이라는 게임에 관한 대화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LOL(롤)이라는 게임에서는 게임실력 혹은 승리 등으로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는 것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레티넘 등의 순으로 계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한창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LOL
안녕하세요. 절도범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주시면서 정말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소송 소가 3,000,000원 - 사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이자율 5% 기준 약 45만원 상당의 이자 발생(청구 100% 인용시) - 소송비용 발생(원고인 제가 선납부) 위와 같은 상황과 조건속에서 이자와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소가의 절반액인 1,500,000원 정도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도범님(?)께서 금전을 마련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하여 소송은 합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중이기에 사정이 정리되시는대로 연락을 주라고만 하였는데 일주일 지난 시점에 합의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합의금 입금내역 절도범님(?)께서 소취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셔서.. 곧바로 소취하를 하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 정말 자신이 잘못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반성하지도 않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절도를
안녕하세요. 드디어 악플러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확정일 앞으로 2가지정도 할일이 있겠네요. 1. 강제집행 현재 피고는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잠수(?) 상태이고 제가 여러 일들이 많아서 바쁘기때문에 강제집행은 우선 보류할 예정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등재 재판확정일 6개월 뒤에도 금전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고가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저 또한 바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판결도달일'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로 계산되어서 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의 손해는 없습니다. 일단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해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함(?)을 선사해준뒤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강제집행에 돌입하려고 합니다.(대출같은것도 못받고 신용카드도 못만들고.. 거래중지..ㅠ.ㅠ;;) 아무튼 '확정일' 까지 너무 수고하였네요. !! 차곡차곡 쌓이는 연 12% 이자와 함께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의 뜬금없이 욕을 퍼붓길래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고소하라고 난리치던 악플러를 참교육 완료했습니다. ^^;; 1. 형사고소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 '벌금 50만원' 확정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 소가로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악플러분이 민사소송상의 판결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여서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추후에 여유 시간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어차피 연 12% 이자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채무액만 계속 늘어날뿐..^^) 추후에 강제집행 등을 할때에 필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증명원 2) 송달증명원 3) 집행문 그래서 우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확정증명원' 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정된 사건은 따로 자동으로 '확정된사건 탭' 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1) 확정된 사건 탭 클릭 2) 젤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하면 젤 아래쪽에 '제증
1. 하우드모형 (1) 종류 ① 신념형 교사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움 ② 객관형 교사가 다양한 시각을 모두 서술하되 자기의 의견은 말하지 않음 ③ 악마옹호형 교사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만 취함 ④ 종합형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교사 자신의 의견을 말함 ⑤ 공정한 의장형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시각을 토론하되 교사가 자기의견은 말하지 않음 하우드는 공정한 의장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함 ⑥ 소개형 교사가 먼저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난 후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소개해 줌 (2) 하우드 모형의 주요주장 ① 신념형, 종합형, 소개형과 같이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켈리모형의 주장과 반대됨) ② 객관형과 악마옹호형은 교사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념형, 종합형, 소개형보다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개념, 아이디어를
1. 차경수모형 교수단계 1) 문제제기 2) 가치문제 확인 (1) 관련사실의 검토 (2) 관련가치의 검토 (3) 사실과 가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혼동하면 논쟁만 계속될 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문제의 확인이 중요함 (4) 논쟁문제와 관련된 가치를 밝히게 되면 논쟁문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지고 분석의 방향도 바르게 잡을 수 있음 3) 분석 (1) 정의와 개념의 명확화 ① 용어의 의미를 정의할 때 그 용어를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순환적인 서술의 오류를 피해야 함 ②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하는데 있어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③ 개념과 용어를 논쟁 참여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을 통해 새롭게 만들고 그 약속에 따라 규정된 의미를 사용할 수도 있음 ④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때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음 (2)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3) 가치갈등의 해결 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확정일에 대하여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민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1)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등)들이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됨 - 판결문 송달 2020. 01. 01. - 원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당사자(원고, 피고)들이 모두 송달확인된 시점인 2020. 01. 05. 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됨 2)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는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 - 2020. 01. 05. 당사자(원고, 피고)판결문 송달확인 - 2주(14일)를 계산해보면 2020. 01. 05. 에서 + 14를 하면 2020. 01. 19. - 하지만 2주(14일)후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2020. 01. 20. 판결이 확정됨 3) 판결문을 상대방(원고 혹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1. 협동학습모형의 등장배경 1) 경쟁학습의 문제점 1)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 아동들이 겪는 정서적 폐해 2) 경쟁적 학습구조는 소수의 승자를 배출하는 대신에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비능률을 보임 3) 교육의 인지적 목표는 아동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보다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변별수단으로 전도되어 아동의 지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음 2) 개별학습의 문제점 1) 사회성이 결여된 극단적 개인주의자와 편견으로 가득찬 편협된 지식인들이 양성됨 2) 교사나 동료들의 지적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여 자신의 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전통적 소집단학습과 협동학습 비교 1)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 vs 집단을 이질적으로 구성 2) 구성원 개인의 역할과 임무가 부과되지 않음 vs 구성원 개인의 역할과 임부의 부여 3) 구성원의 활동이 적극적인 상호의존성을 갖지 않음 vs 구성원의 활동이 적극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짐 4) 사회적 기능의 발달이 어려움 vs 사회적 기능의 발달에
1. 직소2모형(슬래빈) (1) 특징(직소1모형과 다른 점) ① 모든 학생에게 단원 전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STAD(모둠성취분담모형)의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모둠보상을 실시 (향상점수에 의한 모둠 보상) ③ 모둠 조직과 훈련과정 생략, 모둠 이끄미 임명하지 않음 (2) 교수단계 1) 과제선정 2) 원 모둠 조직 3) 전문가 학습지 배포 4) 전문가 활동의 이해 5) 단원 전체 읽기(직소1모형과 다른 점) 6) 전문가 모둠 7) 원 모둠 재소집 8) 퀴즈 9) 보상(향상 점수가 산출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모둠 보상이 주어짐) (3) 단점 ① 모든 학생에게 단원 전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소1모형에 비해 학습자간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됨 ② 모둠학습을 마친 후 곧바로 퀴즈를 보기 때문에 퀴즈에 대비한 학습의 정리나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가 충분하지 못함 2. 직소3모형 직소2에서 퀴즈를 대비하는 학습 시간이 주어짐 3. 협동학습모형. 모둠탐구모형(GI모형. 텔렌)
1. 협동학습모형.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Co-op Co-op 모형) 1) 교수단계 (1) 학습주제소개 (2) 학생중심학습토론 (3) 모둠구성을 위한 소주제들의 선택 (4) 소주제별 모둠구성 및 팀웍 형성 (5) 소주제의 정교화 (6) 미니주제 선택과 분업 (7) 개별학습 및 준비 (8) 모둠 내 미니주제 발표 (9) 모둠별 발표 준비 (10) 모둠별 학급발표 (11) 평가와 반성 2) 특징 (1) 모둠 속에서의 협동과 모둠과 모둠의 협동으로 얻은 이익을 학급 전체가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됨 (2)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큰 학습 동기를 느끼게 됨 (3) 정교하지 못한 절차와 활동으로 인해 협동학습의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GI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됨 (4) 소주제를 중심으로 모인 모둠 내에서 또다시 미니주제를 선택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모둠활동에 기여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가
1. 협동학습모형. 일화를 활용한 의사결정모형(스탈모형) 1) 교수단계 (1) 수업목표 설정 (2) 배경설명 (3) 학습지배포 (4) 개인의 의사결정 (5) 모둠의 의사결정 (6) 각 모둠의 발표 (7) 평가 2) 특징 (1)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만장일치제를 사용함 (2) 미완성 상황을 제공하여 상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성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3)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4가지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함 3) 만장일치제의 장점 (1)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다수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음 (2) 다양한 관점의 표현과 수용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분명한 태도 설정 및 관용적 태도를 가지게 됨 (3) 정확한 지적표현과 판단 등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 4)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4가지 의사결정 전략 (1) 서열화능력전략 서열화를 통해서 주어진 대안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 (2) 강제선택전략 일단 선택을 하고나면 다른 대안
1. 협동학습모형. 찬반논쟁 협동학습모형(pro-con모형. 존슨형제) 1) 교수단계 (1) 이질적인 소집단 구성. 논쟁문제 제시 (2) 소집단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지닌 2개의 미니소집단으로 나눔 (3) 2개의 미니소집단에서 최초의 자기 입장을 각각 정리 (4) 2개의 미니소집단에서 각각의 주장과 이유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 (5) 다른 관점을 지닌 학생들의 주장을 경험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토론 (6) 개념갈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노력 (7)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로 바꿔서 상대방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 (8) 2개의 미니소집단은 재개념화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학급 전체에 발표 2) 논쟁을 다루는 접근법 중 협동학습 접근법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 (1) 협동학습구조는 경쟁학습구조보다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논쟁을 하게 됨 (2) 모둠 내 찬성과 반대의 미니 모둠의 존재는 협동학습의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인 모둠의 이질적 구성을 충족
1. 고차사고력의 의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한 암기나 과거에 자기가 행동하던 방법을 넘어서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작용 2. 고차사고력이 필요한 이유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사회 속에서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임 3. 고차사고력의 유형 1) 탐구력 (1) 흔히 말하는 과학적 탐구력을 의미 (2)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를 찾는 단계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작동할 수 있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작동할 수 있음 2) 의사결정력 (1)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에 적합하도록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사고능력 (2) 의사결정의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결과를 예측할 때 창의적 사고력이 작동할 수 있고 선택된 대안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이 작동할 수 있음 3) 창조적사고력 (1) 개념 어떤 문제에 부딪치거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새
< 질문법 > 1) 타바모형 (1) 개념 사회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문 전략의 하나로 인지적 목표에 따라 질문을 2단계로 분류함 (2) 1단계 질문 회상, 열거, 분류, 개념화 등의 인지적 활동과 관련된 질문 (3) 2단계 질문 학습한 사회과학적 내용의 자료를 요약하고, 결론과 일반화를 도출해 내기 위한 질문 2) 블룸모형 (1) 지식 과거에 학습한 것을 회상하거나 그대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 (2) 이해 어떤 상황을 자기의 생각이나 용어로서 서술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상황의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ex. 번역, 해석 등) (3) 적용 과거에 학습한 경험, 생각, 원리 등을 새로운 상황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 (4) 분석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체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찾아내어 형식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 (5) 종합 여러 가지 원천의 자료에서 부분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을 묶어서 구조화화거나 과거에 없었던 의미 있는 새로운 전체로
1. 평가의 최근 동향과 강조점 1) 목표의 행동적 표현 강조 (1) 행동적 교육목표는 학습 내용에 관한 목표와 학습능력에 관한 목표로 구성됨 (2) ex. 민주주의 특징(학습내용)을 열거할 수 있다.(학습능력) 2) 지식의 구조와 고차 사고력 중심의 평가 (1) 사회과학의 개념, 일반화, 이론 등을 소재로 평가문항 제작 강조 (2) 탐구력,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의사결정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 진행 3) 가치교육 평가에 대한 관심 배려, 공공의 4) 수행평가에 대한 강조 지식의 구조, 고차사고력, 정의적 영역 등이 사회과의 평가 요소이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음 2. 수행평가 및 참평가 1) 수행평가의 의미 (1) 학습자들이 교육의 목표인 고차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 등의 습득 여부를 관찰가능한 행동이나 산출물로 보여주도록 요청하는 평가 (2) 수행평가는 선다형 평가에 비해 교육목표에 도달 여부를 보다 더
1. 사회과 평가의 과제 1) 타당도 타당도는 평가가 본래 목적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임 2) 신뢰도 (1) 개념 신뢰도는 동일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여러 사람이 하거나 또는 여러 번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의 문제임 (2) 문제점 수행평가나 참평가는 질적인 평가이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3) 대책 ① 채점의 기준을 미리 상세하게 정해서 학생들에게 공유 ② 평가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평가의견을 협의 ③ 사전에 예상되는 평가결과를 미리 검토하여 모호한 부분을 개선 ④ 특정한 한 가지 결과물로만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결과물과 자료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편견과 오류를 줄임 3) 공정성의 문제 (1) 개념 평가가 얼마나 인종, 거주지, 가정환경, 학교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느냐의 문제 (2) 대책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교육적 과제 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 (1) 기초학습능력이나 언어능력의 부족 (2) 주위의 편견이나 놀림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큼 2) 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적인 태도 함양 교육 2. 동화주의 vs 다문화주의 1) 동화주의 관점 (1) 문화적 다양성이 국민적 일체감을 저해한다는 관점 (2) 주류문화에 비주류문화나 소수문화가 동화, 포섭되어야 한다는 관점 (3) 이러한 관점을 용광로 이데올로기라고 함 2) 다문화주의 관점 (1) 문화적 다양성이 자유, 정의,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대처와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관점 (2) 이러한 관점을 샐러드그릇 이데올로기라고 함 3. 뱅크스의 다문화교육과정의 조직 방법 1) 기여적 접근법 (1) 소수집단의 영웅, 명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 소수집단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방법 (2) 소수집단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① 답안 1) 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은 첫째, 전통적인 선다형 평가보다 고차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타당도가 높다. 둘째,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교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② 풀이 제시문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① 답안 1) 이러한 도표를 자료인출도표라고 한다. 2) ①에 들어갈 사회학적 개념은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결정된다. ② 풀이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를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이다. ① 답안 1) 갑은 생명권을 가치의 원천으로 주장하고 있고, 을은 자유권을 가치의 원천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중립적 공정성은 다양한 시각의 논쟁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① 답안 1) 듀이의 개념은 반성적 사고이다. 2) 2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참여이다. ① 답안 1) 박 교사가 적용한 가치지도방법은 가치명료화모형이다. 2) 가치명료화모형의 단점은 첫째, 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학급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의 문제를 공표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① 답안 1) (3)과 같이 구성된 집단은 전문가집단이라고 한다. 2) 자신의 원래 소집단으로 돌아가 각 주제별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교수하는 방식으로 주제전체를 학습한다. ① 답안 1) 최 교사가 수행평가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또한 최 교사의 역할은 학습의 안내자 또는 조력자의 역할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① 답안 1) 논쟁문제수업모형이다. 2)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다. 3) 양식에 들어갈 내용 (1) 개념과 용어의 정의문제 ① WTO 체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②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사실문제 ①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② 소득 직불제를 통한 소득의 손실보전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인지? (3) 가치문제 ① 2004년 이후 쌀시장 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가? ② 자유무역체제를 준수하는 것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② 풀이 1) 분석 중심의 학습활동은 사실문제, 가치문제, 개념과 용어의 정의문제 등을 분석해야하는 논쟁문제수업모형의 특징이다.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① 답안 1) 사회과학모형이다. 2) 내용 체계에 나타나는 계열의 원리는 첫째 환경확대법의 원리이고 둘째,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이다. ② 풀이 1) 가족, 지역사회, 각 지방의 순으로 공간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확대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2) 가족의 생활 모습, 문화에 차이, 경제체제에 차이 순으로 주제와 개념을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3) 지리파트 = 1학년~5학년 4) 역사파트 = 6학년~8학년, 10학년~11학년 5) 일사파트 = 9학년, 12학년 6) 시민성 전달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특정한 가치에 대한 내용이 주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6) 반성적 탐구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며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내용이 주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① 답안 1) 사형제도 존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① 답안 1) ②에 들어갈 내용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2) ③에 들어갈 내용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실제로 그러한가? 이다. 3) 학습지에 기술해야 할 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모든 학생이 동인한 교육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② 풀이 1) 논쟁문제의 탐구요소는 개념과 용어의 정의 문제, 사실문제, 가치문제이다. 2) 학습지 ④, ⑤에 가치문제가 탐구과제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②, ③에 들어갈 탐구요소는 개념과 용어의 정의 문제, 사실문제이다. ① 답안 1) 박 교사가 교육하려는 학습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협동학습모형 ① 답안 1) 최 교사가 활용한 수업모형은 직소1모형이고 신 교사가 활용한 수업모형은 STAD모형이다. 2) 2단계에서는 문화의 속성 5가지인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변동성, 축척성이라는 소주제를 각 모둠별로 할당한다. 3) 개인별 향상점수를 모둠별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각각의 모둠에 보상함으로써 모둠 구성원들의 협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직소2모형 사회과 교육의 본질과 모형 ① 답안 사회과학 영역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탐구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것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중요시한다. ② 풀이 1) 보기는 ‘사회과학모형’이다. 2) 단답형으로는 ‘탐구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원리 ① 답안 적용되는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는 통합의 원리이다. ② 풀이 1) A접근법은 스트랜드 중심 접근법이다. 2) B접근법은 문제 중심 접근법이다.
※ 모범답안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참고하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보완 및 수정하겠습니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 ① 답안 1) ㄱ은 시민행동이다. 2) ㄴ은 사회참여이다. 사회과의 평가 ① 답안 1) 에 들어갈 용어는 개념지도(개념도)이다. 2) 에 들어갈 내용은 상위개념은 그 개념에 속하는 예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이다.(전체포괄의 원칙) 3) 에 들어갈 내용은 동의개념끼리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다. (배타성의 원칙) 4) 기타 추가 평가항목 (1) 관련 개념의 연결이 적절한가? (2) 불필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답안 1) 사실문제는 2, 4, 5, 6이다. 2) 가치문제는 1, 3, 7이다. 3) 문제점 2가지 (1) 선택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2) 각 대안 선택 시에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1. 사회과 교육의 본질과 모형 ① 답안 1) 사회비판모형 2) 학생들에게 과거의 전통, 현재의 사회적 관행, 문
< 법의 의의 >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는 사회규범 (2) 법의 기능 ① 분쟁해결기능 ② 사회질서유지기능 ③ 공익과 공공복리 추구 기능 ④ 정의와 인권수호 기능 2) 법과 도덕의 비교 도덕 법 선 추구 정의 추구 비강제성 강제성 자율성 타율성 내면성(동기를 중시) 외면성(행위와 결과를 중시) 일면성(의무만 있음) 양면성(권리와 의무 규정) 3)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 (1) 도덕성 = 내면적 동기까지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2) 합법성 =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3) ex. 교사가 학생을 구조하는 것(미운학생도 구조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 4)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 (
1. 법의이념 1) 정의 (1)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2) 아리스토텔레스 ① 평균적 정의(교정적 정의) 무조건 똑같이 대접. 등가교환(받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 절대적 평등. 사법의 정의 ② 배분적 정의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접. 비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 합리적 이유는 시대에 따라 변함(추상적) - ex.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구분하는 기차 칸은 1896년 합헌이었으나 1954년 위헌이 됨 (3) 울피아누스 ①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 ②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의에 대한 통설 2) 합목적성 (1)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2)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②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③ 법의 내용이 실현
< 법의 분류 >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음) ② 관습법(16)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의미함 ③ 조리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 또는 도리 조리의 기능 - 실정법 및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표준이 됨 - 법의 흠결 시에 재판의 준거가 됨(재판 불능방지) ④ 판례의 법원성 법원성을 부정(다수설) - 법원조직법 제8조를 근거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 - 법
4) 일반법. 특별법(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준) (1) 일반법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2) 특별법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 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5) 법규정의 분류 (1) 훈시규정 법적 효력이 없고 훈시적 의미만 있는 규정(강제성 없음) (2) 효력규정 ①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 ②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 ③ 임의규정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6) 원칙법. 예외법 (1)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를 정한 법 (3) 구별실익 ①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면 아니 됨 ② 사실입증책임 원칙법은 원고(청구자)에게 사실입증 책임이 있음 예외법은 피고(피청구자)에게 사실입증 책임이 있음 7) 고유법. 계수법 (1) 고유법은
1. 자연법과 실정법 1) 실정법 (1)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 성문법. 불문법 (2)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을 지님 - 나라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으며 시간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짐 2) 자연법 (1)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2)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 (3) 보편성. 항구성 - 각 나라와 각 시대에 다 적용되며 변화지 않음 - ex.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됨 (4) 자연법의 기능 ①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헌법을 정당화할 상위법은 자연법) ② 법의 규범화의 표준(법을 제정할 때 표준으로 삼음) (5) 자연법 인정의 역사 ① 고대그리스 - 자연철학의 발달 - 자연법을 자연의 질서로 이해 ② 중세시대 - 신학의 발달 - 자연법을 신의 섭리로 이해 - 토마스 아퀴나스 ③ 근대 - 계몽사상과 합리주의 등장 - 자연법을 이성으로 파악한 법으로 이해 - 로크,
1. 법의 효력 1) 법 효력의 실현 조건(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법의 내용이 사회생활을 규율함에 있어서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야함 (2) 법의 실효성 법이 국민의 사회생활에 적절하게 제정되어 국민이 법을 승인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함 2)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률의 효력 발생시기 성문법의 효력은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됨 (2)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① 법적 생활의 안정, ② 기득권의 보장(이미 취득한 권리)을 위하여 그 효력 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3) 법의 대인적 효력 (1) 속지주의 한 나라의 법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 (2) 속인주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의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 원칙 (3)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함 ① 치외
1. 법의 적용 1) 절차 (1) 구체적 사실 확정 (2) 관련 법규 해석 (3) 판결(결론) 2) 사실 확정의 방법 (1) 입증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2)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ex. 점유의 적법추정) (3) 간주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ex. 성년의제) 2. 법 해석의 방법 1) 해석주체를 기준으로 분류 (1) 유권해석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 -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2) 무권해석(학리해석) -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해석 2) 해석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15년 기출) (1) 문리해석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 (2) 논리해석 - 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전체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으로 해석 - ex. 한강에 자동차와 말을 출입금지 ① 반대해석 -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 1. 판덱텐 체계 민법전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 민법전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판덱텐 체계에 속함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03. 04)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함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 서서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자본주의의 발달로 심각한 빈부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근대 민법의
안녕하세요.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악플러분들을 형사고소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이 최종 확정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악플러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을 임의로 각색해보면 이런 과정이 이어집니다. 1. 악플러분들의 근거없는 주장과 공격 인터넷상에서는 항상 많은 정보와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많은 의견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악플러들은 항상 근거없는 주장과 공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플러분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무조건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예의없고 공격적인 말투는 기본입니다. 저는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실수를 할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저의 실수라고 판단되면 바로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합니다. 서로간의 의견다툼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나쁘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1.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2. 의무 1) 법률상의 구속 2) 의무위반 소송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현되거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3) 간접의무위반 - 법률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 - ex. 민법 제528조. 연착의 통지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권리남용의 요건 ① 외형적 : 권리행사 ② 실질적 :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③ 주관적 : 가해의 의사(통설은 반대) (2) 권리남용의 효과 ① 권리행사의 법적효과 부인 ② 손해배상 의무(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01) (1)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2) 위반의 효과 ①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 권리남용 ②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 의무불이행 책임 (3) 파생원칙 ① 금반언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 권리능력 1)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출생부터 사망까지를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으로 봄) 2) 권리능력의 발생 (1) 민법에서는 태아가 전부노출 되었을 시점에 권리능력이 발생한다고 봄 (2) 형법에서는 태아로 인하여 진통이 있는 시점에 권리능력이 발생한다고 봄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 등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 3) 권리능력의 소멸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고 사망의 기준은 심폐기능이 정지된 시점으로 봄 2.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ex. 비행기 사고로 아빠와 아들이 사망한 경우) 2) 인정사망 수재, 화재 따위의 사변이 일어나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2) 의사 능력이 결여된 행위는 무효(ex. 만취자, 유아) (3) 의사능력제도의 문제점 ① 의사능력의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 심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증명이 어려움 ② 거래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 ③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제한능력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제한능력자제도 1)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 2)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됨 3)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위반되는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1.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1) 연소자 (1)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미성년자와 구분됨 (2) 만18세 미만(연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3)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하려면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2. 법인 1. 법인의 설립 1)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행위(정관작성)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2) 재단법인의 설립 설립행위(정관작성, 재산의 출연)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 2.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민법 제34조) (2) 권리능력의 제한 ① 성질에 의한 제한(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 법인은 생명, 신
< 권리의 객체 > 1. 물건 1)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함 (1) 무체물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는 전기도 물건 (2)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공기와 같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유체물은 민법상의 물건이 아님 2)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3)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의미 (ex. 이동 가능한 가건물,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님) 3) 주물, 종물 주물은 주된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ex. 집은 주물, 집에 딸린 주차장은 종물) < 권리의 변동 > 1. 법률행위 1)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권리주체가 행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유언) (2) 계약 여러 명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
1.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ex. 농담) ① 민법 107조 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2) 허위표시(ex. 허위계약서작성) ① 민법 108조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함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① 민법 109조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②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2) 하자있는 의사표시 (1) 민법 110조 (2)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3. 무효와 취소 1)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2) 취소 (1) 의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
1.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종류 ①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 ex.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겠다, ②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 ex.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 노트북 사용해라. 2) 기한 (1) 의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종류 ①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기한 - ex. 내가 죽으면 내 아파트를 가져라. ②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 - ex.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트북 써라 2. 소멸시효 1)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효과
< 물권 일반 > 1. 물권의 의의 1) 개념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2) 물권의 특질 (1) 물권의 객체 :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 (2) 지배권 :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1물1권주의) (3) 절대권 : 모두에게 주장 가능 (4) 권리의 양도성 3)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 채권 물건을 직접 지배(절대권)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상대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있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배타성, 순위우선의 원칙 비배타성, 채권자평등의 원칙(선행주의) 양도자유 양도제한 물권법정주의(자유로운 창설 불가능) 계약자유의 원칙(자유로운 창설이 가능) 공시의 원칙 적용 공시의 원칙 부적용 2.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현실의 지배 자체를 보호) (2) 본권(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①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하는 완전한 지배를 할 수 있는
< 물권의 변동 > 1.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해당 (2)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성립(등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판결, 경매로 인한 경우에 해당 (2)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 (3) 단,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2. 물권의 공시제도 1) 개념 물권에 관한 사실을 일정한 표지에 의해 널리 알리는 제도 2) 종류 (1)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 : 등기 (2) 동산 물권의 공시제도 : 점유, 인도, 예외적으로 등록(자동차) (3) 간이인도(민법 188조)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김 (4) 점유개정(민법 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봄 3. 공시의 원칙 물권 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점유권 >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물권 2.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음 3.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ex. 훔친 물건 판매) < 소유권 > 1. 소유권(민법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음 2. 선의취득(민법 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3. 공동소유 1) 공유(민법 262조)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의미 (2) 지분양도가 자유 2) 합유(민법 271조)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를 의미 (2) 지분양도가 제한됨(합유자 전원의 동
< 담보물권 > 1.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함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됨(ex. 건물매매) 3)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 그 금전 기타 의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함(ex. 토지보상) 4)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담보 물권을 행사할 수 있음(ex. 저당권의 절반 금액을 갚아도 전부를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유지됨) 2. 유치권(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3. 질권 1) 개념 질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제고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 채권의 효력 > 1.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약속된 날에 강아지를 양도하지 않음) 2) 이행불능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강아지가 사고로 죽어버린 경우) 3) 불완전이행 (1) 개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ex. 강아지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강아지가 병에 걸린 상태로 양도한 경우) (2) 종류 ①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②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ex. 강아지의 질병이 전염되는 경우)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강제이행(민법 389조) 2) 손해배상(민
< 채권의 소멸 > 1. 변제(민법 46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함으로써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채무의 이행) 2. 대물변제(민법 466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3. 공탁(민법 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 4. 상계(민법 492조) 쌍방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5. 경개(민법 500조)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을 의미(신채무가 생기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는 대물변제와 구별됨) < 계약총칙 > 1.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청약과 승낙의 일치) 2. 쌍무계약의 특징(견련성) 1) 성립상의 견련성 한
1. 계약의 해제 1) 개념 계약은 유호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2) 효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함(민법 548조) 2. 계약의 해지 1) 개념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ex. 신문구독을 다음 달부터 끊겠다.) 2) 해지권의 발생 (1) 약정해지권 : 특약에 의해 발생 (2) 법정해지권 :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 3) 효과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민법 550조) 4) 계약금의 해석 문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ex. 주택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불된 이후에는 해당 계약이 해제가 불가능함) < 계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조문(14. 19) 1) 대항력 (1) 주택의 인도 (2)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마친 때 (3)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2) 우선변제권 (1)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3)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지는 못함) 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 (2)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함 4) 임대차기간 (1)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봄 (2)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5) 계약의 갱신 (1) 묵시적 갱신 임대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잠수(?) 타신 악플러분이 계셔서.. 형사소송 약 1년 반 걸림.. 민사소송은 약 8개월 걸림.. 이미 주거가 불분명하고 잠수를 탄 상태라서... 민사소송 판결확정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 까지만 하고 신경을 안쓰려고 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좀 뭐해서 살포시 '강제집행' 하면서 통장 압류~ 월급 압류~ 를 시도해볼까 하여 '집행문' 을 발급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어차피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이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년 이자가 12%이기 때문에.. 악플러분이 저렇게 잠수타고 도망(?)쳐도 차곡차곡 이자가 쌓여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잘 모르겠네요..^^;; 악플러분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이 저는 항상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전달했음에도 반복할 경우에는 경고도 하고 그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 부당이득 > 1. 의의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 2. 효과 1)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2)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함 3.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조) 1)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2)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3)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불법행위 >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 2.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해행위, 고의· 과실) 2) 가해자의 책임능력 3) 가해행위의 위법성 4)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 관련 내용 (1) 가해행위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인과관
< 특수불법행위 >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과실 없음은 감독자가 입증해야함) (3) 중간책임 과실 책임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고 무과실 책임에도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학계의 다수설은 중간책임이라고 함 2) 사용자의 배상 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다만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과실 없음은 감독자가 입증해야함) (3)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외관주의 실질적으로 사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포함(ex. 배달원이 배달오토바이로
< 혼인 > 1.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2) 혼인적령(만18세 이상) (3) 근친 간 혼인이 아닐 것(근친혼 금지) ① 혈족은 8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② 인척 - 배우자의 혈족은 6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 혈족의 배우자는 6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4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4) 중혼이 아닐 것(중혼금지) 2)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혼인신고 2. 혼인의 효과(13) 1) 친족 관계의 발생 2)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 의무 발생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 성년으로 간주하는 것 (2)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됨 (3) 혼인생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4)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발생 5) 재산상 효력 (1) 고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2) 특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3)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이혼 > 1. 협의이혼 1) 절차 (1) 당사자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3) 이혼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신고 - 창설적 신고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 2) 내용 (1) 이혼숙려기간제도 - 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하여야할 자가 없는 경우 1개월 (2)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함 (3) 양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함(상속 등)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부모와 자 > 1. 친생자 1) 혼인 중의 친생자(13) (1)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는 자를 부인할 경우로 사유를 안 날로 2년 이내에 소를 제기 가능함 (2)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지 않는 자가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 가능함 2) 혼인 외의 친생자 (1) 인지 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② 임의인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는 것(가족관계법에 의한 신고) ③ 강제인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것 (2)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 2. 양자 1) 입양에 의한 자녀 2) 실질적 요건 (1) 성년이 된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음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존속이나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길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은 현재 3개가 올라와있는데.. 약간 편집이나 영상 구성이 썩 깔끔하고 프로패셔널(?)해보이지는 않지만, 윤석열 전 감찰총장의 가치, 생각, 의미 등을 전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높은 자리에 계신분들은 일반국민과 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속은 어떤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기존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기대는 기대감과 꽃길과 안위가 보장되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밀어부치는 뚝심은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당이 재집권할지, 야당이 정권을 뺏아올지, 윤석열 혹은 안철수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설수 있을지,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떤 일들과 결과들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세력들의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 친족관계 > 1.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배우자 3) 4촌 이내의 인척 (1) 배우자의 혈족 (2)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4)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님 (5) 인척관계의 종료 사유 - 이혼, 사별 후 재혼 2. 부양관계 1) 제1차적 부양의무 부부관계, 친자관계에서의 부양의무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부양해야 함 2) 제2차적 부양의무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의무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가지지는 않음 < 상속 > 1. 상속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의 이전(빚도 상속됨)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종류 (1)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까지 전부 상속하는 것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선으로 상속하는 것 (3) 상속포기
1. 법정상속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2)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3) 3순위 : 형제, 자매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2) 균등분할 상속의 원칙(배우자는 5할을 가산함) 2. 유언 1) 유언의 유효조건 (1) 만17세 이상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할 것(요식주의) ①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 ② 타인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에 따른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③ 유언자에게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기 위함 2)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 전문, 년 원일, 주소, 성명을 작성 -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도장)하여야 함 (2) 녹음 - 증인 1명 필요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함 (3) 공정증서 - 증인 2명 필요 - 공증인이 유언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날인해야 함 (4) 비밀증서 - 증인 2명 필요 - 봉서표면에 제
1. 유류분제도 1) 의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제도의 취지 가족생활의 안정과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3) 유류분 범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의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의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의분의 3분의 1 4) 유류분 계산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2)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음 (3) 채무의 전액을 공제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음 6) 기여분 공동상속
< 헌법의 의의 > 1. 근대 입헌주의 헌법 1) 입헌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치행위 및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2) 외견적 입헌주의 (1) 실제로는 왕권의 강력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권력의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입헌주의 (2) 등장배경 - 19세기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 - 자유주의와 입헌주의의 전파 - 법실증주의 (3) 대표적인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은 독일의 비스마르크헌법 2. 관습헌법 1) 개념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관례 내지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으로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 2) 성립요건 (1) 관습이 성립되는 사항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일 것 (2)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3. 헌법의 특성 1) 최고규범성 (1)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뜻 (2) 하위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안녕하세요. 이마트 노브랜드 간편한 감자전믹스를 구입해보았습니다. 노브랜드 간편한 감자전믹스 1봉지에 전부 '분말' 로만 20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약 8장 ~ 10장 정도 구울수 있다고 하는데 크기에 따라 양이 달라집니다. ㅎㅎ 노브랜드 간편한 감자전믹스 재료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허걱;; 조리법은 너무 단순하고 간편합니다. 분말이랑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구우면 됩니다. ^^;; 저는 후라이팬에 2개 정도 구워먹고, 에어프라이어에 고로케처럼 3~4개 만들어서 구워먹었습니다. < 장점 > 1. 너무 쉽고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합니다. - 분말과 물만 있으면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 2. 가격이 저렴합니다. - 양으로 따지면 큰 전 3~4장 분량이 나오는데 비해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 단점 > 1. 개인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 일단 감자맛이 나긴하지만.. 약간 인위적인.. 인공적인.. 맛이 강합니다. (생감자의 맛이 아닙니다..ㅠ.ㅠ;;) -
1. 국가긴급권 1) 개념 천재·경제상 위기·전쟁 등과 같이 평상시의 입헌주의 통치기구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 2) 계엄선포권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2)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짐 (3) 계엄 선포시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 (4)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함 3)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는 것 4)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중대한 재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 국가의 구성요소 1) 국민, 영토, 주권 2) 국민 (1) 속인주의 혈통주의로 우리나라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국적을 인정함 (2)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로 출생 당시의 영토에 따라 국적을 인정함 (3)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문제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국민임(헌법재판소 태도) -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며 북한주민은 외국인임(일부분을 헌재에서 인정함) 3) 영토 (1) 영토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2) 영해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해양(대한해협은 일본과 너무 가까워 영해가 겹치기 때문에 3해리로 제한) (3)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지배 가능한 범위 내의 상공 <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1.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2)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1. 법치주의 1) 개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 2) 형식적 법치주의 행정권과 사법권만 구속하고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악법도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됨) 3)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권도 구속 4) 신뢰보호원칙 (1) 개념 기존 법질서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허용됨 (3)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허용됨 -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2. 국제법과 조약 1) 헌법
1. 정당의 강제해산 1)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됨 2) 절차 (1)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2) 헌법재판소에 제소 (3)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 2. 선거제도 1) 선거공영제 (1)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2)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 2) 선거비용보전 (1) 대통령, 지역구 및 단체장 선거 -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5만인 경우(절반) (2)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3. 선거의 기본원리 1)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1.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1)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절차 (1) 대통령, 국회의원선거는 3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2) 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이후 1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3) 기타 선거는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이후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제소 2)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함 3) 당선소송은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당선인에 대한 것(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등)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고 당선인 결정에 대한 위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함 4) 선거범죄 (1)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인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 (2)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 2. 직업공무원제 1)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
< 기본권 서론 > 1. 기본권사상 1)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1)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부터 인정된 권리임 (2) 기본권은 국가를 초월하는 권리임 (3) 기본권은 불가침성을 가짐 (4)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임(제한이 불가능한 권리) 2) 실정권사상(실정법사상) (1) 법실증주의를 전제로 함 (2) 기본권은 국가 안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임 (3)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임 (4) 기본권은 상대적 권리임(제한이 가능한 권리) 2. 제도보장 1) 개념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 2) 효과 제도에 대한 최소한 보장의 원칙으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보장됨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 < 기본권적 법적 성격 > 1. 기본권의 경합 1) 개념 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2) 해결원칙 (1) 특별법 우선의 원칙(특별 기본권 우선) (2)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의
1.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1)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2) 헌법 제37조 2항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취지임 3) 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 4) 제한의 정도(방법상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 (2) 법치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가능 (3) 내용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함 방법의 적정성(수단의 적합성) 기본권제한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이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제한은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제한은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 포괄적 기본권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내용 (1) 생명권 (2) 인격권 : 명예, 인격적 대우 등 (3) 자기결정권 :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결합된 권리 2. 행복추구권 1) 헌법 제10조 2) 내용 (1)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2)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원리 3. 평등권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영전일대 원칙 (1)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음 (2)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 3) 평등의 의미 (1) 절대적
<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 1. 신체적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1) 헌법 제12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 법률만으로 형벌을 적용해야한다는 것(법률 이외는 적용하면 안 됨) ② 명확성의 원칙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함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의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하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됨 ④ 형법 불소급의 원칙 형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 ⑤ 적정성의 원칙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한다는 것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1)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 1) 적법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원칙 (2)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음 2) 영장제도 (1) 사전영장주의 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함 ② 예외 - 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2) 관련내용 ① 수사단계에서 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이지만 공판단계에서 영장은 명령장의 성격을 지님 ②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음주측정 등은 강제처분이 아니기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③ 전염병 등의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3) 미란다원칙 ① 헌법 제12조 ⑤항 ② 체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