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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3

1.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① 헌법 제27조 4항 ②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③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음 ④ 여기의 불이익은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 됨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3) 진술거부권(묵비권) ① 요건 - 형사상 불리한 경우 -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 - 진술이어야 함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① 임의성 없는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정됨 ② 보강증거 없는 자백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정식재판에서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정됨 (5)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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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 1. 거주·이전의 자유 1)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짐 2. 직업선택의 자유 1)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2)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함 3. 주거의 자유 1)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제시가 필요함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2) 행정상 공표의 문제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음 5. 통신의 자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6. 재산권의 보장 1)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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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 > 1. 교육을 받을 권리 1)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헌법상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임 3)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2)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3) 평생교육의 진흥 4) 관련판례 (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교조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각하 결정함 ② 관련 시행령에 대하여 전교조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시행령에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음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각하 결정함 ③ 관련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합헌 결정을 함 ④ 대법원에서는 관련 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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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1. 재판청구권 1)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2)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함 (1)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면(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에만 가능)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다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임 (2)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절차(전치제도)로 규정(바로 행정소송 가능)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4) 1심과 2심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3심(대법원) 재판은 1심과 2심 판결의 법률적용이 위법한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임 2.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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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적 기본권. 통치기구

< 참정권적 기본권 > 1. 국민투표권 1)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중요정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행하는 경우로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함 2)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로 의무적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됨 3) 외국인의 참정권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되며 기타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음 < 통치기구 > 제1절 권력분립주의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된 기관에 분립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조직 원리 제2절 입법부 1.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국정의 통제기관의 역할을 함 2. 국회의 조직 1) 위원회 (1) 위원회 중심주의 의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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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진행과정 및 벌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약식기소는 마땅히 벌금형에 준한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에서 사건담당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간단한 약식절차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실제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전담 판사가 서면(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약식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1. 약식기소 진행과정 1) 검찰 사건 담당검사 약식기소 - 사건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는데 마땅히 벌금형에 준한다고 생각할 때 약식기소를 처분하게 됩니다. - 보통 모욕, 명예훼손, 교통사고, 음주운전(피해 등이 경미한), 소액절도, 폭행 등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작은 사건일 경우에 처분하게 됩니다. -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해당 내용이 안내(문자 및 우편)가 되고 모든 사건기록은 법원(약식담당 재판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2) 법원 약식담당 재판부 판사 판결 - 법원 약식계로 사건기록이 송부되어 접수가 되면 기존의 검찰사건번호(형제) 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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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특권

1.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법률개정, 조약체결 및 비준, 국회규칙 제정 등의 권한이 있음 2)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1)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2)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 (3) 정부 집행 (4) 감사원 결산 검사 (5) 국회 결산 심사 (6)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법률 등에 근거된 내역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가능(준예산) (7)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ex. 코로나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3)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3) 탄핵소추권 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② 탄핵소추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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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8. 9.)

<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 >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공통점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맹신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니 정말 화가날만한 내용이였다. 상대방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그 사람의 편을 들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물어본다.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거네요~" 라는 식으로 IF, 가정을 통해서 호응해주는 정도로 그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억울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일단 다툼이 발생하면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툼 당사자들중에서 누군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인정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툼에는 항상 양쪽의 입장을 귀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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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부

< 대통령 > 1.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 제안권 2) 법률안 거부권 3) 법률안 공포권 4) 행정입법권 (1)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2) 행정입법의 종류 ① 법규명령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것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는 것 ② 행정규칙(행정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된 경우 ③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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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 사법부 > 1. 통치행위 1) 국가의 정치적 지도와 결정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작용 2) 고도의 정치적 성격으로 사법통제로부터 자유로움(통치행위에 대하여 사법이 관여하지 않음) 3) 통치행위가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함(헌법재판소를 통하여) 2. 사법의 본질적 한계(사법판단에 요구되는 속성) 1) 구체적 사건성 구체적 법률분쟁을 전제로 함 2) 당사자 적격 분쟁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함 3) 소의 이익 분쟁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해야 함 3. 특별법원 1)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 법관 자격 없는 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음 2) 특수법원은 가정, 특허, 행정 등의 특수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함(특별법원과 구별됨) 3) 비상계엄 하에 일부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가능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4. 법원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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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 1. 헌법재판소 관장 업무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2. 헌법재판소 운영 1) 권한쟁의심판외의 모든 심판의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2)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함 3)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하지 못함 3. 위헌법률심판권 1) 재판의 전제성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함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 (3)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 2)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2)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다만 종전에 합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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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1. 권한쟁의심판권 1)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청구 2) 그러한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가능 3)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3)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1) 입법부작위 ① 진정입법부작위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능 ②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를 대상으로만 헌법소원 청구가능 (2) 행정작용 원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함(헌재위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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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 2) 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 3) 보장적 기능 (1)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기능 (2) 일반국민의 경우는 형법에서 범죄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에 의하여 확정해 줌으로써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범죄인의 경우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되고 그 이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함 2. 죄형법정주의 1)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금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2) 형식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 3) 실질적 의미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 4) 사상적 기초 1) 몽테스키외. 삼권분립이론 2) 포이에르바하. 심리강제설 5)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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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살펴보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있더라구요..^^;;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계산식은 변한것이 없고 내용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개정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모든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동일하게 30만원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든 1000만원을 지출하든 관계없이 소송의 목적 값인 소가가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하여 30만원밖에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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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2. 형법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 범죄 > 1.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됨 2)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책임성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판단함 2. 구성요건 해당성 1)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2) 고의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는 것 (2) 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 한 때 (3) 미필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3) 구성요건의 실현 단계 범죄의 결심 -> 범의의 표시 -> 예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결과발생 -> 기수 4) 미수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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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범죄의 소추조건 및 처벌조건

1. 책임성 1)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존재하는 것 2) 책임성 조각사유 (1)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 (2) 심신상실자 (3) 저항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가족 등으로 협박) (4)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5) 기대불가능성 3) 책임성 감경사유 (1)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형을 감경함 (2)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함(ex.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그를 믿었을 경우) 6) 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됨 2. 범죄의 처벌조건 1) 인적 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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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공범 > 1. 정범 1)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 2)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 2. 협의의 공범 1)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2) 범죄를 실행한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 2)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 (2) 정범의 형보다 감경함 < 특수한 범죄유형 > 1. 과실범 1) 형법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2) 신뢰의 원칙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 2. 결과적 가중범(고의 + 과실) 1)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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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 형벌 > 1. 형벌의 종류 1) 생명형(사형) 2) 자유형(신체의 자유 박탈) (1) 징역 : 교도소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하게 함 (2) 금고 : 교도소에 구치하되 노역을 시키지 않음 (3) 구류 : 30일 미만 교도소에 구치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음 3) 재산형(재산권에 제한을 과하는 형벌) (1) 벌금 : 일정 액수 이상의 금전으로 과해진 형벌 (2) 과료 : 일정 액수 이사의 금전으로 과해진 형벌 (3) 몰수(추징) : 범죄와 관련된 재물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 4) 명예형(일정한 자격제한,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등) 2. 형의 적용 1) 법정형 : 형법 각 조항에 규정된 형 2) 처단형 :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 3) 선고형 :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고하는 것 3. 형의 가중과 감경 1) 누범 (1)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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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 절도죄 1) 불법영득의사 (1)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2)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다수설 및 판례) 2) 사용절도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 2. 사기죄 1)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기망행위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3)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3. 횡령죄, 배임죄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ex. 회사 돈 몰래 사용) 2) 배임죄 형법 제35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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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아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2022년 유아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정리 자료입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내림차순' 정렬하였습니다. 2022년 유아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2021년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저출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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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8. 21.)

< 입장에 따른 변화 > 어떤 분이 1심 판결을 받고 해당 재판부 및 재판장(판사)을 맹비난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는둥, 그래서 제출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둥, 별다른 질문들이 없고 몇분만에 재판이 종료되었다는둥, 그분은 1심 패소 판결에 화가 나있었고, 그러한 패소 판결을 이러저런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와 판사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까지 지적하며 열을 내셨다. 그분은 또 재판은 아니지만 어떤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에 대하여 담당하는 변호사를 극하게 칭찬하였다. 이런 결정(그분에게 유리한)이 있었고 이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담당 변호사를 언급하면서)한 결정이라며 그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아낌없이 시사하였다. 가만히 보고있으니.. 나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단독이든, 합의부든 재판장으로써 자리를 하려면 판사 경력이 최소 10년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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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서론. 행정작용법

< 행정법서론 > 1. 행정법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1)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의미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2)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 3) 평등원칙(자의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 4) 자기구속의 원칙 (1)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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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행정구제법

< 행정상 강제집행 > 1.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 행정상 강제집행 -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함 -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박성을 요구하지 않음 (2) 행정상 즉시강제 -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 특정한 상태실현을 목적으로 함 - 급박성이 요구됨 - ex.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2.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1) 대집행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ex. 계곡 불법설치물 철거) 2) 이행강제금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함 3) 직접강제 영업소 폐쇄조치,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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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정리 자료입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내림차순' 정렬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작년보다 소폭 선발인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전형 선발인원, 지역구분 선발인원이 포함된 숫자로 일반전형 선발인원은 239명보다 그 숫자가 더 작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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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정리 자료입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지역부터 '내림차순' 정렬하였습니다. 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TO) 중국어 과목은 전국에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0명입니다. 작년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30명인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제2외국어 TO는 한정적인데 일본어 과목이 TO를 많이 가져가고 20년만에 선발하는 프랑스어, 독일어 과목 등도 TO를 가져가서 그런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확정공고때는 중국어 과목도 TO가 나왔으면 좋겠네요.(아는 동생이 중국어 과목인데 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ㅠ.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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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형사소송절차

1. 재판의 원칙 1) 공개재판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2)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1)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함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2. 형사소송절차 1) 내사 2) 입건 3) 수사 4) 검사 공소제기(기소) 5) 공판 (1)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2) 인정신문(피고인의 신상 등을 확인) (3)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 요지 진술) (4) 피고인 모두진술(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할 수 있음 (5) 검사 구형 (6) 피고인 최후진술 (7) 판결 3. 함정수사 1) 종류 (1) 기회 제공형 - ex. 마약판매상에게 마약을 팔 것을 문의하는 것 (2) 범의 유발형 - ex. 마약을 하면 좋으니깐 마약을 할 것을 권유하는 것 - 위법함 2) 함정수사가 금지되는 이유 (1)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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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공판단계

< 공소제기 > 1)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함 2) 기소독점주의 (1) 검사만 기소할 수 있음 (2) 장점 공소권행사의 공정성보장 (3) 단점 검사의 자의와 독선의 우려가 있음 3) 기소편의주의 (1)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장점 구체적 정의실현, 피의자의 조속한 해방, 불필요한 기소 억제로 소송경제에 기여 (3) 단점 검사의 자의와 독선 우려, 정치적 영향 가능성,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 < 공판단계 > 1)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함 2) 국선변호인제도 (1)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2) 평등의 원칙을 위함 3) 보석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 4)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간단하게 심판하는 것 5) 선고유예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2)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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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1) 내용증명우편 2)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3)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4) 공시최고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한 때에 해당물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5) 독촉절차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 6) 소액사건 심판 7)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1) 화해, 조정, 중재 등 (2) 장점 재판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분쟁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8) 공증 9) 소송구조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패소할 것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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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시에 행정심판으로 감경되지 않는 사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절대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 사유를 정리해 드릴려고 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음주운전 사고 유형 >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신 분으로 2진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상 음주운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2.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흔히 말하는 음주측정거부입니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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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근로기준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2. 소비자기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청약철회제도 5.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함(징벌적 손해배상제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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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상상력

< 사회학적 상상력 > 1. 밀스(비판사회학자) (1)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거대한 사회적 힘과 개인의 행위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2) 개인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삶과 연관된 사회구조적 변동을 관계적, 총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음 2. 기든스 1) 역사적 상상력(시간적 특수성) 현재 사회의 모습이 과거 역사적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과거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2) 인류학적 상상력(공간적 특수성) 각각 다른 사회에 삶의 모습에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특정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특수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 3) 비판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기존사회에서 정당화되었던 질서, 가치, 규범에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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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사회학자(콩트. 스펜서. 마르크스)

< 콩트 > 1. 실증철학 인간사회도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실증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사회정학 1) 사회질서와 안정을 탐구하는 분야로 사회유기체론을 주장함(기능론적 입장) 2)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결속한다고 주장함(뒤르켐의 유기적 연대 이론에 영향을 미침) 3. 사회동학 1)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탐구하는 분야로 진화론적 입장 2)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 (1) 신학적 단계(공상적 정신) (2) 형이상학적 단계(추상적 정신) (3) 과학적 단계(객관적 정신) 4. 인류교 창시 5. 스펜서는 콩트를 계승함 < 마르크스 > 1. 유물론적 역사해석 2. 노동소외 계급적 분열과 분업을 통해 정신노동(구상)이 제외된 육체노동(실행)만을 노동자들이 단순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노동소외와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함 3.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 1) 토대는 일반적인 생산양식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 2) 생산관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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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사회학자(뒤르켐. 베버)

< 뒤르켐 > 1. 사회실재론. 기능론 입장. 실증적 연구를 강조한 사회학자 2. 사회학주의 (1)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개인적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이라고 주장함 (2)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 외재하면서 개인을 제약하는 객관적 실재(관습, 화폐 등) (3)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4) 기계적 연대 -> 억압적 제재 -> 형법연구를 통해 관찰가능 (5) 유기적 연대 -> 배상적 규제 -> 민법연구를 통해 관찰가능 (6) 사회현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위해 원인분석과 기능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3. 유기적 연대 현대사회에서는 분업이 유기적 연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 4. 아노미 (1)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과거의 사회규범들이 해체되는 반면에 새로운 사회규범이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아 개인들이 규범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 (2) 규범적 혼란으로 규제가 약화되면서 강제적 분업(지위세습)과 아노미적 분업(소속감 없는)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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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기능론적 관점)

< 기능론 > 1. 기본전제 사회에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것들은 구조들을 통하여 이루어짐 2. 핵심 명제 1) 사회의 각 부분은 전체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함 2)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근거하고 있음 3) 사회는 항상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속성이 있음(항상성) 3. 한계 1) 사회의 통합과 가치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양한 갈등과 대립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너무 강조하여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움 3) 현재 사회구조와 질서를 옹호하여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보수적인 이념이 되기 쉬움 4)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행위에 부여하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미세계를 외면함(상징적 상호작용론 입장에서 비판) 4. 사회문제 해결방안 1) 재사회화 2) 제도개선 < 파슨스. 구조기능주의 > 1. 사회체계 유지의 기능적 요건 1) 적응기능 사회체계가 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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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갈등론적 관점)

< 갈등론 > 1. 특징 1)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공유된 가치나 규범은 지배집단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존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2) 사회갈등과 사회문제, 사회변동은 사회발전의 계기일 뿐 3) 기능론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지배, 착취, 억압, 소외 등의 사회현상을 제기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에 공헌 2. 한계 1) 사회의 존속과 통합의 기능을 간과 2) 지나치게 갈등만을 강조하여 사회 집단들 사이의 협동과 조화의 측면을 경시함 3. 사회문제 해결방안 1) 법 제정과 시행의 공정성을 확보 2)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개선 < 디렌도르프 > 1.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재산관계에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조직적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관계들에 있다고 주장 2. 준집단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3. 이익집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4. 계급 갈등의 제도화 후기자본주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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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11.)

< 자신만 아는 사람들 >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자신이 가장 최고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상식하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흔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벗어나 자신만이 옳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들을 말이 안통한다고들 한다.(무논리..^^;;) < 마트에서 생긴 일 > 오늘 마트에 가서 떡붕어사만코(가장 즐겨먹는 간식..^^)와 코코팜(가장 즐겨먹는 음료..^^) 등 잡다한 식료품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러 계산대에 갔는데.. 어떤 나이드신 아저씨께서 잔뜩 식료품을 구입한 상태로 바코드를 다 찍어서 직원분이 "얼마~ 입니다."라고 몇번을 말하는데 대꾸도 전혀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식료품만 정리하고 있었다...^^;; 당연히 계산대에 줄은 길어지고 밀리니깐 직원분은 나이드신 아저씨께서 식료품을 정리하는 동안에 잽싸게 내 식료품을 계산해주었고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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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미시사회학 이론)

< 상징적 상호작용론 > 1. 기본명제 1) 사회구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산물 2) 우리는 우리가 그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입각하여 행동함 3) 의미는 행위자들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되는 것 4)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함 2. 한계 1) 개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힘을 경시함 2) 거시적 수준의 일반 법칙의 발견에 한계가 있음 3. 사회문제 해결방안 1) 낙인을 찍지 않음 2) 일탈자들에 대한 재사회화 3) 일탈 성향의 타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 < 현상학적 사회학. 슈츠 > 1. 사회적 실재 사회과학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적 실재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는 일 2. 생활세계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주관성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세계인 생활세계 속에서 살아감 3. 축적된 상식적 지식 축적된 상식적 지식을 이용한 전형화와 처방에 의해 일상생활이 관리됨 4. 1차적 구성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자들이 일상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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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12.)

<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 나도 예전에 미성숙(?)했을 때, 혹은 지식이나 사고가 좁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많이 미흡하고 실수를 많이 했을거다. 지금은 그동안의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한다. < 잘못은 인정하는 것 > 무엇을 잘못했다면,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한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자신에 잘못에 대하여 먼저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는 상대방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부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자신이 잘못해놓구선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책임을 돌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정도로 어느정도 양보도 하고 마무리할 일도 10, 20으로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다.(안하무인한 사람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 필요가 없다.) < 2차 가해 >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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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연구방법

1. 양적 연구(실증적 연구) 1) 연역적 논리 전개 2) 가설을 설정하고 수집된 경험적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 3) 신뢰성 중시 4) 장점 (1) 탐구대상을 수치화함으로써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능 (2)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음 (3)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데 용이함 5) 단점 (1) 인간행위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질적 연구(해석적 연구) 1) 귀납적 논리 전개 2) 사전에 완벽한 연구 설계를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융통성을 지님 3) 타당성 중시 4) 장점 (1)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가능 (2)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5) 단점 (1)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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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13.)

< 기분이 좋은 > 가끔 생각해보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전부 한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분좋게 웃으면서 대처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다. ㅎㅎ 아주 가끔씩 간혹 튀어나오는, 말이 안통하는 비정상적인(?) 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구나..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ㅎㅎ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냥 웃으면 된다..^^;; 뭐 저런 황당한 사람이 다있어? 하면서 씩씩거리는게 아니라.. 저런 황당한 사람이 다있네? 하하하하하 웃으면 된다. ㅎㅎ 오늘도 산책은 매우 성공적인 힐링의 시간이였고, 기분이 아주 좋다. ^^ 모든 일에 기분이 좋게 꺄륵~ 웃으면서 해보쟝~ ㅎㅎ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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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14.)

< 출처 : 윤석열 유튜브 채널 > 윤석열 너무 멋지다. 이런 일 1~2번도 겪어본 것도 아니라면서..^^;; 어떠한 모략과 공작 등의 공격에도 끄덕없다는 말.. 너무 멋지다. 민주주의는 여기 앉아 계신 당원(국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 너무 멋지다. 나는 기존의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걸 예전부터 굉장히 열망했었다. 그러다가 안철수가 등장하고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 세가 한없이 약해져버렸다.. 새로운 인물이 호기롭게 등장하였지만 결국에는 힘없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보니 너무 아쉬웠다. 그러던 찰라에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지금까지 행보만 봐서는 너무나도 지지한다. 더욱이 '공정과 상식'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 모든 것에는 최소한의 공정함이 있어야하고, 모든 것에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공정과 상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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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연구방법

1. 사회학의 과학성 1) 실증적 연구 입장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이 가능함 2) 해석적 연구 입장 자연현상은 외부로부터만 관찰이 가능하며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회현상은 내부로부터 관찰되고 함축적인 이해가 가능하여 차이가 있음 3) 쿤의 과학개념 1) 과학은 현재의 과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2) 패러다임 이러한 과학자들의 규정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며 패러다임은 계속적으로 변화함 2. 사회화의 객관성 1) 실증적 연구 입장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모두 중립적인 상태에서 객관적 경험이 가능함 2) 해석적 연구 입장(쿤) (1) 모든 과학적인 관찰은 중립적일 수 없고, 연구자의 신념이나 기본가정에 의해서 달라짐 (2) 상호주관성 비슷한 문화권에서 지내온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문화권 내에서 공유되는 주관성을 의미(흔히 말하는 객관성이 바로 상호주관성) (3) 객관화의 객관화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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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15.)

너무 기분이 좋다. ^^*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서울법대 출신의 30년 넘는 경력의 변호사... 결과적으로 승소하였다. 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줄충한 법률전문가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승소를 위해서(법률대리인으로써 당연한 행동인건 이해한다.) 법리적으로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하고 꼬아내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 솔직히 대응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소송 당사자가 오히려 남의 일마냥...안 싸워서 혼자 죽어라 싸움...ㅠ.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한 억울함 등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제공되고, 그러한 억울함 등이 다른 기타 상황과 요소가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의해 판단되는, 이러한 사법시스템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만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족하다. 승소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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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방법(문헌연구법. 질문지법)

< 문헌연구법 > 1. 장점 1) 1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연구가 가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될 수 있음 2) 직접 조사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3) 연구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이 가능함 4) 연구자의 개입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반작용이 없으므로 편견이나 왜곡의 우려가 없음 2. 단점 1) 문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문헌의 선택이나 해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3) 기록된 것만 연구하게 됨 < 질문지법 > 1. 장점 1)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2) 표준화된 진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통계적인 분석과 비교 분석이 용이함 3) 응답을 익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좀 더 솔직한 응답을 구할 수 있음 2. 단점 1) 질문지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므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응답자를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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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방법(표집방법)

< 표본추출방법(표집방법) > 1. 확률표집 1) 의미 모집단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출하는 방법 2) 단순무작위 표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명부작성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단순무작위표집은 흔하게 쓰이지 않음 3) 계통표집 일정한 표집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명단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으면 편중된 표집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4) 층화표집(비례층화표집) (1) 이질적인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층화한 다음 하위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질적인 집단보다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집오차가 더 작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함 (2) 모집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하위집단을 층화하지 않으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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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종류(측정수준)

< 척도의 종류(측정수준) > 1. 명목척도 1) 단지 분류적인 개념만 내포한 척도 2) 성별, 종교 등 2. 서열척도 1) 범주들을 서열화할 수 있는 척도 2) 범주의 간격이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려움 3) 상층, 중층, 하층 등 3. 등간척도 1) 범주들 간의 간격을 표준화하여 표시할 수 있는 척도 2) 절대적 의미의 0을 부여하지 않음 3) 온도, IQ 등 4. 비율척도 1) 등간척도와 모두 동일하나 절대적 의미의 0을 부여함 2) 몸무게, 매출액 등 5. 유의점 1) 낮은 수준의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수준의 척도로 통계방법을 사용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됨 2) 높은 수준의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낮은 수준의 척도로 통계방법을 사용하면 정보를 상실하게 됨 3) 생태학적 오류 분석단위를 집단으로 정하여 집단의 특성을 조사하였지만, 해석은 개인의 특성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오류 4) 개인주의적 오류 분석단위를 개인의 특성으로 해석하면서 조사하였지만, 해석은 집단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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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법. 참여관찰법

< 면접법 > 1. 장점 1) 캐묻기, 상황에 맞는 질문이나 반복질문이 가능하여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응답자를 통제할 수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제삼자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음 3) 당초 의도된 자료 이외에 부가적인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함 2. 단점 1) 조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2)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함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참여관찰법 > 1. 장점 1)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됨 2)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 가능함(어린아이, 동물 등) 3) 장기간의 시간에 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함(종단분석) 2. 단점 1) 조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2)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제하기 어려움 3)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함 4)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하여 평소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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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법

< 실험법 > 1. 실험의 요소 1) 독립변수. 종속변수 (1) 독립변수 실험에 사용되는 자극(원인) (2) 종속변수 실험에 자극에 대한 반응(결과) 2) 실험집단. 통제집단 (1) 실험집단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 (2) 통제집단 - 실험자극을 주지 않는 집단 -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 통제집단이 없으면 내적타당도가 낮아짐(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3) 사전검사. 사후검사 (1) 사전검사 실험자극 주기 전 실험대상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 (2) 사후검사 실험자극 이후에 실험대상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 2. 장점 1)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가설 검증에 용이함 2) 실험조건을 연구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방향의 연구가 가능 3) 실험상황을 재조성하여 반복적 연구가 가능 4) 비교와 분석이 용이하여 정확성과 정밀성 확보가 가능 3. 단점 1) 인간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함 (1) 호손효과 실험대상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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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역할. 역할갈등. 행위와 사회적 상호작용

< 지위와 역할 > 1. 지위 한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2. 귀속지위 선천적, 자연적으로 차지하게 된 지위 3. 성취지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차지하게 된 지위 4. 지배적 지위 한 사람의 다양한 지위 중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위 5. 역할 어떤 지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행동 6. 역할행동 어떤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 역할갈등 > 1.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곤란을 겪게 되는 현상을 역할 갈등이라고 함 2. 종류 1) 역할 모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져서 각각의 지위가 요구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ex. 직장인 vs 엄마) 2) 역할 긴장 하나의 지위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어 역할들이 충돌하는 현상(ex. 교사에게 재미있는 수업 vs 꼼꼼한 수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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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9. 25.)

< 중립적인 사고와 태도 > 중립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에서 심판이 개인의 선호도나 호감 등에 의하여 어떤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중립적으로 축구경기 규칙과 명확한 사실판단만으로 판정을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 열심히 축구경기에 성실하게 임했을 뿐인데, 하지도 않는 반칙을 했다고 판정을 받아야할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나는 중립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히려 지식인들, 배운사람, 경험과 연륜이 뛰어난 사람들도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나 인터넷상에서는 더욱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자기 마음에 안들면 막말, 비아냥은 물론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마구 퍼붓는 예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ㅠ.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미워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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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1. 사회화 1)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규범과 생활양식을 내면화하는 과정 2) 사회화 기관 (1) 1차적 사회화 기관 - 기초적 생활방식을 습득하는 초기 사회화 기관 - 가족, 이웃, 또래집단 등 (2) 2차적 사회화 기관 - 아동기 이후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등을 사회화하는 기관 - 학교, 학원, 직장, 대중매체 등 3) 재사회화 급격한 개인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규범, 지식, 가치, 정서들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여 새로운 태도를 형성해 가는 과정(ex. 탈북자 적응 교육, 이민교육 등) 4) 예기사회화 앞으로 자신이 맡으려고 하는 지위에 부합되는 가치, 태도, 기술 등을 먼저 습득하는 것(ex. 신입 사원 연수 등) 5) 탈사회화 기존의 사회화되어 있었던 행동양식이나 가치 등을 버리는 과정 2.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화 1)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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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구조 1) 의미 개인들의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일정한 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 관계라 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통일적이고 유형화된 상태를 사회구조라고 함 2) 사회구조의 특징 (1) 강제성 사회구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조화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함 (2) 지속성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이 바뀐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됨 (3) 안정성 사회구성원들은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관계를 유지함 (4) 변동성 사회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사회구조 자체가 변동하기도 함 2. 사회실재론 1) 의미 사회는 개인들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한다고 보는 관점 2) 장점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설명할 수 있음 3) 단점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개인을 사회의 종속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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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동의 순기능

1. 일탈행동의 3가지 순기능(에릭슨) 1) 일탈행동에 대한 제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함 2) 일탈행동이 집단결속과 규범적 질서를 강화하는 경계유지 기능을 수행함(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한탄하는 등) 3) 범죄자가 처벌되는 것을 일반인에게 확인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함 2. 일탈행동의 사회적 기능 1) 일탈적 사고나 행동은 신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2) 기존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함 3) 억압과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음으로 불만 등을 줄여 심리적으로 더 안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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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론. 아노미이론

1.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1) 아노미의 의미 (1) 규범이 없어 규제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2)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유기적 연대에서의 병리적 현상 (3) 사회변동에 따라 규범이 급격히 변화하여 보편적 규범이 약화되고 다양한 규범이 혼재하는 경우에 규범적 혼란을 겪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을 아노미라고 주장함 2) 자살의 유형(자살론) (1)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규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함 (2) 이기적 자살 사회적 통합이 약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살 유형(ex. 미혼자의 자살율이 더 높음) (3) 이타적 자살 사회적 통합이 아주 강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살 유형(ex. 가미카제 비행사들) (4) 아노미적 자살 사회적 규제의 약화로 인해 야기되는 자살 유형(ex. 급작스러운 경기침체) (5) 숙명론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나타나는 자살유형(ex 노예)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1) 의미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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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1. 서덜랜드 일탈은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규범이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한 결과임(문화전달 이론) 2. 기본명제 1) 범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됨 2) 범죄가 학습될 때, 동기, 합리화 및 태도도 함께 학습됨 3) 범죄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정의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를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함 4) 차별적 교제는 교제의 빈도, 교제의 기간, 교제의 강도, 교제의 우선성에 따라 결정됨 3. 비판 1) 일탈자와 장기간 접촉해도 일탈자가 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2) 우연적 또는 충동적 범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 3) 일탈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가 학습되는 경우를 간과함 4) 범죄문화 자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함 5) 범죄는 일탈자와의 교제보다 대중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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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론. 비행하위문화이론

1. 코렌 하위층의 사람들의 하위문화가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적, 반항적 성격을 띠며, 이것이 범죄를 낳게 된다고 주장 2. 주요내용 1) 하위층은 문화적 목표를 가지지만 이를 성취할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좌절을 겪게 됨(아노미 상태) 2) 학교교육에서 하위층의 청소년들은 부적응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지배문화를 거부하고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됨 3) 이러한 하위문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반문화적인 일탈 지위와 성취의 기준들을 제공함 4) 머튼의 적응 유형 중 하나인 혁신이 나타나기보다는 포기와 거부를 통한 반문화가 형성되고 지배문화에 반항적인 비행하위문화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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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론. 낙인이론. 비판범죄론

1. 낙인이론(베커. 레미트) 1) 의미 특정 행위가 일탈이라는 것은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일탈은 사회적 정의의 산물) 2) 낙인이론은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을 모두 내포함 (1) 갈등론은 사회구조를 통해 일탈을 분석 (2)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일탈을 분석 3) 베커 일탈자라고 낙인 된 사람들은 일탈자라는 지배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일반 사람들은 일탈자가 일반적인 행동을 할지라고 일탈자라는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해석하려 하게 됨 4) 레머트 (1) 원초적 일탈(1차적 일탈) 경미하고 일시적인 일탈로 쉽게 감추어짐 (2) 2차적 일탈 일탈자로 낙인 찍혀 낙인을 받아들이게 되어 반복적, 습관적, 지속적인 일탈을 행하는 것 (3) 3차적 일탈 일탈자가 일탈행동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재낙인하는 단계로 자신의 일탈을 정상화하려는 것 5) 낙인이론에 대한 비판 (1) 낙인이 없으면 일탈도 없다는 식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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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론. 사회유대이론

1. 사회유대이론(허쉬) 2. 일탈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일어난다고 주장함(기능론적 관점) 3. 사회 유대의 주요 요소 1) 타인에 대한 애착 부모, 선생님, 친구 등과 애착관계가 깊으면 일탈 가능성이 낮음 2) 헌신 사회에 대한 헌신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일탈 가능성이 낮음 3) 참여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일탈 가능성이 낮음 4) 신념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일탈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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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의 분류

1. 사회집단 1)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2)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3)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의 무리 2. 사회조직 1) 사회집단 가운데 그 목표와 경계가 더욱 뚜렷하고 2)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도 명백하게 구별되어 전문화되어 있고 3) 규범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구성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집단 3. 사회집단의 분류 1) 소속감에 따른 분류(섬너) (1) 내집단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그 집단에 소속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집단 (2) 외집단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 2) 결합의지에 따른 분류(퇴니스) (1) 공동사회(공동체) - 자연적 의지로 결합 그 자체가 목적인 집단 - 지속성이 강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함 - 가족, 이웃, 또래집단 등 (2) 이익사회(결사체) - 합리적 의지로 특수한 목적으로 결합된 집단 - 지속성이 약하고 형식적 인간관계를 형성함 - 학교, 회사, 정당 등 3) 접속 방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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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탈관료제

1. 관료제 1) 특징 (1) 서열화 (2) 분업화 (3) 표준화(규칙에 따른 업무) (4) 기회균등(지위획득의 기회가 공평) (5) 연공서열 중시(경력에 따른 보상 중시) 2) 순기능 (1) 분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음 (2)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있어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함 (3) 정해진 규칙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져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음 (4)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되어 조직 내 갈등을 줄일 수 있음 3) 역기능 (1) 목적전치현상 관료제의 규칙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목표 자체가 되는 현상 (2) 의례주의와 형식주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원활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 등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함 (3) 권력의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두제의 폐해) 상급자가 권력을 독점하여 명령하는 구조로 소통과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움 (4) 인간소외 현상 (5) 무사안일주의 신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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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1. 비공식조직 1) 의미 공식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회사 내 동호회나 동아리) 2) 인간관계론 (1)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하는 조직이론을 의미 (2) 집단 간의 이익충돌이나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를 소홀이 취급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3) 비공식조직의 순기능 (1) 공식조직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줌 (2) 조직 구성원의 좌절감, 불만의 배출구 역할을 함 (3) 조직의 생리나 병리를 교류할 수 있음 4) 비공식조직의 역기능 (1) 파벌이 조성될 수 있음 (2)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정실이 조장될 수 있음 (3) 개인적 친밀감이 조직의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들을 약화시킬 수 있음 2. 자발적 결사체 1) 의미 공통의 목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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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3.)

< 현대사회의 계급 >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이 강조되고 평등, 공평, 복지 등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려도, 구타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밥과 잠자리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보장해준다.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신분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약자라면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오히려 기회를 더 획득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 생필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해준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사회에 헌신과 공여를 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과 똑같은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해소되고 완화되었다. 사회적으로 하위 계급(?)에 대한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럼에도 존재하는 계급 >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도 계급은 실상 존재하고 있다. 누군가는 국밥에 3,000원짜리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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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화 현상. 계급과 계층

1. 사회계층화 현상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2. 계급(마르크스) 1)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배와 갈등 관계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나누어짐 2) 경제결정론적 단원론적 시각으로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3) 부르지아 -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 - 허위의식을 가짐 4) 프롤레타리아 -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 - 계급의식을 가짐 5) 쁘띠부르주아지 - 중간적 계급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계급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된다고 주장함 3. 계층(베버) 1) 다원론적 시각으로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사회의 위계질서를 파악함 2) 경제적 차원(계급, 시장에서의 위치) 계급은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삶의 기회를 공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형성함 3) 사회적 차원(지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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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화 현상.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 1. 기능론적 입장 기능론은 사회계층화 현상이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 결과라고 봄 2. 갈등론적 입장 갈등론은 사회계층화 현상이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봄 <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 1. 사회이동 1) 계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위의 이동 2) 이동방향 (1) 수평이동 =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위치 변화 (2) 수직이동 = 계층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 3) 이동범위 (1) 세대 간 이동 =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 (2) 세대 내 이동 = 한 개인의 생애에 걸친 계층적 위치의 변화 4) 이동원인 (1) 개인적 이동 = 주어진 계층 체계 내에서의 개인의 위치 변화 (2) 구조적 이동 = 기존의 계층구조가 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위치 변화 5) 교환이동 계층적 지위가 다른 사람이 서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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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4.)

< 기분 좋은 밤..^^ > 주말인데.. 바쁘다..^^ 다 내탓이지 뭐~ 쌓아둔 일들이 너무많다. 뭘 먼저 해야할까..?? 골라야할 정도.. 캬캬캬 좀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면서 가용시간을 최대한 늘려야겠다...(잠을 줄여야하나..ㅠ.ㅠ) 틈틈히 운동도 빠지지 않게 하고 있고, 영양제 등도 계속 챙겨먹고 있다.(영양제 별로 안좋아해서.. 꾸역꾸역 먹는중..ㅠ.ㅠ) 간간히 이동시간이나 잉여(?)시간이 생기면 나의 취미인 정보나눔과 공유도 틈틈히 하고 있다. 그런데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해야할일만 10시간 15시간 20시간 붙잡고 있을수도 없다. 운동도 좀 해주고~ 대학교를 산책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도 보상차원(?)에서 먹고~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면서 수다도 떨고~ 취미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다시 해야할 일들을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몇몇 지인들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맙다.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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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족

1. 친족체계 1) 출계율 혈통을 따지는 규칙 또는 원칙 2) 부계율 출계를 아버지쪽으로 따르는 것 3) 모계율 (1) 출계를 어머니쪽으로 따르는 것 (2)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부인의 형제들임(외삼촌) (3) 아버지의 지위는 모호함 4) 선계율 (1) 출계의 원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택적인 것 (2) 경작하는 땅을 소유한 출계집단에 귀속됨 5) 이중출계율 (1) 아버지 쪽으로는 부계만, 어머니 쪽으로는 모계만을 인정하는 출계율이 적용됨 (2)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부계집단에 소속되지만, 각기 다른 모계집단에 성원권을 갖게 되면서 출계의 관계들이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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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5.)

< 명확한 것이 좋은거다..^^ >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말로만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표정, 말투, 눈빛, 숨소리(?) 등 다양한 경로로 감정을 표현한다. "아파요."라고 말하기전에 끙끙 앓고 있거나 표정이 몹시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어디 아픈가?"라고 쉽사리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 갑질은 상위층만 하는 것이 아니다. > 물론 상위층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위계층의 갑질도 번번찮게 일어난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키도 작고 몸도 약한 고참이 있었는데..(정말 죽빵 한대면 쓰러질 정도..ㅠㅠ) 그렇게 후임들을 악독하게 괴롭혔었다. 내가 가까운 군번이라서 매번 말렸는데.. 날이 갈수록 악랄한 방법으로 후임들을 잔혹하게 괴롭혔었다. 그 고참은 거기서 자신의 자존감을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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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6.)

< 안심번호라는 게 있구나..?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되는 것은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즐거운 일이다. 최근에 안심번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의로 설정된 번호를 사용하면 기존의 휴대폰에 연락이 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자신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와 연락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예전에 온라인상에서 판매업자들이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종종 보았는데.. 일반인이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주변에 연락처를 안심번호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평생을 살면서 안심번호로 연락하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강력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에 이러한 안심번호라는 시스템도 등장한 것 같다. 어떻게보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든다.(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때때로 유용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안심번호 시스템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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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7.)

그동안 신경 많이 썼다.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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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에서의 문화 정의

1. 문화인류학에서의 문화 정의 1) 총체론적 관점 문화는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얻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임(생활양식의 총체) 2) 관념론적 관점 문화는 사람의 행위나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하나의 추상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모델이며, 이것에 의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됨(생활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 2. 상징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지시하거나 표시하는 몸짓, 물건,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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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1. 총체론적 관점 문화는 전체로서 체계성을 가지며,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2. 비교론적 관점 문화를 연구할 때, 그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다른 문화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관점 3. 상대론적 관점 1)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 2) 어떤 사회의 문화든지 무조건 옳다는 윤리적 상대주의와는 구분됨 4. 자문화 중심주의(상대론적 관점을 부정) 1)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타 문화가 열등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각 2) 진화론적 관점의 서구중심주의 3) 오리엔탈리즘 동양과 서양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서양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 4) 역오리엔탈리즘 반대로 아시아가 서양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 5. 문화적 사대주의(상대론적 관점을 부정)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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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속성

1. 문화의 속성 1) 공유성 (1)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하는 것 (2)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함 (3) 반대로 공유된 문화에 의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하기도 함(ex. 한국문화에서는 젓가락질만을 강요) (4)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조장할 수도 있음(ex. 한국의 젓가락질과 김치는 우수하다는) 2) 학습성 문화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 3) 총체성 문화는 하나의 전체 속에서 다른 것들과 유기적인 관련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 4) 축적성 문화는 이전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상징적인 수단인 언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계승되는 것 5) 변동성 문화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됨 2. 하위문화 1) 전체문화(주류문화)와 관련되면서도 그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하위집단의 문화 2)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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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이론(진화주의. 전파주의. 역사적 특수주의)

1. 진화주의 1) 주요 내용 (1) 문화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 (2) 모든 인간은 같은 자극에 같은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동일한 단계를 거쳐 단선적·보편적으로 발전함 2) 타일러(문화인류학의 아버지) (1) 이민족이 미개할지언정 문화가 존재한다고 인정함 (2) 문화잔재 문화의 진화에도 지난 시대의 문화가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 3) 모건(유물론적 문화진화론) 4) 비판 (1) 비서구 문명들의 다양성을 획일적인 우열체계로 개념화함(서구 중심의 자민족중심주의) (2) 비물질적 영역의 진화는 평가하기 힘듦(도덕적인 측면) (3) 환경, 전통, 구조의 차이에 따라 자극이나 반응도 상이하다는 것을 간과함 (4) 동일하게 보이는 요소도 각 사회마다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음(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비판) 2. 전파주의 1) 문화의 차이는 진화의 단계라는 관점이 아니라, 전파과정의 관점으로 파악 2) 문화권(슈미트) 3) 문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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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이론(기능주의)

1. 기능주의(심리적 기능주의)(말리노프스키) 1) 모든 사회제도와 문화적 요소들은 통합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며 그 전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기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문화는 개인의 심리적 및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함 3) 쿨라 연구 (1) 2년간을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관찰을 함 (2) 쿨라라는 교환행위를 통한 다양한 욕구 충족의 과정을 서술함 2. 구조기능주의(레드클리프 브라운) 1) 사회적 제도들 간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관계의 유형을 사회구조라고 보고 이러한 관계의 유형이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 2) 외삼촌과의 사이에서 친근한 농담관계가 나타나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는 대면을 회피하는 회피의 규칙이 나타나는 것은 부계사회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3)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1) 사회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여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함 (2) 사회 내의 모든 요소가 반드시 기능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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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이론(구조주의. 신진화주의)

1. 구조주의(레비스트로스) 1) 문화적 현상은 인간의 심층심리에 깔려 있는 구조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2) 인간의 의식구조는 2분법적이며, 이 양자 간에 호혜성에 입각한 교환이 항상 일어난다고 주장함 3) 의의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심층 의식수준까지 인류학의 관심을 확대함 4) 비판 (1) 민족지적 자료의 특수성과 사회적 맥락을 무시함 (2) 문화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외면함 2. 신진화주의 1) 문화진화의 에너지이론(화이트) (1) 문화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작동시킬 도구적인 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진화함 (2) 문화결정론 문화의 성장과 발전은 문화 자체의 본성이고 문화의 독자적인 과정으로, 인간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 2) 다선진화, 문화생태학(스튜어드) (1) 진화론은 단선진화, 화이트의 이론은 보편진화, 자신의 진화론을 다선진화론으로 파악함 (2) 화이트의 이론은 극히 일반화만을 도출하고 있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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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치. 문화와 경제

1. 포틀래치 1) 베블렌의 과시적 소비의 사례로 위세를 보이기 위한 경쟁적 소비행위 2) 경제인류학적 측면 : 재화의 재분배이면서 특별한 소비행위 3) 정치인류학적 측면 : 권력과 지위에 대한 지지 확보행위, 불평등의 차이를 조절 2. 쿨라 1) 선물교환제도 2)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소유 3) 의례적 예물교환, 경제적 교역, 사회관계, 주술, 사회통합 등이 상호 관련된 하나의 정교한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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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변동

1. 문화변동의 원인 1) 내재적 요인(발명과 발견) (1) 발명 : 기존의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 ① 1차적 발명 : 처음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 ② 2차적 발명 : 기존의 문화 요소나 원리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듦 ③ 관념적 발명 : 종교, 신화 등 (2) 발견 :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것(ex. 원소 발견, 석유 발견 등) 2) 외재적 요인(전파) (1) 한 사회의 문화 요소들이 다른 사회에 전해져 그 사회의 문화에 정착되는 현상 (2) 종류 ① 직접 전파 : 이웃하는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ex. 중국에서 한자, 유교 문화가 들어옴) ② 간접 전파 : 직접 접촉이 아닌 매개체를 통해 정보, 사상, 관념이 전파되는 것 ③ 자극 전파 : 문화의 구체적인 요소나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형식 또는 아이디어만 전파되어 발명을 자극하는 것(전파 + 발명)(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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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1. 대중문화 1) 대중문화의 순기능 (1) 소수특권층이 누리던 문화를 대중화함으로써 문화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산시킴 (2)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함 2) 대중문화의 역기능 (1) 문화의 획일성으로 인해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쇠퇴함 (2) 문화의 상업화·상품화로 인하여 선정적·쾌락적 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3) 대중문화의 획일적 사고와 쾌락 추구의 태도를 확산시키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비판의식을 약화를 조장할 수 있음 (4) 정보 왜곡과 여론 조작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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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론(순환론. 진화론)

1. 순환론(토인비. 파레토) 1) 사회는 진보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필연적으로 퇴보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순환적인 변동을 반복함 2) 한계점 (1) 순환론은 미래사회의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2) 순환론은 사회변동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으로 여기고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함 3) 엘리트 순환론 (1)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하는 사자형 엘리트 (2) 침착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소극적인 정책을 하는 여우형 엘리트 2. 진화론적 역사관 1) 신학적 단계 신의 의지와 같은 초자연적 법칙에 따라 설명 2) 형이상학적 단계 이성적 능력을 통해 추상적 논리에 따라 설명 3) 실증적 단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험적 사실 간의 법칙적인 관계에 따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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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론(근대화이론. 종속이론)

1. 근대화 이론 1) 20세기 버전의 진화론으로 서구의 발전 방향을 답습하면 개발도상국들도 선진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 2) 근대화이론의 비판 (1) 근대화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근대화는 서구 중심의 시각일 뿐임 (2) 전통과 근대는 항상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 점을 간과함 (3) 한 국가의 발전 방향의 다양성을 간과함 (4) 국가 단위의 설명에 치중함으로써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 2. 종속이론 1) 세계 체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됨 2) 중심부와 주변부는 지속적 구조적 관계로서 발전과 저발전으로 양극화 됨 3) 종속 이론의 공헌 (1) 사회발전을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조명함 (2) 서구식 모델이 반드시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저발전 국가가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4)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1)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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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1. 자원동원 이론 1) 사회운동은 이익집단들이 이익이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여러 자원들을 동원하는 합리적 행위 2) 외부지원의 중요성(정치적 기회)과 제도화된 자원의 확보를 강조 3) 장점 (1) 사회운동 분석의 초점을 개인 차원에서 조직 차원으로 전환함 (2) 사회운동에서 외부집단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줌 4) 비판 (1) 사회운동의 목표, 이데올로기, 참여자의 동기 등에 둔감하여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음 (2) 엘리트들로부터의 협조를 당연시하는 엘리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2. 신사회운동 이론 1)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으로 발생(복지국가) 2) 현대 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성찰하고, 정체성과 가치지향이 사회운동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재발견하는데 기여함 3) 지나치게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면서 동원의 과정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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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론

1. 그람시의 시민사회이론 1) 사회주의 혁명이 서유럽에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국가와 구별되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버티고 있고, 그 시민사회를 지배계급이 헤게모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 시민사회는 동의나 헤게모니(정치적 지도력)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파악 3) 헤게모니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도력으로 지배계급이 그들의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배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피지배계급에 주입함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관철하는 것 2.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체계-생활세계 이론 1) 공론장 정치적 지배와 억압에 저항하는 토론적 의지가 형성되고 교류되는 곳 2) 체계-생활세계 (1) 체계 목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 (2) 생활세계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 (3)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체계가 생활세계에 대한 침투를 통해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민주주의와 견제의 역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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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와 사회보장제도

1. 복지정책의 부작용 1) 저소득층의 의타심 조장과 취업자의 근로 의욕 저하 2)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율의 조세와 시장에 대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위축 3)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재정 악화 2. 생산적 복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개인들의 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개인들이 취업 상태에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함 3.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1) 사회보험 (1)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 장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의욕을 고취함 2) 공공부조 (1)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 장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3) 단점 -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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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14.)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날씨가 너무 좋다..^^;; 점점 더 추워지면 또 마음이 변할수도 있겠지만..ㅎㅎ 추워지는 날씨. 마음속에 따뜻함은 놓치지 말자..^^ 앞으로 더욱 힘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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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

- 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입니다. - 최종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많이 선발하는 지역부터 '내림차순' 으로 정렬하였습니다. - 장애TO는 제외한 일반전형 TO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지역구분은 선발인원에 관계없이 젤 하단에 위치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일반사회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 작년보다 최종 선발인원이 매우 소폭 증가(12명)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인구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발인원은 총81명(서울+인천+경기+지역제한 포함)으로, 전체 최종 선발인원(242명)에 약 30% 수준이라서, 수도권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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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

- 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입니다. - 최종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많이 선발하는 지역부터 '내림차순' 으로 정렬하였습니다. - 장애TO는 제외한 일반전형 TO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중국어 중등임용시험 최종 선발인원(확정TO) 아쉽게도 중국어 과목은 최종 선발인원이 0명입니다. 몇몇 지인분들은 최종공고가 발표될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전혀 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선발계획을 안내하여 수험생들이 이에 대한 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호재가 발생하여, 중국어 과목이 많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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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정치사상(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1. 플라톤 1) 진리관(이원론적 세계관) (1)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계 (2)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계 - 이데아계가 참다운 세계이고 가장 이상적 원형임 2) 인간관과 이상국가론 (1) 이상적 인간과 이상 국가를 주장함 (2) 민주주의 비판 -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함 -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지혜롭지 않은 다수에 의한 중우정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 -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정치를 하는 철인정치를 주장함(간접민주주의) 2. 아리스토텔레스 1) 인간관 (1) 인간은 정치적 동물 (2) 국가는 자연적 귀결로 이루어지는 결사체 - 사회계약설은 국가를 인위적 창조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노예제 옹호 3) 정치관 (1) 폴리티(polity) -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제 - 지혜(귀족정)와 합의(민주정)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법에 의한 지배로 나타남 - 다수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권력의 비인격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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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치사상(주권. 홉스)

< 주권의 특성 > 1. 대내적 최고성 2. 대외적 독립성 < 홉스 > 1. 인간의 본성 1) 자기보존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2) 성악설 2. 자연상태 1)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2) 각자의 자연권의 확보를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상태 3) 완전한 자유와 평등 상태 3. 자연권 내용 1) 생존권(생명권) 4. 사회계약 1) 전부 양도설 2) 각자 자연권을 국가에게 자발적으로 양도 3) 국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 5. 정치사상 1) 전부 양도설 2) 군주 주권론 3) 절대 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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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치사상(로크. 루소)

< 로크 > 1. 인간관 1) 백지설 2. 자연상태 1) 잠재적 투쟁상태 2) 인간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3) 공통의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법 집행권의 부재로 어느 정도 투쟁이 내포된 상태 3. 자연권 내용 1) 재산권이 가장 중요시됨(생명, 자유를 포함한) 4. 사회계약 1) 일부 양도설 2) 권한의 양도는 신탁이므로 정부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 국민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음 5. 정치사상 1) 일부 양도설 2) 국민 주권론 3) 대의정치(간접 민주주의) 4) 권력분립(2권 분립) 5) 제한 군주정 6) 저항권 사상 6. 저항권 1) 권한의 양도는 신탁관계로 저항권이 인정됨 < 루소 > 1. 인간관 1) 성선설 2) 자기보존의 본능과 다른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 2. 자연상태 1) 무지의 행복 상태 2)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평화스러운 상태 3) 인구증가와 사유재산의 증가로 불평등 관계가 성립됨 3. 자연권 내용 1) 자유와 평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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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치사상(몽테스키외. 벤담. 밀)

< 몽테스키외 > 1. 로크의 권력 분립론 1) 2권 분립 2) 의회의 입법권 / 군주의 집행권으로 나뉨 3)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미침 2.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 1) 3권분립 2)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으로 나뉨 3) 대통령제에 영향을 미침 < 벤담 > 1. 인간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2. 양적공리주의 1) 효용의 극대화 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3) 시민들이 국가에 복종하는 근거는 불복종이 가져다주는 공리보다 복종이 가져다주는 공리가 더 크기 때문 < 밀 > 1. 인간관 인간은 이타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가짐 2. 질적공리 인간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숭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봄(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이성을 가진 사람이 나음) 3. 복수투표제(차등투표제)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추가 표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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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사상(롤즈. 공동체주의)

< 그린 > 1. 적극적 자유 주장 1) 국가의 불필요한 강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비판 2)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함 2.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조 개인이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가는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복지국가) < 롤즈 > 1. 정의론 1) 무지의 베일 (1) 개인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과 자산을 모르는 상태 (2) 또한 자신들의 심리나 가치관도 모르는 상태 (3) 또한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 (4) 이러한 입장은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임 2) 정의의 원리 (1) 평등한 자유의 원칙(첫 번째 원칙)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2) 차등의 원칙(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첫 번째 조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최소수혜자의 편익 증대) (3) 기회균등의 원칙(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두 번째 조건)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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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21.)

< 반복되는 거짓말 > 누군가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A라는 거짓말을 한다. 그 이후에 또 B라는 거짓말을 한다. 그 A와 B라는 거짓말이 얽혀서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게 된다. 결국에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어떤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과만을 낳는 것이다. < 거짓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다. 상대방은 스스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자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자신이 폭행당한 CCTV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CCTV영상은 제출하지 않고 계속 "저사람에게 두들겨 맞았어요.ㅠ.ㅠ"라는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말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ㅎㅎ;;(CCTV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니 그걸 제출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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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데올로기

1. 미국의 신보수주의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를 중시하며 케네디, 존슨 대통령 시기의 진보적 개혁정책들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등장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 2. 자유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 (1) 재산권은 자연권으로 천부적이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2) 로크, 애덤 스미스 (3) 소극적 자유 2) 근대 자유주의 (1) 자본주의는 독과점과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점을 가져옴 (2) 그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함(적극적 자유, 복지국가) (3) 케인즈, 국가가 유효수요를 관리하여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에 적극 개입 해야 한다고 주장 3. 공화주의 법치주의를 통하여 개인의 동등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함 4. 사회민주주의 1) 정치적 차원에서는 선거와 입법과정을 중시하고(민주주의), 경제적 차원에서는 빈부격차의 완화와 복지 체제를 추구함(사회주의) 2) 베른슈타인 수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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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에 대한 이론적 기초

< 정치권력의 차원 > 1. 일차원적 권력 결정으로서 권력으로 가시적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결정권자) 2. 이차원적 권력 의제설정으로서 권력으로 어떤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3. 삼차원적 권력 사상통제로서 권력으로 이데올로기나 사회화나 교육을 통해서 인지적 차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가치나 심리적 통제) < 정치권력의 운동법칙 > 1. 권력의 확장운동 1) 권력은 계속적인 확장을 추구함 2)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여 권력의 제한이 요청됨 3) 입헌주의, 법치주의 등으로 권력의 범위를 지정하여 예방할 수 있음 2. 권력의 집중운동 1)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2) 권력의 과두화를 초래하여 권력의 분산이 요구됨 3) 권력분립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음 3. 권력의 지속운동 1) 권력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2) 권력의 영구화를 초래하여 권력의 변경이 요청됨 3) 선거와 임기제도 등으로 예방할 수 있음 < 권력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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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지배구조

< 엘리트 순환론. 파레토 > 1. 여우형(마키아벨리) 1) 책략에 의한 정치로 설득에 능함 2)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2. 사자형(마키아벨리) 1) 힘에 의한 정치로 강제력 행사에 능함 2) 급진적으로 이루어짐(혁명 등) 3. 여우형과 사자형이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됨 < 다원권력론. 로버트달 > 1. 권력은 소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일차원적 권력을 주장) 2. 엘리트가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대중의 통제를 받고 유권자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이러한 체계에서는 권력 엘리트 집단이 존재할 수 없게 됨 3. 다두체제(폴리아키) 민주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모든 집단의 이익들이 체제에 접근할 수 있고, 정부는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의 영향력이 다원적일 때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됨 < 신통치엘리트 권력론 > 1. 다원권력론을 비판(일차원적인 가시적인 권력을 비판) 2. 직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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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의 기본원리

< 자유 > 1. 소극적 자유 1) 국가로부터의 자유 (1) 자유권 (2)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2. 적극적 자유 1) 국가에의 자유 (1) 참정권 (2) 국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 2) 국가에 의한 자유 (1) 사회권 (2)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국가의 법률과 예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 <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 1.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2. 대의제의 원리 1)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 2) 필요성 (1)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 증가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2) 사회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국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질이 요구됨 3) 문제점 (1)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 (2)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행정부의 역할 강화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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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21. 10. 25.)

< 나눔과 배려 >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사회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나 생각도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와 사람들 틈바구니속에서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가끔씩 전혀 예기치 못한 별의별 일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 나는 남을 돕는 것에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그러는 과정속에서 나도 배우고 발전할 수 있으니~) < 감사의 표현 > 나는 모르는 부분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아는척(?)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만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렇기에 대부분 나의 의견대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니..ㅎㅎ) - 인터넷 상에서 조심해야할 것이 잘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놓고 이후에 그 사람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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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자치 구현방식

< 국민자치 구현 방식 > 1. 직접민주주의 1)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 2) 장점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 가능함 3) 단점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서는 실현이 곤란함 2. 간접민주주의 1) 사회 구성원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 2) 장점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함 3) 단점 (1)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 제한의 문제 (2)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무관심 (3) 대표들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사 왜곡 등의 문제 3. 혼합민주주의 1)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이나 보충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정치 행태 2)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3) 국민투표제 (1) 국민투표대상 ① 헌법 72조(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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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 보호민주주의 > 시민을 지배자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보호한다는 소극적 자유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개념 < 방어민주주의 > 1)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민주주의를 의미 2) 민주주의하에 자유로운 사상과 이념의 표현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면 민주주의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3) 수단 (1)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시킴 (2)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정치의 사법화 > 1. 사법부가 사회의 모든 분야의 갈등이 해결되는 장소가 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 2. 원인 1) 정당쇠퇴와 선거 기능 약화 2) 정치 세력 간 사법적인 정치적 투쟁의 증가 3. 문제점 1)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위협 2)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와 탈정치화 초래 4. 해결방안 1) 정당 정치의 복원 정당 간 타협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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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론

< 레이파트. 민주주의 이론 > 1. 다수제 민주주의 1)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민주주의 2) 집행권이 한 정당에 집중되고 권력이 융합(행정. 입법)됨 3) 영국 2. 합의제 민주주의 1) 토론과 설득과정을 통해 합의로 정책을 집행하는 민주주의 2) 집행권이 여러 정당에 분할되고 권력이 분립(행정. 입법)됨 3) 스위스 같은 소규모 국가 < 슘페터. 민주주의 경쟁이론 > 1. 민주주의의 경제적 이론을 주장함 2. 선거제도에 의해 시민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치인에게 투표함 3. 정치인들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력함 4. 이러한 경제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남 < 참여민주주의 > 1.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어려워 시민의사의 반영이 어려움,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직접 참여가 보장된 민주주의를 지칭함 2. 장점 1) 집단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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