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조약. 조약의 종류

1. 법치주의 1) 개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 2) 형식적 법치주의 행정권과 사법권만 구속하고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악법도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됨) 3)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권도 구속 4) 신뢰보호원칙 (1) 개념 기존 법질서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허용됨 (3)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허용됨 -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이 더 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2.

국제법과 조약 1)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