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편위자료 청구소송 이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외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같이 상간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햐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삼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처벌만 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민법상 책임이 따르고 있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불륜남편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남편위자료 청구에 있어 이혼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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