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승소사례인데요. 요즘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승소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방에서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의뢰인께서 판매가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경품 금액 5,000원 보다 많은 약 14,000원 상당의 경품을 기계 안에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의뢰인과 같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