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동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 2023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
원문 링크 : 사전협의제도, 사업 일정과 품질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