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매 중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자, 임차인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국가.
지자체, 임금채권자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경매법원에서는 법에 맞게 배당표를 작성하고 각 채권자에게 교부하지만 경매법원은 등기부와 채권신고 등의 한정된 자료를 보고 배당을 할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실제 권리 관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재판부도 사람인 이상, 배당실시 절차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당이의의 손 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실체적인 잘못, 또는 절차상의 착오를 바로잡고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마련된 소송입.....
원문 링크 : 배당이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