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무인수 계약에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이란 채무를 채무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인수인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가능하다.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자가 계약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가 가능하다. 만약 이때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면 채무인수인의 변제자력이 원.....
원문 링크 :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