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론상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다만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중과 적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혹은 20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0원이 되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5억원에 10년 보유를 전제로 하면 유예 기간 중 양도와 5월 10일 이후 양도의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 잔금 유예를 보완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를 나중에 마쳐도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지역별로 잔금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 강남권 등 특정 조정지역은 4개월 내,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 및 등기가 가능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 이후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 시점이나 등기 접수일에 따라 중과 배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 산정은 세법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상속 주택 등은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수시로 바뀌므로 현황 확인이 중요합니다. 매도 전략으로는 분할 양도나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각의 비용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버티기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이며, 정보 확정 후 실질적인 계산과 비교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