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페인트칠은 어떻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페인트칠은 어떻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건물 외벽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페인트칠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퇴거 시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상복구란 당초 있었던 상태대로 회복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무자재로 복구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인지를 임대인과 정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사전에 임대인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