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3년 전인 2016년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 더 영업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질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답변: 아쉽지만,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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