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기존에 고시원을 운영하던 건물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현재까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더라도, 고시원이 있던 시설대로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전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였으면 그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