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폭행죄 차이

충정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폭행죄 차이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필요성 폭행죄와 상해죄.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둘 다 사람을 때려서 성립하는 범죄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전에 상해죄와 폭행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제257조에, 폭행죄는 제260조에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받게 되는 처벌 형량까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만 보더라도 두 가지 범죄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실제 판례 분석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다투던 중, 페트병을 이용하여 얼굴을 때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피해자에게 페트병 안에 있던 물을 뿌리고, 빈 페트병으로 왼쪽 눈 주위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