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형사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기검사 증거능력과 받아야하는지 여부 1. 들어가며 공덕동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하다보면 가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변호인으로서 위 질문에 대해 어떠한 의견인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2. 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탐지기검사 형사실무를 하다보면 성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형사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정확성이 담보된 장치는 아닙니다. 반응의 원인이 거짓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예를 들면 거짓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불안감, 공포, 스트레스) 때문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