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에 대하여 현행법 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과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앞으로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을 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음주운전 적발과 달리 음주뺑소니는 그 사안에 있어 더 심각성을 띄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보아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민/형사/행정책임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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