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 무죄승소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성범죄 무죄승소사례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이라 불리며 2년간의 떠들썩한 분쟁 끝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해당 성추행 사건은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상황인데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이 CCTV 상에서 보이지 않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